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 의원 대표발의)(신민철·이진택·박영희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신민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민철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재난·재해 복구 및 봉사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가 사망한 시민과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여 그간의 공적과 희생정신에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민장의 대상자에 대하여 남양주시의 공무에 참여하였다가 사망한 시민과 재직 중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시민장의 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장례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가 별도의 가족장으로 장례를 집행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 의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신민철·이진택·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신민철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해·재난 복구, 봉사 활동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과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 규정을 정하고자 장례 대상, 절차, 심의위원회, 소요 비용 지원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시민과 공직자를 동시에 장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장직무대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민철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녀 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최옥녀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최옥녀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
최옥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전 국민이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졌던 사례를 계기로 특히 면역력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경로당 지원 항목에 “경로당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녀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최옥녀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와 같이 유행하는 전염병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이 활동하는 경로당시설에 지원하는 정기 소독비와 위생점검비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시행으로 우리 시 경로당시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조성이 되어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저비용·고효율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 의원 대표발의)(이철영·신민철·이진택·박유희·원병일·박영희 의원)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이철영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철영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영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의 단체 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치보상금의 지급률이 낮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바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를 통해 수익률 향상을 제고하고 몽골문화촌의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30인 이상 단체 관람객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급하는 유치보상금의 지급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별표 제2호의 나목 중 야영장(가족쉼터)의 “게르형 그늘막”의 명칭을 “그늘막”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몽골문화촌의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영·신민철·이진택·박유희·원병일·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이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시도하여 이에 상응하는 관람객 유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동 조례는 30인 이상 단체 관람객 유도를 위한 유치보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안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현실에 수동관광지 내 몽골문화촌이 활성화될 것이며,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공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 의원 대표발의)(박유희·신민철· 이진택·원병일·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박유희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박유희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유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도록 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여 조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수탁자의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고려한 재위탁 사항을 규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제5항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탁을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를 경우 기존 수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유희·신민철·이진택·원병일·우희동·이철영·최옥녀·박영희·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박유희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3조제5항의 시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의 법조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박유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 식별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별지 서식 제4호 추천서, 제5호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별지 서식 제4호 추천서의 사진 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대로 여권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3.5×4.5)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식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1월 4일 3개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책임읍·면·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 중 읍·면·동장과 책임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현행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책임읍·동장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총무 분야 인사 업무에 관한 권한 중 소속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직 부여 및 전보를 소속 6급 이하로 개정하고, 복지 분야의 보건복지부 책임읍·동 복지 업무 표준안에 제외되는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산림개발·보호 분야의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초동) 사무를 책임읍·동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수임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2월 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16년 1월 4일 자 시행한 책임읍·면·동제의 시장 권한 사항 중 7개 분야를 현행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과 또한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의 초동 대처 사항을 기존 읍·면·동장에게 환원시키는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책임읍·면·동제의 여러 가지 업무 분야에 이와 같은 사항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책임읍·동제 업무 분장이 개정이 되는데 당초에 이 책임읍·동제 시행하기 전에는 “심도 있게 잘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누수가 생겼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참여소통과장 박세정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전에 저희 각 부서에서 그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 과장, 국장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일곱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지 분야에 노인 업무하고 아동 업무가 있습니다. 그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에 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읍·면·동 복지표준안에 제외되는 사무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다시 환원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또 산림… 그 산불, 산불에 대한 초동에 대한… 초동 진화 활동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임읍·면·동장은 사실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불 예방 사무를 책임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확대를 할 때에는 일반면과 일반동장이 책임읍·동장의 어떻게 보면 지휘·감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당초 취지인 기존 읍·면·동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위임사무에 대하여만 권한을 갖는 그 취지와 좀 맞지 않게 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해당 초동 대처는 기존대로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재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물론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 업무를 바꿔야 할 것도 이제 시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생기겠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하반기에 말입니다, 우리 시가 2단계, 3단계 또 이렇게 책임읍·동제를 또 시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좀 업무를 확실하게 해서 업무 분담이 확실하게 조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 예방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줬는데 좀 이원화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책임읍·동제 하면서 이제 센터장은 서기관이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지휘·감독 받아서 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또 그것만 따로 이렇게 읍·면·동장에게 준다는 게 이원화된 느낌이 들고, 이 책임이나 권한이나 이 업무 연계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완전히 별개인 겁니까, 그러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주 별개는 아니고요. 지금 책임읍·동장이 산불 초동 진화를 하게 되면 사실 수동면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수동면장보다도 이 책임읍·동장 화도읍장이 가서 초동 진화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렇다고 뭐 수동면장이 방관하고 계시지 않겠지요. 근데 같이는 하지만 기존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화도읍장이 수동면장을 지휘·감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만 준 것이지, 읍·면·동장의 해당 일반동의 읍장이나 아니야, 면장이나 동장에 대한 그 지휘·감독 권한은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그런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저 책임읍·동에 대한 센터장에 대한… 센터장과 그 읍·면·동장의 관계를 좀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파악이 될 텐데 그런 걸 보완해 나가려면 그런 관계 설정이 먼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하….
진택
이진택위원
그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 보고 체계는 지금 수동면에서 산불이 났다 할 때는 책임읍·동장은 물론이고 시 시청과 책임읍·동장이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는.
진택
이진택위원
같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부분도 좀 중복된 경향이 있네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을 제외한 다른 것은 그 책임읍·동장과 일반동장과 면장에 대한 지휘·권한의 감독이 산불 말고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것만 있지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이런 책임 전가할 부분도 또 생길 수도 있고 서로 밀다 보면 또 그런 초동 대처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좀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와부읍 하고요, 화도읍하고 호평동이 책임읍·동이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산지전용 등 많이 사무위임이 추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화도읍 같은 경우는 이 산지전용이나 아니면 임업직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맞습니까,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급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맞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녹지직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녹지직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산림녹지직이라고 그러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직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남양주 전체?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제가 죄송한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와부읍이나 화도읍이나 이렇게 사무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산림녹지직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팀장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팀장으로 있습니까, 이 담당하는 업무에? 부서에? 과에 그 팀이 있는데 여기가 이 사무위임이 많은데 한 팀으로 산림녹지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팀장하고 주무관이 배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지금 현재 녹지직이 팀장으로 돼 책임읍·동에 배치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팀장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시설직이나 이런 부서에, 무슨 과에, 팀에 일부 주무관이 몇 분이나 내려가셔서 이 사무위임을 하시는 거지요? 6급 팀장님은 안 계시니까 7급, 8급, 9급 중에 몇 분이 내려가셔서 이 사무위임을 하시는 거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그거 위원님, 저기 자세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별도의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다른 질의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거 한번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자료 좀 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저희가 이번에 지금 현재 팀장은 녹지직이 배치돼 있지 않지만 7급이나 8급은 1명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각 와부, 화도, 호평에 각 한 분씩?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담당 팀장, 참여소통과장에게 설명) 1명에서 2명까지.
유희
박유희위원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기 와부읍에 몇 명, 몇 급이 주무관이 몇 명, 화도가 몇 명, 호평이 몇 명. 아이, 그래야 이게 사무위임이라는 게 명확하게…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허가부터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좀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조금 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이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5분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유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직원 그 배치가 몇 명인가 좀….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제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지금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녹지직이 6급이 1명이 있고요. 화도·수동 여기에는 지금 녹지직 6급을 포함해서 3명, 총 녹지직이 3명이고요. 와부·조안이 녹지7급 1명, 호평·평내가 녹지7급 1명해서 5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화도 같은 데, 수동 같은 데는 주무관께서 나가셔서 행정 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화도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호평동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호평동은….
유희
박유희위원
없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1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명이지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산지전용허가하고 산불 업무 그 정도로만 지금 일단 위임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질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이 산림에 대해서 행정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업무량이 폭주가 돼서 새롭게 신설 되면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산림에 대해서… 저희 남양주가 산림이 몇 %가 차지하는 거 과장님 아세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어떤?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주의 산림이 몇 % 차지하는….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아, 전체 면적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약 70% 정도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70%가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그…. 제가 뭐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을 밟아서 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남양주의 산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마는 진짜 남양주에 초임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남양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산림녹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관 부서니까 나름대로 ‘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70% 이상이 남양주에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전체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부서에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계신 분들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잘 나름대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맨 밑에부터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의 질의를 뜻을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책임읍·면·동 하면서 책임읍·동에 국장님급이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우리 서기관들이 나가 계시는데 이번에 시정업무 보고 또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일반 국에서 분리, 과 분류해서 업무 보고 올라온 거 같지 않고 기존에 그냥 읍·면·동 하듯이 그냥 올라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면서도 느꼈습니다. ‘야, 이게 책임읍·면·동 하는데 아직 이게 체계가 다 안 잡혔구나.’ 그냥 책임읍·면·동 하기 전과 다름이 없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미흡한 게 있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올라왔고 그런 것도 보니까 아마 그냥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 하던 거랑 실질적으로 하는 거랑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셔서 2차 또 할 때에는 그래도 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
박세정참여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1995년부터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토록 의무화되었기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 수립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책자 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 남양주”를 구현하고자 3개 추진 분야, 6개 추진 과제, 15개 세부 사업에 대한 전략을 유인물과 같이 체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중장기 추진 과제입니다. 각 연령별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 천식, 심·뇌혈관질환, 암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건강 생활 실천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보건 사업 및 치매 관리 사업을 통해 스트레스, 우울증 감소, 치매 증상 호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여성·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 건강 격차 감소로 건강 형평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욕구의 다양화,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 등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의료 자원의 연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농복합도시이자 다핵도시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의 세부 사업별 추진 실적 및 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42쪽은 소관이 어디지요? 2-2번.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치매 관련 부분이요. 네, 의무과장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소관이에요? 과장님 소관 맞아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의무과.
원병일위원
2-2 치매 관리 사업.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의무과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의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2, 가에 2-2 치매 관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 3500명 정도 되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치매 추정 인구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6000명 정도 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중장기 성과 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치매 추정 인구 이렇게 추정 인구가 아닌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파악이 안 되나요, 추정 말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로 해서 등록자 수는 그 아래 이제 도표상에 있는 것처럼 80명, 90명 이렇게 지금 올해는 조금 더 발견을 해서….
원병일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추정 인구는 6000명 정도 되는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환자까지.
원병일위원
등록 환자 수는 지금 2015년에는 80명이고, 2016년에 올해는 9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10명 정도 늘려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등록자 수하고 추정 인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이제 그거는 추정 환자라 하면 저희가 치매에 걸릴 우려가 있고 그게 이제 다분히 높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 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이유가 3000명 정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병일위원
과장님, 그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저기 건강보험공단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파악하면 정확한 숫자 파악할 수 없어요, 추정 말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한다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보건소에서 이제 관리하는 거는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미만인 경우만 저희가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검사는 전체가 누구라도 와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 검진 숫자를 3000명씩이나 잡은 이유가….
원병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환자 수를 파악해야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시행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네.
원병일위원
추정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정확한 숫치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가능한….
원병일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확한 숫치를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워야지만 올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이 목표 달성도를 보면 2015년도 전년도에는 80명을 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등록자 수가 8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59명을 등록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목표 달성도가 거의 200%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만 더 높여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거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 계획 세울 때요, 이제 전년도 실적만 갖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예산 지원이라 하면 1인당 나갈 수 있는 액수의 상한액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일은 저희가 중간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문제거든요. 환자 수는 실제로 80명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159명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200%의 목표 달성은 했는데 달성은 200% 했지만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예산, 인력, 기구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소득 기준에 한정돼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예산 세울 때 중앙에서부터 그 실적에 맞게끔 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1인당 계산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관리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원 투입 계획도 보면 실제로 치매상담센터 예산도 줄고 또 조기 검진 예산도 그대로고 또 치매 치료 관리비는 오히려 예산이 줄고, 상담센터 기관도 그대로 또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고 기관 이 인력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치매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도 줄고 인력, 기구 이런 것은 그대로인데 치매 환자는 사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치매 추정 인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모든 것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아니, 그 추정 인구 대비하고 실제 환자 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일하는 데 참고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료대로 하면 향후 계획이 발전적이지 않다 그 말씀드리고 또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솔직히. 예산이나 모든 인력 이런 거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 치매는 조기 발견해서 관리를 해야지만 여기 자료를 주신 데도 표시를 해 놓으셨지만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미 그런 예방이나 이런 차원을 지나서 치매 환자가 등록이 되고 치매가 진행이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감하는 예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만 또 비용 절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명심해서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그 시행계획서 9쪽에요. 9쪽에 보면 가-3번 관내 전체 임산부 대비 임산부 등록률 있잖아요.
신민철위원장
잠시만요. 9쪽이면…. 가만있어 봐. 여기는 어디 보건사업과인가요? 의무과에서 하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의무과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의무과예요?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임산부 대비 임산부 등록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네. 이 성과 지표 및 목표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거는? 근거를?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등록률이라 하면 전체 임산부를 저희가 추정을 예년에 비해서 하고요. 거기에 보건소에 이제 등록하는 등록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80%면.
박영희위원
4000명 정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40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이랄지 임산부 관련 사업은 어느 시보다도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제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이게 82%에서 84%, 2% 정도밖에 더 못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남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왜 나머지 18%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본인들이 이제 병원 진료 위주로 하고 보건소에 오는 거를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시도록은 하는데 교육도 계속하고 홍보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뭐 전체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은 그 정도는 선택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완전 접종률 있잖아요, 접종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것도 이제 보면 이 퍼센티지는 88%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보건소 와서 접종을 많이 하거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이 접종률하고 어떻게 보면 임산부 등록률이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 왜? 등록하시는 분들이 다시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단계별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게 다른가. 조금 등록하는 걸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위원님….
박영희위원
굳이 똑같은 접종이면 우선 보건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이거 퍼센티지가 100% 가까워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류의 말씀이셨고요. 이거는 남양주 임산부 등록률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이거는 보건사업과인데 이거는 여기서 85~86% 이 표기는 전체 어디 가서 맞더라도 보건소에 안 오더라도 다 등록이 되는 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일부가 조금….
박영희위원
그러면 임산부 등록률하고 접종률 등록률하고는 틀리다, 이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임산부가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시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 것들을 좀 널리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양주시가 지금 이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정확하게 좀 챙겨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행복센터 하면서 훨씬 그런 부분이 쉬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시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한 사람이라도 몰라서 못 하는 사람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제가 이거 많이 이렇게 다니면 시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걸 많이 보는데 아직 임산부 등록에 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그 책자는 안 보고요. 크게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요, 희망케어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주 사업 대상이 소외 계층 또 독거노인 또 영유아, 임산부 그런 부분들이… 또 다문화 가정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희망케어에 등록돼 있는 대다수 분들이 좀 중복이 됩니다, 대상자 분들이. 그래서 우리 보건 쪽에서는 특화된 보건 사업 실제적으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복지 연계 그 부분은 희망케어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케어에서 주로 저희 보건소로 연계되는 대상 환자 분들도 많은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거기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정신장애 또 치매 그런 부분은 이제 이 희망케어에서는 사실은 접근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한테로 수시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고 또한 자살위험군 그런 분들이 희망케어에서 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자살 위기 개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희망케어하고의 관계는 어찌 보면 상생 관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희망케어에서는 보통 한 달에 몇 건이나 보건소에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건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주 대다수가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게 자살하고 정신 관련 대상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희망케어에서 의뢰를 하면 보건소에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접 가정 방문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
직접 상담을 해 준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희망케어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알아 갖고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만 해 주는 거네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거기 이제 예를 들면 정신장애다 그러면, 정신분열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방문한 거에 대해서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케어하고 같이 보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거의 정보를 희망케어에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니면 그 팀들이 다 있는데 그 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분에 대해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각자 희망케어, 저희 보건소 각자 팀, 각자 부서에서 각자 일을 하면서 업무 공유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요? 아니, 뭘 하나 물어봐도 모든 게 보건소는 희망케어, “희망케어에서 연계가 된다.”, “된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봐도 그렇게 자료 요청을 안 했지마는 감을 잡아도 그렇게 보건소에 뭐 해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거 보건소 위에 희망케어가 있어서. 그리고 뭘 하나 옮기더라도 독립을 시키려고 그래도 “보건소가 꼭 쫓아가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꾸 그래서 아주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게 보건소가 먼저 있는 겁니까, 희망케어가 먼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역할이 제대로 희망케어에 너무 가려져서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보건소 업무가 주로 이제 어떤 행정 업무 또 보건 의료 서비스 업무 크게 두 축으로 나눈다 그러면 보건 의료 서비스 업무는 주가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희망케어 그 복지 업무 희망케어 업무하고는 공유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희망케어에서는 보건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별도 보건소로 바로 예산 지원 되는 거는 없고요.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장애인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치과 방문하기도 사실은 힘들지마는 저희 이제 북부센터나 본소에서 장애인을 의사가 사전 검진을 해 가지고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소득이 워낙 떨어지는 분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케어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의뢰를 해서 희망케어에서 지원받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제가 그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유희
박유희위원
담당 팀장님들, 과장님들 모르세요? 대략. 명확한 자료 요구를 안 했으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제가 소장님,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 아주 중요한 질의예요, 지금. (담당 팀장, 의무과장에게 설명)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연수별로 실제 치료까지 이제 점검하고 뭐 진료 받고는 있는데요. 치료까지 한 사례는 전년도 같은 경우 8회인데 액수는 그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총계는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금액은 총액은 지금 안 나왔고.
유희
박유희위원
8건, 작년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8건. 네, 8건.
유희
박유희위원
많지가 않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많기는 어렵지요. 이제 장애인 중에서 하는 거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럼 뭐 실질적으로 8건 요청을 해서 희망케어에서 지원을, 희망케어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토털을 해 보면 그 희망케어든 뭐 사회복지 쪽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해 본다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 사업도 지금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소장님 질의한 내용에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동제를 시행을 하면서 화도읍이나 와부읍이나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고 건물이 증설이 되면 희망케어가 또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또 일부 보건소에서 들어가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들어가는데 저는 완전히 사업의 목 이거를 분리를 해 주고 싶었는데 모든 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희망케어 희망케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금액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퇴색이 돼 버려. 모든 게 희망케어에서 연결이 돼서 희망케어가 자꾸만 보건소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은 크고 사업량이 많은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희망케어에서도 1000~2000만 원을 지금 희망케어에서 사회사업으로 지금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임의적으로 뭐 쓰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통계를 내서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희망케어에 요구할 거 요구하라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마는 모든 거는 희망케어에서 했다고 자료를 다 주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선을 긋고 구분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보건소라는 위치가 명확하게 서요.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요? 소수 직렬 얘기했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깊숙이 얘기는 안 하지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나 뭐 해서 자료 요청해서 한번 뒤집어 버리면요,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일 안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깊숙이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나름대로 소장님이 의료계획 시행계획도 다 좋지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 한번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좀 과한 질의한 건 아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북부보건센터장님은 오늘 오시는 날이 아닌가요? 여기 책자에는 있는데? 그 팀장님들 안 오시나요, 오늘 보고회? 왜 안 왔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세상에 위원님들한테 자치위원회에서 의료 시행경과 보고를 하는데 책자가 여기에 북부보건소 팀장, 직원들이 있는데 소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을 무시를 해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16년도 의료보건계획을 하는데 이 자리에 없다는 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미처 연락을 못 했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같이 참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북부보건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시에는 여기에 발언대에서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 왜들 그러세요? 아이, 참 그렇게들 하실 거예요? 다시 저기 날짜 잡아서 다시 위원장님 보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암만 바쁘고 저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실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드릴게요, 기분 나쁜 얘기. 아니, 그 현황 보고를 하면 다른 국에서는 국·과장님들 와서 아침에 위원님들 오시면 와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인사도 하는데 보건소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하고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거는 인사를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해야지요, 기본적인 거는.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보건소의 현황 보고를 하는데 말이야, 그 과에 오지가…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보건센터에 좀 질의할 게 몇 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계셔. 누구한테 질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너무 말을 막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치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명쾌하게 한번 답 한번 해 보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고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님들 저기 보건소 편 많이 들어주고 안타까운 거 많이 아는데 자꾸 그러시면 요, 무슨 정이 들어서 좋은 얘기해 주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끔 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뭐 사적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한 3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주무팀의 행정팀장으로 이성용 팀장님이 보건소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워낙 의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특별하게 보건소장님이 잘… 과장님이 잘 챙겨 주셔서 보건소에 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팀장님들, 의회의 업무만 보다가 혹시나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많이 우리 팀장님 챙겨 주셔요. 그리고 보건소 복 받은 거예요. 주무… 실질적인 팀장님이 보건소에 주무 행정팀장으로 가시면 의회랑 상당히 유대 관계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잘 좋은 모습만 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막 이렇게 꾸짖으시고 얘기해서 약발이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소장님.
웃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게 지금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신민철위원장
2015년부터 ‘18년까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거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따른 네, 금년도 연차별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언제… 2014년도에 수립을 한 건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2014년도 말에 작성해 가지고 2015년 초에.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연차 계획을 세우는 건데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때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직접 합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접 할 수도 있고 전체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부분적인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6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은, 보건의료계획은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한 건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어떤 지역사회 건강 실태 조사라든가 우선순위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연차 계획을 세우는 건데 연차 계획이 뭐 여기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대로는 하셨는데 뭐 그거에 맞게끔 세우신 거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이미 2016년도 예산은 이미 세워진 상황에서 시행계획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 맞는 건가요? 아까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이게 계획이, 계획을 먼저 연차 계획이 먼저 나온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나오는 게 저기 저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미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16년 시행계획을 이렇게 하면 이게 아까 보니까 누가 봐도 방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미 실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배로 났는데 2016년도 계획은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밖에 못 잡았어요. 공격적으로 좀 잡아 줘야 그대로 하는데. 그래서 그게 혹시 이게 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이제 예산 성립하고 이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평가 다음 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그 평가 일정은 중앙에서 다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두 날짜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자체 시비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부터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 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이거 잘못되면 법에 하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걸로 밖에, 잘못하다간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앞으로는 4년차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연차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당초에, 당초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매년 이제 네, 그러니까 총 그 기본 토대기 때문에 4년 중장기계획이 최고 중요하고요. 연차별 시행계획은 이제 그 해 그 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시키고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수정은 또 가능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수정은 가능하다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예산… 시행계획이 예산 이후에 세워진다는 게 조금 난센스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간은 시행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저기 의료 서비스가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행정안전국,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