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주요업무 추진계회 보고를 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평소에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6도 상반기 농업소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 5개팀에 24개 주요업무와 2016년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농기획 이두명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신정호 계장, 원예특작에 김영종 계장, 축산에 이은창 계장, 농업마케팅 강명관 계장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무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무주군 삼농비전 및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무주군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의 중복, 편중 지원 방지와 소규모 영세 농가를 배려하여 역량에 맞는 사업 메뉴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영세농들의 소득향상에 노력한 점, 또 협업으로 농협과는 농어민 안전보험, 농어민 부담금 전액 지원과 유기질 비료 농가, 농가 부족분 전량 공급, 축협에서도 칡소 육성 특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산림조합과는 산머루 등급별 수매를 시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정책적으로 과제를 해결한 점, 무주군 전략 작목인 천마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전문가를 영입, 사업단을 구성하고, 천마재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우량종마의 생산과 보급, 재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현장 농정운영에 참여하여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 반영하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시, 현장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행정 운영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왔으며, 칡소 수정란 이식과 본 사업 기반조성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MOU 체결로 농가소득 증대에 중요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고, 전국 대도시를 직접 찾아가 운영하는 직거래 장터와 주말난장, 그리고 각종 쇼핑몰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서 목표했던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100억원을 무난히 달성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상 성과도 있었지만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저농약 인증제도가 폐지가 되었지만 미흡한 대처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축소된 점, 각종 보조사업자 확정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가 발생된 일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영농시한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신청을 받아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민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신규사업으로 정리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던 점, 주말난장 직거래 장터에 영세 농가의 참여가 미흡했었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머루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이월 사업으로써 머루 거점단지를 조성, 생산과 가공 판매 등 융복합화를 통한 6차 산업을 배경으로 무주IC만남의 광장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건축공사의 5개 공정에 각각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했지만,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중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공사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10월 중에는 마루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머루올 조성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기반으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관리되어야 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와 이용하기 위해서 군민 편익 증진 제고 차원에서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는 인허가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할 계획이며,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 시 대리신청과 우편접수도 허용하여 민원불편 최소화와 연 2회의 불법농지 정기점검과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 식량 보급지인 우리군 7,520ha 농지관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게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농번기 공공급식, 농번기 주말돌봄방,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 보육여건개선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전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영안전지원과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등 복지지원 7개 사업에 7억 3,000여만원을 지원, 농업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다음 장입니다. 그간 농업인 수요 결과를 반영 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협주관 사업에 대해서는 군지원분의 선면제 협약을 체결하였고, 농업인 복지사업 신청 및 주민 홍보를 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농어민 안전보험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과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은 사전 의원님들에게 주례 시 보고를 드린바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3개 단체에 10개 사업에 5,100만원을 각 추진일정에 따라 지원해서 농업인 단체에 자세와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축제 또는 관광, 도농교류와 연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안성면 마루뜰과 금평뜰 2개 장소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경관작물재배 직불금과 본전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행 점검을 통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원 발굴, 육성 등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금년에는 15억의 사업비를 통해 50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여, 독창적인 아이템이 있는 농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주민 홍보와 농가 신청을 받아서 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으로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서 금년까지 2개년 동안, 안성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에 친환경 생산 시설과 유통 시설 등 7개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확보와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 준비를 마치고 4월부터는 저온냉동시설, 미생물배양시설, 퇴비 제조창 공사를 시작으로 하여 7월까지 마무리를 한 후, 시설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기반확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소득보전과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농업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400여 농가에 인증비료, 유기질비료, 부직포를 지원하고자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 추진요령 및 설명회를 거쳐서 3월중에는 교부금 교부결정 등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 방지 및 지력 증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신청대상 농가는 382농가에 98ha가 되겠습니다. 이 중 152농가 32ha는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지난 2월 5일부터 무풍면과 안성면에서 시작이 되고 있으며, 2016년도 분 230농가 66ha에 대해서도 보조금 교부신청과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 저희들이 채토원 확보에 노력, 총 10개 지역이 신청이 되었지만, 관련부서 합동 현장 점검결과 대상지가 신청지가 유물분포지 또는 묘지 위치로 이런 면적 협소지역을 제외한 6개소에서 채토원을 확보,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 등 절차에 필요한 용역설계를 일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 본 사업 마무리가 시급하지만 채토원 부족과 작년 12월부터 불리한 기상여건으로 추진이 답보한 상태지만, 채토원이 확보된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고, 추가로 객토원이 확보되는 되로 인허가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세, 고령 농업인들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 고령농들의 농기계 임차료 지원과 타 작물 전환이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에게 벼 우량 육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억 7,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영세농 농기계 임차료 지원은 65세이상, 3,500㎡미만 경작규모 농업인에게 ha당 45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70세이상 농업인과 65세이상 독거 부녀농들에게는 벼육모상자를 ha당 400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사업신청이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서 2월중에 대상자 확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관수시설, 퇴비사, 방조망 등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식재한 과수로 생산량의 80%이상을 품목별 조직에 3년이상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으로 이달중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대상농가를 확정, 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동부권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천마를 집중 육성,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천마생산 육성지원, 천마재배 신기술연구, 우량자마 시험포장 운영, 천마 신제품 개발 등 천마 브랜드 구축 및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사과 신규식재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FTA기금 지원사업을 받지 못한 사과농가에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군비와 자담을 합쳐 8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신규식재, 관수시설, 중형관정, 전기울타리 등 고품질 생산시설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 역시 연내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달중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과 사업추진요령 등 교육을 마치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소규모 영세농들에게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를 지원, 농가의 역량에 맞는 작물 재배를 유도,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 중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하우스를 설치해야 하며, 영농규모가 2ha이상인 농가는 원칙적으로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원의 범위를 330㎡까지 확대, 농가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본 사업 역시 이달중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상시 예찰과 방역체계 구축으로 악성 질병의 조기색출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381농가, 21만 여두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교육을 통한 대처능력 배양과 적기 예방접종 실시, 다음장 감염 축 조기색출 및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7개 사업,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가축 질병없는 무주의 이미지를, 청경 무주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칡소 육성 특화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130두를 목표로 관내 20두 이상 번식우 사육농가를 우선하여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참여 희망농가 조사를 시작으로 3월까지는 칡소 수정란 이식 농가르 선정하여, 늦어도 5월부터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5년도에는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12농가에 128두에 대해 수정란 이식을 한 결과 총 71두가 임신을 해서 55.5%의 수태율 점검 결과과 나와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 수정란 이식비 2억원을 제외한 태어날 송아지에 대한 위탁 사육비, 숫종아지 구입비가 없어서 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현재 참여 농가나 신규 협약 농가, 희망 농가들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별도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지만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 2억 2,5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27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지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군비를 합쳐 4억 5,000여만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 지원계획 수립을 마치고, 무진장축협과 업무협약을 거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딧불 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반딧불산머루 한우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5개 사업과 반딧불산머루 한우 생산 체계구축에 2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군비와 자담을 합쳐 4억 7천여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진장축협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실적 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지원내용 홍보, 그리고 전북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지않는 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꾸준한 브랜드 사업 추진으로 사업규모가 비슷한 인근 군과 비교시 고급육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가축사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사육 현대화 시설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2개 사업, 한우사육농가에는 무인자동사료급여장치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자 2015년 11월에 본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농가 확인 등 절차를 이행중으로 조속히 대상농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말장터 운영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말장터를 운영하여 농특산물 홍보, 판매로 농가소득의 증대할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4월부터 10월달까지 7개월동안 무주IC만남의 광장과 반디랜드 2개소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철 출하시기에 맞는 제철 농산물 판매를 유도하고 여름 행락철, 가을 단풍철에는 특별운영기간으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2월과 3월중에는 충분한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aT에 국비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말운영과 특별운영은 계획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참여농가를 우선하여 참여시키고 최대한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참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물류유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영세농가들에게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통비의 절감에 따른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서 농가소득과 연결하기위해 시작한 사업으로서 1월부터 10월까지 출하한 물류비용을 확보된 이월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 집하장을 통해 출하하는 관내 농업인 중 생산물량이 적어 공선 출하조직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농가와 경작면적이 15,000㎡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저 1만원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7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대도시 시장개척 추진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각 종 박람회, 직거래 장터를 찾아가 운여함으로서 농가소득을 높이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자매결연도시, 전국단위의 농산물 박람회 등에 빠짐없이 참가는 물론, 새로운 시장도 함께 개척하여 대도시 직거래 장터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반딧불 사이버장터 및 우체국쇼핑몰 운영을 내실화 하게습니다.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무주반딧불 사이버장터와 우체국쇼핑몰, 무주읍 반딧불장터 전용 온라인 공간 2곳에 우리군에서 생산된 상품중 우수농특산물을 입점시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온라인 구매고객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쇼핑몰 운영 홍보 및 신규 농가 입점과 발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찾아온 관광객들이 한번씩은 꼭 찾고 있는 머루와인동굴을 관광명소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운영은 물론, 시설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내방객 및 농특산물판매액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월요일만 휴무를 하고 하절기, 동절기 운영시간만 달리해서 연중 정상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3주차장 조성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성부지 북창리 산119-1번지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국유림과 군유림의 맞교환 방법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머루 폐업지원 사업입니다. 산머루 과원 폐원에 소요되는 장비대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는 산머루 폐업지원과 농작업 가사노동으로 발생되는 만성질환 치료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하게되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다음장 친환경 또는 GAP 인증농가,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친환경 잡초방제용 부직표 지원사업, 또 으뜸도라지 종자, 씨비닐, 방초망 지원에 기능성 으뜸도라지 육성 지원사업, 또 원유커터제 도입 이후, 농가에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유듀세척기, 바케스착유기 등 낙농기자재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또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소독시설의 구입과 지원, 한우 송아지 관리를 위한 송아지방 지원에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2017년도 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앞서서 관내 흉물처럼 방치된 축사를 철거하기 위한 폐축사 정비지원 사업 등 총 9건의 신규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죠? 시간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송열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은요. 본 위원이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사과 신규식재를 지양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1년 당년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는 하는 과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국유림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국유림 임야기 때문에 관리소장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위기 상으로 봐서는 관리소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를 해주겠다.” 현재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기관장 모임에 우선 그런 분위기 먼저 조성을 해서 국유림관리소장, 아니 국립공원관리소장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를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기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축산연구소에서도 작년부터 우리 무주군에 칡소 육성 특화사업을 하니까 정액만큼은 무료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확약도 저희가 받은 상태에 있는데, 전국에서 전북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런 것을 칡소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시도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액을 각 시도별로 1:1 교환, 쉽게 말해서 근친교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간 1:1 교환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경상북도도 그렇고, 충청도에도 이런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남 아산시가 여기하고 같이, 우리하고 여러군데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청할 때는 얼마든지 같이 또 MOU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응해줄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심차게 배냇소 추진해오고 있잖아요, 추진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우리가 내년도 서산, 현대목장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은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내실있게 칡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견줘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인 무주 IC만남의 광장 관리부서인 산업경제과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댁에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새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새로 사야 되는데, 다른 성능이나 다른 용량이나 이런 조건이 다 똑같고 에너지효율만 틀려요. 예를 들자면 구형 기존에 쓰던 냉장고가 한달에 전기요금을 한 10만원 먹어요. 근데 그 동안 기술발전이 되어서 새로운 냉장고는 전기요금을 한 1만원 먹는다 하면 같은 가격이면 어떤 것을 사겠어요?

후자, 말씀하신 거 사겠죠.

후자 사겠죠. 전자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기본적인 경제논리죠.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가끔 그런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굉장히 어긋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퇴비를 여러 가지 종류를 지원을 합니다. 유기질 퇴비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퇴비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실제 주변에 있어요. 보면. 유기질 비료를 포대에 담아서 파는 것이 지원을 우리가 50%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그 걸 감안을 하더라도 100%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계분보다 또는 다른 축분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자담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는 농가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요, 우리 안성 친환경광역단지에서 나오는 유기질 퇴비비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것이 포대당 3,900원 인데 2,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에서 1000원 군비 600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400원 총 2,000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900원만 본인들이 부담을 농가에서 1,900백원만 부담하면 되는 돼도 일반 그냥 계분 사다가 쓰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특별한 것을 활용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농가에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유기질 비료라는 것은 토양을 좀 지력을 증진시켜서 작물의 생육을 또 해서 결국 수확량 증대, 강점은 농가소득의 증대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죠. 토양의 각종 무기물질, 미네랄성분, 유기물을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보다 건강한 그런 농작물을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유기질 비료의 예산에 보니까 2016년도에 19억 700만원, 토양개량제 규산 등 이런 거 토량개량제에 2억 7,900만원, 친환경인증의 유박 비료의 양이 2억 정도 들어가 있고, 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7,200만원, 한 24억 5,0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무주군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토양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 이건 뭐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그 유기질 비료에 근본적인 원인이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미네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각종 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칼슘인데요, 칼슘이 굉장히 부족해지면 먹거리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료를 보면 지난 50년 동안 토양속에서 미네랄 성분이 검출되는 비율이 1/19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에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 성분, 건강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지금 똑같은 양을 먹기 위해서는 19배, 19배를 더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위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 먹으니까 정량만 먹게 되죠. 양으로 정량을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부실해 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어떤 또 자료를 보니까, 암세포하고 일반세포하고 성분 분석을 해보면, 일반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칼슘성분이 1/10로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환자가 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큰 이유중에 하나가 미네랄 성분,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화학비료를 이게 왜 이렇게 토양이 이렇게 굉장히 미네랄 성분이 없게 됐냐 하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 화학비료거든요. 자연이 순환, 순환 사이클을 이루어야 하는데, 순환 사이클을 이루지 못하고 그 중간에 인간이나 동물의 변이 식물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것이 차단이 되고 그 대신 화학비료가 공급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본의 사례가 50년동안 분석을 한 것이 1/19인데 우리나라는 더 심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압도적으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지금 토양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 그럼 지금 우리 무주군의 청정환경,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고 자랑을 한다면, 그 것에 맞는 제대로 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먼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우리 농가소득이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자되는 농민을 농촌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인데, 미네랄 부분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칼슘이야기, 미네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에다가 유기물질, 미네랄 성분, 제대로 성분이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퇴비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양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고 제대로 토양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공급을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1년에 한 24억 이상, 25억 가까이 각종 유기질 비료,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공급을 해주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크냐, 그 효과면에 대해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냥 계분 가져다 뿌리는 것 보다도 작물 생육에 효과가 적다,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가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지원금이 포함되어있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네, 지금 영상에 나온 제품같은 경우는 광물질이죠. 아까 코끼리가 파먹는 그런 종류같은거 같아요.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 광물질은 미네랄이든가 천연유기물 덩어리기 때문에 일반 퇴비보다 천배정도의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서리피해 방지 대목이 나와요, 서리피해가 복숭아 이야기 하면서 서리피해 방지 이야기가 나오고, 연작장애 연작장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연작장애를 해소한다라는 대목이 나오고, 품질이 향상되고 맛과 수확량이 증가한다, 무엇보다 농가의 노동력이 또 절감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니까 농가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경비비용 문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연관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2억 4,580만원이 지금, 24억 5,8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인데, 이건 우리 군 예산만 그렇지 않아요, 지원해 주는 예산만. 농가에서 부담에서는 보통 곱하기 2 해야 되겠죠. 50%정도니까. 그렇죠?

예.

무주군 전체에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이런 종류에 쓰는 무구군 전체의 비료의 양이 한 5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것하고 농가 부담만 해도. 근데 이걸 100% 지금 영상에 나온 저걸로 바꾸었을 때 5 ~6억이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냉장고, 처음에 말씀드린 그 냉장고 이야기죠. 예산만 봐도 이렇게 엄청난 절감 효과가 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우리 행정에서 농업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고 긍정하고, 지금 저기 뉴스에 나왔지만 저것이 우리가 또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저기에 나오는 업체, 충주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해보고, 또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보고 맞으면 우리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고요, 아니면 일부를 구해다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지금 저 제품이 나온 지가 벌써 7 ~ 8년 된 거 같아요. 지금 저 뉴스는 작년에 나온 뉴스고요. 그리고 인터넷 쳐 들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담양이라든가, 여러군데에서 저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농가에서 호평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무주는 저런 정보를 취득을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한다든가 정책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늦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되고 있고, 농가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보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품이 항상 날이 갈수록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되고, 생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정보를 취합을 해야죠, 신기술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저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농가에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 퇴비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이 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저희들이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려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것을 우리도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저 제품도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 그 객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객토사업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무풍면하고 안성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보면 2016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월이면 모 심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382농가에 98ha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확보된 2015년에 확보된 2억으로 1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2015년도 것은 채토원이 무풍에 일정 면적, 안성에 에코빌리지에서 기반조성을 하면서 나오는 흙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 금년도 물량이 한 60ha, 66ha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영농기 이전에 하는 것이 참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제일로 어려운 문제가 채토원, 자꾸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읍면을 통해서 채토원을, 객토원을 확보를 해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10군데 신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일일이 점검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여건이 또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이. 국도나 지방도에서 가시권에서 1㎞가 떨어져야 된다든가, 또 유물분포지가 지정된 곳이라든가, 또 묘지가 있어서 면적이 얼마안되서 효과가 별로 없다든가 이런 등등을 다 제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객토원으로 확보할 수, 쓸 수 있는 양이 한 6군데 정도에서 객토량으로 보면 금년도 필요한 양의 2/3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를 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확보가 된 데에서도 별도가 다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들도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해마다 해나가야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필요한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객토원이 참 난관입니다.

계속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를 대면 사업 아예 못해요.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없어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유없고, 핑계대고 어렵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기서 기상여건은 위원님, 객토는 여건이 차가 15톤 덤프가 지나다녀야 하기 때문에 논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얼지 않으면 차가 가다가 빠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변명을 위한 것들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산이 하달이 되어 있으면, 겨울철 앞두고 봄, 여름, 가을 동안 인허가 채토원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고 이런 모든 것을 준비 다 끝내 놓고 겨울에 추워지면 바로 요이 땅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준비해 놓고 겨울동안에 영농기 되기 전에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업무를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칡소 이야기 있지요. 칡소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우리 이 칡소 내용을 보면, 위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칡소를 위탁 사육하는 예산,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다시 지금 했으면 싶어서 예산까지 안을 올린 거 잖아요? 칡소를 위탁 사육을 해야 합니까? 이거 사육 농가에서는 사육 못해요?

일단 이제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 6개월 정도는 어미소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젖소농가에서 수정란 이식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젖소농가들은 젖 짜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새끼보다는 빨리 저희들에게 얼른 소를 칡소를 가져가라 송아지를 이럴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다른 농가한테 칡소가 태어나면 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바로 바로 진행을 못했을 때에는 그 농가에서는 그 소를 분명히 자꾸 가져가라고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다 사육할 장소도 안돼있기 때문에 축협하고 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축협에서 일정부분, 농가한테 나갈 때 까지 만이라도 또 젖소 농가들이 바로 또 군으로 가져가기로 원할 때에는 가져와서 일정기간은 위탁사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사육비가 위탁사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칡소를 이제 수정란을 작년에 해가지고 칡소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태어나면 그 송아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송아지를 다 구매를 해야 되요?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비를 주어서 송아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어난 송아지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일반농가한테 또 확대를 시킬 계획

이해가 안가요. 수정란 이식비를 우리가 100% 부담을 했지요. 우리가 군에서. 100% 부담을 해서 어미소를 농가에서는 되고,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가격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군에서?

네 맞습니다.

아, 군에서, 그럼 농가에서는 칡소 송아지만 생산에서 파는 거네요. 그냥, 우리 군한테 그 소득을 올리는 거네요.

그럴 수가 있고, 또 그 분들이 현재 이제 수정란 이식을 한 12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또 희망을 하면 그 분들한테도 우선권으로 사육을 하게끔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에서 계속 그 송아지를 키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농가가 우선 사육권을 주는데,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칡소 육성을 넓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재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삼산, 세 번까지는 새끼를 낳아서 우리한테 갚아야 하는 내놔야한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야만 되지, 무조건 농가들이 키우고 싶다고 다 줘버리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송아지를 사가지고, 위탁사육을 맡기면 위탁비를 주고 맡기는 거죠?

큰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도 아직 육성이 시작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암송아지는 계속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농가별로 사육농가를 선정해서 규모를 확대 나갈 것이고 숫송아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숫송아지 여기 구매비도 금액도 들어가 있거든요. 숫송아지도 보면 35두, 400만원씩 사가지고 1억 4,000만원 들여서 숫송아지를 사가지고, 또 위탁사육 시켜야 겠네요. 이것도. 위탁사육 시켜서 다 자라면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판매대금. 그 돈은 어디가 있죠?

그 돈은 여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사육을 필요로 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고 그런 수가 나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위탁사육을 했으니까 그 것을 계속 키워서 어느정도 소가 커서 도축이 할 정도가 되면 그 수입은 자체적으로 무주군 수입

이런 것은 계속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또 올리고 이럴 필요없이 내부적으로 해결해도 되겠고만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그런 수입이 잡힐 때 까지는

소 한 마리만 나와도, 한 마리를 위탁을 해서 키워도 수익이 발생을 하지요. 마이너스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정란 사업예산은 우리 비용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마이너스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71마리인가 돼있다면서요, 수태가 돼있다면, 71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까지 우리가 돈 2억 날렸지 않습니까?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송아지가 나오면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농가에서 키우던지 위탁을 주던지 그 자체 가지고 위탁사육비라든가, 숫송아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오히려 플러스 돈이 남겠는데요. 정산하면

지금 당년에서는 올해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몇 년이 지나면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재에는 그런 기반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첫 시작을 했으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아지 위탁사용료를 갔다가 팔아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그러면. 아무튼 이렇게 칡소가 출발 단계부터 편법 계산을 가지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런 추가예산들을 기본적인 것 빼고 추가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칡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칡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칡소 사업을 한다면 이게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떠넘기는 거 입니까? 그냥 돈 주는 거지 그냥, 사업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위원들 답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머루한우하고 칡소 한우하고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고되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성 두군데에 2개 장소에 위치가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선정만 해놨어요?

그 길에 작물이 재배가 된 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파악을 모르다니

이것도 작물까지는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파종이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진행 추진을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지금 4,576만 8,000원

지금 자료에는 467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단위가 좀 잘못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의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단위가 천단위인데 지금 잘못 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료 내주신 자료를 보면 467억 6,800만원, 이런 것도 잘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이해양위원이 질의하신 저소득 농가들, 지원사업들을 보면 2,000만원, 1,000만원 미만 농가들을 활성화를 해서 2,000만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영세농가들을 보면은, 고령농가들이에요. 이분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으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몇 %로나 되겠어요? 10%로도 안돼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계획들을 그렇지 않아요? 1,000만원 미만 영세농가들을 육성을 해서 2,000만원 소득을 올리겠다. 계획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지를 했고, 공감을 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번에는 방향을 다시 선회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그런 소규모 영세농가는 소규모 영세농가대로, 전략적으로 갈 고도화 농가대로 두가지 방향으로 앞으로는 지원을 해나가야만 그런 목표가 원활히 수월하게 달성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신규사업들을 보면은 물론 농민을 부자되게 만드는 사업을 전화해서 하겠지만, 이게 현재 2년 동안 결과물을 보면, 이게 안보인다는 거지요 비전이. 안맞아요. 거기서 약간 수정을 해서 변화를 시켜야 해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칡소 사업도 그렇고, 영세농가들 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안맞다는 말이지요. 이게 농가들 생각들도 그렇고,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만 옳다고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재검토 하셔야 합니다. 재검토. 그렇지요?

예, 같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고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강영호입니다.

성과하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님들하고 성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영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원 기술기획담당입니다. 이종철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강혜경 자원경영담당입니다. 김종원 농업기계담당께서 연가중이라서 김광용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와 반성은 시간관계상 자료로 참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추진업무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2회 반딧불 농특산물 대축제 추진입니다. 잠정적으로 11월 상순경 예체문화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와 우수농산물 품평회 등으로 만일 판매가 되면 더 바랄것이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의 장으로 생산 농업인들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발상으로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품질로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난해에는 우리군을 찾는 단풍객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산농가들의 영농시기와 맞물려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집과 함께 의견을 수렴, 적정한 시기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3월부터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업관련 공무원 4개팀, 8개조를 편성, 150개 마을의 농업현장을 방문 영농시기별 재배에서 생산, 유통까지 농업인들께서 필요로 하는 내용유지로, 현장기술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적극 도와드리는 농업인 입장에서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농업관련 공직자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직과 연구사 및 농업직 등 농업관련 공무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경영, 컨설팅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마케팅 전략에 관한 직무능력을 향상 시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조기실현에 기여하고자 오는 12월까지 5회의 계획으로 적정한 시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소통의 장을 조성, 우리군 농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 및 전문능력 개발 교육 추진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의 경력 단계별 체계적 맞춤형 교육에 의한 기술보급 전문인력 양성과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흥하고, 연구개발한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12월까지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기술보급 실무와 농업경영 컨설팅 및 현장실습 교육에 8명과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에 13명을 참여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능성 아스파라거스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웰빙음식 선호,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틈새작목 육성으로 수입개방 확산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소비자들의 기능성 식품 소비 증가에 추세에 부흥한 동반성장 작물로서, 군비 50%를 보조지원하는 본 사업은 개소당 0.1ha로 6개소에 관수시설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식재를 하고 3년 후에 소득이 발생되는 작물로 농가들이 신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번 식재를 하면 4년째부터 15년까지는 수확이 가능한 작목으로 고령농업인과 부녀자 및 귀농인들에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성 소관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비롯한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항상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 4-H본부 등 3개 단체 1.087명을 대상으로 농축산물교육 세계화에 외국농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선진농업 해외연수 20명, 6월중 개최 계획인 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500명과 농촌지도자 품목분과 연찬화 240명,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40명,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 200명 등 각종 행사지원과 농촌지도자와 4-H회원 경영정보 습득을 위한 정보지 구독과 4-H회원 경진대회 및 지도교사 협의회 운영지원과 학교 4-H 과제포장 실습재료 지원 등으로 국도비 1,473만 1천원을 포함한 1억 8,500만 4,000원을 지원, 계획한 분야별 사업들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품목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59개회, 1,995명을 대상으로 자부담 1억 8,000만원을 포함한 3억 8,247만 5,000원의 사업비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자율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활동지원을 지원 비롯하여, 우수활동 연구회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에 가입하여 1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연구회별 차등 지원으로 품목이 명시되어 예산의 편성된 연구회는 지원 계획에서 배제를 하고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우수연구회 6개회를 선정, 연구회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집단지도를 통한 지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자율적 모임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농업인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여건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영농경력과 기술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 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과정별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과 분야별 과정으로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을 비롯하여, 농업대학과 자격취득 및 전문교육 과정으로 농업인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과, 전기전정 기술자 양성교육 103명, 반딧불 농업대학 4개 학과 160명, 농업인 교육전문과정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교육 7회, 품목별 상설교육 및 영농기술교육을 13회 추진, 농업인 스스로 항상 배우고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조기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 밀착형 귀농귀촌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농정착 기술교육 50명과 현장 실습교육 5개팀에 10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적응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기술과 농업경영마케팅 교육 및 선도 농업인 또는 전문가와 결연을 통한 멘토링으로 농장에 입주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 경영능력 배양과 재배기술을 처음 느끼고 생각하는 초보 농업인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실습 추진교육 교육비 지급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귀농연수생 훈련에 월 20일 기준 80만원과 선도농가 멘토수당으로 월 20일 기준 4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영농 4-H 시범영농 지원사업입니다. 영농 4-H회원의 시범영농 지원으로 안정된 영농 정착 실현과 농촌의 고령화를 침체되어가는 농업현실에 젊은 세대를 영농인으로 양성하여 활력을 도모하고자 개소당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농업시설 설치 및 농기계구입과 영농정보 수집 및 경영마케팅 전략으로 인터넷 판매망을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에 지원하여 침체된 농촌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기술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입니다. 선진 영농기술 습득과 경영마인드가 우수한 젊은 후계 영농세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젊은 영농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 젊은 농업인 2개소를 선정, 각각 5,000만원씩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규모화, 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가공 및 관광농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접목과 창조 농업으로 젊은 세대들이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서 농업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11월 11일 농업인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학습단체 회원 등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기념식과 더불어 특별 강의와 우수농업인 시상식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농특산물대축제 행사 개최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기념식만 개최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단체를 행사 주관단체로 선정하지 않고, 군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각 단체별로 역할을 분담, 행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참여율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경영담당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도모와 농산물 가공기술의 효율적 이전과 보급, 확산 및 공동기기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신축을 무주읍 당산리 755번지 외 5필지, 495㎡에 2017년까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신축과 가공장비를 설치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으로 금년도 3월 중 1차 추진예산으로 7억원 확보 노력과 함께, 시설물 운영 관리 인력 확보와 가공 시설 및 소요장비를 조사하여 설계를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가공장비 선정 및 가공센터 신축과 2017년 7월까지 가공장비 설비 및 시운전을 마무리하여 11월 중에는 시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주 대표음식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군의 토속적인 전통음식을 발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우리음식 개발로 무주만의 대표음식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잠정적으로 10개 품목을 목표로 하여, 무주군 지역브랜드 개발 및 대표 메뉴 선정과 관광먹거리 자원 개발 및 경영개선 교육 용역 결과에 따른 관광도시에 걸맞은 무주 대표 먹거리 개발과 대표 메뉴 표준 레시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습교육 및 전통음식 자원조사 결과에 따른 간식메뉴 개발, 판매와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9일까지 150개 마을을 방문, 주민들과의 좌담회를 통한 자원조사 결과를 2월 한 마무리하고, 6월 중 대표메뉴 선정과 함께 11월까지 레시피 보급 확산을 위한 실습교육과 반딧불 축제와 농특산물 대축제 행사장에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간식먹거리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가공창업 지원입니다.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과 경제활동에 의한 역량을 향상 시키고 농가별 경영능력에 맞는 소규모 가공 창업을 통한 소득향상과 6차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사업인 오미자 부산물을 이용한 건강식초 개발을 위한 발효시설 신축 및 장비구입으로 지원하는 고소득 지역 특색농업 1개소 1억원과 산업 재산권 등록비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식품표준화 지원사업 10개소 등 13개소의 국도비 지원 8,3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을 투입, 내실있는 소규모 가공 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촌 활력 증진 실천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 위험요인 개선에 의한 농작업 재해예방과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3개소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1개소 및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 등 3개사업 6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담당에서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먼저 2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연중운영 사업으로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 등 3개소에 66종 317대를 비치, 보유하고 대여하는 사업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물론, 임대시간을 오전 7시부터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임대농기계 농가직접 운반과 배달 서비스의 경우 임대료가 동일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배달 유무와 운반료 차등부과 요청 등 민원발생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배달서비스 요청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농기계 배달료 차등부과 추진과 우리군 농업현실과 타시군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배달료 징수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쪽,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업인중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과 사용횟수가 적은 농작업에 대한 대상사업으로 농작업 부담 경감에 의한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필요로하는 작업 시기별로 벼수확 작업 등 12개 작업으로 트랙터 등 운영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종류와 대행사업 비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농업기계 순회교육 봉사반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수리점이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 농기계 수리 지원을 통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을 많이 하며, 필요로한 시기에 수리비는 받지않고, 부품대금만 부담하는 방문 출장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수리 237건과 안전반사판 부착 400대, 65농가에 가뭄 극복을 위한 양수기 현장 수리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유효 적절한 대처로 농업인들 수요에 맞는 농업기계 순회교육 봉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추진입니다. 농업기계 이론 및 실습 교육 강화로 고령화되고있는 농업현실에 농기계 사용자 기술 숙지에 의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올바른 사용을 통한 생명보호와 기계수명 연장에 의한 재산의 손실의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용굴삭기와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인 수용에 맞는 기종으로 과정을 편성하고 농업인들 신청에 의한 운영으로 농한기 3월까지는 실습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4월부터 11월까지는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에 운전조작과 실습 및 이론과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교육수요농가 증가에 따른 실습장소가 협소하여 실습교육 추진에 대소 어려움이 있으나 사태 추이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검토후에 예산을 확보, 경영교육장 부지 확보와 함께 교육장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촌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12쪽에 보니까 기능성 아스파라거스 시범재배 사업이 있네요.

저희과에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기술연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대왕마늘하고, 폭포나무, 미나리, 몇 가지 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연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농민들 교육하고 농기계 지원해주는 것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능성 아스파라거스 시범재배는 연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과에서 해보고 거기서 성과, 우리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기술지원과로 넘기고, 지원가에서 농가에, 시범농가를 몇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해보고 또 거기서 된다고 하면 소득과로 넘기는 거죠?

확대보급을 하는 것이죠.

확대해서 일반작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인가 보군요. 그죠?

네.

그럴려면, 한 작목을 가지고, 농업소득과에 원예특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수준까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네요?

한 3년에서 5년 잡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연구과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시범포에 재배하는 품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우리 지원과에서는 금년에 이렇게 넘어와서 한번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스파라거스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했던, 다래?

예, 다래있었습니다.

다래같은 경우는 상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첫 수확을 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판매는 문제없었습니까?

예, 문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량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가들한테

물량이 부족하고 그랬으면 확대 재배를 유도를

연구과에서 확대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업무보고나 예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다래확대 계획은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없잖아요?

저희들 과에는 없고요, 연구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건 연구과가 아니지요. 일반 시범재배단지

사실은 그게 업무 성격상, 그전에 제가 많이 그걸로 사무실에 많이 따졌는데,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는 그것에 기술연구과에 과가 분리가 됐지만은, 원래 소득작목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기술연구과에 맡았던 겁니다. 그 당시

지금 10농가 정도가 지금

예, 10농가입니다.

지금 10농가 정도가 지금 제법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단계는 이미 넘어선 거지요. 지원 단계 인 거죠

네, 들었습니다.

네, 본 위원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그때 제가 유기질 비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천연광물질,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제품들, 신제품들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는 발 빠르게 확인하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서 농가에 빨리 빨리 교육을 시키고, 지금 교육예산이 10억이나 되니까, 교육을 시키고, 보급시키고 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겠어요?

예, 해야합니다.

그게 확인해보니까 이게 정말 좋다라고 했을 때, 소득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해서 예산을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가 있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예산을 잡아달라하고 업무 협조 요청하고,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좀전에 농업소득과 업무보고할 때, 틀어드린 영상

네, 봤습니다. 보내주신 거 봤습니다.

기술센터의 과장님, 소장님 다 보내드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유가 멉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줄 알고, 제가 보기만 했을 뿐이지 제가 전화를 안 드렸죠

그렇죠, 참고하는 건데, 의회에서 의원이 그냥 쓸데없이 참고하라고 그냥 휙, 보내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냐고요?

아니요. 의회에서 의원이 자료를 보냈을 때에는 이게 어떤 건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럼 잘못된 정보일 수 도 있어요, 그러면 보내면 이걸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에서 장단점이 있다, 우리 업무에 반영해 보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건 잘못되고, 이건 업체의 홍보물에 불과한 거다,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좀 짧았는데요. 저는 의원님이 보내주실 때 참고로 보라고 보내주셨구나 하고 제가

당연히 참고로 보는거죠, 참고로 보고, 참고로 보는데, 다른 그냥 일반 일반인이 보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으면 최소한 어느정도 보고, 피드백은 있어야 하는 거지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왜 의회에서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전문적인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냐고 해가지고 불쾌해서 그렇게 반응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저는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내가 오지랖이 넓어서 지금 월권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렸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전화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열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있지요? 20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면은 가공센터 시설물 운전 및 관리 운영인력 확보를 2~3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뒤에 보면은 지금 시운전이 2017년 1월달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미리, 무슨 건물을 짓더라도 그 내부 설계부터 해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 채용하는 인력이 설계부터

설계는 위탁을 하지만요, 그 건물 자체 시공하는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을 할 생각으로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가요? 예산 때 인가 기억이 애매한데, 다른지역에는 담당 공무원이 애착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이 되가지고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데 우리는 지금 전문계약직 인원을 채용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른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비교, 검토했을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지도사나, 무기계약직이 할 경우에, 왔다갔다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피시 빠르면 6개월에서 2, 3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주 교체가 되면 안되거든요, 이것은요. 고정해가지고 제가 만약 여기에 투입이 된다면 그만둘 때까지 거기 종사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운영을 해서 해야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면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은 틀립니다. 제대로 할려면은 제대로 하자, 15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아니, 아니죠. 그럼 다른데서 잘되고 있는 완주나 이런데도 기간제 쓰면서 형편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게 보면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직이라는 분들도 비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추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검토해보니, 처음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설계부터 착공, 마무리까지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주 대표음식 발굴 있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나서가지고 해도 우리 관내의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식도 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단지 공모전하면 공모전에만 응하고 그게 또 상용화가 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요일 날 SBS에서 방영하는 식사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번 보셨는가요? 봤어요?

네, 몇 번 봤습니다.

거기에 요리사 임지호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즉석에서 있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레시피를 개발해가지고 식사를 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도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한번 우리 무주군의, 또 그런 분들이 또 아이템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연구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작물환경 담당입니다. 신상범 소득작목 담당입니다. 이장원 연구개발 담당입니다. 최종운 반딧불이 담당입니다. 황재창 애플파크 담당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5년도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처방서 발급으로 토양환경개선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검정실, 농작물 유해물질 분석실에서 3천점을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농약잔류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시료 상시 접수 후, 분석과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및 비료사용 방법을 연중 추진하고 친환경GAP인증, 농가의뢰용 분석결과 통지, 논, 밭직불제 토양시료 채토, 검정 및 Agrix 입력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인정 저농약 폐지에 따른 분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경 인증 저농약 농가를 GAP인증유도로 분석수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연구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한 친환경자재 생산기술 배양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개소에 친환경자재 제조용 장비 및 재료 구입, 친환경농업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친환경자재 생산 교육 및 실습을 추진하고 자연농업 선진지 벤치마킹, 시범포장과 관행포장을 조성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농업 실증시험 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늘땅 영농조합법인 퇴비사 지원입니다. 1개소에 도비 3,000만원의 예산으로 퇴비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 조사 및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고, 공사추진을 5월까지 마무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채종포, 벼, 감자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은 벼, 감자 채종단지 운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벼는 안성면 공진리, 금평리, 감자는 무풍면 덕지리 3개단지에 47.5ha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하고 채종단지 수시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방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반딧불 명품 옥수수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젊은 세대를 겨냥한 초당옥수수 재배로 새로운 소득 창출과 특색있는 옥수수를 개발하고자 초당 옥수수 연작 재배사업은 급속 동결 저장고 지원, 반딧불옥수수 신품종 개발사업은 찰옥수수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를 위한 종자, 농자재, 진공포장기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별 비교 전시포 설치와 생육시기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무주군 대표 반딧불 찰옥수수를 선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우고기 부위별 숙성 예측기술 보급입니다. 한우고기 저지방 부위와 저등급육의 품질 향상으로 균형소비 촉진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1개소에 한우고기 숙성실 선반제작, 숙성용 포장박스, 전단력 분력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선행사업장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과 10월까지 사업추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잡곡 자급률 향상 지역전략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주요 잡곡 수수, 조, 기장, 팥 등 주산단지를 육성하여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2개단지에 2016년부터 17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비는 4억원으로 단지운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 파종 및 수확기계, 가공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자 선정과 사업 추진요령을 3월까지 실시하고 2015년도 사업실시 사업장 방문 벤치마킹과 잡곡 재배기술 지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 완료 후 평가회를 통한 2017년도 2년차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옥수수, 땅콩호박 2기작 재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10개소에 종자, 농자재, 수확상자, 출하박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옥수수 후작 땅콩호박 식재 지도를 5월중에 추진하여 반딧불축제 및 농특산물 대축제를 통한 수확물을 판매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육성된 과수 우수 신품종 확대보급과 숙기가 다양한 품종 보급을 통한 노동력 분산 및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10.3ha에 사과, 포도 품목에 대하여 포도는 신품종 묘목, 비가림, 관수시설, 사과는 신품종 묘목, 지주, 관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국내육성품종 식재 및 재배기술 컨설팅을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시설 설치 및 묘목식재는 3월부터 4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추진 평가회 개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외국산 포도 수입량 및 국내산 포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 투지 기피에 의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 사업신청 홍보를 통한 추가 신청 접수와 착색불량 및 숙기 지연 품종인 새단포도의 품종을 갱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이상 기상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농작물 개화기 이상 기상 및 매개곤충 감소에 의한 결실 불량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5ha에 사과, 포도, 옥수수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는 매개곤총, 꽃가루, 이상 기상 대응시설, 포도는 운반비, 방조망, 피복제, 오미자는 서리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이상 기응대응시설 및 결실 안정 관리용 자재 투입, 조류피해 방지용 방조망 및 운반시설 설치를 6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중에 평가회를 개최해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비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농약사용량 감축 및 방제비용을 절감하고 최근 외국농산물 수입 및 이상 기상에 의한 돌발 병해충 발생량 증가와 타지역 사과, 배 화상병 발생으로 예방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720ha에 사과, 배 품목에 병해충 조사용 자재 예찰 및 방제약제, 화상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업자 대상 사업추진 요령 교육과 병해충예찰 국가인증 기관과 연계한 병해충 예찰 협약을 3월중에 실시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14일 간격으로 병해충 정밀조사 및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상병 방제는 4월 상순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갈색날개매미충 및 돌발해충 예찰 및 방제를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최근 이사 기상에 의한 돌발해충 발생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방제 소흘 시, 피해 증가가 예상되어 돌발해충의 정기적인 예찰 및 방제 홍보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틈새 소득작물 발굴 및 육성입니다. 6.5ha에 천마, 백수오, 복숭아 3개 작목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사업 조성사업은 0.5ha에 시설하우스, 인공배양토, 베드시설, 고랭지 백수오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1ha에 백수오종묘, 유인망 지주, 관수시설, 고품질 복숭아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5ha에 묘목, 우산식 지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및 베드시설 설치, 복숭아 우신식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 묘목식재, 인공배양토 활용한 천마식재, 백수오 재배시설 설치 및 종묘, 종근 식재를 4월중에 마무리하고 10월에 사업추진 평가회 개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랭지 과채류 경쟁력 향상 시법입니다. 토마토 생산성 향상 시범은 1ha에 토마토 2줄기 육묘, 토양개량제, 피복자재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은 0.2ha에 천적, 페로몬트랩, 해충포획기,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 전환 시범은 0.2ha에 토양정밀관비, 밀기울 처리, 녹비작물종자 등 지원하고, 고랭지 과채류 특화단지 조성은 1.5ha에 수박, 단호박, 메론 등 철재지주, 소형터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하고,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소독 및 시범요인 투입, 과채류 수박, 메론 등 종묘 식재 및 기자재를 투입하고, 2줄기 토마토 재배 정기 컨설팅 및 현장 교육을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소득작목 및 미래 전략작목 개발입니다. 센터 친환경지식센터 및 새기술실증포장에서 무주군 지리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신소득작목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로컬푸드형 작목 육성 및 작형 개발로 소농, 영세농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정 미나리 실증재배는 밭미나리의 특성조사, 지역적응 시험, 우수품종선발, 재배기술 정립으로 농가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을 향상시키고, 기능성 성분활용 맞춤형 재배 연구, 로컬푸드 작목 개발,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운영, 친환경농업 지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로컬푸드 작목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시설하우스 설치는 4월에, 자생화 대량생산 및 관내 농가, 마을단위, 공공기관에 금계국, 구절초, 매발톱 등을 25,000주를 3월부터 5월까지 보급을 하고, 제2회 농특산물 대축제를 위한 국화, 라넌귤러스 재배와 친환경농업지식센터는 신기술 개발과 실증재배로 농업인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마종균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천마생산량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무주 천마 재배농가에 우수한 천마종균을 제공함으로서 천마생산량 증대, 재배농가 확대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균 150,000병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천마종균 배양 재료 구입, 관내 천마재배농가 현황 및 종균 소요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여 종균 가격을 결정하고, 춘기는 3월부터 5월까지, 추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종균생산을 위한 전문기술협력을 농진청 버섯과 한국 버섯종균 협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양실 저온저장고 및 자재보관 창고 등 공간부족으로 작업에 어려움있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재하고 있으며, 차후 예산확보로 공간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의 연중 안정생산 및 공급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미생물의 고농도배양기술 연구 및 보급으로 축사냄새 저감을 통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배양센터에서 EM활성액, 광합성균, 바실러스, 아미노산 등을 농업미생물을 200톤 생산과 유산균, 효모균 고농도 미생물 20톤을 생산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축산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농업미생물 보급 및 사용방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무풍과 안성 활용, 미생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미생물 배양 교육과 배양기술을 확립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망 기능성 버섯류 개발입니다. 친환경적, 무재해성, 고효율성 에어돔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신개념 버섯재배사로 활용함으로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천마종균배양센터 및 실증시험포장에서 아위느타리버섯, 기능성 버섯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에어돔 설치를 7월까지 완료하고 기능성 버섯류 실증시험재배를 통한 새소득작목 발굴을 5월부터 9월까지 아위느타리버섯 비산2호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증재배를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유용곤충 사육 실용화를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곤충생산농가 및 단체 등 1개소에 곤충생산시설 및 가공 또는 체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곤충산업 홍보를 위한 축제기간 전시 및 체험관을 8월과 10월에 운영하고 곤충 사육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식용곤충의 실용화를 농가 신소득 창출 및 신소득 창출 및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1개소에 곤충사육 및 가공시설, 생산 및 가공기자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중앙 및 도 담당자, 곤충전문가 및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교육,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기틀 마련 사업입니다. 미래의 식량자원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곤충을 활용하여 무주군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연구소 내에 총사업비 6억 4,000만원 중 1차년도 3억 2,000만원을 식용곤충 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무주군 곤충산업 현장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용곤충을 활용한 가공식품 연구, 개발 용역과 준공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36쪽,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대량 사육을 위한 안정적인 사육기술 개발과 반딧불이 증식 및 연구를 통한 우리군의 독보적인 자산가치 보전을 위하여 무주군 설천면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반딧불이 3종 사육 연구 및 증식, 곤충자원 개발 및 농가 소득원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반딧불이 인공증식 및 사육관리는 연 1만마리, 운문산 늦반딧불이 사육 연구는 기존 먹이로 알려진 명주달팽이를 대체한 먹이자원 연구와 질병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박물과 내 형설지공관 운영,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 학습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6쪽,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국내 유일의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에 대한 서식 환경관리와 자연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기념물보호지역 3개소 및 다발생지역 4개소에 서식지 환경조성 및 관리, 복원지역 유충, 다슬기 방사, 반딧불이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발생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 및 영농지도와 자연농법 시험영농을 통한 반딧불이 서식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천연기념물보호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관리와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먹이 다슬기 및 유충 방사 등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자연과 동화되고 옛 향수를 자아내는 정서곤충인 반딧불이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반딧불이 다수 출현지역에 반딧불이 축제 기간 9회,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 2회, 총 11회에 걸쳐 신비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및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방송매체를 활용, 탐사홍보와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이용, 인터넷 접수를 받아 운문산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5월 28일, 6월 4일 토요일 2회에 걸쳐 추진하고,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반딧불축제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무풍면 증산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군 직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시범포장 운영으로 사과재배 농가 교육장 활용과 서울시와 MOU체결 귀농, 귀촌 은퇴자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호두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활동을 통한 무주 사과 우수성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무풍사과단지 운영입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 분양으로 반딧불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무풍면 증산로 무풍사과단지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 점차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시 실추된 사과나무 분양을 2015년도 1,000주에서 2016년 2,000주로 확대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 수종 갱신으로 무주 반딧불사과 이미지 홍보와 수종 갱신시 중소과 식재로 사과재배 농민들의 현장체험 교육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품종별 시험포장 및 품종 갱신을 2월부터 5월까지 2ha에 대해서 신품종 썸머킹, 아리수 등을 식재하고 지속적인 사과분양을 위한 홍로, 후지나무를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친환경 자연농업 실증연구 등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농가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견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수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하는데, 그 동안 토양검정이나 분석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무주군의 지금 토양상태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산성화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산성화가 많이 되어있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유기질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유기질이 부족하고, 미내랄 성분은?

이것도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것은 크게 많이 성분별로 틀릴 수가 있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중금속이나 잔류 농약같은 경우가 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하고 잔류 농약검사 정도는 한 10명 내외정도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철분쪽이 많이 나오고요

철분요? 철분만큼은 문제가 없을 텐데요.

철분쪽이 아니고

납?

네, 그쪽 납하고

납이 나와요

납하고 그런 것도 있고

비소?

농산물 잔류도, 저농약 인증받은 사람들이 검사를 해보면, 일부 쪽이 오버되서 나오고, 무농약 받으신 분들이 잔류가 나와서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농약, 무농약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우리 틈새 소득작목 발굴 및 육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요 품목에 천마, 백수오, 복숭아에요. 그렇죠?

네.

천마나 복숭아같은 것이 틈새 작목인가요?

요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확대를 하면서 사업자체는 조금 저희들이 틈새 소득작목에서 넣던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틈새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원예소득과의 원예특작품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신소득작목 및 미래전략작목해가지고 24쪽, 25쪽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5쪽에 보면, 밭미나리, 대왕마늘, 부추, 고수, 냉이, 상추, 으뜸도라지, 마카, 국화, 라넌큘러스, 라벤다, 포포나무, 여주 등 이런 것들을 지금 시범포에다 조금씩 재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 다 전품목에 대하여 재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금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재배를 하려고 여기 올린 내용이고, 현재 지금 밭미나리, 대왕마늘, 마카, 포포나무 이런 것들은 식재해서 하고 있고요, 여주 페피노메론, 패션프루트, 차요태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로컬푸드 작목으로 해서 부추, 고추, 냉이, 상추 이런 쪽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 으뜸도라지나 국화도 축제때 사용하려고 재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작목은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특별히 시범포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같은 것들을 실재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아열대 작목은 우리 기후하고 많이 안 맞을 수가 있지 않나요?

맞지 않지만 저희들이 한번 실적으로 먼저, 농가들에 보급하기 전에 여건을 보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포포나무나 마카도 작년 가을에 식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풀어놨는데, 지금 올라와가지고 금년에 봄에는

마카는 우리 기술센터보다 포포나무나 마카는 일반 농가에서 이미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 사례고요, 좀 특이한 몰로키아라든가 또는 종자원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토종작물 같은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고 발굴하고, 복원하고 뭐 이런 작목도 역으로 오리지널 토종작물을 다시 찾아서 하는 것도 승산이 있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테마스토리에 보면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했습니까?

아니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설전에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 같으면 3월 중에 MOU 체결 계획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시장님 여건이 맞지 않으면 하반기 초에 할 계획으로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서울시에 귀농귀촌 내지는 은퇴자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여기서 생산된 것을 서울시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친구들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안전한 먹거리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자연농법이든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하던 간에 우리가 섭취했을 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잖아요. 서울시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플테마스토리 이쪽에 있는 것이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죠?

거기 저희들 실무진들이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은 인증, 친환경인증쪽을 받아야 가능하고, 자연농법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인증이라든가, 유기농인증이라든가, 자연농법이라든가 이런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관행농법으로 하고 있는 사과단지 아닌가요?

현재는 사과단지내에는 관행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법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호두특화사업과 연계한다고 되어있는데,

네.

호두특화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정이 나있어요?

호두, 지금 저희들이 주관 사업부서가 아니고요.

산림계쪽에서

환경산림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9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정이 돼서, 애플스토리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그 곳에 같이하는 걸로?

예, 하는 걸로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환경산림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이월시킨 거잖아요. 작년 것인데. 알겠습니다. 맨 밑에 줄을 보면 소형물놀이장 설치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예시를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계곡이 없지요? 물이 없지요? 그죠?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조금만 가물면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랑이죠?

아니,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활용하고 부득이 그 물이 부족하면은 저희들이 관정물을 파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곤충류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네.

곤충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세계적으로는 1900종 정도가 식용가능하다 그래요. 국내에는 7종이, 곤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허가가 나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일번 곤충 보고서에 보면,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 금 5,000만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사업 2억, 식용곤충산업 융복합화 기틀 마련 사업 6억 4,000천만원인데, 금년 1차분으로 3억 2,000만원, 이거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쭉 늘어놓은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사업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국비 2건에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하고, 식용곤충 융복합화 사업이 지금 청에서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일부는 추진했고요, 나머지에 매뉴얼 사업,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곳에 나와서 저희들이 다른,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먼저 곤충사업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약간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한번 지원해서 해보기 위해서 따로 소득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식용곤충사업이 굉장히 앞으로 유망사업이다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 갖다드린 것을 한번 조금 드셔보세요. 무슨, 뭐 같아요? 드셔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뭐 같아요? 그냥 느낌이, 거부감이 있어요? 맛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조청이에요. 조청. 조청종류인데, 우리가 곤충하면 일차적으로 혐오감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있죠.

네, 혐오감이 있는데, 이 곤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혐오감이 없게 하느냐 이것이 사업의 성패가 갈려있다고 봐요. 농특산물 대축제 할 때, 곤충을 가져다가 갈색거저리, 이런 것을 가져다가 튀겨 놓고 시식하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괜찮아 하니까, 용기를 내서 먹어보지만, 그 것을 돈을 주고 사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으로 하는 것은 메뚜기하고 번데기 정도. 큰 거부감은 없지만 번데기도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곤충이 거부감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으로 만들은 거예요. 간에 좋은 것으로 만든 건데, 그 원료의 65% 갈색거저리입니다. 갈색거저리. 그냥 갈색거저리를 가져다가 그 모습 그대로 했을 때는 저항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간에 좋은 기능성식품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자식이라든가,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부감 없잖아요? 그죠?

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잠깐 (동영상 상영) 네, 지금 뉴스에 곤충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서 곤충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무주군이 비교적 전국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앞서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환경축제인 반딧불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라든가 배출량도 적고,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곤충산업을 육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쉬운 점은 방향이죠, 재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해서 먼저 시장에서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공기술이지요, 가공을 해서 승부를 걸면, 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재배농가들은 쉽게 따라 올 수 있는 거예요. 돈 되면 얼마든지 하는 거죠. 재배농가, 재배기술, 곤충재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곤충을 재배하는 공가육성이라든가 재배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먼저 이 시장을 잡고 이미지를 확실히 무주가 곤충산업에 앞서간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가공기술 개발이 급선무다. 그게 중요하다. 포커스를 그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연구과인가요?

네, 기술연구과입니다.

연구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예산 집행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검토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같이 지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작년에 MOU를, 작년 2월달에 추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영상, 각종 가공제품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 저희들이 가공공장에 설치하게 되면, 먼저 지원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곤충산업에 대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EM을 200톤 생산을 하는가요?

네, 200톤 생산해서

200톤 생산을 하면은 몇 톤이나 소비가 되지요?

네, 작년에 198톤 공급을 했습니다.

네, 200톤 생산을 하면은 거짐 다 소비가 이루어지내요?

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게 총 200톤이에요? 생산도 가능합니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모내기 직전에 논에다 살포를 해주면 생육에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농가들이 EM한지가 15년 이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줄 알고, 농가들이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하우스있죠?

네.

그것도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가요?

저희 관리하에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모터소리가 나던데?

반딧불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반딧불이 연구소에서 하다보니까 한 곳에서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일부 그곳에서 반딧불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다슬기 및 유충 방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무주군에 토종 다슬기가 아니 까칠이라고 그러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연구과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면, 5개 담당에 23개 사업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소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산업경제과 담당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태 산업행정 담당입니다. 정성희 일자리 담당입니다. 김영식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백순창 가공유통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직영생만사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직영생만사복이란 지역경제를 살려야 모든 일이 행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반성,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년도 신규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2015년도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이 물건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는 거점 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무주 시장 등에 총사업비 12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LED빛을 이용한 특화시장 조성과 대장간 정비, 조형물설치, 비가림 시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시장을 매주 토요일 연중 목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장관련 공모사업에 부합토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고형 점포와 적치물 등을 정비하고 시장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시장매니저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장간 신축부지 매입에 소유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설득토록 하겠으며, 만약 토지매입이 어려울 경우, 시장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7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전북도시가스에서 추진하여 지금까지 무주 시내권은 마무리가 되었으며, 금년도는 당산리 마을 주변을 실시하여 무주읍 시내권은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리 부근 100가구 공급관로에 8,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8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시가스 설치 대상 가구가 전년도와 같은 67%에 그치고 있어, 전북도시가스에서 사업추진을 연기하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 사업입니다. 노약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사용 시 건망증 등으로 화재발생 등 위험사고가 노출되어 안정장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200가구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까지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9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서 원활한 사업장 운영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3,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그 10배인 3억원을 융자받도록 하겠으며, 이자 보증금 5%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신용 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이 해당되며, 1년 거취 4년 분할 상환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무주 경제, 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우리군이 처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및 관광침체 등 적극적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 용역사업으로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4,400만원의 사업비로 무주 경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월 1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실시설계예산을 확보하여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질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제적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등 4개분야에 9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연인원 1,7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 중장년 일자리를 위해 지원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분야 7개사업을 2월중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13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3개의 농공단지에 22개 업체가 입주 계약하여 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또는 일부 착공 예정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일부 공장의 가동부진과 입주 계약자의 사업의지 미흡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정상화하여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공하고 내년까지는 공장을 준공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경매한 2개 공장은 낙찰자가 조속히 입주계약 체결토록 안내하고 입주계약이 불가할 경우는 제3자에게 매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무주농공단지 미활용부지에 대한 풀무원 다논사의 자체활용계획을 조속히 이행토록 공문을 발송하고 방문 면담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악 4,000만원이며 14개 업체에 6억원의 융자금이 운영 중에 있고, 4억 4,000만원이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억원의 기금을 연 2%의 금리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신용 1등급에서 4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융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반딧불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 충족과 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중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중, 군비 6억원을 투입하여 생체 농산물, 가공품을 대상으로 골판자상자, 그물망, 라벨소포장 비닐 등을 지원하여 농특산물의 포장 품격을 높여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문제점으로 포전거래 시 군에서 지원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불법유통 차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시점검하여 포전거래가 무주 사과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내용 등을 홍보하고, 새롭게 무풍 농산물유통센터를 활용한 가동대책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포장재 유통 적발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는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규모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기능을 보완한 소규모 위성 APC의 건립으로 농산물 집하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선별, 출하 상품 규격화로 시장 교섭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설천면 구 청량휴게소에 1만 2,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구천농협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선별장, 저온저장고, 포장장 등이며, 3월중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4월중 입찰참가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조속히 공사를 추진,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비 유형의 다양화,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하고 무주 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 포장재, 물류비를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공동선별조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500만원을 투입하고 전략품목인 사과, 포도, 복숭아, 토마토 등에 지원하여 시장 교섭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급하고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족,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권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확립을 도모코자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7개마을기업이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는 2개 사업으로 신규마을 1개소, 고도화마을 1개소를 발굴하겠으며, 총사업비 1억원으로 마을당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21쪽, 3월 중 대상자 신청을 받아 4월 중 마을사업자를 선정하고 약정 체결 후, 사업을 진행하여 마을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까지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수위원입니다. 18쪽, 가공, 유통. 우리 존경하는 유송열위원님께서 오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포전거래의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죠?

예.

이 포전거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력이 가장 큰문제가 노동력이겠죠,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있는데, 내막을 파고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APC에 문제가 있어요, APC 문제가 있어서 일단 농협에서 안받아주는 거예요. APC규모가 작아서 선별처리를 못하니까 안받아주고, 또 받아주어도 가지고 가면 상품만 하고, 나머지 중하품들은 반품시켜버려요. 농민들은 좋은 것은 농협에서 가져가고, 중하품은 가지고 어디다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농민들이 어디다 처리를 해야 해요? 거리에서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덤핑으로 팔아야 되고, 이러니까 어차피 가야되는 거, 농민들이 직접 싣고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전전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그래서 우리 무주군민들, 특히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처럼, 저 안동 청과시장까지 포전거래를 해서 중간상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농민이 직접 싣고도 가는 거예요. 안동 청과시장까지 가서 팔고 와야 하고, 저 광주가서 팔고 오고, 부산가서 팔고 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안되겠다 포전거래 하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금년에도 농가에서 직접 싣고 청과를 이리저리 팔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경험을 하신 분이 내년부터는 나도 도저히 안되겠다 포전거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농가를 제가 직접 만나 본 일이 있어요. APC센터가 문제다, 특히 구천동농협같은 경우는 APC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했지만, 설천 청량리에다 미니로 하나 만들겠다는 거 잖아요?

네, 소규모로

아주 소규모로.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무풍에 있는 기존의 사과작목반에서 하고 있던 것을 농협으로 했는데, 아직도 인수인계가 안됐지요?

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자리를 옮기고 현장을 갔습니다. 설전에 갔는데, 8,000상자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결과, 많이 팔았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제가 또 확인을 한 결과, 2월 말까지는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인수인계가 어쨌든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요?

예.

그런 간이집하장이 없어서 농가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구천동 지역같은 경우도 구천동지역 전체 무풍면 삼거리까지 하면 인구가 1,800명이 살아요. 1,800명이 살고 농가가 많이 있는데, 한 군 데도 없어요. 농산물간이집하장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하든지, 서로 전화연결해서 육교 밑에 그런데서 몇 상자 가져다 놓고 차 올 때까지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실우려가 있으니까 그냥 내려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하장이 없어서. 그래서 집하장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관련되서 우리 산지, 무주가 농산물 산지라고 보니까, 산지형 농산물도매시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예전에는 서면 대차리 지역에 수박농사 많이 지었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실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산단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장간있지요?

만났는데, 우선을 감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

토지주하고

그정도만 하고, 감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감정은 아직 안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시세가격이 꽤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에 보면, 가격협의가 어려울 때는 다른 곳으로 부지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감정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안 될 경우에, 만약에

협의가 되면 좋은데, 안되가지고 만약에 타부지를 찾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반딧불시장은 비가림시설로 해가지고 전부다 해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이 오래전에 됐는데, 3개 업체가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여름에 보면 고추시장이 열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