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홍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 2월 1일 정기홍 의원 외 여섯 분에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고, 도시재생을 종합적․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전담 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안은 법적으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적․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도시 정비 관련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 제정에 따른 각종 기구의 신설,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국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안 과정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포함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경제산업국 및 환경녹지국의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