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송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이한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를 맞이하여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며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만들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정수 무주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슈퍼 엘리뇨의 영향으로 홍수와 가뭄,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아주 큰 대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피해로 농가에서도 시름이 깊어지는 것은 무주군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피땀 흘려 애써 농사지은 소중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포전거래, 일명 밭떼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워 무주군 농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정작 수고하여 일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보수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챙긴다는 말입니다. 풍년속의 흉년이라고 일부 작목의 과잉생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산지수집상에게 포전매매가 수도 없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무주군 통합마케팅 조직인 반딧불조합 공동법인을 통하여 계통출하도 되지 않고, 안동농산물 도매시장 등 외부로 품질 좋은 무주군 농산물이 수도 없이 유출되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사과의 경우 홍로는 136농가에 75ha, 후지는 403농가에 222ha로 홍로는 전체의 50%, 후지는 전체 면적의 55%가 포전거래로 추정되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포전거래라는 것은 당초에는 기상조건에 매우 민감하여, 생산조절이 어렵고 부패하기 쉬우며,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위험성이 높아 투기성과 가격진폭이 큰 고랭지 배추 등 일부 품목에 국한하여 이루어지던 것이 다른 품목으로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다가 이제는 사과마저 수확을 포기하고 밭떼기로 헐값에 넘기고 있는 가슴 아픈 우리 농촌의 현 실정입니다. 다된 농사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파로처만 있다면 산지수집상에게 밭떼기로 넘기는 일이 없을 텐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할 수도 없어 본 의원은 며칠이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농가가 포전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 부녀화로 농산물 수확시기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수확한 농산물의 장기저장에 따른 보관 및 유통비용과 향후 가격을 전혀 예측하기 어렵고, 다변화된 유통채널이 부족할 때 이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인 반딧불조합 공동법인의 농가 수취가가 낮거나 농산물 전체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일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포전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폐해로 산지수집상에게 시장정보가 왜곡됨은 물론 상인에 의해 거래가격이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며 구두거래로 출하직전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갑작스런 계약취소는 물론 장기간 연속 거래 시 산지수집상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아 이에 따른 손해 및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 앉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전거래가 장기간 지속 시에는 무주군 통합마케팅조직의 사업역량과 농산물 유통체계가 약화되어 지지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기정 사실 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 무주의 반딧불 브랜드 명성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쏟아 부은 정성과 공은 얼마나 됩니까? 포전거래 특성상 출하 이후에는 원산지관리와 품질관리가 불가능하여 반딧불 브랜드 그 이미지는 없어지고 타 지역의 다른 브랜드로 둔갑하여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기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누구의 손해가 되겠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산지수집상에게 포전거래도 거래방식 중 하나로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동농산물 도매시장이나 또 다른 타지의 외부로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 무주군에서 외부로 판매되는 포전거래의 규모 축소,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농민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농가 규모에 따른 관내 유통시설 이용확대 방안과 지원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70세 이상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수확시기에 맞추어 농산물 수확을 도와주고 순회 수집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공약사항 중 하나인 산지유통센터건립을 무주IC산지유통센터와 부지를 달리 해서 연중 가동율을 고려한 시설용량 보완사업으로 관계농협이나 정치권과 협의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농가 간 3~5년 단위 장기 출하계약 확대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는 농가들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어 소득향상과 영농계획에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생산자, 산지유통인,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상, 최종소비자 등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의 복잡 다양한 유통구조를 생산자, 농협, 소비자로 이어지는 최소 단계의 유통구조가 형성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반딧불조합공동법인 이용 농가에 대한 출하지원입니다. 참여 초기에 농가 기피에 대한 유인책으로 브랜드, 거래처 홍보, 마케팅에 대한 비용 중심으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과 함께 출하수수료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IC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2017년 6월 7일 무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 준비해야만 늦지 않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한다면 사업성 분석과 콜드체인 시스템구축 등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확보, 기존 물퓨출하에 따른 이용농가의 불편함과 민원발생, 관련 실과소간 분업과 협업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추진할 실과소를 정하는데 소통해야 하고, 완주 로컬푸드판매장처럼 성공하려면 완주농협 담당관계자와 같은 열정과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백견이불여일행이라 했습니다. 관련된 공직자, 농협임직원은 로컬푸드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일본도 가서 보고, 듣고, 벤치마킹하여 우선 무주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판매코너를 만들어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미리 파악, 본격적인 사업시행 때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시아 투데이 2016년 1월 12일자에 의하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강원도 사과재배 면적이 2014년 기준 10년 전 보다 4.2배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강원도가 사과 재배적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내용만으로도 지속적인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기온상승으로 다양한 식물 군이 나타나고 농작물 재배한계선이 매년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주군에서는 2015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지원과와 기술연구과로 분과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10년, 20년, 30년 지속족으로 무주군 지역실정에 맞는 대체작목을 연구 개발하여 소득작목 보급에 앞장서는 말 그대로 진정한 농업기술센터로 거듭 변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만들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무주군 발전을 위해 보람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시기를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