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우태락 전문위원이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회부안건 보고에 앞서 먼저 저에게 행정복지전문위원의 중책을 맡겨 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2월 2일 신수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2월 3일 제출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과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이 회부되었고 영주시장이 2월 11일 제출한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아홉 건, 동의안 한 건, 일반안건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월 11일자로 정기인사시 일부 팀장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원종철 예산팀장입니다. 이석훈 감사팀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이번 인사에 감사팀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석훈 감사팀장입니다. 김한득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우교하 의회법무팀장은 실내에서 규제개혁팀장에서 의회법무팀장으로 보직변경을 하였습니다. 김형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경제활성화실에서 이번 인사에 저희실로 이동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1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3호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 전략 제시 및 시책 발굴 등 지역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들어서 우리 첫 업무보고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첫 제안한 운영조례안이 정책자문위원회인데 지난번에 많은 토의를 거쳤지만은 정책자문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앞으로 시민들과 영주시 전체를 전반적인 모든 안에 대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잘 구성을 하셔서 특히 각 분과별로 되어있는 소속 담당과에서는 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항시 같이 출석을 해서 정책안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 해서 영주시를 위해 잘할수 있도록...잘 운영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는 서면으로 기 배부를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새로운 업무와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김현익 위원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중요한 내용만 간락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32쪽에 2016년도 적극적인 예산절감 추진이요.

예.

지금보면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를 절감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배정유보를 지켜서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절감 항목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 항목인 자체사업의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는 10% 의무 배정유보를 해서 10% 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감을 통상적으로 10%를 하는 것 보다 오히려 보면... 모든 것을 집행하다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못하도록 그렇게해서 해야지 어떤 때 보면 예산이 빠듯한데도 그 빠듯한 예산에서 10% 절감을 해버리니까 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하기 힘든 이런 부분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배정 자체에서부터 10%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배정유보를 하고... 이 10%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배정유보를 풀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의 첫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지난번에는 동에 계셨지요?

예.

예,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업무가 많은 종합민원과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셔야 되고 한가지 264쪽에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기반조성이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목록이 되어있어요, 그죠?

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에 민원콜센터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업 계획의 민원콜... 종합민원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바뀌어야하거든요? 기존에 계획은 서있었지만은...

예.

그런데 이렇게 다시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에 시책으로 추진을 하겠다...이렇게 하신 부분은 2015년에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아직까지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 시켰는데 이렇게 또 사업을 신청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와보니까 실제로 동에는 찾아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를 해봐도 하루에 찾아오는 민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전화민원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와본 결과 저희들도 앉아있을 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옆의 부서까지도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상담콜센터를 설치하면 전화민원에 대한...전화민원이 보통 일반적인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가서 상담도 하고 저희들도 파악한 결과, 전화민원의 일반적인 상담이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민원을... 70% 되는 전화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에 예산도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넣은 것은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첫 업무보고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하고싶다고 계획을 세울 것 같으면 다음 추경시 예산 편성시에 그때 업무보고때 예산 보고할 때에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사업자체를 가지고 2016년도 주요현안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게 더 하고싶고 현실적으로 필요로하다고 느꼈을 때는 다시 3월이나 4월에 추경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때 이걸 다시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게 맞지, 2016년도 현안사업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조금 짧았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보고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경북도 민원행정평가 대상 수상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 시상금이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얼마입니까, 이게?

250만원입니다.

도에서 민원행정평가해서 대상받았는데 250만원... 이게 수상...시상금이예요?

예,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콜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해줘도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봐갖고는...민원을, 이렇게 많은 민원을 해결해서 대상을 수상한 팀에게 어떻게 돈 250만원 시상금을 줍니까? 도에서 그것도?

그 부분하고 콜센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콜센터 평가는 어짜피 23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도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하면은 이것은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하나씩 다줬는지는 몰라도 대상을 탄 팀에게 돈 250만원 시상금을 줘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민원행정평가는 종합적으로 전체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민원행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홍보전산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전산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동서울역의 광고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서울역의 광고판은...

관광산업과입니까?

예, 관광내용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농산물관계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조율을... 올해부터 홍보행정기획위원회를 해서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영주만 불이 꺼진거...아시지요? 내용?

아, 예. 그런 것은...

예, 불이 꺼져서...

아, 예. 그런 것은...수시로...

알고보니까 그게...

보시는대로 연락 주시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불을 안켰다 이러더라구요.

예, 아마 연초가 되어서 작년도에는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였는데 금년도는 작년 12월말에 폐쇄됨에 따라가지고 계약기간에 착오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미처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것은 착오가 있으면 안되죠. 늘상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밥 매일 먹듯이... 그렇게 세심한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