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사항 정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본 사업에 적합한 지원대상자의 견임을 명확하게 하여 농민어업 및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법 기본법에 인용하여 농어업인 등을 농업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업경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반영이에요? 변경이에요? 기존에 주민등록 번호가 앞 뒤가 다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반영을 한다하면 더 추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한번 보세요.

알았습니다. 그건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요 본 내용은 개정이 맞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변경이나 개정이 맞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로 해서 기존에는 그게 없는데 새로 신설을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게 지금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구를 맞추어 놓았는데 그걸 5년이라고 해야 돼요? 2020년 12월 31일까지라고 문구를 맞추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맞는가요? 지금으로부터 한다면 5년이 안 되잖아요?

5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거기에다 5년이라고 않고....

20년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해야....

더 연장이 되면 다시 또 심의를 맡아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조례 또 손대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5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게 괜찮을 텐데.......

이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멀리 하지 않고 단 시일내에 기금의 필요성.....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이게 지금 5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연도.....

지금 내가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지금 틀리다.

실질적으로 조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내용은 앞에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조문 고쳐지는 개정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같아요. 조례로 해서 5년마다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운영하는 사항은 이상이 없지요?

본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부안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부안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소재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해 천문관 사용료를 할인하여 청림천문대의 사용료를 높이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하여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의 이용객에 대해 천문관 사용료를 1천원 특별 할인하고 체험료를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사용료 일괄 반환 기준을 차별을 두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환급하려 합니다. 이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급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어서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납부 기준과 예약금 규정의 변경으로 사용료 납부는 예약 신청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서 수련활동 만료 전에 납부하되 다만 예약시는 식재료 70%와 시설사용료 20%를 예약 후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며 예산 관계로 학교나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는 수련활동 후에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사용료 일괄반환기준을 차별 두어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환급하고 수련활동 및 시설사용료는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해서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 합니다. 이어서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 소재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해서 누에타운 관람료를 할인하여 투에타운의 이용율과 홍보의 효과를 높여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은 누에타운 관람료 규정에 특별 할인권을 신설하여 누에타운 관람 예정 당일 또는 전일에 부안군 소재 식당 또는 숙박업소를 이용한 사람은 보통 입장권이 3천원에서 특별 할인권 2천원으로 1천원할인 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 시설의 천문관 사용율 및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안군 소재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하여 천문관 사용료를 할인하고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6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군 누에타운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6년 2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안군 부안누에타운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부안군 소재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하여 누에타운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률과 홍보 효과를 높여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천문대 우리가 사용료가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예.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사용료 반환 기준을 지금 변경하려고 환급 프로테이지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 반환기준이 있어요. 그게 동일화 해가지고 저희들도 성수기, 비수기로 나누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성수기 때에는 반환을 좀 엄하게 두고 비수기 때에는 좀 풀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신축적으로 도모를 하자?

예. 신축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용어 차이인데 이용료하고 사용료하고 그 차이점이 그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요?

그러지요. 이용료하고 사용료인데 천문대는 일부 부분만 천문관이라고 관측할 수 있는 거기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문관도 보면 우리가 이용한다는 것은 뭐 어디 뭐라할까 이용하면 스키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한다고하고 천문관은 어떤 사용이라고 하면 물건이나 이런 것 댓가성 있는 것인데.......

여기 주로 사용하는 것인 망원경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료이다?

예.

거기 한번 보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그 쪽 부분에서 돔이 열리고 해가지고 한 측정하는 데에는 날씨가 좋아야 하거든요. 날씨가 좋으면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30분정도 소요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특별 할인이라는 제도로서 누에타운 활성화 차원으로 홍보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전일 부안군 관내 숙박이나 음식점에서 먹고 나왔을 때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소지한자에 대해서 특별할인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어야 할텐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대명콘도하고 대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사실 나중에 가지고 오고 입장 할 시에만 된다 뭐 입장하고 나서 그런 것이 있을 시에는 안 된다 이런 규약도 있어요?

그것은 없고 조례에 특별할인 부분을 주어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대형숙박시설 그런 부분에 연계를 합니다. 연계를 하는데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홍보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어차피 리플릿을 제작할 때에 그 부분에 넣어 가지고 대형 숙박업소나 펜션에 비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