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날씨가 쌀쌀한데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의 기획‧ 조정 및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 국정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시정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시정의 총괄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로 시정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행복한 문경을 여는 정부3.0 추진을 위해 정부3.0 과제 발굴 및 시민체감형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시민․현장․문제해결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 내부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하는 등 시정 경쟁력 제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의회 건의 및 제안사항의 적극적인 시정반영,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의회 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정책개발을 통한 시정발전 구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내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발전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1월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 일자리창출사업이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작년에 이어서 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9억 5,900만이 되겠습니다. 황태가공산업에 기반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지역 고급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해 문경시 전략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5월중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타시도 우수 선진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정책개발 기법 교육을 통해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 및 송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등록규제 건수는 총 131건입니다. 작년에는 총 12건의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해 법제처에서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지원 대상으로 우리 문경시가 선정되어 총 286개 조례 중 122개 조례에 279건의 법령부적합, 상위법령 미반영 조항이 있어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정․완료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행정심판은 총 8건이며 법무행정 지원체계 확립 및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법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고 시민행복 행정구현을 위한 시민무료법률상담을 매월 1회 운영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우리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보다 216억원이 증가한 5,259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4,450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472억원, 기타특별회 계 337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3.8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 세출예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 계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총규모는 80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 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155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가 317억이며 기반시설 외 8개 특별회 계로 구성된 기타특별회 계는 총 3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말 지방채무 잔액은 450억 5,900만원이며 2016년에는 69억 1,500만원을 상환하여 2016년말 채무잔액은 3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원과 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 18억원 등 총 42억원을 조기상환하고 2015년 이월사업인 일성리조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발행하려던 지방채 20억원을 미발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추진하고 현장 점검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청렴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10개 기관을 비롯하여 기강감사, 일상감사 등 각종 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직자 청렴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보면은 지역행복권...

예.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하는데 요거는 어디에 할 계획 입니까?

지금 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전국에서 선정된 건 금년도에 전체가 31건이 되겠습니다. 31건이고 저희들은 문경, 예천, 상주하고 똑같이 인제 그 황태 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군데 시군에서, 그래서 인제 공장은 대부분이 산양 농공단지에 있는데... 현재 그 황태 작업장을 따로 하나를 1차적으로 지야 됩니다. 작업장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접근성이 좋은데, 또 노인분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의회 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19억 5,900만원을 투자가 되는데...

예.

요 한곳을 정해 가지고 이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제 3개 시군에 공히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개 시군에, 국비가 15억 6,700만원인데 요게 인제 사업단도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시군에 작업장을 두 군데씩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로 먼저 한 개 30평을 먼저 짓고, 그 다음 잘 운영되면 한 개 더 짓고, 그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두 개 짓도록 돼있지요, 문경시내에...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산양 쪽에 하나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는 시내는 한군데 기 조성된 데 있어요?

아니, 시내는... 이제 지난번에 왜 시니어 클럽에....

예.

거기에 짓는 말고 거기는 작업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일거리를 따와서 하고, 그다음에 따로 하나 지야 됩니다.

시내 하나 짓고...

예, 아직 장소는 못 정했습니다,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5쪽에요, 그 밑에 보면은 소송사건 적극 수행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 2015년도에는 저기 소송이 몇 건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전체 그 50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는 어떻게 됩니끼?

승소 26건 했고 패소가 10건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소송 중인 게 그럼...

8건 남아 있습니다.

8건이 지금 넘어 온 거예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저기 그 내용이 어떻게 좀 알 수 있습니까?

예, 내용은 요약 해 놓은 게 있는데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패소가 10건이나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요거도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기 쉽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사업에 공모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된 겁니까?

자체법규 정비하는 거는 현재 그 정부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시민생활 안정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긴데 인제 너무 과다하게 인제 상위 법령을 위배하거나 미반영 한 거, 그다음에 또 너무 조례상에 너무 법을 벗어나서 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우리시 조례를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작년에 12건이 조례가 다 정리를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22개 조례를 인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가 다니면서 민원을 받은 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체육시설물 입찰이 왜 관내로 안 있고 관외로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눈 치우는 제설기 이런 것들이 값이 더 싼 것도 아닌데 외부에 업체하고 다른 시․도, 우리 문경시를 벗어나 경상북도를 벗어나서 입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이런 거 보다도 실제로 우리 시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조기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 하시는데 집행을 아무리 해도 시내 경기하고 영향이 없는 데 풀어 봐서는 조기집행의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올해 또 잘 하신 게 있더라고요, 도자기는 보니까 관내에서 사진을 찍도록 그래 했데요, 전에는 전라도에서 도자기축제 하는데 보면은 도록을 만드는데 전라도업체가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번에는 시내에서 업체가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인한테 줬을 때 이렇게 가는데 왜 공무원한테 주면은 이게 다른 시․도로 가는지 이기 참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시어 이런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를 좀 야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효율적인 감사 부서 간 업무협조체제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여붑니다. 우리지역에서 기업유치 하는데 유치하는 업무가 여러 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는데 이 업무를 어느 한 부서에서 들고 중점적으로 좀 챙겨 주시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민원인들이 저거를 들고 왔다 갔다 할...글지 말고 어느 한 부서가 원스톱으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도는 되어있는데 인제 조금 뭐 부서 간에 조금 미흡한 게 있는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부서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스톱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 뭐죠, 여 서류도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고 서류 한건 가져가서 접수해 놓으면 또 모자란다고 또 가오라 그러고 이런 행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이끌어 주고 계신 이응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된 부서인 만큼 문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채찍과 충고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시정발전 자문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시대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책개발 추진을 위하여 신규 주요 전략과제 발굴과 민간투자유치를 도모하고 또한 정부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축산 기타분야의 R&D분야를 발굴, 산업화로 추진하여 미래 문경발전의 기초가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차질 없는 마무리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알뜰대회 로 개최된 이번 대회 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조직위원회 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구축하여 올 4월에 해산총회 를 실시하고 제71차 CISM총회 에서 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국제대회 의 롤-모델을 제시한 이번 대회 의 대내․외 홍보를 위해 백서발간 및 기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상용화 기술축적, 기업지원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제2신기산업단지와 연계한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원으로 장비구축에 42억원, 기술개발에 14억원, 기업지원 및 운영비로 11억원이 투입되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4일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8월까지 신기제2산업단지내 근로자 숙소 2층에 문경바이오테라피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의 바이오테라피 상품을 개발․공급하여 지역기업 활성화 및 산업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이후 국군체육부대 및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와 협업하여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은 스포츠 과학연구원 유치, ICT융합산업과 연계한 스포츠메디컬 치료 등 센터 유치, ICT융합 스포츠 지원인력 양성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문경을 스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대회 개최 백서 발간 배포입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일구어 낸 우리 시의 노력과 열정을 담고 8만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대회 개최 백서 발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서에는 대회 소개 및 개요, 대회 준비 체계, 대회 준비 및 지원, 성과와 반성, 성공개최 뒷이야기 등 민·관·군의 활동과 노력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의 감동을 영원히 간직할 귀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뭐 문경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지금 저 진행 중인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MOU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초안은 만들어 졌습니까, 했습니까?

예, 기본초안은 지금 저희가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국비도 많이 들고 시비도 많이 들고 엄청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문경시에서 나중에 득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미래전략기획단이 처음 만들 적에...

예.

여기 우리지역에 기업 유치할 곳이 없다, 이래 가지고 미래 저 기획단에서 그거 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함 들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미래전략단 소관 사무는 기업유치 어떤 경제진흥과의 별도 외에 저희들도 따로 같이 활동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은 다른 기업에만 유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반 관광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 데요, 지금 우리지역 시민 정서는 우리 지금 고윤환 시장님이 들어 와서 기업유치가 전무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교육을 갔다 와서...

그러께 그런 것도 잘 저걸 해서 염두 해 두시고 기업유치가 미래전략 팀에서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그 단장님 고생하시는 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여 뒤에 대회 개최 백서를 발간 한다든지 바이오테라피 사업 추진하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거보다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서 제가 너무 지나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데서는 앞으로 중부내륙고속철도가 완성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수도권 하우스프나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나 실버 아파트나 이런 거를 좀 추진한다든지, 또 안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무원들만 지금 시기적으로 저걸 줘가지고 내보는데 그런다고 시장은 활성화 안 되잖습니까, 사실 솔직히...

예.

그것 순 전시행정이지...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은 특성화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성화가 안 되고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 그래서 마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오히려 민간인들한테...

예.

우리문경에 대해서 어떤 좋은 사업이 없느냐 이런 거를 공모하고 마 그렇게 채택 됐을 적에는 포상하는 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미래에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지,,, 대회 개최 백서나 발간하고 여서 바이오테라피 다 결정된 거 이 산업이 뒤에서 추진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단기적이지 않느냐...

예, 예..

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우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 이제 부임해 와가지고 이제 업무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문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일련의 어떤 단기성과 보다는 한 십년, 이십년을 내다보고 하는 장기프로젝트를 두고 차곡차곡 하나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제가 발굴이 되면 의회 에 한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단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그 단편적인 과제 발굴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큰 그림을 방향을 우선 잡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추진인데요. 어 저 상무부대에 지금 그 상무부대로 오시는 전지훈련 하러 온 팀이 몇 팀이나 되는지, 인원이 어느 정돈지 아십니까?

그 제가 팀이 몇 팀이고 그거는 파악을 안했는데 일단은 전지훈련 오는 분들이 작년에 한 3만명 좀 넘게 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상무부대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에 정말로 전지훈련 오는 팀이 국내외를 포함해서 한 3만여명이 이상이 온다고 지금 상무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경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경제 활성환데 오는 토끼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 문경새재에 자꾸 매달려서 문경새재 오는 그쪽에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내 중심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ICT융복합 스포츠산업을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게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 그 박성수 창조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ICT 그쪽에 단장님으로 계시고 실장님을 계시고 그래서 저희 문경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 아니 저거 스포츠와 관계 되가지고 문경새재보다는 우리 시내 쪽으로 어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어떤 산업이 스포츠산업이 육성 돼야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기산업단지가 이제 생겼지만 그 산업단지에도 어떤 스포츠산업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저들이 신경 써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하튼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 가 왔을 때 꼭 좀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지역의 주변의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신 도청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앞으로 문경시가 어떻게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그 다음제 고속 철도가 인제 일로 개통 되면은 문경시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래서 문경시의 장기 발전계획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제 오늘 이런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 전략기획단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준비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좀 해가지고 조금 문경시가 이런 주변의 어떤 여건이 변화된 따라서 좀 발전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는 그런 미래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항상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력행정으로 시민감동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질서·친절·청결 3대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시민소통 교육을 실시하고 새문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창조행정을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이통장, 민주평통 해외 선진지 견학과 이통장, 개발자문위원 수련대회 를 지원하고 문경대상 및 모범 시정발전 유공자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보유기록물 필터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교육도시 육성추진 입니다. 교육경비는 3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1,500만원, 미래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험가입 3억 4,500만원, 복지카드운영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휴양시설 회 원권은 대명콘도와 일성콘도 총 17구좌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와 동호인 클럽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 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을 위해 성과중심의 적재적소 인사운영을 하겠으며 금년에는 68명의 신규직원을 채용 하겠습니다. 기준 인건비제 내실화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증원을 최소화시키고 적정 인력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으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급별 최저 교육훈련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근무시간외 여권발급,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오감만족 자동차관련 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등기 촉탁 의뢰, 조상 땅 찾아주기 및 개인정보 제공, 지적민원 현장방문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으며 지적도 경계접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인 영신동 477-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31페이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역동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대도시 옥탑 광고 등을 통한 파급력 있는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시정기획 및 영상물 제작, 4개 국어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등 다양한 홍보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소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SNS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개발 및 다양한 소셜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SNS 활용 시정모니터단 운영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기관․직능 단체 밴드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기반 구축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화 지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노후장비 교체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시설 6개소에 정보화 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 단위 통계조사인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및 행정통신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통신시설 안정적 관리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암호화장비 구입,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구입, 무정전 전원장비 축전기 교체, 노후 정보통신장비를 교체하겠으며,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통신 활성화사업을 위한 KT하계휴양소를 유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관리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영강체육공원 외 9개소에 CCTV 3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예총 등 총48개 단체에 12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합창단과 어린이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제 행사는 10월 중 시민화합의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은 점촌동 233-1번지 일원에 사무실, 강의실, 전시실, 대회 의실, 자료실 등 사업비 97억원을 투입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경아리랑마을 만들기 컨설팅입니다. 문체부 지역문화컨설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아리랑마을 만들기 컨설팅 사업은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사업비 4,000만원으로 아리랑을 테마로 하는 아리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호문화유산지정 및 관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을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근암서원 인문정신 교육입니다. 근암서원에서 출사동이 선비체험교실, 인문학아카데미, 한자왕선발의 사업을 통하여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고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문화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한지장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농암면 내서리 일원에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30건에 31억 2,300만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2건, 전통사찰 보수사업 4건,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4건, 자체사업 6건을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일원에 2015년 작년부터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야유암 복원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공사를 완료 예정입니다. 47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트장 촬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7,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역대표축제로써 금년 4월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됩니다. 금년도 주제는 사기장이 들려주는 찻사발 이야기로 열심히 준비해서 시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신관광상품 세일즈 마케팅 전략구축입니다. 대한민국을 빛내는 한국관광의 별, 한국관광 100선 1위인 문경을 전국 관광 중소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7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전문기자단 및 여행작가협회 초청 팸투어 개최, 관광객유치 업무협약, 문경여행 앱의 혁신적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이미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불교순례길, 문경으로 떠나는 술기행, 고모산성 씽씽 힐링여행 등 느낌있는 테마 여행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실제 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특산물 구매로 반드시 연결시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마케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진남역 철로자전거 설치사업입니다 진남역 철로자전거 설치사업은 주차장 및 쉼터조성, 자전거 제작 및 보관소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월 현재 진남 철로자전거 사면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며 자전거 제작 및 주차장 쉼터조성 등 4월까지 완료하고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를 찾아온 관광객을 문경읍내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회 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경새재 매력있는 공간연출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 야간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재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문성벽, 탐방로에 경관조명과 주변정비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중에 있으며 201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와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새재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경골프장, 700고지 둘레길 등 새로운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여 아리랑 및 민속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 교환 협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 기본계획 선정 협의를 하였으며 2016년 5월 지역개발계획 고시 후 구역지정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10월까지 구역지정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릉리 석탄박물관 일원에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29억원을 투자하여 녹색문화체험관, 영화영상체험관 및 가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 착공 후 현재 토목, 건축, 전시부문 등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월말 현재 33%로 금년 말까지 7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8년 5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진�회 � 일원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98억 5,600만원으로 전시체험관, 숙박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편입 토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7건에 20억 7,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53건에 14억 8,700만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은 16건에 13억원, 마을회 관 재건축․보수사업은 29건에 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전국대회 18회 , 도대회 5회 , 시대회 7개 총 30개의 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며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계획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총27개 연맹 및 협회 로 구성되었으며 3개 분야 주요사업에 5억 2,900만원 문경시생활체육회 는 총40개 연합회 로 구성되었으며 2개 분야 주요사업에 6억 900만원,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에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청실업선수단은 정구 및 육상 2종목 19명의 선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문경시 체육단체 통합입니다. 작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문경시체육회 와 문경시생활체육회 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문경시는 양 체육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2월중에 통합안을 마련하고 통합체육회 이사회 및 창립총회 를 거쳐 3월에는 통합체육회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등 15개 사업에 총 102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2014년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통신․전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율 90%로 금년 6월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입니다. 사업비 30억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인공암벽장 설치입니다. 인공암벽장은 영강체육공원 내에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를 통한 낙후된 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시설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선수 및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폐교활용 체육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마성면 남호리 구 봉명초등학교 부지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씨름 전지 훈련장 및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경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448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2,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중 도세는 224억 1,000만원, 시세가 224억원 입니다. 금년도에도 철저한 지방세 부과 징수관리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통하여 납세자 만족과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8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정착입니다.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 부가세목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부과 징수하는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에 대하여는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2015년도의 경우 전년도보다 5억 6,200만원이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의 일정에 따라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추진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체납액 현황을 분석하면 2015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42억 1,200백만원으로 도세가 14억 6,400만원이며 시세가 27억 4,800만원입니다. 체납내역을 보면 소액 및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이하 소액체납액 1억 9천 4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로 금액은 적으나 7,58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이 46명에 14억 2,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및 금고계약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58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391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190억 8,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는 세외수입 탈루예방을 위하여 지도 검검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각 부서별 협조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회 계별 면밀한 자금 수습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자금의 적정 배정 및 배정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유휴자금을 수익이 높은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수급관리를 위해 산북면, 마성면에 짚형 차량을, 본청에 버스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30,516필지, 91,066천㎡입니다. 이중 사용료와 대부료를 부과하는 공유재산은 520건에 3억 5,000만원으로 모두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중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재산을 매각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시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재산의 변동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내실화입니다. 먼저 모전동 동회 관 증축공사는 2층 회 의실 증축과 입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은 3억 6,900만원입니다. 의회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와 의회 청사의 노후화된 소방 및 전기설비를 개선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 저소득층 사회 보장 증진 및 보훈선양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읍면동에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친절서비스 및 위생교육을 업종별 연1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반음식점의 친절서비스 및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통합복지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통합복지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중복과 누수가 없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에 대해서는 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흥덕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흥덕 지역의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흥덕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흥덕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코자합니다. 흥덕동 670-10번지 구 점촌파출소일원으로 규모는 지상2층 부지면적 2,354㎡, 건축연면적 1,000㎡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경로시설, 건강증진실, 사무실, 프로그램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3쪽, 특수시책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2014년 회 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으로 문경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코자 합니다. 타 복지시설과 비교한 임금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문경지역 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자활업무에 자긍심 고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04쪽, 자활근로사업단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영농사업단의 농산물 재배․판매만으로는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아 농산물을 가공하는 2차 제조판매업으로 전환을 모색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문경시 자활기금을 이용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2월까지 설계 용역하고 3~4월에 시공하여 6월에 허가관련 업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07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 보수 및 지원,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지원으로 100세를 대비한 노인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 참여 유도와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특수시책 할매할배의 날 관련입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은 할매할배의 날로 우리 시에서는 3월 26일 손주랑 함께하는 랑랑콘서트를 개최하여 격대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 제공을 통한 가족공동체의식을 회 복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13페이지,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여성회 관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여성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청소년 교육사업 및 시설관리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폭력예방 활동 등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고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 추진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안심보육 강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안심 보육을 실현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빈틈없는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미래 문경을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58 회 의중지)

예, 19쪽에요, 주민친절 서비스라든지 공무원 친절운동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공무원들 친절운동이라도 하고 어떻게 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 했었는데 그때 바로 어떤 친절운동이라든지 무슨 교육을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2015가 있어 갖고 사실은 교육을... 기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친절이라는 게 작년에는 그래도 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지만은 생각 보다가 피부에 와 닿는 친절은 일반적인 친절은 어느 정도 됐다, 이러는데 민원인이 와서 닿는 친절은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계속 노력하겠다고 그러는 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또 있다가 내년 가서도 또 노력하겠다고 그러면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죠.

결국은 교육하고 연수하고 하는 방법이...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갖고 그 생각이라든지 마인드가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되지... 처음에는 교육받을 때는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만 옛날처럼 돼 버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랄까 세뇌교육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주입하고, 또 그다음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하고, 또 유공이라든가 할 때 앞으로는 친절한지, 안한지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래서 이게 몸에 베야 됩니다, 몸에 베야 되는 데 이게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데도 가서 실지로 한번 어떻게 민원인들이 오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대접을 하고 손님을 맞는 가를 봐야지요, 지금 말로만 친절 합시다, 친절 합시다, 아무리 이야기 하면 뭐합니까? 몸에 베이질 안아 가지고 오면은 옛날 습관대로 뭐 앉아 가지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아까 같은 저기 무슨 사업자가 서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쪽 과 갔다가 저쪽 과 갔다가 하는 것도 그런 취지거든요...

예, 의원님 말대로 저들 다른 좋은 기업체라든지 친절한데 견학도 좀하고 하는 방법도 교육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 22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및 인재양성 인사 관계에 내용을 보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이나 2016년도 계획이나 뭘 강조 하고 있느냐 하면은 감동행정, 창조행정, 복지행정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189회 임시회 에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 했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면은 이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가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6개월 여기서 6개월, 6개월 남지도 안는 부서로 이동이 되고 또 189회 임시회 에서 본 자료에 보면은 부서장이 부서장 45명 중 36명 80%가 1년 미만이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는 인사행정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트리고 오히려 업무능력을 증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업무능력을 저하 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의 얘기기도 하지만은 일반 시민들도 인사가 너무 잦다하는 여론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이야기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되는 사례를 보면은 인사의 고유권한 보다는 오히려 고유권한을 남용내지 일탈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우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받아 드리셨다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아마 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마 과도기 인거 같습니다, 55, 56, 57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올 6월 달에도 저희들이 지금 사무관이상만 해도 8, 9명 10명 정도가 공로연수 또는 명퇴가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사요인 자체가 최근에 와서 무척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께 하다 보니깐 금방 옮겼던 분이 또 옮기게 되고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연말에는 최소화 할라고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년 이내에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아마 좀 많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 전까지 조금 했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은 고칠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또 원칙에 1년 안 되서 했던 분도 있었던 되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인사가 만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사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은 불가피한 조치다, 57년, 55년생...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 또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인사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는 기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원론적인 원칙을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하면서 그 와중에 방금 지적하신 잦은 이동이라든지 최대한 지양하고 또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시민, 공무원이 모두들 공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잘 보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안계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게 저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면은 산불예방 안내 방송하는 게 홍보전산과 맞습니까? 어딥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과는 모르겠는데 이게 비가와도 11시쯤 되면 방송이 나오고 오후 서너시 되면 방송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예, 저들 알아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그 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래요. 한마을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시간타임별로 하루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날 좋을 때는 산불조심 뭐 방송하는 게 그래도 시끄러워도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하는 데도 뭐 시간만 되면 방송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산불방송은 산림과에서 했겠지만 마을회 관에 방송 운용하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찾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똑 같습니다, 다른 읍면도 다 똑같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소셜SNS 활용하는 시정홍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새 저... 소방서는 저들 의회 에서 요청을 해서 화재가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문자 다 들어오죠? 예, 문자로 넣어서 알림을 해주는데 경찰서에서 정보과에서 변사체가 생기면 문자를 넣어서 알려 줍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우리 의회 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약한 거 같아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유에 대해서 강화를 좀 하시던지 그렇게 돼야지, 시장님만 알고 우리 의회 의원들 모른다 그러면 늘상 말씀하기는 의회 하고 시는 양쪽 수레바퀴라 카면서 한쪽 타이어를 빵구를 내놓으면 가겠습니까, 차가...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도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사소한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우리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문자로 알면은 그 현장에 있으면 가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돼서 또 안가서 다음에 뭐 의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의상 지역구의 출신 의원들이 가봐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은 상당히 미안해 하게 되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능을 좀 강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홍보전산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43쪽에, 문화예술과 43쪽에 보호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 사업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사업추진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가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될 낀데 예산이 전혀 없네, 여기는...

예, 안 그래도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 갖고 요걸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좀 뭐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등등 하면은...

저희들 그... 그거는 뭐 기존에 있는 저걸로 해서 하고 빨리 조사 해 갖고 우선순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튼 보니깐 유형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해갖고는 우리시 관내에 샅샅이 한군데도 빠지지 마고 그렇게 조사를 해갖고 나중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보호 문화유산이라는 게 저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기 인제... 그 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도지정이라든지, 국가지정이고 고 현재 고 위치에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걸 저들도 문경시 조례로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 전에 옛날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의원 발의로 조례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저들 사업비도 좀 배정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대로 진작에 좀 빨리빨리 했어야...

그런데 이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인제 그 향토문화유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걸로 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거를 그런 조사는 벌써 다 돼있는데 또 조사를 해요?

그 기초조사는 저들 돼 있는데... 다시 한 번 순위를 정해 갖고 그... 예를 들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조치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조금 빨리 조치함으로 해갖고 또 도지정이라든지 위로 승격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그걸 한 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조사가 다 돼있는데 또 조사를 한다고 해요? 이중으로 뭐 하러 조사를 합니까, 이게.

그... 예, 일단은...

다 돼있습니다, 이거. 근데 보면은 지금 2016년 4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데

그... 조사를 돼 있는 걸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중에서 보호문화유산 쉽게 말해서 시가 지정하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아이 그러니까요, 그게 다 돼있는데 또 무슨 조사를 합니까?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조사가 돼 있는거를 다시 재검토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지정한다고 여기 저 보고를 해야지... 지금 백지상태에서 하는 거치 돼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비지정으로 지정돼 있는 조사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전체해서 그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지정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예, 표현상으로 지금 표현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돼 있는 거를 아까 같이 예를 들어 이 인제 이거 저... 무슨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나 정비가 필요해서 지금 예산상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희들 그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하겠다는...

하여튼 국장님, 대답이 좀 맘에 안 들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지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제 시지정문화재에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시지정문화재가 인제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한 몇 백건 정도 있잖아, 그죠?

공식적으로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지정..

조사돼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조사돼 가지고 있는 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 한 몇 백건 되요, 지금, 근데 그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발굴해서 관리 할 만한 어떤 지정문화재로서의 어떤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발굴한다, 이런 뜻인 거 같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금년도에 몇억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유지를 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예산들인 거 같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좀 좋았을 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새로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새로 발굴해서 기념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도 좋지만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을 못하는 기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운강 이강년 선생이라든지, 김용배 장군 같은 분은 우리 한국 전쟁기념관에 보관 되신 아주 중요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김용배 장군은 흉상 하나로 끝이 나 있고 운강 이강년 선생은 기념관 하나로 끝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후손들이 찾아왔을 때 뭔가 이 양반들이 어떤 일을 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강 이강년 선생은 최소한도로 5분짜리 영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양반이 어떤 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대기를 공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문경 출신으로서 정말로 이런 위대한 분이다, 김용대 장군 역시 어떤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조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조명을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념관 하나에 들어가서 그 가서 누군지에 대해서 글로 잠깐 보고 그냥 건물 잘 지었네, 정도로만 확인하고 나온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국장님, 이에 대하서 어떤 답변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들 박열의사는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운강 이강년 기념관은 조금 이렇게 소외된 감도 있고 또 김용배 장군은 문경읍에 하나 흉상 있는 게 달랑 단데... 하튼 저... 우리가 우리지역이 낳은 인물로서 교육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유곡에 뭐지요? 그때 그 국장님 같이 갔잖습니까, 그죠? 박동진함.

아, 예, 예, 예.

이분 역시도 정말로 그 이순신장군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이순신함이 있고, 박동진함이 있으면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고 꼭 좀 세우셔서 우리지역이 정말로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가보면 정신문화의 수도가 우리 문경이 정신문화의 수도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문화예술...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46쪽에요, 그 보면은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은 도시계획 관계 이기 도시과에다가 질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관계가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도시계획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 사유지하고 도시계획 구획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거기 지금 어떤 개인이 이렇게 토지를 도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인제 편입이 될 때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진정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진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구획정리도 어떤 부분은 일부 이쪽으로는 빠진 부분도 있고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데, 그걸 한 번 잘 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 어떤 이쪽으로는 왜 우리만 들어가고 그쪽 밑에는 뭐 또 안드갔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제 문제가 되고 해서 안 그래도 봉암사입구에 뭐 그 매입하는데 계속 시끄러운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예, 일단 시설 결정부분은 다시 제가 밑에 부분에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딘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아니, 건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보면은 밭은 돼 있고 그 밑으로 일부는 또 지금 건물 있는 쪽에는 그거는 봉암사 거기 소윤가, 하여튼 안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밑에 부분까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인제 민원이 좀 발생 안 되도록 그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예 설득 하고 아니면 같이 협의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문화예술과 업무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관광진흥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먼저 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아주 잘 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사업예산들이 상당히 많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먼저 52쪽에 신관광상품 세일즈 마케팅 전략 추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금년도에는 보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진남역 주변도 인제 상인들이나 모든 부분들이 잡상인들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인제 역사를 조성을 잘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또 상인들이 잡상인들이나 모든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495억인데 이기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민잡니까, 아니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아직 결정 된 거는 없고요, 없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할 때 의회 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2월 말 나오면은 그 결과 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 번 드리고 또 다른데도 갔다 와 보고 그래 갖고 할껀가 말껀가 하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 시에서도 사실 좀 부담... 한 부분도 있고 해서 민자를 지금 적극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노레일 제작하는 2개 업체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 갖고 한 번 검토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하게 되면은 민자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의원님들 다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고 특히 또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안 의원님이나 저나 문경읍에서도 한번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호출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이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절대 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안 된다... 하는 방향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해놔서 정말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뭔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의원님들이 생각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도 우리 실시설계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지만은 앞으로 이보다도 어떤 더 좋은 사업이라든지 정말로 이렇게 발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한 번 검토를 하셔갖고 민자가 된다면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지만은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녹색상생벨트 이사업은 그동안에 국비가 계획대비 해가지고 매년 조금씩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잖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는 민자사업이 한 300억 되는데 민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인제 숙박 관련된 어떤 사업이라든지 뭐 안 그래도 잘 아시다시피 콘도가 되면 더 좋겠지만은 유스호스텔이나 그 유사한 어떤 숙박 관련된 그런 사업들 그거를 좀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주차장이 지금 박물관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차역 위쪽에 주차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할꺼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서 그 박물관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그쪽으로는 가겠지만은 그 밑에 인제 기차역에서 철로자전거 장터 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뭔가 어떤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핵심포인트를 갖다 관광객을 딱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 뭔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중간에 넣야지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물론 잘 아시다시피 동절기 체험꺼리들이 짚라인, 짚라이더 이런 거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다른 부분에 어떤 겨울철 스포츠를 활 수 있는 그런 시설들 아니면 여름철에 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들 이런 부부들을 좀 발굴해서 넣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가고...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산 모노레일은 그렇게 의견 내 주신대로 저희들 타당성 나오면은 보고 민자유치 방안을 만자유치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문화상생벨트는 저희들 안 그래도 숙박시설을 몇 군데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콘도가 안되면 유스호스텔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겨울 스포츠를 위해서 썰매장하고 이관계도 같이 좀 그 이기 있어야지 숙박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묶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저희들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뺀는 이유가 인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안에를 인제 체험시설로 만들어 주는 공간으로 하고 주차장을 뺌으로 해갖고 그래도 주차장이 시내하고 접근성을 좀 더 높여 갖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석탄박물관, 녹색문화만 왔다 가 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가은, 지역주민한테 떨어지는 게 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땡기기 위해서 한 50보 정도는 땡겨 준거고 지금 안 그래도 지적하신대로 이분들이 왔다가 곧장 그냥 가면 안 되고 이걸 철로자전거도 타고 와서 국밥이라도 드시고 할 수 있는 이거는 같이 좀 노력해 갖고 또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녹색상생벨트가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도가 늦어지...했는데 지금은 진도가 지금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빨리빨리 소진해갖고 저희들도 목표가 2018년이지만은 18년 상반기 중에 그 사업비만 계속 온다면은 할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같이 노력해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또 새로운 팀이 구성돼갖고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건물을 이렇게 그... 뭐 제가 보니까 좀 콘크리트로 해서 미사일 기지같이 뭐 이래 해 놨 거 같던데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밑에 바닥이 전부다 지하로 연결이 되잖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몇 십명 들어 갈 꺼고 그다음에 이걸 시에서 전담을 하다 보면은 이기 수지,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 부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아니면은 홍보하고 여기서 인제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하는 민자사업자들이 사실 있으면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적을 것이고 그다음 전문가들을 한 번 이렇게 영상이면 영상관련 전문가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어떤 기준에 아! 이기 우리사업이니까 우리가 한 번 투자를 더 해서 어떤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연속 최우수 5년째 지금 우리 찻사발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 시음장이 평소에 주말에 하고 있지요?

예,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수용인원이 적다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인데 어차피 우리가 문경에 전통찻사발축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찻사발을 통한 축제를 통해서 도자기를 많이 하시는 도공들에게 수입차원에서도 찻잔을 팔 수 있는 기회 가 될 거 같은데 이 시음장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들 지금 평소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거기 인제 시간대별로 몰릴 때는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미리 다 앉고 있으니까 적고 이런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갖고 일단 그걸 같이 연구해 보고 축제기간 중에는 저희를 전에도 세팀을 계속 운영했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요거는 좀 더 그... 지금 그 이용률을 분석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다른 한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께 그렇게 하도록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문경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시기가 인제 봄, 가을이고 이런데요...

예.

이걸 평소에 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그 부분이 있을 때에 시음장을 좀 확대해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문경이 아! 찻사발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인식 시킬 수 있는 그런 PR의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음장이 상당히 그 소수인원만 그 시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좀 크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주말 부분만이라도 PR에 많은 좀 그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 우리 찻사발에 대한 알림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거기에 연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좀 전에 김지현 의원님이 그 저기의견 제시한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저거 한 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하고 인제 보면 아까 아자개장터 하고 연계 관계 되는 거를 인제 우리 또 이야기 하고 하셨는데 그게 인제 그 지금 제일 중요... 부시장님이 좀 이건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인제 그 보면은 어... 녹색문화상생벨트는 이게 저... 행정복지국 소속이고요, 보면은 거기에 인제 관련해서 양산천 정비가 지금 또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인제 또 산업건설분과 소속입니다. 인제 그리고 인제 그 인제 가은 소재지 정비사업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제 행정복지국에서만 어떻게 3개 사업을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거를 지금 그... 제가 전번에 그 아자개장터 시장상인회 에 회 의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기 인제 아자개장터도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이라 해가지고 거기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각종 아이디어를 지금 내놓고 안을 내놓고 하는 방안이 지금 이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인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아자개상인회 도 같이 그... 어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쪽에 문화관광형 그 시장을 이렇게 활성화 하는데 아까 인제 그... 보면은 문경새재 같은데 성벽에 조명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도 인제 그런 것도 어째 아자개상인회 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홍보 그... 지금 전광판 같은 거 그런 거 위치 관계라든지 거기에 내용물을 널 것이야,하는 그런 인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제 녹색문화상생벨트가 인제 준공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걸 대비해서 상인회 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적정한 위치에 제철에 나는 무슨 이쪽에 특산품 예를 들어 뭐 봄에는 봄나물이라든지, 고사리 많이 나면 고사리라든지, 또 지금쯤 같으면 조금 있으면 바로 고로쇠 물 같은 거 많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적정위치에다가 그 어떤 부스 같은 거를 설치해서 또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또 유치 할 수도 있고 소득도 올릴 수도 있는 그럼 가을되면 버섯 같은 거 실지로 버섯 같은 거는 가을에 보면은 칠성면인가 그쪽이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 전부 여기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인제 그렇게 해서 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 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아자개장터까지 올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여러 가지 저거 거... 과에서 한 번 합동으로 하는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은읍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길 했지만은 이거는 인제 그... 전체적인 이기 저 총괄적으로 하는 돼야 되지, 과마다 이렇게 해서는 자기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까지 연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부시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찻사발축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서도 전통찻사발축제는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참 출발도 잘했고 처음에 찻사발축제에 대한 기대도 컸고 했는데 제가 이 보고 느끼고 이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이 작년 대면 한 국도비는 줄었네요, 3,000만원씩.

예.

그래갖고 6,000만원 1억 1,000 11억에서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거 우리가 이... 대표축제를 우리 승격을 시키 줘갖고 4년간 참 예산하고 행정을 무한하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갖고 읍면동민의 날을 해가이고는 말 그대로 강제동원을 시기고 인력을. 이래 가이고 4년을 공을 들이는데 결국에는 대표축제가 안되고 2015년도 말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총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을 삭감을 할라고 했다가 나중에 지방 그... 지방부담금이 삭감을 하면은 점수에 적용이 된다고 해가이고는 그래 가이고 그대로 6억을 예산을 세워 줬는데... 말 그대로 전통찻사발축제라 하는 것은 전통방식으로 찻사발을 만드는기 그기 전통찻사발축제 맞잖아요, 예? 우리가 인제 농암의 한지장도 기계로 찍어내는 거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줘가면서 합니까? 옛날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또 전통방식으로 한지를 만들어 �회 湧�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거 뿐만아니고 무형문화재가 그걸 옛날 전통방식을 살리기 위해갖고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시비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 가이 하는 긴데, 제가 직접 눈으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봐 지금 우리는 전통방식으로 찻사발을 구워 내는 기 아니고 지금 초벌구이도 여주에서 초벌구이를 해오는 도예가도 있다 카고 그... 유약은 100% 화학제품으로 합니다,. 이기 전통 저걸로 하는 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전통찻사발축제를 대표로 만들기 위해 가이고 우리가 축제 조직위원회 도 지금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지금도 그 있으나 마나한 저기라. 찻사발이든지 아니면 사과, 오미자, 한우 보면 전부 우리 행정에서 다하지, 축제조직위원회 에서 하는 거 없더라고, 그냥 이름만 빌맀지. 이것도 대표축제 위해갖고 안 해도 되는 걸 이제 만들어 가이고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물론 전통찻사발축제하고 사과, 오미자, 한우하고 맹 각자 축제가 특색은 있습니다만 단순 비교를 해보면 예산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도자기축제는 도자기협회 에 협동조합에 가입된 분이 39분이래, 39분에 대한 단순비교를 해보면 11억을 여기다 예산을 줍니다, 우리 시비만 6억이래요, 그만 사과축제 3억 6,000, 오미자 2억 1,000만원, 한우 2억 1,000만원 이거 다 합쳐도 7억 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 문경시에 사과 농가, 오미자 농가, 한우 농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왜 이런 내가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전통찻사발축제가 말 그대로 이름값을 못하고 내용은 전혀 다르다 카는 기라 이게, 막말로 누가 한 번 신문보고 내고 그 문경은 전통이 아니고 유약도 화학제품이고 거서도 뭐 망댕이 가마 해가이 장작불 떼가이고 100% 다 안 그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은 지금까지 싸와 왔던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이 한방에 허물어진다 커는거 그래서 내가 왜이래 지적을 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전통방식으로 찻사발축제를 하라 이말이래요. 그냥 완전 장사꾼이 되지 마고, 39명도 내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너댓분만 이 축제를 해가이고는 뭔가 손익이 득이 되지 나머지는 헛일이라 캐요. 그래서 2016년는 예산을 6억을 우리가 삭감을 못했는데 그건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 가이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예산 줄 필요 없습니다, 이기요. 말 그대로 전통방식으로 찻사발을 구워내야지 전부 화학제품을 쓰고 현대식으로 하고 하는 거 같으면 뭔 필요가 있어요, 기냥 찻사발축제라 캐야지, 그래서 축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거는 전혀 하고 올해부터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누구가 봐도 전통방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이고는 내용 있기 이 이름에 걸 맞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따끔한 충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거 우리가 우리국장님 첫 장을 딱 펴면서 소통의 말을 쓰셨는데 지금 소통이 덜 되고 있습니다. 단산 모노레일하고 58페이지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설명 중에 단산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오늘도 쓰셨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면 집행부에서 사업의 진짜 꼭 필요한 타당성을 설명해서 이해를 의원들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오늘 설명이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 의원님들께서 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본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무조건 오늘 사업 설명부터 하고 강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보여요.

그건 아닙니다, 여 고 밑에 분명히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일단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타당성 용역도 저희들도 뭐 이게 자체 하나만 갖고는 아마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결과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분명히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고 민자 아까 말씀드린 민자라든지 이런 거 한 번 해보 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의회 에서 반대하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들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사업 같습니다.

예, 예, 다음번 의원협의회 때 할 때나 설명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도 아마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보다는 민자쪽이 안 났겠나, 그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왜 그런가 하면 요 한사업 갖고는 수지가 조금 저 100% 난다고는 지금 보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이기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그 일대가 관광지로 조성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래갖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국장님 그거 용역비를 하매 작년에 줬는데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진작에 해가지고 지금쯤에는 거기 뭐 사업성이 있다, 없다가 결정 내가이고 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해야지 용역비를 벌써 줬는데 지난 해 줘놨는데 여태까지 안 쓰고 계시다가 인제 와서 이키 또 강행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난 해 했는 거는 고요 관광지 조성이고 전번에 인제 단산 모노레일 용역비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자체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안 됐고요, 고 고요관광지 조성사업 용역 하는 부분에서 일부분 요... 과업을 넣어 갖고 그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촌 사업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고려촌 사업.

아닙니다, 고려촌이 저희들이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이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그렇게 부쳐 놨는데 만약에 요거하고는 별갠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일부분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부분을 일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게 단산 모노레일입니다. 그러께네 만약에 단산 모노레일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빼 버리면 됩니다.

예, 서로 소통 좀 하면서 삽시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 단산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여 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의회 에서 일단은 단산 모노레일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줬잖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설명을 하매 기 다했기 때문에 또 산건에서 또 산림과에서 둘레길 문제도 단산을 빼라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도 지명만큼은 지자체에서 이사업 해가이고 모노레일하고 케이블카 사업해가이 망한데 많아요, 지금. 성공한데가 몇 개 안됩니다. 그래서 이기 또 민자나 다른 우리 시에서 부담이 안가는 예산에서 하는 거터만은 괜찮은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래요, 거의 100억에 가까이 되는데, 이부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한다 하면 문제가 있고 야튼 이 부분은요 신중하게 생각해 가이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은 시간이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복지국에는 다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맹 같은 그... 배드민턴구장 땜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우리 안광일 의원하고 현장을 함 봤습니다, 노태화 의원님 하고 봤는데... 우리 저 발전을 시킬려면 모든 건물을 자꾸 전시하는 식을 내놔야 되지 자꾸 어디 구석으로 자꾸 델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합니까? 돈도 뭐 한두 푼 드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들 지금 저 영강체육공원에 보면 우리 시부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개전 서던데.

그 뒤쪽 말씀하시는...

예, 그 부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한 번 지 놓으면 뜯어 가도 못하고 평생 영원토록 그 자리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는 작년 연말에 완공...

아이, 설계는 뭐 그대로 갔다가 그쪽에다가 앉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체육행사를 보면 주차장이 없어가이 하매 앞에서 다 경비를 서는 거 아닙니까, 매번 행사때. 이런 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번 현장하고 다시 한 번 영강체육공원에 제가 나가서...

예, 거기는 땅이 그 상당히 큰 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전 서던데...

일단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예, 예, 예, 예, 꼭 좀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 새마을체육과 전체로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 관계하고 그 기초시설 관계하고... 해서 두 가지를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청 실업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대비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선 당장 뭘 어떻게 하라카는 얘기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 상무부대도 우리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케이리그에 있는 상무부대를 우리가 한번 영입해서 우리 문경시에서 운영하면 어떤 가 마 이런 걸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스포츠가 뭐 수상스포츠가 없이는 전체적으로 발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89회 임시회 에서 수변 공간 조성 관계를 이야기 했을 때 그걸 하천관계 쪽으로만 그 대입을 시켜가지고 안전상 안 된다, 이래 얘길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변 공간 조성하는 거는 체육 관광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체육과 하고 관광하고 관련해서 우리 문경시에 수변 공간을 조성해서 수상 스포츠를 할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조사 한 바로는 한 다섯 군데 정도는 가능하다고 이야길 합니다. 근께 그쪽 관광 스포츠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길, 수변 공간 조성을 하천 안전재난 쪽으로 말고...

예.

그 두 가지를 제가 건의도록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 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저들도 한 번 보겠습니다.

케이리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이게 안전쪽하고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니 새마을체육과 소관 이잔아 케이리그도.

예.

그 효용성으로 봐서 여러 가지 쪽에 제가 검토 해 달라는 얘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상무부대 앞에 요번에 세계군인체육대회 하면서 썼던 임시 주차장, 하천에...

예.

그 수변 공간을 어떻게 활용 할 건지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수계를 그 계산해서 그 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 저들 쪽에서는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지금 진행안하고 계시던데 그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그 인제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차피 하상정비를 지금 해야 될 거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새마을체육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회 계과에 대해서 없으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은 보훈단체들 하고 하는 행사가 이케 참 많은데 그건 어데서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순서가 어딥니까? 저... 의전에 관계되는 의원들 순서 말고 보훈단체들이 모였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충일 날 6월 6일 날 참배를 하면은 분향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입김에 따라서 누가 먼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더라고요.

예.

그저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우선순위가 누굽니까?

지금 보훈단체 자체를 얘기 하시는...

예, 예, 아니 그러께 6.25 저... 현충일 날 참배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에서 하는 참배 말고 일반인들 단체에서 할 때는 어느 단체가 우선입니까?

그... 보훈단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순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제가 않은 걸로 아는데 요걸 한 번 지금 검토해갖고 정립을 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꼭 좀 정립을 합시다, 해서 순서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에 가서 좀 부끄러운 게 뭔가 하면 태극깁니다, 태극기. 국기달기를 우리 문경시가 최고 잘했다는데 태극기를 다는데 거꾸로 다는 태극기가 정말 많습니다, 가보면 행사에. 그런 것들도 읍면동까지 그 어떤 문서를 내서 그런 것도 좀 통일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행사장 어떨 때는 왼쪽에 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 가 있는 데가 있고 붉은 게 그 좌측으로 가있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외부의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좀 어애보면 좀 무식한 거를 티를 내는 것에요, 그런 좀 우리 시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지금 그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설립 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재정 문제나 이 모든 것이 노인복지 문제하고 저는 집결 된 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 문제도 상당한 그 영향을 받고 모든 문제가 이 노인복지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모든 걸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선별적, 본별적 복지로다가 전부 다 모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노인복지도 모든 거를 생산적 복지로 모든 걸 자체를 방향 전환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미래로 봐서 상당히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그... 노인들 체육관계, 생활체육관계나 이런 것을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통합을 해서 앞으로는 이 많아지는 노인들의 그 의료비나 이런 거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노인들 프로그램이 노인복지과 쪽으로 저는 통합이 돼서 관리가 돼야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요번에 올해 인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을 해서 인제 노인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랄까 이걸 강구를 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일부 상당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께.

노인 댄스라든지, 노인 또 각각 행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저... 일단 저희들 한 번 우리 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 복지에서 노인파트를 띠는 거는 우리 시가 감당할 수있는데 보건소 쪽하고는 아마 깊이 있는 검토가 좀... 우애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한 번...

근데 인제 국장님도 제가 본 자료가 정확하다면 앞으로 2년 정도만 지나가면은 일하는 인구하고 노인인구하고 같아진다고 이게 지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께 앞으로 이 나와 있는 이 우리가 중앙에서나 도에서 하는 선별적이나 보편적 복지나 이런 사업보다는 완전히 우리는 우리 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생산적 쪽으로 하는 같은 복지를 마 옮기야 된다, 방향을, 전환을 시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국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보건소나 다른 본청 내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인 그 프로그램을 노인과로 해서 전부 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그기 장래에 대처하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기 지금 일단 뭐 저희들이 그 추세가 노인들한테 연금도 주고 합니다만은 노인일자리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하기 때문에 그기 일종의 좀 생산적이라고도 큰돈은 아니지만은 자기 용돈 정도는 할 수 있는 고런 것도 있고 요번에 또 주차장 하면서 노인들 많이 좀 이렇게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도 일종에 하지 않겠나, 싶어 갖고 앞으로는 확대 될 걸로 저들 보고 있고요, 일원화 하는 문제는 다른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현장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 번 과제로 같이 한 번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107쪽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은 관리 운영하는데 그... TV가 그 보면은 구형 TV를 지금 보는 데가 제가 뭐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거를 교체해 주는 게 지금 몇 프로나 올해는 해 줍니까?

저들 올해 TV를 몇 대 교체해 준다는 거는 저들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경로당... 비품 구입하고 간단한 보수에 돈이 금년에 2억 4,600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중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TV 없는 경로당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TV는 있는데요.

예, 예, 예.

그게 인제 그 뒤로 뭐 해서 브라운관 같은 거 인제 이런 걸로 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평면 TV를 제 생각에는 올해 다 교체해 주기 힘들면 내년까지는 100% 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 조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어지간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금년도에 2억 4,600을 할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제 그... 지난주에 읍면에 그 했습니다. 그러께 아마 인제 텔레비가 없으면은 금방 해주는데 있으니까 자꾸 순서에 밀리는 거 같은데 그 위원장님 말씀 고 해갖고 요건 한 번...

제가 볼 때는 다른 보다 이게 상대적인 이기 만족도가 TV그 저기 평면 TV 해주는 기 만족도가 제일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장고는 있는데요 뭐 지금 다 있는데 냉장고 있는데 김치냉장고 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순위를 내가 봐서 좀 밀어내도 되고, TV는 실지로 그 뭐 이렇게 브라운관 같은 거 해가지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그걸로 해주면은 요, 그 평면 TV로 돈도 많이 안들어 갑니다, 100만원 미만이에요, 전부 다 한 대에.

예, 요번에 할 때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 조사를 보면 상당히 지금 경로당에 이렇게 저... 브라운관으로 돼 있는 게 구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번 기회 에 왠만하면은 평면 TV로 좀 해주고 거의 뭐 100% 거의 100% 교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하면서 같이 하고 모지래면은 뭐 추경 좀 더 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일단 교체하는 고 방안을 요번에 그 조사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 보다 만족도가 어른들이 더 좋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또 128쪽에 보면은 또 한의학도 찾아가는 이게 저... 한의학 보건 의료서비스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중복되는 건가요? 어디 따로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앞에 찾아가는 보건소에도 한방 치료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있어봐 어디... 특수시책 만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거기 123쪽에 보면은.

예.

거기에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한방진료하고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찾아... 예.

거기하면 침도 나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28쪽에 보면은 이거는 저 한의약만 해가지고 또 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께 요거는 저... 처음에 고... 123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요거는 인제 그... 농한기에 읍면동, 읍면별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농한기에 우리가 인제 각종 어... 같이 의사들하고 같이 나가서 인제 업무하는 거고, 요인제 한의약 의료서비스 요거는 인제 그... 오지마을에 그런 께 보건진료소 쪽에 있는 마을에 가서 저들이 마을회 관에 가서 한의...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를 저... 파견해 가지고 같이 인제 서비스해준다 이 뜻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보건지소 위주로 하는 걸로 하고, 하나는 인제 보건진료소에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사람 김영옥 의원님.

예,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25페이지에 응급의료 관리에서 우리 거 총무위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자동제세동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전체 우리 문경시에서 가지고 있는 제세동기가 몇 갭니까?

저들 인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세동기는 보건소에 1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마다 한 군데씩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13개소하고 보건소 9군데 그리고 보건소 1군데 그리고 서울대 연수원에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대를 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 그런데 고 밑에 보니까요, 교육을 응급처치 교육을 시키는 대상이 3,500여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시민, 공무원, 심장지키미는 어떤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저들이 공무원들은 각종 교육 시킬 때 일반 교육할 때 저들이 뭐... 강의라든지 강좌할 때 한 번씩 저들 인제 응급처치 교육하는 요령을 그리고 제세동기 하는 요령을... 말이고 다른 또 3,500명은 저들이 각종 교육할 때 보건소 각종 강좌 교육할 때 저들은 인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의료분야에 일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 공무원 1차, 2차는 뭐 우리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우선 순으로 해서 이게 뭔가,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일반적, 보편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육대상을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좀 시키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시키는 게 어떨까? 그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들은 인제 각종 그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각종 행사 있을 때 마다 인제 요런 교육을 가급적 시키도록 그래 하겠...

제가 보니깐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부터미날에 여기에 앞에 있는 제세동기는 어디 은행에서 넣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저들이 관를 안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 옆에 기사분들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시내에 기사분들도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다림)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예, 시민들 챙겨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5페이지 보면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에 연계해 가지고 반찬지원사업과 가사도우미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인제 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은 똑같은 사업이 또 같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예.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 인제 뭐 시민들 다 위한다지만은 107페이지에 보면은...

예.

그... 무료 급식사업하고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틀린 거예요, 엇비슷한 걸 같이 따로 농가가 하는 겁니까?.

요거는 좀 성질은 조금은 다릅니다. 일반 독거노인들은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지원사업 해서 그 인제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들이 하는 그 의료 취약계층은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제 요런 분들에 대해서 인제 지역의 로타리라든지 이런데 그런 봉사단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저들이 인제 하면서 저들이 인제 뭐 반찬 김치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지금 보건소의 사업은 아프신 분들...

조금 편찬으신 분들 위주로 하는 ....

앞의 사업은.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업이고..

전체 대상을 다하고...

예, 예, 이해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마이크 끄고 발언 들리지 않음) 여, 진료 또 의약분 지원, 건강관리사업 이래 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거를 좀 노인위주로 단순화 시키고 진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저는 방향이 좀 바뀌는 기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 보건소 사업이 어... 좀 인제 2000년도 후반부터 들어와서 건강사업 쪽으로 인제 사업이 관심이 가져다 보니까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예방 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또 지금 또 작년에 같이 또 메르스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또 지금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요새 또 여러 가지 감염병이라든지 보건소 본연의 사업도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업무가 지금 좀 다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고... 계속 팽창된 그런 단계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맹 똑같... 보건소 기구를 좀 이참에 확대해 가지고 좀 업무 숙종을 좀 태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업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고 지금 저... 시내의 병원에 쭉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오전에도 병원에 가고, 오후에도 병원에 가고 이래 가이고 병원에 어떻게 보면은 진료보다도 오히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는 하루에 1회 이상 가는 분이 많다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예. 들었습니다, 그건 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의 진료비 관계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특별관리가 뭐 좀 되야 될 꺼 같은데 보건소에서 무슨 뭐 하는 시책이라도 뭐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 국가 쪽에서 보사부에서 의료 인제 노인성들이 인제 뭐 어디 쇼핑 한다는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좀 덜 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그리고 인제 요즘 TV에 보면은 그 어린이들 살해 사건이나 우리가 그 입에 담지 못할 마돈세건이 생기는 걸 보면은.

예.

그게 전부 인제 정신 질환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럼 인제 우리시에도 건강증진센터가 작년연말에 개설 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뭐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신질환자 등록된 사람은 일괄 관리를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거.. 맞춤형 뭐 이런 거 매로 거기에 그렇게 정신병이이라 해가지고 정신질환이라 해가이 정신이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인제 들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그런 정신적인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기 되고 나면은 좀 더 또 많이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인제 건강증진센터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별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고...그 분야의 전문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은 인제 본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첨이라 갖고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소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수긍하셨듯이 이제 진료, 예방, 건강관리 뭐 쭉 해서 새로 나오는 신종 병이래서 보건소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많고 이제 하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전문간호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간한테 이양시키거나 민간한테 위탁시켜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시립 우리 노인간호 전문간호센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경영 쪽으로 수지타산 쪽으로 볼 것이냐, 또 복지적으로 공익적으로 또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준비가 여건이 덜 성숙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위탁한다 한들 사실 저들 상당한 고임금이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위탁하지 봐서는 고용승계 과정에서도 하여튼 뭐 노사 불승... 발생 우려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당장에는 그쪽으로 인제 뭐 한꺼번에 바꾸기는 곤란하고 점차 점진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사항을 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 간호센터는 전에 전인원이 52명이 다 차있는 요양시설은 또 우리 또 노인간호전문센터 밖에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례적으로 따나 하여튼 운영하는 거는 공적인 면도 좀 있다는 거를 염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본의원의 얘기도 당장 뭐 그거를 민간위탁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워낙 보건의 업무가 다양하고 더 더 전문성을 가야될 그기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과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오히려 민간한테 이양하면은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마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저들도 그걸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걸로 방향을 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은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건강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사업으로 145페이지,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위치하고 있으면서 BTL사업에서 제외된 지구의 하수관거정비 및 배수설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3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54억 8,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3.03km, 배수설비 925가구이며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2018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가은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개발과 확대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수질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15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일일 2천톤 처리용량을 3천톤 처리규모로 1천톤 증설하며 2015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0%로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시와 상주시 경계에 위치한 동일 생활권인 청정마을의 오수처리로 영강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며 2016년 예산은 27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11.6km, 배수설비 244가구, 중계펌프장 7개소이며 201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문경 마원지구외 우·오수분리 공사 추진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문경 마원지구와 마성 오천지구의 관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5,300만원이며 2016년 예산은 7억 1,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0km, 배수설비 30가구, 중계펌프장 2개소이며 201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북 내화리 일원의 생활하수 방류수질 개선으로 낙동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이며 2016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3.5km, 배수설비 80가구, 처리장 증설 1개소이며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의 처리 단가인상과 현 시설의 잦은 고장, 운영비 과다지출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 완화 및 전문화된 운영인력 확보로 인한 처리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 6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45페이지 보면 BTL 그 사업 말입니다.

예, 예.

우리시내 전역에 지금 BTL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우리가 가구 수가 3만 한 2,000가구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수도 보급률은 한 78%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럼 앞으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라 그럽니까?

고거는 저... 마을별로...

아니요, 마을 말고 시내 말입니다, 시내, 지금 시내 우리...

시내는 뭐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됐다고 봅니까?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빠진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제가 한 번 부탁해가이 한 번 한 군데 했지요?

예.

1동에.

예.

그리고 그런 데가 지금 우리 3동에도 또 몇 군데가 있는 것더라고요.

예.

그런 몇 집씩 빠진 거는 뭐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거기 저... 600mm 우리 관이 미터당 한 150만원 정도 치기 때문에 그것도 경제성을 고려해가지고, 따지가지고 그래...

아니요, 소장님! 그기 보께 그 BTL 공사를 하면서 한 집 두 집 빠진 데가 있는데 고 이유가, 이유를 들어 보께 뭐 잠깐 해가지고 다음에 해 준다 그러고 끝났답니다.

예.

그런 민원 들어보신 데 없습니까? 몇 군데.

예, 고는 들어봤습니다, 예...

그럼 그거를 시에서 그 민원이 생기면 그거를 해 주실랍니까?.

그건 조사해서 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겠습니다. 우리 호계 구막실 작년에 BTL을 한다 했었죠?

호계 우로 말입니까?.

아니요, 구막실, 막실

막곡 그 25가구가 지금 돼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올해, 작년에.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에 계획 돼 가이고 작년에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고거는 지금 마성처리 구역은 한 40%가 됐고 점촌하고 가은 처리구역으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됐습니다.

아니오, 막곡... 점촌 아니고.

막곡이 그래 점촌 하수처리지역 구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거 작년에 안 됐으께 올해는 꼭 되도록...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

관장님, 저 지금 중앙도서관하고 모전도서관에 가족끼리 가족이 같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