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6년이 돼서 처음으로 열리는 236회 임시회의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은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멈추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어서 먼저 한번 내가 소개할게요. “비가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길을 거슬러 오르러간다. 인생이란 작은 배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바다로 나갑시다.”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모두 올 2016년은 전진의 해,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디서 좋은 글이 있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6일 김성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2월 2일, 2016년 1월 27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진 의원 대표발의)(김성진, 신창욱, 정정희, 조기만, 이영철, 황동현, 탁수명, 김동협, 강미영 의원 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26일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발의로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연습사용료를 30% 이내에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6일 김성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의 발의로 2016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제4호에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 감면료를 30% 이내로 하는 상한선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30%이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도모하고 시설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 편의 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세요? 내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의회의 기능 중에는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부 장한테 포괄적인 권한을 주면 안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 구청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30% 내려줘라 이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국장이나 과장들 그런 조언을 왜 못해 줘요? 왜 전문위원들 그런 이야기를 못해 줘? 여러분! 지방자치 하는 건 우리 의회의 권한 중에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해줘야 돼. 30% 해주려면 무엇을 30% 해줬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인정한다. 구청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의회의 기능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30%를 해주냐 안 해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 의회라는 것은 어때요? 집행부 장한테 그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왜 못해요! 의원들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만있어요, 이 말 끝내놓고요.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해 와야 발의한 의원들도 이야기하지. 여기서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해버리고. 이런 조례가 앞으로는 이거를 안해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포괄적인 권한을 자꾸 주면 안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뜻이에요. 의회의 본능이라는 거. 조례가 줬느냐 통과여부를 떠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줘야지. 정회해요?

예, 정회하시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4호의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경우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 안계십니까?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행정지원국) 3. 2016년도 업무보고(행정지원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인사) 강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손기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에 놓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4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8건, 수범사례 10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1건, 자치안전과 11건, 문화체육과 9건, 교육지원과 7건, 공보전산과 11건이 되겠습니다. 동장 부재시 전화수신 등 시정요구사항 11건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건의사항 28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하였거나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수범사례 10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꼼꼼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이 안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5개국 1담당관 29개과, 1소 4개 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안전행정국은 6개과 2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1일자로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찾동추진반, 의료관광특구지원팀, 도시재생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2016년 1월 20일 기준 구 인력은 정원 1408명에서 60명이 부족한 13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인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으로 127명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184명에 현원 17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6%가 증가한 1344억 1971만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동 624개통 4849개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5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23만 8592세대에 58만 90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구에는 본관과 별관, 가양동별관, 화곡동별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20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은 모두 199개소로 학교 84개소, 유치원 51개소, 강서영어센터 2개소, 도서관 및 공사립작은도서관 6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6개소, 서울시 지정 9개, 모두 15개가 지정돼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행정의 효율화와 전자구정 실현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현황입니다. 주전산기 29대, 컴퓨터 1531대, 프린터 741대, 정보통신장비 2381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CCTV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강력범죄와 사고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으로 778대, 주정차단속 및 무단투기감시용 55대 등 공공CCTV를 총 83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74대이며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7대를 관리하고 있고 자치안전과에서 동사무소 차량을 포함한 29대, 청소자원과 44대, 주차관리과 13대, 보건소 17대, 구의회 네 대 등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예.

같이 하는 거죠?

총괄보고니까

총괄보고니까, 총괄보고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우리 국장님이 들으세요. 총괄보고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니까 따로 과 안하고. 지금 보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1페이지에요. 제가 건의사항은 허준축제를 구암공원에서 하는데 구암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구암허준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보면

신창욱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 정회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발언 얼마 안 걸려요.

아니, 왜냐면 지금 정회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그러시죠.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곽호상 안전행정국장 총괄보고에 대해서 신창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발언하다가 정회가 됐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과에 물을 사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허준축제를 구암공원에서 하는데 구암공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구암허준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이었고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구암공원 명칭변경 협조요건을 2015년 11월 19일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주무과 의견 토대로 허준근린공원이라는 개정명칭을 수립하고 강서구지명위원회 상정중이라 그랬어요. 이게 11월달이기 때문에 지금 끝났습니까? 지명위원회 열렸습니까?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예.

언제쯤 열리는 걸로 알고 계세요?

한번 일정을요 앞으로 차후일정을 좀

본 위원한테

정리해가지고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에 그냥 안전행정국 부서별로 보고를 받을까요? 그러면 안전행정국 부서별로 보고를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신창환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신창환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업무계획담당 이정애 주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이정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결과 조치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구 소유 건물에 입주한 직능단체의 저조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12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구 소유건물의 직능단체 입주와 관련 연관된 질문을 해 주셨기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사에는 강서구 재향군인회 등 6개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산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사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부족한 현 실정에서 직능단체의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직능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이유로 부득이 구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구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 시가표준액 등 사용료 산정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직능단체가 스스로 자립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0쪽입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제도는 방송통신, 사이버 대학·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3870만 원 중 총 21명에 대하여 14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55만 8000원이 불용된바 있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로는 KC대학교 구 그리스도대학교와의 MOU체결이 종료되어 2014년 2월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재학생이 현저히 줄어든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학비지원 추이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약 46%를 감액한 2070만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향후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날로 다변화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인재개발을 위해서 직원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직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직원교육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1쪽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 강서구청 이전계획과 관련 화곡동 지역이 낙후되지 않고 강서구 전체가 고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통합청사건립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지난해 통합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7월 용역결과보고회를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와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 활성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올 1월 29일 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하였으며 동 용역을 통해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강서구 미래가치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함께하는 통합청사건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균형 있는 삶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건의하신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조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활용 직원들이 다소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업무량의 증가,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시행 등으로 이용근무자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이유와 간혹 불이익을 받을까봐 염려하여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경직된 분위기도 일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조직전반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침 재통보, 행정지식포털 내 게시판 활용, 각종 직원회의시 협조요청 등 필요한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30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휴양시설 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여가활용과 건전한 휴식문화를 위하여 상시 및 제휴 휴양시설과 하계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계휴양시설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현지를 답사하여 주변 환경과 시설 전반을 면밀히 검토 후 선정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 전에 휴양시설을 확보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휴양시설이용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관련예산을 전년보다 약 40% 이상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입지조건과 이용에 편리한 우수한 휴양시설을 추가 확보하여 직원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구청사 건물임대 단체들의 보험 가입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양동별관, 보건소 등 우리 구 청사건물에는 강서구재향군인회를 비롯한 6개 직능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시 화재 등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강서구청을 수익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득이 가입이 어려울 경우 보험료를 징수하여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단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차량에 대한 용도와 사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용차량의 용도 및 사용대상은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용차량의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차량배차 시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운행일지 작성 확행, 정기검점과 운전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해진 용도에 맞는 책임감 있는 공용차량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차량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적합하도록 공용차량관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이 집행되는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의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에서는 2015년에 통일안보, 범죄피해자 지원,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6개 단체에 대하여 858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후평가, 보조사업 이력관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각 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난 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1건, 모범사례 2건이 있었습니다. 구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만큼 시정하고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재차 지적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갖고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완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과 업무분장표를 맞춰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전부서 업무담당자 회의를 실시 부서별 사무분장이 현행화 되도록 의견을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무분장과 업무분장표가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6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구 본청 청사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낙후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상시 순찰과 점검으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 올해도 노후된 화장실을 선정하여 좀 더 깨끗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지하1층 민원실 등 LED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으로 구민과 직원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운행 책임강화와 차량관리의 책임성 확보로 안전한 차량운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행자가 요건을 제한하고 차량사고 시 조사처리체계를 강화하여 공용차량 운행의 책임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차량운행일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노후차량에 대한 상시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과 각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유지로 지역 내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상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대외협력을 위하여 의전의 원칙, 진행순서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의전실무교육을 올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및 장비구입을 위한 예비군육성자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방위체제 증진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9쪽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인사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휴직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술직과 행정직등 신규직원 42명을 금년도 1월 25일자와 2월 1일자로 각각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2월 1일자로 찾동 추진반과 2개팀, 의료관광특구지원팀과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였으며, 연간 인사운영 일정공개,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과 구·동 순환전보 강화 및 근무 희망부서 접수를 통해 공평한 인사기회 제공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친절공무원등 우수 직원에게는 근무평정, 해외연수 포상 등을 통한 적절한 보상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로연수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으로 직원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행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운영 및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본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교육기관과 국내대학, 대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직무능력과 개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올 상·하반기에 희망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문소양교육을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 18일부터 22일 기간 중 2회 구 직원 500명이 참여하는 강서가족 한마음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하며 장기재직공무원,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행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영상센터에서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 분야별 맞춤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방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관에 4명, 보건소에 2명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부서별 전화 및 민원응대 태도 등 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공개하여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생활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확보하여 휴양시설을 상시 제공하고 7, 8월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하계휴양시설을 예년보다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근속연수, 가족수에 따라서 1800에서 2100포인트를 올 1월에 차등 배정하였으며, 현재 활동 중인 14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비와 운영비 등 일부를 지원하고 직원화합과 소통활력을 갖도록 직원체련대회를 연2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께 구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가을에 구의원님과 구간부와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적 동반관계를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6개 국제 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 지역축제 축하방문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돈독한 상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등 국내 7개 자매도시와는 활발한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지역축제 등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금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6쪽의 안전하고 쾌적한 구 청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전개해서 LED 조명등 설치라고 했는데 아직 설치안된 거죠, 이거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 100% 다 하나요, 청사에?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난방기 가동 탄력적 운영 거기에서 여름철 28℃ 겨울철 18℃ 이렇게 계속 쓰여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1월초엔가 구청사를 한번 쫙 다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더워서 정말 땀이 뻘뻘 나서 옷을 벗어야지 될 정도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 이게 18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부서는 또 잠바를 입고 근무하시는 부서도 있고. 이게 적정온도를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데는 막 난로를 또 막 난방 이런 거를 있잖아요. 포터블난로 있죠. 그거를 각 개인별로 막 발밑에다 또 해놓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에너지절감이 아니라 에너지낭비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층별로 열 저기를 켜다보면 1층부터 올라가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층에서부터는 기온이 높아요. 그런데 6층까지 올라가려면 그게 많이 틀어줘야 6층까지 적정한 온도로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밑의 층에는 다소 기온이 올라갈 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데. 위의 층에서 제가 더, 밑에서부터 막 돌다가 5층 막 가니까 더워가지고 이게 옷을 막 벗고 또 저쪽 별관 쪽에서도. 어딜 탓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적정온도를 그러면 차라리 22도, 24도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18도하면 벌벌 떨면서 일하는 것 같이 좀 난민 비슷하게 돼있고 실질적으로는 다 발밑에 난로를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에너지 비효율로 쓰는 게 아닌가 에너지를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올리시고 포터블난로 같은 거를 끄는 게 화재나 이런 거에서도 안전하고 또 포터블난로를 켜면 이게 얼굴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난로는 못 켜게 돼있는데요. 있다 보면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임신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18도로 하지 말고 올리셔야지 이거를. 너무 추우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도로 해놓고 난로를 피지 말아라 이렇게 하든지 어떤.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적당한데 저희는 겉옷을 입고 갔으니까 근데 어떤 데는 다 벗고 막 반팔 입고도 일을 하고. 절대 18도는 반팔 입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온도거든요.

일단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온도가 18도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사무실의 어떤 데는 난로가 10개 정도 켜져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7쪽에 보면요 우리 공용차량의 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나요? 이게 보상금이 계속 늘어난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자료는 없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요. 그게 저기 하시면 제가 한번

그러면 2013년, 14년 3년전 거부터 해가지고요 우리 공용차량의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보상금도 증가한다고 여기 돼있는데 어쨌든 사고가 어떻게 나고 보상금이 얼마큼 나가고 이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몇 줄 이렇게 주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정정희 의원님 질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보면 업무분장표에 보니까요 총무팀의 직원은 늘고 다른 팀에서 줄었어요. 총무팀의 역할이 많아져서 팀이 직원수가 늘은 겁니까? 작년에 비해서요?

아, 이번에는 늘은 거는 저희 신규직원이 이번에 새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수습차 신규직원이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또 4월달에 3월달에 신규교육을 가게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면 총무팀은 지금 총무팀장 밑으로 직원이 작년에 비해서 두분인가 늘고 우리 의회협력팀은 쉽게 말하면 하나가 없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총무팀에서 하는 역할이 과에서 일이 많아서 늘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대외협력팀은 직원이 한분이 아마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요. 총무팀은 현재 제가 오고 나서는 늘은 거 없고 신규직원이 한명 지금 충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그랬다기보다는 팀 간에 업무를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행정지원팀은 행정의 전반적으로 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할 다 한다고 본다면 지금 2016년도에 보면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14년도도 팀이 하나 늘고 15년도 팀이 하나, 팀이 하나씩 느는데 어떤 이유로 6과 26팀이 됐는데 한팀이 늘은 거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팀이 신설이 하나 됐잖아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료관광특구팀이 하나 생기고 재난관리팀도 추가로 생겼죠, 자치안전과에.

그렇죠!

그래서 하다보면 행정수요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을 따지다보면 그런 팀도 신설도 할 수가 있고 직원도 효율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우리 사회복지과 복지지원팀 같은 경우는 팀원이라 그러나요? 직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팀이 하나 더 생기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 60명씩 한팀으로 가야지 정상적인가요?

그런 부서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팀장이 하는 역할보다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크거든요. 지역별로 조사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자역할이 그러니까 담당자 전결사항이다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업무가. 팀장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거기가 집중돼있거든요, 희망복지팀.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팀을 행정법상으로는 따지고 본다면 1인 5명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 하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직원들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런 팀에서는 팀을 별도로 쪼개는 거보다는 한개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마곡개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져도 되는 상황으로 흡수되고 하는데 이렇게 과가 크게 없어지는 것도 있고 팀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때그때 행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곡개발과는 언제까지 유지

언제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2018년도까지는 존치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2018년도면 LG사이언스 또 이대병원이 개원이 됩니다, 2018년도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아마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시점을 2018년도 정도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력에 보면 여성공무원이 월등히 올해도 또 68명 정도가 늘었어요. 남자공무원과 여자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유는 합격률이 여자분이 높은가요?

여자가 공부 잘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어차피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우리 청사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많다면 편의시설도 좀더 여성공무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좁다는 핑계보다는 만들어줄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요. 지금 여성공무원이 지금 반 넘습니다. 반 넘는데요 우리 별관 우리은행 있는데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1대1로 돼있어요. 지금은 맨 위층은 여직원들이 다 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좁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도 그쪽에다 별도로 여성휴게실 내지는 화장실을 집중적으로 체력단련실을 좀 줄이고 이렇게 계획도 하고 있고요, 별관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여성공무원이 많다보니까 그 비례해가지고 시설도 좀 그렇게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하나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으로 해가지고 학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강서구내입니까, 아니면 국내 전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국내 전체에 다 해당이 되죠.

아, 이게 올해 신설이 된 건가요?

계속해서

근데 그전에는 강서구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서구만이 아니고

시립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시립대도 있고 방송통신대학도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 대학·대학원이 모든 게 학점이 C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님 지금 논의된 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문직운전직보다 일반직공무원들이 지금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고율도 그쪽이 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좀 논의하는 관계에 있어서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그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될 거에요.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전문직운전직들이 운전을 해서 사고율은 적다. 그런데 일반직들이 차를 운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사고율이 많다, 동사무소가 됐든 구가 됐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안경희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김옥단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손주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손주수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찾동추진반장입니다. (박병삼 찾동추진반장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자치안전과 홍선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우수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5쪽 경기문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장 부재중 행정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어 시정요구 건입니다. 먼저 행정전화 불통으로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장 또는 직원부재 시 전화 대리수신자 지정 또는 착신전환을 확행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6쪽 경기문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행사가 있을 시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 건입니다. 각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 및 행사에 대하여 지역구의원님께 동향보고 하도록 지시한바 있었으나 일부 동에서 동향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13쪽 박상구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구 소유건물에 직능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의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공간에 단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시정요구 건입니다. 사회단체의 경우 개별법에 따라 단체지원 육성과 사회발전을 위해 국유재산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열악한 재정적 이유로 민간건물에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구 소유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입주한 직능단체들에게 스스로 자립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16쪽 정정희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통장자녀 장학금 2회 지급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회 지급은 형평성에 모순되어 시정요구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통장자녀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22쪽 김용원 의원님이 건의하신 방화1동 주민센터 건립기금이 일반적으로 고가의 건설비로 예정되어 있어 신축건물 준공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방화1동 신청사는 3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주민이용 편의와 공간 활용을 고려하여 향후 4층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 등 증축 시 용량에 맞추어 설계되어 현 설계면적에 대한 단위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방화1동 신축 청사는 전년도에 공개 입찰하여 착공하였고, 현재 터파기 준비 중에 있어 향후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재익 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과 35쪽 정정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일개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고 2016년도 총선과 겹쳐있어 T/F팀을 만드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별 기능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지난 1월27일 사업설명회를 시작하여 실행계획 작성, 인력충원 등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 자료 40쪽 김성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예산집행의 철저한 조사 관리를 건의한 건입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투명성과 방만한 운영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43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신 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례 2건등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사항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50쪽과 56쪽 강미영 위원님이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민방위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절감과 가양2동 주민센터 한복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민방위장비 관리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으며, 또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 및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일환으로 올 7월부터 인원이 증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좀 섰습니까? 지금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자세하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언뜻 생각해도 굉장히 벅찬 건데 작년에 동주민센터를 순회방문하면서 보니까 동공무원들이 한명정도 평균 한명 두명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한명 두명 부족한데 일이 제대로 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원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한두 명 부족하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동장들이 하는 소리가 인구수, 그 동의 특징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복잡한 수에 의해서 정원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정원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도 괜찮은 건지? 내가 있는 8동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8동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7명이 추가돼서 내려옵니다. 7명이 내려오면 급여만 해도 간접비 포함해서 300만원씩만 잡아도 2000여만 원씩 투입이 더되는 건데 숫제 그 돈을 동에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5년간 모아서 3000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껴서 아껴서 쓰고 있는데 시설 같은 거 망가졌을 때 조금씩 꺼내서 쓰고 있고 한데 매달 2000만원씩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지금 강서구 예산이 6000억이 넘었는데 공무원 수로 비교하면 공무원 수 한명 당 4억 2000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150명이 늘어나면요 400억이 넘어갑니다. 4억 2000씩 하면 600억 돈이 됩니다. 150명이 늘어나면. 그러면 내년 예산은 6600억을 넘어요 지금 6000억이 넘었으니까 예산이. 뭐 인건비도 2000만원씩 늘어나고 동당, 동당입니다, 이거. 동당 인건비가 2000만원씩 아무리 적게 잡아도 늘어나고 그리고 예산은 또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 사람들 7명 8동에 보내서 돈 안 쓰고 뭐할 겁니까? 복지인데, 복지를 맨입으로 합니까? 제가 8동에 있는 노인정들을 찾아갔더니 빈손으로 오려면 오지 말래요. 뭐 하러 빈손으로 옵니까, 노인정에. 돈 없이 복지가 됩니까? 그러면 돈 갖다 퍼부어야 될 텐데 150명이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거를. 저기 뭐야 스케줄을 아주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을 켜고 보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동사무소는 복잡할 것이고 계획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전 주민이 보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하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보고서 이거 감사관실에서 자치안전과장님 한테 이거 내려간 거 보셨어요?

예, 각부서로 시달된 거

보셨습니까? 시정 잘 됐습니까?

예, 한번 읽어봤습니다.

적합합디까?

저희가 어느 정도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한 사항들이 봤습니다.

아마 의회가 생기고 이렇게 감사 결과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는 것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없었는데 이런 걸해서 그래야 우리가 아, 동사무소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구나! 또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때 아,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못 파악했는데 아, 이런 동에 동이름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동에서는 이런 부적합한 행정행위가 있었구나! 이거 보니까 이거 지적한 사항들 시정 잘하세요. 꼭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때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자치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실시입니다. 동주민센터를 복지 허브화하여 주민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마을과 이웃을 돌보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동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준비를 거쳐 7월 1일 시행되겠으며, 동조직은 3개팀으로 개편하고 인원은 사회복지직 125명과 방문간호사 24명을 채용하여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사회복지사를 우리 동네 주무관으로 지정 어르신에게 복지정보 안내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에게 보육정보 지원, 복지대상자와 취약계층 등 빈곤 위기가정을 방문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플래너 업무수행과 복지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초기 상담 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계망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찾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공간을 공무원중심의 공간에서 주민편의 중심의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추진지원단 등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8억 1091만 7000원으로 인건비, 공간개선비, 무인민원발급기, 추진지원단 운영비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찾동사업에 많은 문제점과 우려한 면도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2단계 사업에 동참하여 1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던 자치구 성동, 성북, 도봉, 금천 4개 구청에 방문하여 문제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맞는 찾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 한바퀴 둘러보는 날 운영사업입니다. 각 동장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내를 순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 내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20㎡ 규모의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으로는 73억 71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31억 7700만원은 2013년 5년간 분할납부 조건으로 SH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건축비 41억 9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과 국비인 교부세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전년도 공개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터파기공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서울시 의원 보궐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는 법정사무인 만큼 2월중에 별도의 선거업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정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및 자치사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특화된 자치사업을 발굴 주민참여확대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2억 110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회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자치회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 및 자치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회관 강사 및 관계자 역량강화교육과 찾아가는 자치회관 워크숍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주민자치아카데미 및 워크숍을 통하여 자치사업 추진능력을 배양하겠으며 총사업비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회관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의 유휴공간 개방을 확대 이용률 증대시키고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민간운영방식으로 도입 주민중심의 자치회관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마을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설계하고 공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공모사업비는 총 453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설명회는 국회의원 선거 이후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리더 아카데미 등 주민교육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실습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마을리더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마을리더아카데미교육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관 마을공동체 박람회 개최입니다. 마을사업의 추진주체가 되는 사업자 및 활동가와 시민단체 등이 마을박람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인식확산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실전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재난예방과 대응에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사이버 소집훈련 및 청소년민방위교실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소집교육대상은 1에서 4년차 대원으로 약 2만 2000여명과 사이버 소집훈련대상으로 5년차 이상 대원으로 약 2만 3000여명이며 청소년민방위교실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 15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기관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사태발생시 위기를 신속히 대처하고자 위기관리 절차연습을 실시하고 민방위장비 확충 및 대피시설 관리를 통하여 위기대응능력 강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절차연습은 12개 기관 1700여명을 대상으로 을지연습 등 행사를 실시하고 민방위장비는 방독면 외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3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비훈련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태세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대응 주관부서 자체적으로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자체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소방방재청 지정훈련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훈련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특강 및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정에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500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 불량생활시설을 정비점검하는 사업으로 안전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소득가구의 풍수해보험 대상시설 가입을 유도하고 보험료를 차등지급하여 보험을 활용한 피해보상으로 재난피해의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963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 50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의무 이행 관리강화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페이지 보시면 방화1동 주민센터는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착공을 해서 지금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빔하고 아마 조만간에 터파기를 아마 시행할 겁니다. 착공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요. 예산은 어떻게 다 지금 충당이 된 건가요?

예산은 시비에서 20억 그다음에 국비에서 10억 해서 지금 현재 건축비는 30억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렇죠!

건축비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국회에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추경편성하고 국비·시비 내려온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통보를 받았는데 시작이 된 거네요, 공사가?

그렇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잘 알겠고요. 20페이지 보시면 인력충원 이게 149명이 저번에 조례로 이게 연말, 작년엔가요? 업무보고로 했던 내용 아닌가요?

작년에

서울시 25개구 이게 다 동일하게 인원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두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요. 우리 정원 조례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 상반기 내에 행정지원과에서 상정해서 아마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게 지금 확정된 사항인가. 저번에 조례에서 이게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요 먼저 실시하고 있는 타 구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는데 사례를 조금 좀 들려주시면?

지난주부터 서울시 합동으로 지금 벤치마킹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구뿐만 아니라 일부 동도 시행한 구까지 저희는 벤치마킹을 해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2월말에서 3월초까지 저희한테 시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좀 수합해서 우리 구에 맞는 찾동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잘하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도 보면 자치회관운영활성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실시했다면 자치회관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또 어떤 것을 구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재능기부하는 그런 인적관리라든가 아니면 관내에서 시설물이나 공동으로 자치회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일괄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어느 구에서 어느 동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재능기부뿐만 아니라 시설물, 시설 그다음에 건축물, 모든 망라하고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자치안전과에서 각 동의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으면 그 한 과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맨 뒤의 37쪽 보시다시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한과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준비해놓으면 지금 강서구 안에 있는 과끼리 서로 공유를 함으로서 훨씬 더 행정적으로 종합관리가 잘 되겠다 보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청에서 빅데이터를 어떠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지금 37쪽에 나와 있는 시설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프로그램 내에 지금 전부다 우리가 입력해서 평상시에 수시로 입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구축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복지 이런 모든 것이 빅데이터가 있다면 사실 이렇게 일일이 걱정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뜰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다들 재난관리시스템 디비구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빅데이터화돼서 이거를 서로 과마다 공유할 수 있다면 일하는 데도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전부 다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어느 시설물이 어느 시점에 점검을 해야 되는가, 어느 시점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입력을 안 했는가 이 체크를 전부 다 시스템화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총괄로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하고 교육을 안시켰다라면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됐다라고 하면 다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권고를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저희가 완료돼있는 상태이고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기관리 대응태세 보시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대피시설 홍보강화 했는데요. 비상사태 발생대비 위기관리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저희 관내에 위기관리 대피시설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내간판이나 홍보물 자체가 한지 오래돼있어가지고 부식되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될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를 좀 잡아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언제 어느 때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피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국시비를 가져와서?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간판 아니면 안내간판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한다는 뜻입니다.

간판만 정비해가지고 관내 대피소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안에 내부에 안에 준비할 게 또 많잖아요?

원래 대피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이번 사업은 관내도 내에, 저희가 관내도 내에다가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다 그 표시, 위치표시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표시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피시설은 완벽하게 되어있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왜냐면 제가 몰라서 하니까 본 위원한테 대피소 위치하고 대피소하는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쭉 발췌해가지고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대응체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요즘 불이 참 많이 나요. 특히 강서구도 뉴스에도 많이 나고 불이 겨울철이라 많이 나는데 화곡동의 좁은 골목상황을 보면 소방차가 들어왔을 때 주차된 차로 인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없나요?

저희가 별도로 평상시에 소방서하고 협의도 하고 홍보물에 그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에 소방시설 최소한의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홍보해달라고 여러 차례 소방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까치뉴스나 이런 우리 관내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소방차가, 작은 소방차가 좁은 골목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겠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방서하고 한번 긴밀히 한번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20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실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주민센터 복지를 허브화하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125명, 방문간호사 24명을 다 뽑으신 거죠?

아직 안 뽑고요.

아직 안 뽑았어요?

17년까지 행자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다만 방문간호사는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고요, 24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복지직 부분은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배치해주는 2017년까지

뽑아서, 공채로 뽑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를 뽑는데는 무기계약직이고 만약에 사회복지직은 공채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뽑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정식 9급공무원으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는 경력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 서울시와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복지직 부분에 대해서는 9급으로, 9급 공채로 뽑아서 배치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9급으로 정식공무원으로 배치할 겁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면 경력 이런 거 상관없이 뽑나요?

그 부분은요 보건소에서 금년도 3, 4월달부터 추진할 건데요. 아직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원을 뽑을 것인가 조만간에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거예요, 그 부분은.

왜냐면 방문간호사는 간호사들은 완전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을 찾아가서 케어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신졸,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력자를 뽑아서 또 임금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급을 하더라도 경력자를 잡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문간호사 이 부분은 공채로 서울시에서 뽑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점 때문에 자치구에서 뽑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부분만 공채로 뽑아서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위에서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아마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물론 시비가 많이 투여가 되지만 이것도 다 우리의 혈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직이 갑자기 125명이 내려오면 우리도 지금 구청사가 부족해갖고 여기저기 쪼개서 쓰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갑자기 아무리 방문을 한다고 해도 와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책상 하나만 놔준다고 해도 책상 125개가 다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 있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동에 공공건축가 한명씩을 배치해서 공간 재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축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가 그래도 신축청사인 경우에는 그래도 공간이 많으니까 이리저리로 하면 다섯, 여섯 자리, 열자리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비좁은 청사들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신축 못한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거기서도 이렇게 하는데 간호사 오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적어도 한 5명이상 오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말 차질 없이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주민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예.

이게 다른 과도 다 공유해야 하는데 이번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보면 어때요 끝에 가서 다 마무리가 뭐로 돼 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를 했는지 안했는지,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장이 6월 달쯤에 결산 할 적에 물어볼 거예요. 그거 천편일률적인 소리예요. 여기가지고 온 11개가 거의가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무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강서구청에서 이런 행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하나 내가 꼭 시정해 나가겠다.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애타게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보고 어때요 팀장들 쓸 때 전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말하면 끝이야. 열하나가 내가 다 접어놓고 보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경주했냐 이거야. 내년에는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 또 써요. 이거 내가 몇 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구현해 나간다면 구현해 나가는 결과를 한번 봅시다. 과장님 그래야 돼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국가재난정보센터라는 게 있죠?

예.

www점 safekorea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

예.

내가 어디 신문을 보니까 여기를 들어가면 대피소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뭔 말이냐? 통장이 알려주고 공무원이 알려줘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어디가 대피소요? 평소에 주민들이 우리동네 대피소가 어딘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재난정보시스템을 만든 모양이에요. www점 safekorea점 뭐라고 나와 이게 끄트머리 가서 kr로 나와 이게. 그런데 이걸 내가 어느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재난이 왔고 위기가 왔는데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안내한 사람도 없고 다 지금 살길 나는데 그럼 어디 가서 내가 대피소를 찾아간단 말이냐? 그런 것이 안내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홍보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 몇 번 실적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는데 내가 어디로 대피할 것이냐? 가까운 사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홍보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료를 내가 찾고 있는데 나도 자료가 완벽하게 찾아지면 내가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있잖습니까? 강서까치뉴스에 저희가 홍보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재난이 나면 우왕좌왕 되지 않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잠깐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관련해서 이제 7월 1일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거 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인력이 사무실에서 행정을 주로 보는 그런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실상부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아까 이미 하고 있는 4개구에 관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특히 추진반에서는 염두에 둬서 행정업무를 최소 시켜야 돼요. 최소 시키고 현장중심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바로 가기하면 바로 나와요 내동네 것이. 민방위담당과 전화연락처가 바로 나와요. 국민행동요령이 바로 나와요 바로 가기로 가면. 이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국가재난정보센터라는 데가 다 이렇게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쭉 보면 공무원도 몰라요 이거를. 꼭 이거 보세요! 이거 자료 보면 아주 좋아요. 꼭 홍보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윤영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양레포츠센터의 배구동호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는 2015년 5월 9일 준공되어 주중 낮에는 탁구, 배드민턴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주중 야간 및 주말에는 시설대관을 통해 주민에게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 시설대관 중 비인기종목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은 배구연합회 소속 동호회에 한하여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배구동호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양레포츠센터가 다양한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재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과 허준박물관의 궁중의상 입어보기 체험관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2016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을 2억 원 확보하였습니다. 유물작품을 구입 시 개인소장과 화랑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명성에 걸맞은 유물작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개관 11주년이 된 허준박물관은 노후화된 시설로 국시비보조금 6억 원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시 체험이 가능한 상설 체험장을 조성하고 국보로 지정된 동의보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여 허준 및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정책성 있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사업 시 허준박물관에 맞게 내의원등 의복을 입을 수 있는 체험관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문예회관 건립과 겸재정선미술관의 수지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문예회관 이전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부지선정 추진과 재원조성을 위한 현 강서문화센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강서문예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은 수지구조상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의 고정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만 허준박물관의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여 관람객 중심의 상설체험이 가능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국내유수에 기획전 개최, 지역주민 미술동아리 진행, 겸재정선의 작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그리고 국·시비 지원을 통한 건의 등 다양한 자료 확보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발전과 수익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암 허준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암공원은 의성허준선생의 아호를 따서 명명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은 구암이 허준의 호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익숙치 않아 소관부서인 녹지과에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허준근린공원이라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강서구지명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현재 2월중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암공원이 허준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 허죽축제, 허준박물관, 허준테마거리와의 연계성을 통해 이 일대를 허준의 스토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에 예산집행 계획을 지원받아 집행 후 집행내역 정산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정산에 대해 올바로 사용했는지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있어 관리지침을 시달하여 보다 더 계획성 있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3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시정요구사항 3건은 허준축제 및 강서문화투어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제16회 2015년도 허준축제는 시행방법을 변경하여 총 감독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한방체험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먹거리부스 내에도 청소도우미를 운영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서문화투어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초등학교 3학년생뿐만 아니라 각동 통장님들에게도 투어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여 우리구의 행정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지적하신 3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입니다. 이번 허준축제 때 축제전문 총감독을 영입하여 지역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구성한 사례는 2015년도를 거울삼아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년도도 지역민과 함께 인프라를 구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준비함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특색 있는 한의학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 10번입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강서관광지도를 발간한 사례는 3개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각 5000부씩 제작하여 관련사업장에 배포하였으며, 각 지역 관광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례 세 번째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내 중소관광호텔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 환대서비스 교육 실시한 사례는 롯데호텔 사내 강사 재능나눔의 형태로 3일간 10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관광호텔 등 근무자들의 서비스수준 및 이미지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겸재문화예술제를 보시기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리반을 품은 겸재문화예술제해가지고요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시비구비해가지고 예산이 꽤 늘어났습니다.

잠깐만!

올해는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업무보고 때

아, 업무보고 아직 안했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따 그럼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이 숨 쉬는 제17회 허준축제 계획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현대인의 관심사인 건강과 한방체험을 재미있고 짜임새 있게 구성함으로써 고유 브랜드의 축제로 정착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년도보다 하루 늘려서 3일간 예상이며 소요예산은 2억 8800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사전 프로그램, 주무대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허준 주제관, 동의보감관 등 부대·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준으로 2015년도 결과를 보완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아라반(한강변)을 품은 겸재문화예술제 계획입니다. 겸재문화예술제를 브랜드화하여 서울시 대표문화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5월중 개최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겸재진경대전, 겸재전국사생대회, 겸재관련 학술세미나 및 논문 공모전 등을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하고 명확한 콘셉트와 총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고성지 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기획전 개최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양천고성지의 정비복원을 위하여 발굴조사하고 조사성과를 기리는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양천고성지 발굴조사는 2013년도에 시작되어 금년 5차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4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서쪽 성벽 및 정상부 내부시설물을 조사하고 1차에서 5차까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며 결과 양천고성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다가가는 수준 높은 문화공연 계획입니다. 주민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기획·문화공연과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추진방향으로 문화관광부·서울시 문화공연, 세종문화회관, 지역연고 단체를 활용하고 문화 소외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고 지역단위 소규모축제 및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축제, 클라식·국악·오페라·뮤지컬·마당극, 퓨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계획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수준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지하1층으로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 모임, 공연연습실 등으로 다양한 가능한 다목적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금년 8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통한 문화인프라 강화계획입니다.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와 연계 기존 강서문화센터를 이전하여 문화의거리 활성화 및 화곡동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금년 이행목표는 이전대상부지 선정 및 매수협의, 토지 등 협의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가로공원길 문화의거리 인접지역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013년도 타당성용역 결과 17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증감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준박물관 리모델링 및 재탄생 기념행사 계획입니다. 개관 11주년을 맞는 허준박물관의 노후화된 시설을 관람객 중심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상시운영 가능한 한방체험교육장 및 동의보감 재조명 공간을 조성하고 기획전시실 신설, 전시실 환경개선, 휴게·편의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8억 4600만원이며 이중 리모델링사업으로 7억 9000이 편성되었고 재개관 기념행사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유물수집으로 박물관·미술관 위상 강화계획입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유물수집으로 박물관·미술관 컬렉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수집방법은 구입, 기증, 경매참여 등을 통하여 소요예산 2억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 2016년 3월 상반기 중에는 허준박물관을 주로 구입하고 2016년 8월 즉 하반기에는 겸재정선미술관 중심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계획입니다. 허준테마거리와 역사문화유적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탐방로 확대 등 관광코스를 신설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전문자문단을 운영하여 강서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 주요내용은 다양한 전문가자문단으로 구성된 강서구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 블로그를 지속운영하고 의료관광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비롯한 구민들의 각종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활력 있는 강서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2개 종목별연합회 413개 클럽이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용은 생활체육동호인 체육행사 지원 및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동호인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역점사업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국내·국외 자매도시간 체육교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찾아가고 싶은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마곡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을 시설개선하여 체육관 바닥 보수, 사다리차 구매를 하고 소요예산은 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는 노후된 시설로 수영장 상부 마감재를 교체하고 자동제어시스템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직영 체육시설로는 3개소가 있습니다. 개화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상시 유지보수로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건강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선호하는 종목과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요 현재 주요사업내용은 생활체육교실, 방학중 청소년방학교실, 강서구 여성배구단, 어린이축구, 청소년풋살, 여성축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 신규프로그램 개설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겸재예술제가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겸재정선예술제가 전년도에 1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겸재정선사생대회라든가 아니면 겸재정선대전, 학술세미나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예술제를 만들어서 작년에 1차로 실시했고요. 금년도가 횟수로 하면 2회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온 거예요?

시비는 작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2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올해 내시가 확정된 거 보니까 3200만원이 추가로 확정된 거로, 여기는 표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5월 하루를 하겠다는 거예요? 5월중에 하루를 예술제로 하겠다는 날을 잡는 건가요?

아니, 이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틀?

예, 5월 초순으로 아마 잡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5월 5일 어린이날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날짜를 중복되지 않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겸재문화예술제가 이틀 열린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내용이야 겸재 선생님에 관한 내용으로 담아서 추진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고성지요. 특별기획전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발굴까지만 여직 해왔는데.

저희가 양천고성지가 있긴 한데 발굴해가는 과정에서 부분적 발굴에서 5차까지 가면 거의 한 중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황에서 나온 출토물이라든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기획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기획전을 강서구 어디에다 하시려고 하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거 없고 일단 계획만 그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전통공연에서 석전제를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은 봄가을로 석전제 축제를 하잖아요?

예.

이게 양천향교에다가 전적으로 맡기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천향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만큼의 문화적인 좋은 우리 강서구에 이만한 좋은 양천향교가 없는데 맡겨놓으니까 내실이 너무나 부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향교, 제가 자세히는 처음 와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향교라는 특성 때문에 그게 의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전제하는 절차를 저희가 예를 들어 민간을 위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유한 영역이라 저희가 지원하는 수준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황금자 할머니 1주년 추모기획전은 안하는가요, 올해는?

올해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1주년으로 끝나는가요?

예.

그다음에 염창동에요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이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규모가 거의 한 3십 몇평밖에 안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좁은 공간에 어떤 것으로 누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건지? 답이 나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만의 공간이 저희 구에 없었고 그런 공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발단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지만 또 위치적으로 봐도 지하이기 때문에 또 공연이라 이런 거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연습장이라든가 소규모로 공연할 수 있는 연습장이라도 좀 갖춰지면 그분들한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는 문화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요 내실 있는 유물수집인데요. 유물작품 구입이나 관련유물 수집을 하러다니는 분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를 밑에 보면 저희가 공고들을 통하기도 하고요 구입, 예를 들면 겸재 정선 선생님의 유물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편성해둔 2억으로는 얼마 정도 구입할지도 아직 판단이 안서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따지다보면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다보면 아마 크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김용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유물에 맞게, 아니면 우리 위상에 맞는 물품을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전환을 해서 유사품이라도 갖다놓을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러면 관장님이 가든가 학예회 이런 직원분들이 가신다는 건가요?

실제적으로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서 전반적으로 공고물을 우리가 유물 계획한다는, 밑에 추진절차 추진계획에 한번 보시면 유물수집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매도신청이 접수가 되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절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잘하시리라 믿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에서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합쳐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통합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통합체육회는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연합회하고 강서구체육회하고 이분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시도 또 그 밑에 있는 시군구가 다 통합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실제적으로는 2월 29일까지 통합하도록 돼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3월말까지라도 통합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양 단체가 원활하게 강서구체육인들을 위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생활체육 운영 및 동호인클럽 활성화 역점사업 지원방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현재 각종 대회라든가 생활체육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대회 유치하는데 따른 그런 거

그렇죠! 각 연합회라든가 대회들을 하면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각 종목별로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건 원래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업무계획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염창동 지하 청소년공부방 있을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했던 부분인데

아, 예!

이 부분이 무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창작공간 말씀하시죠?

예.

무료는 아니고 실비 정도는 저희가 받을 생각인데

실비 정도

예,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무분별한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공간이지만 그분들한테 무작위로 한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불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좀 해주고 우리도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일부 실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모집을 하게 되면 상당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막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과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잘 정리해서

7월에 공사해가지고 8월에 오픈하는 거에요?

예, 8월중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고 내가 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계속 놀리고 있던 부분이라 관심사항이었는데 잘 꾸며가지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이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번에 프리테니스가 생활체육에 접수가 됐나요?

거기는 제가 조금 생소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팀장님들 모르세요? (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 작년에 접수됐습니다.) 접수됐는데 선정됐습니까? (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 대회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고요. 자체적으로 동호인 자체적인 대회는 추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됐다고? (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 예, 대회지원은 없습니다, 아직. 참가하는 데는 시장기대회나 그렇게 나누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회개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나중에 지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8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정화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곰달래희망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임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는 어르신복지센터가 3층에 있고, 4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5, 6층에는 곰달래도서관, 7층에는 강당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설치된 복합문화복지시설입니다. 건립당시 운영비 지출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2층 전체를 임대수익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였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임대시설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외 4개 시설이 모두 임대 완료된 상황으로 향후 임대변경 시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과 보다 수익성 있는 시설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민간위탁시설 업무 매뉴얼 작성 등 관리감독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립도서관에서는 업무매뉴얼인 도서관 운영규정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규정에 대해 구청장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감사를 통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서중학교 수영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서중학교 스포츠센터는 학교 복합화사업으로 서울시, 우리구 교육청이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2006년 6월 준공된 서울시교육청 소유의 건물로 경서중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강서교육지원청에서 노후된 수영장 시설개보수를 위해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앞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서중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5년 교육경비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한바있으며 앞으로도 경서중학교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발산동 743번지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2015년 9월부터 시작하여 주민의견 수렴과 중간보고회를 통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안과 경제성 입증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9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세부적인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주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년도 우리과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초등사이버스쿨 운영활성화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무료학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서 새로미대학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는 국가자격증 및 구민이 원하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2015년도에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구직표 작성 등으로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사 등 기당 6개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취업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구 유일의 장애인도서관인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2005년 개관하였으나 서울도서관의 지원금과 자부담만으로 운영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자도서관 도서 제작 및 프로그램운영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행복한 인문학당 강사진 구성에 대해 우수사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 하고 현대인에게 정신적 불안과 정서적 궁핍 등이 나타나고 있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한 찾아가는 행복 인문학당 강의는 관내에 재능기부가 가능한 강사진을 활용하여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한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간 80회 강의에 총 3000여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경서중학교 이게 지금 우리가 체육관을 지은 게 서울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은 거죠?

예?

예산가지고

예.

이 부분을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배구나 이런 걸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그 관리는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연계가 가능하지는 않나요, 그 부분?

저희들이 다만 교육경비로서 지원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전혀 예산만 일부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예.

그러면 강서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가 그럼? 학교하고 잘 안될 경우에

아니 교육청하고 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를 통해서 그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끝나시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52쪽부터 6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중점지원 분야를 발굴지원하고 시설개선분야는 교육청 지원 사업 결정 후 현장실사를 거쳐 별도 심의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프로그램분야는 2월에 시설개선분야는 4월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관·학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 마을과 함께 하는 연계사업지원, 체험학습지원 등 강서구만의 특성화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원예산 및 구비 교육경비보조금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분야로 보고 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5개와 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52억 5209만 1000원을 지원합니다. 1인 급식단가는 초등학생이 3190원, 중학생이 442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꿈과 끼를 찾아가는 드림로드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상담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직업체험의 상시 지원과 진로상담, 캠프,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체험일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10월에도 “내 꿈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학부모와 중·고생 등 2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평생학습 강화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역사, 미술, 문학 등의 강좌를 운영하며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내용 및 강사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취업성공 전략, 이미지메이킹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사업은 청소년 실업구제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무한상상실은 국비 3600만원을 지원받아 과학원리의 이론과 실습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 개발을 위해 운영합니다. 다음은 57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매월1회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실도 3월부터 4개 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는 3월부터 8주간으로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학부모의식 정립을 위해 운영하겠습니다. 연세-강서 리더스아카데미는 3월부터 15주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창업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인 강서새로미대학도 연2회 심리상담사 등 6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세모네모사업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강서평생학습관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작년에 강서평생학습관 1층을 북카페 휴게공간 및 다용도 강의실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팝영어, 남성요리교실, 커피 바리스타 등 더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들의 평생학습활동 장려 및 평생학습 모임의 장 마련을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구립 및 작은 도서관 지속적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양5복지관 1층 문구와 초록동경로당 2층 문구개선을 통해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자책을 1만 3000권까지 확충하여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구암마을 작은 도서관 등 관내 24개 공립 작은 도서관의 서가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품격 있는 문화충전소, 도서관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개관시간 연장, 장소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강서영어센터 지원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책 읽는 마을, 명품도시 강서분야입니다. 우수한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및 독서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책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63쪽 공·사립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립이 24개소, 사립 28개소의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자 간의 발전방향 모색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문화 거점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전문봉사자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작은 도서관의 서비스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또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저는 53쪽에 2016년 우리 강서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중점추진사항에서 있는데 여기 필수사업에 보면 마을학교 EDU라고 쓴 건 educaion을 줄여서 쓴 건가요?

예? 한번 다시

EDU 컬렉션 징검다리 마을학교 시즌2

예.

제목이 이렇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사업의 제목을 보면 아, 이건 대충 어떤 사업이구나. 예를 들어 ‘나도 도시농부’ 자연과 함께 배우는 힐링 영농체험 이런 것 같이 아, 이거는 도시에서 영농을 한번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제목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마을-학교 EDU 컬렉션 징검다리 마을학교 시즌2” 이게 뭔지 도대체 제목이 굉장히 난해한 거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EDU 이렇게 쓰면 안돼요. EDU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떤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따서 할 때 EDU라고 쓰는 거지 어떻게 educaion을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드리고요. 이 사업은 마을과 학교가 이렇게 연계된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에듀케이션이라는 그거를 앞 글자를 따서 EDU로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요즘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의미에게 이렇게 제목을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틀린 제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시죠. 에듀케이션을 다 쓰든지 아니면 EDU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의 단어를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첫 자 약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에듀케이션 무슨 드럼 유니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을 때 EDU 이렇게 쓰는 거지 에듀케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강미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이거 누가 읽어봐도 이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그리고 마을학교가 있는데 또 뒤에도 마을학교 시즌2? 시즌1은 그럼 뭐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서

이거는 진짜 제목이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그럼요! 아무리 신세대들의 EDU 이건 뭐라 그렇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정정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봐보세요. 마을과 함께 하는 교복 입은 민주시민? 교복을 입고 시민들이 뭐를 하는 건지? 보면 별별놀이 별별체험이라고 돼있는데 별별놀이가 뭔가요, 여기에서?

저희도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새로 왔는데요. 제가 지금 타이틀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이거 진짜 너무 난해해가지고

대상자가 볼 때도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쉬운 말로 또 가급적이면 한국어로 이렇게 써서

그럼요!

제목을 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우리가 혁신지구 선정 받아갖고 하는 건데 제목을 너무 멋있게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막 영어 뭐 또 무슨 약어 이렇게 시즌1, 2 길게 늘어서 썼는데 제목은 가능하면 딱 단출하게 그리고 그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거는 어디에 대한 사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제목을 읽다보면 이게 도대체 EDU가 뭐? 에듀케이션 맞는 건가? 시즌2가 있으면 1은 또 뭐야, 이게? 교복을 입고 이거를 민주시민이 뭘하는 건지? 도대체 이거 제목이 이거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 다시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다시 좀 뭐라 그럴까요? 재편성

예, 타이틀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예, 진짜 이상한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어서 쫙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이거부터가 난해하면 사람들도 그렇고 이해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이 사업은요 제목을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서로 협업함으로서 제목도 만들어냈고요. 여기의 참여자들은 교육청의 장학사도 참여하셨고 또 교사도 참여하셨고 또 마을에 있는 많은 NGO들도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희 사업이 필수사업과 지역사업 크게는 두 개로 나누고 또 여섯 개 분야로 나뉘어져있는데 이 제목 자체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요. 또 학생들도 참여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목이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교육감 교육청 다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했죠.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고 하면 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하면서 우리도 여기서도 그렇지만 그냥 하는 거하고 제목을 쓰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교육사업을 하면서 또 홍보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제목 한번 외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마을학교 EDU컬렉션,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막 나열해가면서. EDU컬렉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요? 교육을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징검다리 마을학교 시즌2 이게

이게 연계시킨다는 거죠, 컬렉션.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어쨌든 이게

알겠습니다.

물론 다 같이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제목이 너무 난해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목이 누구나 봐도 이해하기 쉽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럼요.

그런 타이틀로 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되고요. 다음에 필수사업에 대해서 할 때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고객이든지 참여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제목으로 좀 바꿔서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위에도 교복 입은 시민 민주시민들이 뭘 마을과 함께 하는 건지? 딱 제목만 봐도 진짜 아, 이거는

뭐다

어떤 사업이구나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팀장님께서도 해도 돼요. 초등학교 학생수가 우리 강서구 몇명이죠?

초등학생이요?

예.

초등학교는 51개인데요. 학생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1개가 안돼요. 서른 몇 개지.

아, 서른여섯 개입니다, 서른여섯 개.

숫자 좀 틀려도 돼요.

죄송합니다. 서른여섯 개입니다.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중고등학교 관내 학생수가 몇 명인지 모르세요? 우리 뒤의 팀장님들 초등학교는 한 3만 6천쯤 되죠?

2만 7262명입니다.

어디가? 초등학생이?

예.

그렇게 줄었어요, 3만 얼마에서? ( 김정환 교육지원담당주사 -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이 2만 6천밖에 안된단 말이죠?

예.

그러죠?

예.

그놈에다가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같은 6년이니까 비슷합니까? 더 적어야 맞지.

중학생은요 1만 2661명

1만 2천명!

예.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은 800명입니다.

800명?

예.

800명밖에 안돼요?

아니 아니, 고등학생은 자료 있는데

됐습니다. 자, 과장님?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다니는 사람 중에는 중고등학교 못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숫자보다 적어져야 돼. 그러죠?

예.

초등학생 2만 6천명이라면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학생들 합해서 2만이 조금 더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둘 합해놓으면 5만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5만명의 교육을 교육청하고 문교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해년마다 이거 학교에다 이 학생수는 줄어들어가는데 돈을 못줘서 안달들이여. 이거 2만 6천 나누기 80억을 나눠봐요. 얼마나 많은 돈이죠? 한사람에 십몇만원씩, 20만원씩 줘야 되는 거, 2십 몇만원씩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내가 안타까운, 지방자치제 되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에요. 남의 업무하면서 다른 데서는 돈 쓸 게 없다는 사람들이 학교에다는 막 주는 거요, 표 의식하고. 정신없는 지방자치단체 많아요, 지금. 이걸 오죽하면 정부에서 말입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 지원하지 말아라 이걸 하겠어요. 우리도 이번에 돼있어요. 우리도 28억 말입니다 예비비 59억에서 28억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했어. 뭔 말인지 알아요? 예비비 59억에서 31억으로 뚝 줄어버렸잖아요. 교육경비 하려니까 우리가 부담하게끔 예산편성하게, 난 예결위 안 들어갔지만 내 보고 다 받았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학생수는 줄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을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강서구의 유권자가 4십 몇만 명입니다, 지금. 45만 50만명에 가까이 돼요. 그중에서 중고등학교 합해봤댔자 5만명이 될까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100억가까운 돈을 막 주려고 그러는 데서 우리가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관이 다르니까 이 사람들 돈을 줘도요 반가운줄 몰라. 우리 팀장님? 팀장님이 거기 말입니다 저기 뭡니까? 학교 행정실장하고 급이 같다 그래가지고 맞먹어요. 그러죠?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기관이 다르면서 맞먹어, 사람들이 돈을 줘도. 참 내가 돈 주고도 말이여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요. 그냥 공돈 얻어쓰고 안주면 겁박이나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여. 꺼떡하면 학부모들 말이야 동원시켜가지고 교육경비 더 올려주라고 이따위 소리들 하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과장님?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각급 학교들 줄어들어요. 우리 학교도 공진초등학교 없어지고요. 영광초등학교는 2백 한 몇십명밖에 안돼요. 다른데가요 두 학급이 안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데 교육경비는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과장님 돈 아껴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돈 주고 반드시 각급 학교 지원에 관한 보조금으로 주니까 정산 받아오세요.

예.

말 안 들으면 야단쳐가지고 정산 받아오세요. 그걸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안하고 우리 의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지적해야 돼요. 잘못돼가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쓰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 없어 난리들이여. 돈 없다고 핑계대고 뭘 하자 그러면 안해주고. 여러분 예산 할 때 돈 없다 그러는데 왜 학교는 올려주려고 그러냔 이 말이여.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 (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 예.) 학교에다 돈 줄 때요 정신 바짝 차리게 말이야 돈 귀한 줄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표도 안 찍어줄 사람들이 그냥 의회라면 말이야 강서구에서 함부로 보려고. 못써. 좀 잘하세요. 돈 주면서 이제 목에 힘 좀 주시고요. 당신네들 그렇게 정산이고 뭐고 삐딱하니 말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 교육지원비 내년에 편성 안하겠어. 의회에서도 강력히 못하게 하니까 편성 안하겠어, 좀. 옛날에는요 4억, 5억밖에 안줬어, 전부가. 그래서 각급 학교에 400만원, 500만원씩, 천만원 고르게 나눠준 적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면 막 주려고 그러니까. 잘 감독하십시오. (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전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덕영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공보전산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은 미리 예정된 국외출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두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세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과 8쪽 그리고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각 지역별 CCTV를 골고루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요구하신 사항과 동별 기본설치후 우범지역 순으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 증가로 주민불안감이 고조되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방범CCTV 설치요청민원이 486건 접수되는 등 관련민원이 급증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민원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방범용CCTV가 범죄예방효과 및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범죄다량발생지역, 우범 및 방범취약지역, 민원사항 등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적합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별로 방범CCTV 운영수량을 분석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CCTV 운영수량이 적은 반면 일반주택가지역이 민원과 범죄발생율의 증가로 CCTV 설치수량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CCTV 설치를 위한 장소선정시 현장실사와 강서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방범용CCTV가 각 동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계약직직원 채용시 자격이 없는 심사위원 선임 및 심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15년도 구정신문 취재·편집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당시 채용기준에 맞지 않은 심사위원 1명으로 인해 전임자가 피해 보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구 고문변호사 3명에게 심사위원의 자격이 합격결정에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회신결과 심사위원 1인의 자격미달이 합격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3명의 일관된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의 자격에 맞지 않는 8급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내부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고문변호사 1명의 의견에 따라 본 건에 대한 감사부서의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통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방안마련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상당수가 지원절차,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의 불확실성, 지원대상·절차 등을 둘러싼 언론사간의 갈등, 자치단체의 지역언론 통제논란 등으로 보류, 부결,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도 구의 재정여건과 주변현실을 감안할 때 당장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언론환경의 변화, 예산의 변동추이를 살피면서 장기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신문과의 정례적인 소통과 교류로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모색하고 질적 변화를 이끄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양삼거리 CCTV 설치요청 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건의하신 가양삼거리는 교통 혼잡지역이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근지역에 어린이안전용 CCTV가 운영 중에 있고 중복·과다설치를 방지하고 설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보조카메라 정도는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가 추진하고 있는 중인 바 2016년 사업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빅데이터 공동활용 및 분석을 위한 자치구 빅데이터 분석 수요조사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은 공유 및 다양한 형태로 아이템사업을 발굴 소통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 토목, 공간정보, 건축 등 많은 공공정보 활용에 있어서 우선 소관사업부서에서 이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 사업구상이 먼저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 개발될 경우 공공정보 총괄부서에서는 기술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빅데이터전략팀이 신설되어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서에서도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향후 빅데이터 구축사업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구 보안규정 관련하여 부서별 USB사용 등 보안업무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강서구 보안업무처리규칙 제59조에 따라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에 보안USB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USB, 외장형 하드 등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료의 유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영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부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으로 예산과다 책정 전용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등의 국비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의 사업수행 방식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며, 2015년도부터 예산을 적정 편성하여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지주를 한전주 등으로 이용하여 설치비용을 줄여 CCTV설치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2015년도 SK텔레콤과 협약을 통해 CCTV22개소 55대를 무상 설치하여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까치뉴스 연간단가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참가 자격조건이 맞지 않은 업체와 계약했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 계약 시에 계약담당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업체 현장방문 및 관련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진흥조례」가 제정되었기에 한자어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및 동, 시설관리공단에 행정순화어를 수시로 전파하고 강서까치뉴스에 ‘맞춤법을 찾아라’, ‘한글사랑 퀴즈’를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공언어 바로알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바른 국어사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금 예산지원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하여 정부시책과 구의 역점사업 등을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반장의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통반장 신문구독을 단번에 중단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검토 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2월 발산역사거리 전광판을 SH공사에서 철거공사를 집행하도록 하여 예산 2000만 원 이상을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발산역사거리 전광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으로 2011년부터 재난과 환경이외의 내용은 홍보가 불가하여 우리구 행사 및 시책홍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2015년부터 교통섬 일부가 마곡2공구 전용차로 신설공사로 도로에 편입되면서 전광판 상부가 도로로 돌출되어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철거를 검토하고 타기관 이전 수요조사 후 철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철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SH공사에서 집행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운영예산 및 철거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내용을 우수사례로 평가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다문화, 한부모,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피치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하여 21세기 스피치와 리더십의 시대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 중에 하나인 스피치교육을 자체 전문 인력인 아나운서를 활용하여 2015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양, 등촌, 방화, 화곡 등 4개 지역별로 총136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어린이 스피치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미디어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민·관 상생 협력사업으로 방범용CCTV설치예산 3억 9000만원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주택가 밀집지역인 상가 등 자사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전파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 설치된 CCTV지주대 광케이블 등을 공공CCTV 인프라로 활용하는 대신 자사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용조건으로 방범CCTV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해당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관내 방범취약지역에 22개소 52대 CCTV를 무상 설치하여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LG U+등 이동통신사와 방범CCTV 무상설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 안전망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질문한 11쪽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법률 변호사 3명에게 의뢰를 하고 회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서 3부, 회신서 3부를 제출 좀 바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만 의뢰를 했는지? 이 의뢰서와 회신서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타구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변호사 3명한테 다시 한 번 의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

공무원들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썼는지 아니면 피해자를 위해서 썼는지 정확하게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장님, 타지역 3명의 저명한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의뢰서를 보내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설명 한번 드릴게요. 심사위원 여기 보세요. ‘심사위원 1명으로 인해 전임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회신을 받은 결과 1인의 자격미달이 합격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유권해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격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회신을 변호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의뢰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심사위원 2명, 외부 심사위원 4명 6명의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죠?

예.

채점을 했는데 동점이 나왔어요. 52점, 52점 공동1위가 됐어요. 맞죠?

예.

52점이 나왔는데 불합격된 사람이 이 방침에 따라서 강서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탈락이 되고 강서구민이란 이유로 다른 한사람이 저기 뭐야 합격이 됐어요, 그죠?

예.

자, 여기 하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52점, 52점을 놓고 봤을 때 합격된 사람은 14점을 맞았고 취소 그러니까 불합격된 사람은 1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5명한테는 합격된 사람이 점수 차가 높게 이기고 있었는데 8급이라는, 내부방침을 어기고 8급이라는 사람이 점수를 4점을 높게 줬기 때문에 동점이 나와서 한사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8급이라는 사람이 점수를 더 높게 4점이라는 점수를 높게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탈락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징계 먹고 견책을 먹을지 감봉을 먹을지 정직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이 한사람은 17년6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직을 그만 두게 됐잖아요. 어떤 한사람의 가정을 다 망쳐놨는데 이게 중대한 하자라고 안하는 게 나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뢰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의뢰서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 3부하고 그다음에 회신서를 3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는지 본위원이 볼 것이고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공정하게 객관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지금 점수 폭까지 다줘서 방침까지 줘서 한번 제대로 받아보라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갔을 때는 원인무효라고 그랬어요. 어느 변호사가 저한테 내가 의뢰한 변호사는 이게 원인무효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자체가 나와 안 맞다는 거예요. 상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맞는지 진짜 다른 변호사가 맞는지 한번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진짜 내가 어떤 공무원의 세계에서 이 직원을 위하고 안위하고를 떠나서 같은 동료 입장에서 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고 왜 방어벽만 칠 수 있는 이런 면만 찾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당신들의 행태가 서글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둔하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두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고과장님이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당했으면 당신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 같으면 행정소송도 하고 아마 피켓 들고 구청 앞에서 구청장한테 데모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순진하니까 이런 경우가 끝까지 갔어도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답변은 지금 한 질문은 국장님이 챙겨가지고 의회가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갖고 와보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4쪽입니다. 공보전산과 주요업무는 홍보와 정보화사업으로 나눠 6개 사업으로 홍보분야는 전략적 언론홍보, 소통과 참여의 양방향 소식지 발간, SNS를 통한 다방향 구정 홍보이며 정보화 분야는 전산화환경 변화에 대한 인프라 조성, 공공CCTV 확대설치 안전도시 강서 구현, 강서통합관제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언론홍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65쪽입니다. 적극적인 언론매체를 활용으로 긍정여론을 확산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왜곡·비판보도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언론보도를 위해 월간, 주간, 일일 보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매체별 특성에 따른 인터뷰, 대담, 특집 기획보도를 월1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보도효과 극대화를 위해 보도자료의 스토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책브리핑, 정례 간담회를 통해 역점사업을 중점 홍보하고 매월 초, 월중 주요사업을 지역언론을 통해 정례 브리핑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기획광고, 월간 정기광고, 특정 행사 및 시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정 보도모니터링을 체계적인 언론대응으로 구정 신뢰향상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800만 원으로 신문구독료 및 광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소통과 참여의 양방향 소식지발간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시대에 발맞춰 주민 누구나 구정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소식지 전용 블로그와 SNS매체를 개설하여 참여형 양방향 소식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소통을 증진하여 온라인화 중점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자체 블로그를 개설하여 구정, 복지, 문화 등 섹션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명예기자, 취재기사, 독자투고, 부서별 홍보기사 등 누구든지 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온라인 등록기사 중 주요기사를 선별하여 오프라인 소식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보전산과 태블릿PC와 연동한 카카오스토리 채널로 주간 강서까치뉴스를 개설하여 주1회 주간 강서까치뉴스를 발행하고 구독 신청한 개인 카카오스토리에 자료를 자동 전송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7쪽 SNS를 통한 다방향 구정홍보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기존 무차별살포방식의 매체 운영이 아닌 유기적인 홍보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용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확한 타깃팅 홍보와 지속적인 이벤트 및 문자서비스를 병행할 계획이며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통하여 매일 실시간으로 구정소식과 문화행사 등 생활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URL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유관기관, 직능단체, 홈페이지 문화회원을 대상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20만원으로 이벤트홍보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내·외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 행정복지를 구현하고 유·무선통합정보통신시스템의 보안성 및 통신 속도를 업그레이드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향상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한 안전한 전자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지식포털시스템을 개편하고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웹방화벽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10Mb인 각 부서 내 저속 통신장비를 고속장비인 1000Mb로 교체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 1월에 국정원 보안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노후된 정보보안시스템 2대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공공CCTV 확대 설치 안전도시 강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로 강력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의 순수 구비로 고해상도 CCTV카메라 20대 설치를 시작으로 국비와 시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기준은 범죄 다량발생지역 및 우범·방범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를 추진하며 기존 운영 중인 CCTV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설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강서통합관제센터 및 홍보체험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CCTV 운영의 핵심시설인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제센터내 2층에 55평방미터 규모의 홍보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홍보체험관을 구축하였으며 55인치 LED 디스플레이 네대와 검색용 PC 두 대, 체험용 방범CCTV 등을 구비하였습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 소개 및 홍보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범CCTV 비상벨 체험 및 종합상황실 등 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교육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제센터 견학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부서 전 직원은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항체육센터에서 일어난 사고 아시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일어난 일을 지금 수습하자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CCTV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CCTV가 우범, 민원, 방범, 여러 가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에 필요한 CCTV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체육센터의 CCTV는요 공용CCTV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CCTV라 그래가지고요 시설물 외곽에 있는 CCTV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외곽이라는 게 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 비쳐주는 겁니까?

예, 길거리 같은데 있는 거죠.

밖도 좋겠지만 수영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어찌됐든 사고로 일어나서 법적인 문제로 할 때는 기록이 있어야 문제가 덜 될 거라 보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공공의 체육시설 안에 CCTV가 돼있는 데는 몇군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선적으로 우선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이 사건이 이번만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해당시설물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파악을 해가지고요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소관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꼭 체육시설 중에서도 수영장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헬스클럽 안에서도 러닝머신 위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방면에 다중으로 이용하는 곳에 설치했으면 하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거는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복 입고, 남자나 여자나 수영복 입고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수영장은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아까 말씀하신 헬스장 같은 데는 예산을 좀 책정해서 법률적인 거 검토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문제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신상이라든지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영장 내는 어느 곳에도 현재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 좀 해서,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부분 때문에 한번 보충질문 좀 해볼게요. 먼저 우리 국장님 업무계획을 발표를 했는, 주셨는데 단위 좀 일관되게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백만단위면 백만단위, 천만단위면 천만단위. 공보전산과가 들쑥날쑥하거든요.

다음부터 보고서에 단위를 천이면 천, 백만이면 백만으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설치현황 69페이지 있는데 2015년에요 설치한 현황을 보면 주차관리과에 두 대 있는데 6700만원이에요. 이 CCTV 대당 그러면 3350만원이란 거잖아요.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내가 CCTV는 최고가격이 비싼 게 방범CCTV 한 이천만원 정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두 대를 했는데 6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는요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에서

아, 자체발주를 했는데 최소한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총괄팀에서?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받아가지고요. 다량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합발주하는데 이거는 두건이어가지고 자체발주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라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말씀을 드릴께. 자체발주해서 6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두 대면 이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최소한 총괄팀에서 이게 무슨 사항이요라고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너네들이 한 거니까 그냥 6700만원 썼으니까 그냥 올려주는 겁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심사나 이런 걸 의뢰를 하면요 당연히 그걸 검토를 하죠. 하는데 이미 거기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CCTV 설치하고 관리운영을 해달라고 통보 온 상황에서 그거까지 검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요 별도로 여기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지금 SK텔레콤에서 무상설치했다 그랬죠, 55대?

예.

이건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전체?

그것도 지금 설치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왜냐면 암이 들어가고 폴대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또 보조카메라 한대만 설치하는 데도 있고 메인카메라와 보조카메라 두대를 설치하는데 한 대를 설치하는데 위치와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요 거의 1500만원에서 약 2500만원 사이로

그러니까 지금 SK텔레콤에서 무상설치를 55대를 해줬는데 대략 우리가 55대를 설치해줄 때는 대충 우리 예산이 얼마 들었다 이런 통보는 안하고 그냥 55대만 올라옵니까? 대충 가격은 벌써 알고 계시잖아. 여기는 어떤 데는 1500만원

3억 9천만원 들어간

3억 9천만원이요?

예.

말이 안 맞잖아요. 3억 9천만원인데 55대를 했어요?

예, SK가 3억 9천만원 들여서 55대를 했습니다. 3억 9천만원이 다 메인카메라가 아니고 22대가 메인카메라이고 보조카메라가 나머지란 얘기죠. 보조카메라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이고 메인카메라는 칠팔백만원하고 그렇잖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폴대와 암이 설치되는 곳이 있고 그냥 전봇대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이 여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니, 지금 사업예산해가지고 대수는 146대인데 금액은 9억 1500 올라왔잖아요. 3억 9천만원을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저기 뭐야?

저희 한 사업이 아니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무상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3억 9천 공보전산과에서 설치한 거는 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97대는 방범용CCTV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원하고 어린이교육 어린이교통안전도 있거든요. 포함됐는데 그것이 다른 야간에는 다 방범으로 환수돼가지고 저희들 운영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다 방범용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CCTV관제센터에서 보는 거는 다 방범용CCTV라고 봐도 무관하다?

목적은 전체적으로 총괄목적은 방범용으로 환수돼가지고 운영이 되는데요.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된 것은 교통행정용으로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방범용으로 했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인수 받아갖고 관리할 때는 방범용으로 관리를 합니다.

한번 이 CCTV 설치지역을요 동별로 구분해가지고 최소한 번지수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어디어디 설치돼있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이 부분은 두 대 6700만원에 발주 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아까 국장 말씀하시듯이 보고할 수 있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손기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진안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라미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조라미 주무관 인사) 황성하 민원처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72쪽 행정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공유로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이고자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문서 원본공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사전정보공표 사무의 지속관리, 신규대상사무 발굴 확대로 구정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민원절차 간소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달라진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민원방문 최소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확대,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무방문 민원처리를 확대하고 구비서류 감축,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구민편의를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고객감동의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으로 내방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위해 혼인신고시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축하포토존을 민원실 내에 설치 운영하고 민원방문이 집중되는 월·금요일과 공휴일 익일 오전에 팀장급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내실 있는 명품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전자기록물의 체계적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전자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을 추진하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등 생산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고객감동 실천과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기익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