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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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유승득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가구원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0개 사유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여 긴급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기준, 지원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구하고자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등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긴급지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법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기준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준용하되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 방법, 기준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근거법률인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긴급복지지원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서 제가 지금 보면 4항이죠, 4항.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개월 정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 조례안 예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인데 자치구의 조례안은 1개월 이상으로 돼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전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기상황에 중복되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단수라든가, 가스라든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긴급사항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안보다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1개월로.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완화시켰더라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건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예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닥쳐오고 이런 어떤 단전·단수라든가 이런 조치가 돼있을 때는 바로 긴급복지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 같은데, 여기에서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 1개월 이상 중단돼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조례의 취지하고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1개월 정도 단수가 됐을 경우에 그 정도..., 지금 3개월인데 이것도 많이 완화시켰는데 바로 그렇게 해주면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면 긴급하게 해 주는 그런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지금 7번 사항에 보면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것은 말이 엇박자가 나는 거 같은데요, 내용자체도. 과다채무라든가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채무도 상환을 못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실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야 된다? 진짜 어려워가지고 채무상환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아나가는 채무가 3개월 이상 그러니까 연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갚을 경우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장상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 규칙을 또 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침을 받는다든가.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굳이 다른 어떤 규칙이나 지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지침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하는 사유라면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부칙 준용에 보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 자체 내에 긴급지원에 관련한 규칙을 굳이 만들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세분화시켜놨고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죠?

승득

유승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