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원진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서 행정리 신설이 주민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읍 봉덕리 송정마을 주공4차 아파트를 3개 마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2월 0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2월 0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주공 4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리를 1동에서 3동은 다솜 1마을, 4동에서 5동은 다솜 2마을, 6동에서 8동은 다솜 3마을로 분리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개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마을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를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내의 위원 부분을 삭제하고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구성 한다로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오세웅 위원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2조제1항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읍면장이 위촉한 3인이내의 위원부분을 삭제하고 개발위원회는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오세웅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원진자치행정과장
이의 없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 설치한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 사전예약, 위탁관리·운영의 취소, 지도·감독, 준용, 시행규칙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 기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02월 0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6년 02월 0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변산 해수욕장 관광지 내 오토 캐라반 조성사업이 공사완료 됨에 따라 캠핑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설사용료 납부와 사전예약, 사용료 감면, 변상책임 및 관리ㆍ운영의 위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별표 1를 보면 일반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이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가지고 요금부과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전기, 수도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캐러밴사이트나 이런 것은 포함을 하는데... 요금에 포함을 시키지... 왜! 이것을 별도로 받지요?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받는 느낌이 안 들을까요? 그 밑에는 모두 포함을 하는데... 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반캠핑장, 오토캠핑장은 별도로 이렇게 계산해서 받지요? 전기, 수도 사용료 하루에 3천원씩 이구만요. 이러면 이 위에다가 주말 7천원, 평일 5천원 여기다 이것 포함시켜서 받는 것이 안 나은가 그 말이지요. 이중부과를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구별하는 이유가...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일반캠핑장은 없어요. 일반캠핑장은 조성이 되어있지 않는데... 향후에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일반캠핑장 규정도 다른 지자체 예와 같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변산해수욕장 오토캠핑장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을 분류를 해 놓은 이유 사실은 시설기준이나 규모가 달라요. 일반캠핑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는... 그리고 일반캠핑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인원들이 많다보니까 전기나 수도료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어 이렇게 해놓았고요.

오세웅위원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기나 수도료가 낭비의 요인이 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전기 1일을 3천원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계량기를 모두 부착해가지고 계량기대로해서 쓰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만... 전기나 수도 낭비 때문에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오토캠핑장 같은데 계량기 부착해야 되어요. 그렇게 안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캠핑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사용료 1만원 이렇게 내는 것은 그냥 그러는가하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수도료 7천원내고 수도세 3천원 별도로 내라고 했을 때는 괜히 돈을 많이 내는 기분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단 말이지요. 똑같은 돈을 내는데도... 또 이것은 징수하다가 보면 자꾸 시빗거리도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은 어때요? 오세웅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도 오세웅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과장님! 그 부분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을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캠핑장은 없어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세웅위원
없는지는 알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일단 조례 통과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개정할 때... 그런다고 하면 요금을 좀 올려야하거든요.

오세웅위원
그러지요. 이것이 지금 수수료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하니까... 지금 변산해수욕장 같은 데는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은 했단 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시설은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개장 전까지는 안 들어갑니까? 완공될 때까지는... 그렇지 않으면 오토캠핑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갑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오토캠핑장은 현재 시설은 되어있는데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조례 만들어서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우선조례 통과 시켜주시면...

오세웅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사용료 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거기 변산해수욕장은 일반캠핑장은 없어요. 모두 오토캠핑장이지... 저희 부안군내 일반캠핑장은 아직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캠핑장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오토캠핑장은 해수욕장에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자 선정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요금에 대한 것은 조례로 바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변산해수욕장이 오토캠핑장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오세웅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문찬기위원장
그것은 사용료가 포함된 것이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일반캠핑장은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만약에 일반캠핑장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겠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더 검토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대로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