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연제춘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2월 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의장이 집행 공고하였고, 오늘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무궁화 중심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소비자기본조례안, 홍천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 부서별로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의 군정실현 등 6개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정목표인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등 5개 전략을 실현하는 등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군정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획감사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8개 담당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내역과 목표전략은 10쪽부터 19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미래지향적 정책개발로 전원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꿈에 그린전원도시』, 『귀농귀촌 일등도시 홍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콘텐츠를 통한 6차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원생활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지역특구지정이 선행적 사업으로 2015년 2월 전원도시특구지정을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을 주식회사 한국농업농촌센터에 실시하였으며 2015년 7월 전원도시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특구지정용역을 주식회사 미래전략산업연구원에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중소 기업청 실무자와의 스크린을 실시하여 귀농귀촌과 정주여건 개선관련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선정, 금년 1월 귀농귀촌센터 및 개운리 원격진료를 현장 방문하였으며 실무과장이 현지점검 차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크린을 통한 협의를 완료하여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에는 전원도시 특구지정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전원도시 특구지정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을 우리 군에 귀농귀촌 대상자로 인구 유입토록 홍보 활용함으로써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군민의 종 건립 추진은 군민의 종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5년11월 17일부터 금년 4월 14일까지 주식회사 국일건설 엔지니어링에 계약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홍천 지명 천년해가 되는 2018년에 대비 군민의 종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쪽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는 40명으로 5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 4월 말경에 처음으로 군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살림을 알리는 주요시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군정에 대한 자문 및 홍보하는 위원회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육 인프라 구축 특성화 대학 유치입니다. 지난해 1월 수원대에서 우리 군의 국제대학 등 수원대 홍천캠퍼스 이전 계획서 제출 후 수원대 1회 방문과 수원대에서 외자유치 관련 중국 노상그룹 등 2회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원대학교 홍천군캠퍼스 건립 및 외자유치를 위한 중국 노상그룹 능패학 사장의 초청으로 수원대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상그룹 방문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수원대학교 캠퍼스 유치를 위한 관련규정 검토 및 협약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대원칙을 기반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이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국가 실현을 목표로 정부3.0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과별 우수사례 발굴사항을 실과별 평가항목에 삽입하여 정부3.0 실천과제 발굴에 동기 부여하는 등 3.0 실천과제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군정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HD이상 고화질과 3D 그래픽 등의 신기술과 예술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단순한 소개의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인 영상 제작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군의 변화된 현재 모습과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의 비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정홍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9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성과계획서에 의한 예산편성이 의무사항으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행사성 사업은 2,000이상, 주요 재정사업은 2억 이상 성과평과를 금년 5월 중에 실시하고자하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및 균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근거에 의한 보조금 예산 편성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한 보조금 운영, 관리토록 하겠으며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 당초예산은 4,373억으로 지난해 보다 275억이 증가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547억으로 재정자립도는 14.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억, 조정교부금 80억, 국도비보조금 1,012억, 보전수입은 202억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자체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군 자체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는 5월 중 농업기술센터, 서석, 동면, 내면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분감사는 10월 중 상수도사업소, 홍천읍, 남면, 서면, 북방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3월중에 계획되어 있어 수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부터는 본청 실과에 대한 재무감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군청에 대한 청렴도,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자체감사 조치결과는 9개소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57건, 신분상 조치 20건, 재정상 조치 1,055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관리입니다. 우리군 내에는 재산등록의무자가 159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9일까지 기한입니다만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사,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계약 전에 사업비 산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원가심사와 설계변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상감사 350건을 심사, 14억 6200만 원에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향토인재 육성부분입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 학교운영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재료비와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여 군청, 의회, 경찰서, 우체국 등 관내 공공기관과 주요시설 현장체험 교육으로 금년도에는 17개교 30회 500명을 실시하여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청소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 규모 지원으로 지난해 보다 8억 감소한 53개 사업, 32억 2,400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청소년 진로 탐색활동 지원은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자유학기제의 일원으로 관내 중학교 1학년생이 군청 내의 선택부서를 방문하여 직업체험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10회 250여명에 대하여 군정홍보 및 우리 군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청소년 진로체험 운영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국제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제 교류국은 3개국 4개 도시로 프랑스 싸나리시는 91년 체결하여 25년이 지난 지금은 실질적인 교류는 없으나 줄장루이 동상이 있기에 명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계획으로 필리핀 산후안시 초청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하며 또한 농업기술 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수시는 지난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금년에는 위수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로의 관계 형성토록 하겠으며 중국 빈해현은 지속적인 연락으로 상호발전적인 교류사업 발굴과 우호협정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 강동구, 경기도 성남시, 인천 부평구로, 다음 장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로 문화축제 상호교류, 자매도시 주민 및 어린이에게 도시, 농촌 문화체험과 금년도 부평구에 신규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실시하는 등 도농 간 문화적 교류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8회 운영, 204농가 참여하여 5,890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39쪽, 확인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내부평가로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상하반기 정기평가 실시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과 평가결과를 공개, 환류토록 하겠으며 약속사항 평가는 8개 분야, 72개 사업으로 8개 완료, 62개 추진 중이며 2개 미 추진으로 기간 내에 공략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평가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10개 읍면에 주어진 지표를 가지고 일 년에 한 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월례조회에 평가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평가를 수시로 점검하여 업무가 누수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7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며 지난해는 9개 분야, 91개 세부지표로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관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년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각종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으로 국민, 공무원 행복제안제도입니다. 군 제안 조례와 정부에서 군정발전이나 국정발전 아이디어를 국민 행복제안제도 모집을 통하여 창의적 의견 등을 수렴,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좋은 시책을 적용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군정발전 정책제안 40건 접수하여 1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일반인으로 시상자를 포함, 제안 제출자 모두에게 군정발전의 관심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주민, 직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은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과제건수 29건 중 25개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4건은 계획수립중이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100선 중 지자체 자율선정 과제건수 17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나 미정비한 12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 완료하여 기업투자 여건 및 애로해소, 서민생활불편 등 생활규제를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는 개정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창조마을추진단의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마을추진단은 부서별로 추진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부서를 일원화하여 포괄 보조 사업에 공모, 사업추진 등 지역맞춤형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 유치하여 국비확보로 지역발전 추진동력 확보와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7월 창조적 농촌 만들기 선도마을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활성화를 위한 창조마을담당과 귀농귀촌 담당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조적 농촌만들기 선도마을 육성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국비공모 개발 사업으로는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로 나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종합개발, 문화·복지, 체험·소득의 경제, 경관·생태 환경, 신규마을로 구성된 마을단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시군창의와 시군역량강화로 구분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지난해 일반 농산어촌개발 국비공모사업 선정은 7건 98억 9,500만 원으로 두촌면 59억 8,000만원에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서면 팔봉 2리 10억 3,500만 원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남면 유치리 4억 원에 문화·복지 마을단위 사업, 서석면 풍암 2리와 서면 개야리 4억 5,000만 원과 5억 원의 경관·생태 개선 마을단위 사업, 홍천군 기반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창의 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 시군역량강화를 위한 홍천군에 1억 원의 사업이 선정되어 금년도에 위 사업을 연차적인 기본계획수립 및 승인과 실시설계 등 분야별로 금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선정된 내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49쪽 홍천읍 상오안리 경관 생태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창조적 마을단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동면의 공작산 권역 2단계 사업과 남면의 태극권역 1단계 종합정비사업, 내촌면 화상대 1리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군 자체사업인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개 읍면 50개 마을 4억 6,000만 원의 지원 등 위 사업도 함께 군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비는 국비 70%, 군비 3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1쪽입니다. 현장 활동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권역에 다양한 지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여 마을발전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현장포럼을 화촌면 장평 2리, 야시대 2리와 북방면 화동, 중화계리, 내면 명개리에 4회에 걸서 실시하여 마을발전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35%로 3,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공모신청 사업으로는 화촌면에 농촌중심지 사업과 화촌면 장평 2리, 북방면 구만리와 노일리에 문화·복지의 마을단위사업, 북방면 중화계리 경관·생태의 마을단위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총 6건에 81억 원을 1월에 신청하였으며 2월부터 5월 중에 심사하여 10월에 선정이 결정됩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귀농인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며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서석면 검산리 831번지 일원에 단독 및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28개실과 게스트하우스 11실, 교육관 농기계창고, 게이트볼장 등 34425㎡ 부지에 63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30%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대별 텃밭 및 공동체 실습장을 위한 농장 조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수립 등 연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귀농귀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귀농귀촌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창업융자와 주택 신축 구입 융자사업,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 등 도·군비 지원 사업,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주택 신축설계비, 집들이, 신규영농 정착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비닐하우스,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한마당행사,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인건비, 박람회 행사비 지원, 멘토 활동 지원 등으로 20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 10명에게 15억 원의 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지원으로 5명에 2억 5,000만 원을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2명에게 800만 원을,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으로 8개 마을 4,500만 원을,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으로 5가구 1,000만원, 신규영농 정착지원으로 5가구 1,000만 원,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5동에 800만 원, 주택수리비로 8가구 3,600만 원을, 귀농귀촌 교육은 3회 실시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4회 참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홍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기준 우리군 귀농귀촌 인구는 712세대 1,049명입니다. 5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사업은 군민의 종 건립 등 8개 사업에 신규시책과 전원도시 특구지정 추진 등 16개 발전시책, 자치입법 역량강화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 등 4개의 연례반복 사업으로 총 28개 사업 140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창조마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이번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청취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행정사무감사장이 안되게 청취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이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특성화대학 유치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거죠?

대학을 유치하는 데는 시간을 조급하게 보다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대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왔다갔고 또한 저희도 수원대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학생들 모집 때문에 바쁘다고 해요. 그래서 2월 접수 끝나고 2월말이나 3월초에 다시 저희 군에 와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토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이 수원대가 확실히 온다고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 쪽에 수원대에서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교무처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도에 빈해현과 북경에서 중국의 학생을 200명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명의 학생을 국제대학으로 운영을 하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400명 이상이 추진이 되면 홍천캠퍼스를 국제대학으로 400명이 넘으면 그 때 이전해 올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400명이 되어야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캠퍼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400명을 유치를 해 놓고 건물 짓고 그러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수원대에서 중국에 있는 학생들을 어느 정도 유인을 해서 유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소화를 못하고 캠퍼스로 지역을 옮기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시차를 두면서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3년 안에는 힘들다는 거네요.

대학 유치를 조급한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교육경비가 약 32억 정도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내역서 좀 한 부 어디어디 정확히 나갔는지 주시고요. 저번에 친환경 급식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입찰을 본데요. 관내의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가지고 저렴한 것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도 제가 지역농산물을 이용을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농협에서 장삿속이다 보니까 쌀 같은 경우에는 손도 까딱 안한데요. 발주만 딱 넣으면 업체에서 배달까지 해 주고 7%를 마진을 뗀다고 하더라고요. 손도 하나 안댄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것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입찰을 보면서 타 지역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기관에 부자 시켜주려고 군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벌써 몇 번째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마진을 많이 남겨서 소득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지역농산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저희가 교육경비에서 친환경 급식 지원하는 것은 일반농산품 사는 것보다 친환경으로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조달했을 때 차액이 있다고 보입니다. 친환경 물가가 더 고가이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적으로 확인하고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시는데 당연히 관리는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친환경 농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명동에 뫼내뜰에 가면 지금 쌀이라든지 남아돈다고 얘기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것을 이용해 주십사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함에 있어서 학교에 교육청에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언제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지역농산물이 우리 군비가 나가는 만큼 지역 농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24쪽에 군민의 종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에서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 했죠?

네.

근데 용역비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용역비요?

예. 됐고요. 타당성 용역 내용에 종을 건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해에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간담회도 두 번하고 이래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줬겠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종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용역이 들어간 거고. 이미 군민들에게 건립할 거냐 말거냐는 이미 해서 찬성이 50.2% 로 이미 조사가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간담회를 통해서 논란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군수님 말씀은 아, 그거 해야 될지 말지 그것 자체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에서 종을 만들고 그래서 아까 사석이지만 절마다 종은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는 천년이라는 상징성을 두는 거다 말을 하고 말았는데 잘 감안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33쪽에 홍천을 사랑하는 향토인재 만들기에서 왜 우리 공공기관 체험학습하면서 학부모 도우미? 봉사자 활용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지금 이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학부모 자원봉사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을요?

예.

제가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정말 봉사할 수 있는 선정도 잘하셔서 정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능력도 갖추고 시간적인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실제 아이들이 현장체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6쪽에 국제교류관계에 싸나리시가 여기도 아까 뭐 말씀은 하셨는데 실지는 결연은 지금 안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2009년도에 거기서 문서가 왔다고 했어요.

예. 왔습니다.

못하겠다고. 우리는 결연관계를 유지를 못하겠다고 문서가 왔다고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자체가 줄장루이 추모제는 우리 문화원에서 하더라고요. 별개로 이 자체 기록자체도 하지 말아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문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에 문서가 왔는데요. 저희가 오고간 기회는 싸나리시가 원거리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사표현이 왔습니다. 저희는 굳이 우호결연을 맺었는데 그냥 갖고 있는 것하고 해지하고 커다란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줄장루이 공원이 있기에 명분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글쎄 이 명분만 갖고 있으면서 교류현황에 언제까지 갖고 가야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바람이 있다면 작년에 필리핀 산후안시인가 거기에 농기계 지원 이런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우호교류를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류를 맺을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도움을 받자고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듣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빈해현인가요? 어디하고는 백하수하고 인삼하고 서로 소비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주제가 있든 결연이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하나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막연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우리군 형편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감안하셔서 앞으로 추진할 때는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후안시에서 농기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농기계만 그냥 지원해 주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농기계를 했을 때 그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금년도에 소통을 좀 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 부분인데 먼저 군민의 종 건립에 있어가지고 이것 지금 2007년도에 한 번은 반대의견 때문에 취소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실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타당성 조사를.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50%이상 나와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네.

여론조사 분명히 하셨습니까?

용역조사결과 여론조사해서 50.2% 찬성이 나왔습니다.

몇 프로요?

50.2%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 현황 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50.2% 나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나요?

용역조사에서 이렇게 나왔고 제가 알기 전에는 간담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도 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한 번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당시에도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게 일 년에 몇 번 안하잖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부분인데 특성화대학 유치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이 이게 우리 국내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중국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중국학생입니다.

중국학생이에요?

예.

그분들이 400명 이상이 돼야만 캠퍼스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분들이 어차피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국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했거든요?

수원대에서 400명이 되면 홍천군에 캠퍼스학교를 짓는데 이왕이면 중국에 있는 능패학 노상그룹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노상그룹하고 수원대하고 그것은 시간을 두고 서로 소통을 다시 명확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받을 사항은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네.

자금도 중국자금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우리 홍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중국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수원대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해들은 바에 있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받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까지만 가지고 저희는 검토하고 아직 차근차근 하나하나 타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월중이면 관계부서에서 내려와서 협의를 하신다니까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오겠네요.

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영상 제작에 관련돼가지고 신규시책사업인데 1억 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보면 모든 것을 제작을 해서 DVD 200개, USB 100개 했는데 이것은 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배포를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군청 현관 있죠?

네.

현관에 동영상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놨고 군부대에 온 면회객과 군부대의 관내 장병들이 홍천군에서 2년 동안 복무한다고 해도 홍천군의 명소를 알 수 없어서 거기다가 32인치 모니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해놨고 세 군데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와 각종 행사나 모임 이럴 때 그 동영상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타지자체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 전부 배포해서 할 수량이라는 거죠?

때로는 관외에 저희가 박람회라든가 어떤 관외행사 있을 때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천에 계신 분들이 일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려는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물론 용역비가 1억인데 1억을 들여서 홍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나 대외적인 부분으로 나가야지 홍보가 되는 것이지 관내에서 홍보할 부분은 크게 그다지 좀 효과는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방향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인 부분으로 이런 부분이 멀리 나가야만 홍천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규시책 내용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 고장 바로알기. 33페이지 보시면 주요시설 등 현장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먼젓번에도 나열한 도서관이니 과학관이니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어떤 부분인데 본의원은 저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궁화공원내에도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면역연구소 있죠?

네.

그다음에 서석면에 종자보급소도 있죠. 두촌면에 옥수수 체험장도 있죠? 그런 부분 시설까지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열한 이런 부분들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서 아이들한테 내 고장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내용을 넣을 때도 좀 그런 쪽으로 대상 시설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현장견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줄 수가 있는가, 사전협의를 해서 금년이라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내 고장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내의 모든 시설은 다 협의해서 아이들이 원하고자하면 다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진로 체험터 운영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중학교 1학년에 국한 되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네.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1학년 학생이 대상입니다.

아, 이건 교육부.

예.

그럼 달리 고학년은 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학년도 방학 중에 10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럼 1일에 할 수 있는 게 3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시골에 있는 대상학교들도 다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는 거죠?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관내 전부 다?

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명분만 갖고 가지 말고 앞으로는 업무보고 할 때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명분만 자꾸 넣으면 맨날 이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아예 할 거면 자매도시를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쪽에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자꾸 자매도시라고 해서 넣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줄장루이는 줄장루이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교류 활성화 여기에 나오는 맥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프랑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아주 빼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마을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실 창조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조마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시상금 주고 있죠?

창조적 마을이 아니고 창조마을 우리 군 자체에서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갔죠?

이게 1,2,3위로 해가지고 1위가 1억, 2위가 8,000만 원, 3위가 7,0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금년도 똑같이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네. 작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이게 사실상 법으로 우리가 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부분이잖아요.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사실 많은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3년씩 끈다는 것은 거의 3년이라는 기준에 맞춰가죠? 행정에서는?

근데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이 화합하고 의견을 일치하고 분위기 조성하는 것까지 다 해서 되다보니까.

아니, 그건 사전에 사업계획에 미리 다 주민들하고 여론조사하고 다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산이 3년에 딱딱 나눠서 나오는 건가요?

예. 3년에 걸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금년 6월까지가 준공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예.

이게 지금 입주하실 분들이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공정이 30%밖에 안 되어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운용관리계획과 조례를 지정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 6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준공과 비추어서 맞춰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용할 대상자도 빨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단 운용계획을 먼저 세워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운용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고.

운용계획을 세워야 그 계획을 가지고 입주자 모집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단독, 가족 게스트하우스 해서 몇 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도 이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예.

지어놓고 방이 비어있으면 안되잖아요.

네.

그러면 하물며 준공은 6월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 지어놓고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준비가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준비를 갖춰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입주자 모집을 하면서 중요한 게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례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사전에 결정이 돼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글쎄 우리가 간담회 때는 임대료 부분은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가지고.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물 시설물을 보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12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기다 하게 되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되겠죠?

마을 주민들하고 입주민들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빨리 좀 착공이 되서 공정률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 내용대로 준공이 조속히 이루어지면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과 관련돼서 제가 사실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작년까지 712세대에 1,049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장님께서. 이 귀농귀촌이라는 딱지는 언제까지 계속 붙어있는 건가요? 귀농귀촌한지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귀농귀촌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인가요?

현재까지 귀농귀촌이다, 아니다는 그 정의를 몇 년이 지나면 아니고 몇 년까지는 귀농귀촌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분화가 안되다 보니까 물론 받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물론 중복지원은 안되겠지만 그분들한테 귀농귀촌을 해주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 5년이고 10년이고 됐으면 원주민 취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주민이 돼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귀농귀촌자가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몇 년이 되면 그때까지는 귀농귀촌으로 봐줘야 되고 뭔가 명분화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 5년까지만 귀농귀촌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은 5년 미만인 사람들만 지금 지원대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못 봐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5년까지 여기에 거주해서 사시는 분에 한해서만 귀농귀촌이라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049명은 5년 내에 계신 분들을 귀농귀촌 인구로 봐주는 것이죠?

작년 한 해.

전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귀농귀촌 인구가?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까요.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부분과 매년 늘은 부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박용근 단장님 업무 소관인 것 같은데요.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2015년도 사업실적과 16년도를 비교하면서 좋은 내용들이 지금 우리 홍천군의 역점사업이기도한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홍보 주안점.

일단은 홍보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행사할 때 배부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귀농귀촌 인구가 모일 때 이렇게 배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한다면 관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부동산 사무실에 관련된 책자라든지 이런것이 가 있으면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일전에 부동산 사무실을 들렸더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쪽에서 아무래도 귀농귀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할 것 같으니까 홍천군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쪽으로 팸플릿이나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검토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업무가 주민복지과 업무라고 봐지기는 하는데 관련성이 있는 내용은 교육청에서도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교육청에 어떤 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어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홍천군과 홍천 교육지원청이 같이 사업을 하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 군하고 한 번 업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 쪽에다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이라는 꼭지를 달아서 업무보고를 좀 하셨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관련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업무를 협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동료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교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싸나리시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싸나리시에서 포기한다는 문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무렵에 홍천군에서도 그 쪽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쪽의 초청에 의해서 그 때가서 그쪽에서 우리가 대접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건상으로 보면 홍천군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왔거든요. 그러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하지 않겠나, 그때 우리가 5명이 싸나리 시를 갔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지에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그쪽에서 축제를 하니까 오십시오, 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이후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싸나리시에 초청을 한다든지 전혀 액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세월은 계속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쪽에서 그런 문서를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아쉽다는 얘기고 자매결연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건지 저쪽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양자가 공히 같은 조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저도 한 번 갔었기 때문에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장루이 동상이 있긴 하지만 정리가 됐으면 정리된 대로 어떤 현황에 빼주든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사실 오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창조마을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확실하게 지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창조마을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결재에 참여를 하시는지? 지휘에 참여를 하시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창조마을추진단을 구성하면서 관련업무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TF팀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의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 추진사항은 창조마을추진단장이 하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협조를 하고 제가 결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하튼 어떤 부분, 결국은 단장님은 4급이고 실장님은 5급이고 조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최선의 대안을 찾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능적인 효율성 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지휘에 참여하는 지를 여쭤본 겁니다. 여하튼 기획감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은 군정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지금 추진단장님이 인력이 3명인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방대한 사업으로 나열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순간에서는 조정이 좀 되어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미안합니다. 그 성과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은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무적용을.

의무적용을 금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기존의 성과 계획서라고 한 것을 보고한 것을 봤을 겁니다. 그전에는 실과별로 예산 성과계획 이런 것을 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책자에 의해서 성과계획서를 실과별로 만드는 것을 금년부터 했습니다.

금년부터 했어요?

예.

금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작년에 했어요?

예. 연말에 해서.

성과계획서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운영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기준으로 해서한다고 하면 아마 비효율적인예산편성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 년 내내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성과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의해서 기준이 돼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면 군정업무 공략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약사항이 아까 실장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이행했던 것이 8개, 추진 중이 62개, 미 추진이 2개 이랬었나요?

네.

이것을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 추진 2개가 어느 것이고 추진된 것 8개가 어느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나중에? 별도로?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대학 유치 같은데. 대학유치가 포함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면 대학유치는 다음 달쯤에 관계 대학하고 정확한 얘기가 오고간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 때 분명히 명확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밖에서는 보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본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공약사항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다가 이것도 또 전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면 이게 대학유치로 온다.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해요. 내가 사업을 따서 뭐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서민층까지 미치는 영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해서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볼 시기가 됐습니다. 지금 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통폐합 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도 교육경비도 우리가 지금 일반예산에 1.5%죠?

15%

15%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과정이 되어가는지 잘 판단을 해서 우리도 교육경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본의원이 학교 졸업식에 가봤는데 졸업생이 3명, 전교생이 이십 몇 명. 근데 내가 가본 학교에는 전교생이 28명이에요. 근데 교직원들이 선생하고 일반직원 합쳐서 22명이에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통폐합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도 교육경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동료의원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창조마을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안... 이게 임시기구죠? 몰라요? 무슨 기구인지?

TF팀으로 다가.

그러니까 임시기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승인받은... 도에서 승인받은 기구도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임시기구 아닙니까... 아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게 작년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았죠?

네.

거기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감사 업무가 어느 계 소관입니까?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아직 안하고?

네. 도하고...

그러면 임시기구를 승인도 안 받고 한 이 기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이 돼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한시기구로다가 지금 도 승인을 받으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사후에 할 일이고. 감사결과는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런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 뭐냐면 상위부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내려오면 시행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태껏 시행도 안하고 본 의회에 업무보고에 와서도 얘기가 곤란하다. 그건 얘기하기 곤란할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기 곤란한 이유가 내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무언가가 초점이 안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산은 기획실에 서있고 업무는 추진단에서 해라. 그러면 아까 다 나온 얘기지만 이게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직급을 가지고 급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뭔가는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은폐하고 우리와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는 서로 정말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자꾸 은폐를 시키려고 하다보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기획실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있는 그대로 전부 오픈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사무관 임명 받아서 일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면 직급이 물론 일 할 수도 사람이 일한다고 보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하여튼 기획감사실장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을 가지고 직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4급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4급이 5급 밑에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금년도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입사생은 전부 모집이 다 됐습니까?

예?

입사생 모집은 다 됐나요?

저희가 지금 추가모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사생을 모집을 해서 1차, 2차, 강원학사, 춘천학사 넣었는데 요건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만 들어가는 방, 남자만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방이 학생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지원학생이 없어서 방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돼있죠? 모집된 인원이?

저희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국제생활관 배정인원이 50명이고요. 남자27, 여자23명입니다. 그리고 춘천학사가 3명에 플러스알파가 있었고요. 강원학사 서울이 있고 그리고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서울 내발산동에 있는 4명. 남자 둘 여자 둘. 제2강원학사가...

그러니까 남자 둘 여자 둘에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내발산동?

남자 둘 여자 둘 모집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작년까지 한 명 썼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와 있어서 추가모집 중입니다.

기존에 한 명 썼었잖아요. 지금 세 명이 부족하잖아요. 여자 한 명이 썼었고 여자 한 명이 부족하고 남자 두 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없냐 이거죠.

예. 없습니다.

금년에도 또 예산을 계속 줘야겠네요? 운영비는?

지금 현재 추가모집중인데...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듣는 도중에 매듭을 지어야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열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센터에 대한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벌써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너 번 나왔어요. 주된 얘기는 지역농산물 써 달라 이 얘긴데 결국은 잘 안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농산물도 입찰을 본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 것을 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관심 있으면 입찰제한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지 타 지역 농산물보다 너무 비싸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 농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입찰제한을 해서 관내 주로 쓰는 것이 아마 쌀하고 고기 이 정도 될 텐데 야채 일부 생산되는 시절이 있으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 군에서 직접 명령을 해서라도 입찰제한을 해서 쓰면 이런 얘기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벌써 제가 알기로 일 년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 하니까 계속 답답한 얘기가 공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급식센터에 되는 부분에서는 쌀이나 친환경 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을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쓸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이유만 명확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면 한 3년 이상 매년 1,000명 이상의 귀농 귀촌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군 인구가 안 늘죠?

그...

제가 지금 이것은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쯤 실장님이나 귀농귀촌 담당하시는 쪽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잘한다고 천 명 이상 된다고 얘기는 무지 하는데 사람이 최소한 100명, 200명, 500명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째 3,000명이 더 왔으면. 근데 이게 결국은 바깥으로 나가는 얘기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빨리 외지로 나갈 수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분석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준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짚어봤는데 금년도가 지난 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17개 학급 575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575명이 줄었어도 1000명 이상 들어왔잖아요. 근데 왜 주는 거냐고요.

근데 학생 수만 줄은 건데 학생 수와 관련된 가족 동반이 따라서 외지로 나가버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오버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나가시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장님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같이 하죠? 여기서 안하나요? 그 왜 산불방지예방 지원 활동금 있잖아요.

예.

강원도에서 지원근거 부족으로 예산 다 삭제해 가지고 우리 군이 일 년에 2억 5000, 2억 6,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장님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이나 자율방범대원님들이 모아서 군수님한테 가면 어떻게든지 해주라고 해요. 선출직은 방법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도비가 70%가 배정이 됐던 사업이라서.

예. 30%더라고요.

도비가 더 폭이 컸고요. 전체 강원도에서 세우지 않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니, 편성을 안했는데 지금은 이장협의회나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내가 알기로는 단체로 지원하는 것은 4개에서 6개 단체 지원하죠? 각 읍면에?

네.

근데 이 단체들이 만약에 나서서 지금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저나 군수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그거 법에 없어서 못해줘요. 과연 이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해주는데 왜 두들겨 맞고 해주냐고. 누군가는 지금쯤이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할 텐데 왜 아무런 대책을 안세우고 누구한테 아무런 얘기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산림과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홍천군에 대한 분위기 조성 부분에서는 기획실이나 다른데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이니까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중이라고 하긴 하는데 좀 더 발 빠르게 해서 그 분들이 더 이상한 소리 안 나오고. 아니, 안 해줄 수 있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빨리 군이 앞장서서 얘기해 주면 마음이 편하고 홍천군이 진정이 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2차 본회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로서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협력관을 포함해서 6개 담당,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4쪽에 사무분장내역과 65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목표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표에 있어서는 원스톱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 정착률을 높이고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에 어느 것보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합민원창구는 예년과 같이 민원창구업무 취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공제를 금년에도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2014년도 처리율이 10%이던 것을 2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 더 상향해서 30%를 목표로 두고 복합민원 처리율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19개소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을 유지보수비로 552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처리 건수를 보면 2015년도에 19개소 전체에서 6만 5,339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맨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만 노후장비 교체를 2개소로 예정을 해서 4,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현재 시행결의 중에 있는데 조기에 교체가 돼서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협력관제 운영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 운영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매 월 실시되는 이장회의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심이 있는 해당분야에 담당을 참석을 시켜서 민원시책 홍보도 하고 현장에서 이장님들의 현안 민원사항도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매월 전체를 이장회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다 참석은 할 수 없고 한 2, 3개 읍면씩을 매 월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산지구분도 불부합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도 2,000만 원 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데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도 이것도 예년과 같이 매주 월요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호사 7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84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종합이동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기에 한 번씩 연 3회 실시하고 있는데 10개의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과 서면, 내면. 3개 면이 추진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선정·운영입니다. 매 분기마다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는데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감사 편지라든지 친절카드를 2회 이상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실시간 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정상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는 무엇보다도 응답률을 올리는 쪽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8.8%정도. 30%가 응답률이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40%이상 응답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응답률을 제고하고 친절도가 이제 금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종합친절도가 나온 게 92.7%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더 노력해서 친절도를 95이상 끌어올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도면작성 대행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농막으로 컨테이너를 쓰기 위해서 신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지 전용이 필요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직접 도면작성 이런 것을 대행을 공무원들이 해 줘서 농민들이 건축사를 찾아다니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0명 정도를 2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제고라든지 민원친절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민원공무원 해외선진행정 체험연수입니다. 금년도에 25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공무원들이 두바이하고 스페인 쪽을 6박 9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민원담당6공무원의 사기가 함양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유영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장고 때문에 작년에 난리를 쳤잖아요.

네.

근데 이 농막도 사실 직원이 그래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장고 10평 미만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나요?

근데 농막이라는 것은 임시 건물이거든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작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이 지적도면에다가 표시만 해 주면 되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건축사만 만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농막도 결론상은 그림을 그려서 농막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배치도. 그 지적도 상에다가 배치도만.

대지만 안 바뀔 뿐이지 배치도는 그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 건축물대장은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 왜 산지 있지 않습니까? 산림, 농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종합계획수립을 해서 산림도 농림이 있고 계획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준보전산지라든지 보전산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게 정기적으로 정비 조정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요.

민원실에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관리 지역으로 풀어줄 산은 풀어줘야 개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농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줘보는 거예요. 뜻은. 그다음에 10년마다 이게 재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농지, 농림이 있듯이 농림이 몇 평, 계획관리가 몇 평이다라는 게 홍천군에 지정되어있는 면적이 있나요?

전체 면적은 나오죠.

아니, 그니까 농림을 몇 평을 가지고 있어라. 우리 농지 마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계획관리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그게...

변경할 때.

산의 어떤 임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야죠.

그렇죠. 개발이 가능하다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걸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농지는 한계가 돼있고 강원도가 산지가 80%가 넘잖아요. 그러면 산지에 공장지대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잘 풀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수행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창구 근무자 민원복 연2회 지급을 해주잖아요.

예.

동일인한테도 매년 해주는 건가요?

매년 디자인이 좀 바뀌고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1년이면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일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 부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34명에서 금년에 40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물론 바뀌시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하복, 춘추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사실 불가 몇 개월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벌을 가지고 계속 몇 달을 입다보니까 그게...

아, 한 벌을 가지고 입는 거예요?

예. 사실 주말에 가서 세탁 해 가지고 월요일 날 가져나와서 입고 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후줄근합니다.

해줄 때 두 벌씩 여유 있게 해 주시지.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돼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나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의 예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새로 부임해서 오는 분들은 당연히 해줘야하지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처음부터라도 여벌을 준비해서 말씀하신대로 한 벌 가지고 계속 입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도 그 분이 1년을 있던 6개월을 있던 있는 동안은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연중 24시간 민원발급 확대 운영해 가지고 5개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총 19개소 중에 5개 밖에 안 돼있다고 하면 사실 많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돼있는 것은 행정기관 내에 되어있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게 군청 같은 경우, 읍사무소 이런 데는 행정기관 내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만.

예.

그리고 면지역은 사실상 행정기관에 해 있는 데는.

남면지역에 되어있습니다.

남면만요?

예.

그럼 이번에 교체대상도 남면 면사무소에 있는 것이 교체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면에 있는 부분이 지금 다 실내에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면에 계신 분들은 농사철에 일하다보면 저녁에 좀 이용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다보니까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돼주려면 물론 행정기관 내에 외부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는 농협 365코너 있잖아요. 그런데 병행해서 같이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낫지 않는가, 은행업무도 보면서 행정업무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나기 때문에 외부로 뺄 의향이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면 면사무소 밖에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혹시나 불가피하게 농협 같은데다 할 때는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365코너 쪽으로 하면 자동적으로 24시간 운영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업무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사실상 8분이었잖아요.

지난해에도 7분이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군 법무관이 2분이 계셨는데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 어디서 빠지셨나 싶어가지고.

아, 이거 한 분이 제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 분이 아직 배치가 안됐는데 교대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한 명이 앞으로 또 한 명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안 채워져도 이 한 분이 나오시면 되니까요. 11사단 군 법무관인데 두 분이서 한 분이 교대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순서 때 되면 한 분 있는 분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됐습니다.

그거에 따라 예산도 조정이 되었겠네요?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두 분이라도 어차피 한 분씩만 나오니까요.

교대로 나오니까?

예.

그리고 78페이지 보시면 민원실 친절상에 있어서 선정기준 있잖아요.

예.

사실 민원인으로부터 친절카드 및 감사편지를 2회 이상 받은 공무원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차라리 당초에 마일리지제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 주기에도 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홍천군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들어오는 게 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처럼 마일리지 제도로 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친절카드하고 감사편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똑같은 부분인데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이거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보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준공처리를 해주려면 나가서 봐야죠. 현장을.

아, 이것도 준공이 돼야 해요?

그렇죠. 그것도 신고처리를 해 주려면 나가봐야하니까.

좀 그래서 공무원분이 많은 인력도 아닌데 이 분들이 나가서 현지까지 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뒤 따르지 않을까,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도 아니고 원거리는 거의 반나절을 또 그거 하나 때문에 업무를 못 볼 수가 있는 폐단도 없지 않은가 싶어서.

이게 담당공무원 업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 년에 그... 지난해에 저희가 농막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한 6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 업무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축업무 보러갈 때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하는 거니까 크게 별도로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어쨌든 준공처리를 위해서 현장은 꼭 가봐야 한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창구에 공무원들 배치하는 현황이 9명인데 정규직이 5명이고 무기계약 1명, 기간제 공공근로자 3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줄 아는데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을 사실 정규직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은 많이 하고 계셨겠지만 안 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그러냐하면 홍천읍은 전부 정규직이 창구에 배치되어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가 저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읍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규직을 배치해야하는 이유가 읍이 기간제를 배치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서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민원인 상대거든요. 책임감 있고 평상시에 인상이 좀 좋고 그런 분들로 창구배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결국에 창구배치가 군청에 들어와서 첫 번째 대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라고 보면 정규직으로 대체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이 분들이 대신 빠져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우리가 민원 근무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현업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민원실 소관은 아니지만 기감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주정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피복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좀 옷을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게 근무하는 분들이 피복에 대해서만큼은 근심을 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배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정 뭐 인사부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자체인력 가지고서라도 조정을 하겠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연 초에 와있는 담당들하고 창구 정규직원 배치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이게 농지나 산지나 개발이나 정해진 인원들이 읍면별로 2,3개 읍면씩 담당 읍면을 맡아가지고 민원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중의 한 사람을 빼버리면 나머지 인원이 업무가 부담이 되서 업무가 안돌아가고 그 업무를 가지고 창구에 앉혀놓으니 출장을 나가버리면 자리가 비고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도 1차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청사증축 계획이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배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오시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직원들이 최대한 눈치껏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배치가 꼭 돼야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복 관계는 아까 김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깨끗한 복장을 입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 혹시 저효율 장소 있나요?

저효율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 보통사람들이 홍천읍대비 면단위는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심하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면단위 비슷비슷합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