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붉은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 새해 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30만 용산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 심사 후 감사·홍보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용산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 등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현행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 및 체계적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단체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한 경영상담과 교육사업, 생산제품 마케팅 및 정보제공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특별보증지원사업 및 예산의 출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 및 활동,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효율적, 체계적 소상공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두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용산구 소상공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단체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90년대 중반 글로벌 거대 유통기업 국내 진출과 도시형 생활가구에 맞게 새로운 쇼핑문화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창고형 대형마트 등 거대 기업들이 유통산업을 장악하여 주차공간 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침체로 경쟁력을 잃고 있어 이에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존 상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5월 28일 전부개정 되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각 지자체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는 체계적,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3년 용산구 기업체 현황을 보면 소상공인이 1만 5,600여 개 업체로 파악되어 적은 인력으로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안 제5조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홍보 및 마케팅,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용산구 상공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 세무, 법무 등 경영 지원사업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7조는 건전한 소상공인 단체의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해 단체의 활동 및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부서를 통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는 지원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종합해보면 2015년 5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마련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소상공인 스스로의 자신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구성과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 소상공인의 여건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성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자료를 받고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용산구에서는 이제까지 중소기업 자금 기금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업체들을 신청하게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었잖아요.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중소기업 자금을 줬던 업체들도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그러면 얘기를 해 보세요.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이고요, 제조·광업·건설·운송업 등은 10인 미만인 업체,

소상공인이라는 게 그런데, 그동안 저희 중소기업 자금을 가져다 이렇게 활용한 분들도 거의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2번 정도 홍보를 하는 것 보면 구 소식지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단체가 생긴 지가 2013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네요?

네, 소상공인 단체가 현재 용산구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제가 보아져요. 그동안에는 그것 없이도 했었거든요. 주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단법인이라고 제가 자료 보니까 있는데, 여기 80명 되어 있지요, 지금 회원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파악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한 3,300 정도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있네요?

저희 용산구 2015년 사업체 통계조사 기준으로 볼 때 총 사업체수가 2만 482개인데요, 그중에 80% 이상인 1만 6,304개가 소상공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2만 3,000개 업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홍보가 안 돼서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산구 소상공인회 여기가 앞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저희 구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많은 상공인들을 발굴해서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님, 지금 조례 제정하는 목적도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소상공인을 지원하던 그런 근거가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우시고 이분들을 저희 구 입장에서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용산구상공회를 통해서 저희 구하고 연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수집을 해서 중소기업자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단체가 둘로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용산구상공회하고 용산구 소상공인회하고. 그렇지요? 2개가 어쩌면, 아까 여기 자료를 봤을 때는 경쟁상대는 아니고 조화롭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영역이 다르기는 한데, 혹시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상공회의소에서 이미 수년간 용산구 상공인들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랬는데, 이게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지금 한 2년 됐네요? 2년 조금 넘었는데, 이 단체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함으로 해서 여기도 지원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이런 2개가 경쟁이 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런 게 약간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경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그렇긴 한데 염려를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저희가 상공회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중에서 소상공인회에 들어와야지 되는 업체들이 상공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고 이럼으로써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조례를 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서 공포되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긴 하지만 향후에는 수반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소상공인회가 정말 활성화되려면 예산을 저희가 줘야지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소상공인회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 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감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면 정말 우리 구가 또, 이분들은 우리 구에 대해 기대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데, 이게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위탁사업으로도, “위탁사무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향후 상공회에다 위탁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여기에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한 거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상공회하고 용산구 소상공인회하고 같이 정말 조화롭게 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그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용산구에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제가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보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십니까?

네,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김경실 위원님! 서면으로,

나중에 다시 할게요, 말이 안 나와서.

감기가 드셔서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홍 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실 위원이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셔서 이따 회의 마칠 때 의사를 들어봐서 정회를 해서 그 의사를 또 듣고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할 때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지금 9개구가 했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9개구가 한 것을 거의 벤치마킹 하셔서 조례를 지금 만드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조에 “구청장은 소상공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 그 지원을 하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여기에?

아, 네.

위원회가 있어야, 구청장이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임사무를 주는 위원장이라든지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가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사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 그런 조례가 아니거든요. 위에서 표준안이,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표준안대로 제정을 하는 것이 보통 그런 경우인데, 이번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위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면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구 사례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1건도 그 위원회에서 처리한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다른 타 구도. 그래서 서울시하고 최근에 제정을 한 금천구 같은 경우도 위원회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자,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의 입장에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소상공인들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네.

그것도 지금 불과 2, 3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가 발의가 됐고 제정이 된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네.

또 이것 말고도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비용도, 아니면 운영에 관한 비용도 소상공인에 대한 그룹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그룹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타 단체에서는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원 자체가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는 당연히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원 조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중소기업 지금 위원회 관련된 그쪽에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안 넣고 그쪽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항목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마땅할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에 어떤,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 용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제가 보기에는 30~40%는 소상공인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이 이제는 소상공인회로 다시 분리가 되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짜셔야 돼요.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소상공인회 쪽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데에서 활동하고 싶지, 다시 소상공인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됐을 때 엄연하게 우리는 조례라든지, 조례 그 부분을 양쪽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낫지, 이 지원에 관한 것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거기에다 중소기업 기금을 이렇게 그 조례에다 적용을 시켜 놓고 상공회 그쪽 조례에 맞춰서 준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도 동감이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위원도 용산구상공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이사로도 활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그 안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의, 소상공인 조례에 관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첫째.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상공회의소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어내실 건가도 우리 홍 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어차피 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조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 8조를 또 굳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 넣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7조에도 나와 있었는데, 굳이 8조에다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본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를, 그러니까 너무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위원회가 이제 필요 없는 그러한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그런 큰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위원회 조항을 넣으려고 타 구 사례도 검토를 했고 일일이 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특별히 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도 없었고, 또 이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2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지요. 왜냐하면 본위원도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소상공인들한테도 기왕이면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 범위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성기금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요가 없어지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가 이후에도 계속 있어요. 과장님하고 계속 이걸로 논의를 하는 것보다 제가 우리 위원들 정회해서 이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과장님에 대한 동의여부는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본위원의 질의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따 정회 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만 8,000개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용산구에게 있다,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지금 80개 업체밖에 현재 소상공인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조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도 많은 부분의 회원들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같이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김경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소상공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치나 향락 업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제한이 되어있지만,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신지를 물으셨는데요,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먼저, 구청 사업으로 저희가 ‘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회에서 ‘리더스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김경실 위원, OK 손가락으로 표시) 만족하시다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1항,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제3항,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로 하고, 안 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호,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제3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3조제2항에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해촉 사유의 주요 내용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기타 품위손상, 연 3회 이상 연속 장기불참 등의 사유와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 제6조의2에는 지가 및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안 제5조제1항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회수 2회의 제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5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11월 12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사전에 분쟁가능성을 차단하여 행정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 개정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해촉 규정하고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해촉 규정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따로 해촉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그만 둘 때,

네, 임기가 만료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본인이,

자동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그냥,

임기가 만료되면 이제,

자동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해촉 규정을 제가 보니까 1항, 2항 이렇게 있는데 “위원이 품위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까지 한계를 봐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예를 들어 주관 부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 이 항을 보실 때 어떤 것인지 저는 궁금하네요. “위원이 품위손상이 되었을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품위손상이 어떠한 것인가 해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게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좀 그래서, “장기불참(3회 이상 연속)”, 장기불참도 이게 참 그러네요. 연락을 했을 때는 아닐 것 아니에요. 연락 없이 무단으로 그러할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이 좀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안건이 자기 본인, 배우자, 친족과 관련 있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전에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해촉 사유 중의 하나를, 아까 얘기한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지의무를 안 했다던가 이럴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것 제척 사유를 신설을 하고 해촉 사유를 신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6조에 관한 것을 6조의2에 그런 제척사유를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이 어디에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받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심의를 하기 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무엇을 갖고 있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지요. 모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약간 의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게?

제 생각에는 해촉 사유에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다는 것으로 그것과 관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요? 해촉 사유에? 해촉 사유에 그게 없어요,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게 2개잖아요? 두 가지인데, 제척 사유에는 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고요.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것. 그 부분을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6조지요? (자리에서

- 아니,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이 전액 서울시 무료 지원 사업이지만 정신의료기관 검진 및 상담진료 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75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료 지원 근거 마련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울증 진료환자 중 전체 환자의 20.8%가 50대로 전체 연령에서 가장 높으며, 서울시에서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2015년 11월 20일 수립하고, 25개 자치구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제정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6년 1월 현재 제정된 자치구는 없으나 6개구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0대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검진에 따른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신건강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 만연한 정신질환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외 자살 및 범죄율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본 조례제정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하는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 지원사업인 시비 100%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새로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네.

제정의 사유가 지금 여기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구비예산은 전혀 없고 시비예산을 가지고 만듭니다. 시비예산에 의존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시비예산 사업이라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금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 제27조에 위배가 되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면제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때문에 나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 조문을 이렇게 보고 웃었어요. 「50대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런 조례를 다른 타구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주고 25개구 다 하는데 「의료법」에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례를 지정하도록 표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정을 한다?

네.

그런데 그렇게 제정의 사유를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을 뻔 했어요. 그리고 50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50대라고 지금 여기 조례에는 규정을 하고 있지요?

50대라면 6.25전쟁 이후에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가장 출산율이 높아서 그 세대를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해서요, 지금 조기은퇴자도 있고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은퇴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있어서 우울증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감성, 스트레스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세대가 50대였습니다. 그래서 50대를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요, 좋은 배경설명이신데, 우리 이 조례안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50대 연령을 우리가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50세부터 60세까지 그 사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사업 1년차이기 때문에 56년생, 2016년에 만 60세가 되는 56년생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6년생?

네. 56년생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50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참고자료 같은 데에는 지금 60년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은.

아, 만 56세, 60년생.

56년생하고 56세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56세입니다. 만 56세, 60년생.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조례안이 아니라 나중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다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야 될 게 50대라고 하면 50세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생보다는 “만 55세부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다른 50대들이 오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사항에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겠지요?

네. 세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상에 첨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50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제정에 대한 공포를 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서 공포하는, 시점이 “56세, 60년생부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희 지침 상에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그냥 “50대”로만 표현이 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여기 조례상에는 굳이 그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규칙상에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운영상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배경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질의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정신건강검진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보호되어야 되고, 비밀스럽게 보호되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검진비 면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검진기관에 가서 하면? 본인부담이?

본인부담금이, 지금 정신건강 이게 표준 설문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 설문지가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지금 비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을 하는 비용이 비보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인당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네. 그래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보험에 청구를 하고요, 본인부담금은 이 조례안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 보건소에서는 5만원 상한선까지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3차까지는 질병코드도 제트(Z)코드로, 알파벳 제트(Z)코드로 해서 그냥 증상에 따른 검사와 치료, 그러니까 모호하게 이게 ‘정신질환검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모호하게 모든 증상에 따른 코드는 제트(Z)코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검진기관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 쭉 항을 보니까 사실 그 진료내역까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 이제 모호하게 그러한 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검진기관에서 우리 구청에다 이 자료를 넘길 때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지원센터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기하고 가장 밀접한 조례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의 활동은 어때요? 저희는 서류만 받아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그쪽은?

지금 3차까지는 저희 정신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상담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우리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받은 진료기관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우리가 이것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감한 부분을 어디에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이게 서울시에서 50대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힘내라 50대!’ 그러한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홍보하면서 같이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되고 깊이 정신질환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정신건강검진’ 이러니까 조례제목 자체가 이래서 조금 이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한다니까, 서울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구가 홍보해서 많은 아까 말씀하신 50대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민감한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수립된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5월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14년에 중장기 계획인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4년마다 작성하는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만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5월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중장기 계획과 매년 작성하는 연차별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보고하는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의 작성방향은 2014년에 수립한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서식 하나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작성안내지침에 의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발췌하여 요약·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의 사업별 추진방향에 맞추어 작성했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의 작성내용은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 2015년 목표달성도, 성공 또는 부진요인, 사업개선 방향, 2016년 자원투입 계획, 추진일정 등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은 첫 번째,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추진분야에 건강100세를 위한 평생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과제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국가암관리사업 등 9개 사업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과제에 치매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8개 사업,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 과제에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등 9개 사업, 두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 추진분야인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2015년도 시행결과 목표달성도를 살펴보면, 총 26개 사업 중 신체활동비만사업, 영양플러스아토피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치매관리 등 21개 사업이 목표 달성 하였으며, 목표 미달 사업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금연절주사업, 국가암관리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5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추진과정의 치매관리사업은 5년 연속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추진분야에서 기존 보건소 3과 13팀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던 조직을 3과 14팀으로 조정하였으며, 보건민원팀을 신설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민원 전담창구 설치로 민원편의서비스를 증대하였고, 보건 분소에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 있던 여러 가지 기능실을 이용주민 편의위주로 변경하였고, 재활물리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목표 미달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첫째,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은 사업간 연계 등록 환자건수가 적고,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저조하여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절주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은 금연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단속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목표에 미달된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암관리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은 용산구는 취약계층과 부유층이 상존하는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쪽방촌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인식부족으로 수검률이 낮고, 부유층의 경우 고가의 종합검진을 선호하여 투입한 노력에 비해 효과가 낮았습니다. 또한 관내 암검진 가능한 병·의원 수가 25개소로 타 구에 비해 부족하여 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사업의 주요 부진요인은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감염병, 메르스로 인하여 지도점검 업무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점검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사업개선방향입니다. 2015년 목표에 미달했던 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타 사업과 연계 활성화,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도 증가시키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캠페인 실시,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금연․금주 시도자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운동․영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 수검률이 저조한 의료취약계층 밀집지역을 개별 방문하여 암 검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2016년에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 목표 달성한 사업들도 2016년에도 모든 사업에서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자원투입 계획으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과제로 용산구 서부권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중으로 보건 분소 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확대되는 업무로는 기존의 1차 진료, 임상병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외에 영상의학 X-ray 촬영, 건강검진 등의 업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원투입은 영상의학실 X-ray 촬영장비와 골밀도측정기가 이전되고, 영상의학실 차폐시설이 새로 설치될 계획이며, 장비이전 소요예산은 약 1억원입니다. 그리고 인력투입은 6급상당의 의사 1명과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국민영양관리사업은 지역 주민의 영양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영양관리와 영양교육을 생애주기별로 23개 사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 기본맛교육 프로그램, 이유기 영양교육 운영, 나트륨 저감화 캠페인,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은빛실버 영양교육 등의 영양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시행 결과, 건강체중 3.3.3 프로젝트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수구 수상으로 용산구 건강증진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어린이 기본맛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체험위주의 교육 실시로 편식예방 등 교육효과가 높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저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건강 이동 상담실 및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 평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사증후군 인지율 향상 및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영양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위생과 소관이지만 보건소 3개 부서의 총괄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업별 부서현황을 참고하시어 소관 과장님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지금 여기 보니까 보건 분소 올해 의료서비스 확대한다는 게 있어요. 과장님, 잠깐만!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서서 잠깐만,

네, 그냥 서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그쪽 서부 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보건소로 다 이전을 하고 분소가 남았었는데, 이전하고 초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됐었는데 많이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확대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건 그런데 보건증은 여기에서 안 해요?

그게 건강진단발급증입니다.

아, 그게요? 그러면 잘됐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듣고 있어요. 건강진단서 이게 보건증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말인가요, 그러면?

네, 옛날에 보건증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건증이 발급이 된다고 그러면 커다란 민원이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네, 과장님, 저희 용산구 치매지원센터가 몇 년째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도 소중해요, 굉장히. 그런데 신규발굴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그 부분?

네,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매년 치매조기검진을 하는데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를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신규발굴을 하기 위해서, 특히 70세 이상을 신규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각 동 전산정보과나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연령대별 주소지를 다 받아서 계속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또 보건소에 못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해서라도 치매검진을 하고 등록 관리를 받으시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하여튼 발굴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래도 다니실 수 있는 분이나 어떤 홍보매체나 어떤 정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틈새가정에 정말 독거노인들 중에서 그런 것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기관을 통해서 검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정말 동 주민센터를 연계를 해서 정말 가가호호, 어떤 곳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라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체적으로,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2015년 시행결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행결과가 잘된 점, 또 잘못된 점, 또 개선방안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잘된 점을 쭉 보면 너무 답습적으로 잘 됐다고 계속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은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반성을 하면서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개선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작년에 보고를 했고 작년에 시행했던 결과들을 쭉 보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더 2016년도에는 이 내용보다도 더 충실하게 앞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16년도 시행계획을 편성해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 보고대로 잘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걸 더 보충해서 우리 용산 구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감사·홍보담당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감사·홍보담당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월 15일 현재 감사팀, 조사팀, 직소민원팀, 환경순찰팀, 계약심사팀의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전년대비 1,040만원 감액 편성된 총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성과 중심의 감사활동 수행입니다. 구정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직무감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예산회계 및 민원처리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구정 각 분야별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일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수범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전파하여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신뢰받는 구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해피콜 제도 운영을 통해 친절․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용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해태 및 오류, 부정비리 등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친절도 평가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전화응대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친절 마인드를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변동 등 재산등록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직자 재산등록내역 심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효율적인 민원관리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구정 불만사항 등 관련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한 준수와 적정처리 여부를 연 2회 점검하여 사소한 민원이라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살펴보는 기본자세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과 취약분야별 기획순찰을 통해 안전위해 요소와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조치할 것이며,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12개 분야의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계약원가심사 및 불공정하도급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등에 대한 계약방법과 산출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친절·청렴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이 소관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활용한 구정홍보가 있어요?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는데, 특별하게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홍보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취지는 137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매주 1회 저희가 구정 홍보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다른 지금 선정 안 된 아파트를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결과분석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좋다고 판명이 되면 더 확대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승강기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 병원이나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사는 아파트 승강기에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은 공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대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지금 한 20초 간격으로 사업 당 이렇게 운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거나 너무 정말 공익적인 것 그런 것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별 세대수 많은 아파트 8개”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몇 세대 정도? 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어떻게 잡았나요?

일단 기준은 많은 세대.

많은 세대?

네. 세대가 많은 세대를 우선적으로.

용산구 전체 중에서?

네.

선정했어요?

네. 선정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한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기회 되시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송출한 내용은 ‘용산투데이’ 해 가지고 뉴스가 나갔고요, 설 연휴 쓰레기배출안내라든가 원어민외국어교실 수강 안내 모집 같은 것 나갔고요, 2월 13일부터 2월 19일은 전문가무료상담실 운영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꼭 홍보해야 될 사업들을 홍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 아까 얘기한 분리수거,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런 게 빨리 알려지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식지 앱으로 지금 보게 되어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소식지를 앱으로 우리가 다운받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홍보 통로인데, 뭐냐 하면 통장 그런 집단이라든가 그런 조직에 일단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선 많이 앱을 활용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쉽게 접근 안 하거든요. 소식지가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먼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다운을 실제로 받게끔, 우리 동 주민센터 서무주임이나 누구를 통해서, 주임들 통해서 그런 것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식지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들이 자기네가 받은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요즘에 스마트폰도 활용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통반장에 대한 신문 배부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통장님들은 그래도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반장님들은 사실, 다행히 지난 2015년도에 “반장과의 대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저도 이렇게 얼굴 뵌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반장님들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문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빨리 채워져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님들에 대한 신상이나 이런 것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동장님 해봐서 아시잖아요? 반장님들이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게 우리가 있는 예산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도 한번 잘 짚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올해 동 신년인사회 할 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반영 좀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같이놀자!”, 그리고 “우리동뉴스” 해서 기자라든지 리포터를 통해서 지역의 부분 부분 소개를 하는 부분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년인사회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 무료한 시간도 때워 주고, 2015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같이놀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콘텐츠를 잡을 때, 또 그 핵심을 잡을 때 동 쪽에 그 핵심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범위를 크게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 부분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어떤 테마를 분명히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각 동마다 특색있는 테마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 테마를 이해하는데 부분, 부분 보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획을 할 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 신년인사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동네에다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각 해당 동에 계속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것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전년도 것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메뉴가 다양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예 각 동에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 그 동의 유명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았겠다.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 또 제작하고 방영하는 이런 부분 부분들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우리 최 과장님이 열심히 고민한 흔적들이 조금 보여서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제작을 하실 때는 그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각 동에 금년도에 USB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상자료를 줘가지고 동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틀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만 계속 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메뉴가 개발이 되어야 되겠지요? 계속 그런 쪽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기대가 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팁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우리 홍보하면 좋은 점만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 이제는 문제점을 지적해 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동네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구청장만 욕을 계속 하고 있어. 이유는 모르고. 이것을 간단하게 짚어서 “우리 업체하고 계약을 이렇게 맺었었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당하게 7억 300만원인가 50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하, 이래서 쓰레기가 이렇게 넘쳐나는 구나!’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좋은, 잘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문제점도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봉합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잘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