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먼저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월 15일 집회하여 2월 19일까지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6년 2월 3일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6년 1월 25일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관리위탁동의안, 1월 29일 만해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 2월1일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 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6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관리위탁 동의안 4.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장 지재구입니다.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은 인제군의 사라져 가는 민속 문화를 보존하고 박인환 시인의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한 재산으로서 본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관리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규모는 부지 13,592평방미터, 연면적 2,762.39평방미터이며 위탁대상 물품현황은 집기류 외 4종 1,657점입니다. 관리위탁계획입니다. 위탁예정자는 (재)인제군문화재단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부터이며 하반기 위탁비용은 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등 1억5,840만5,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문화시설 관리위탁 관련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5조 제3항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세부내용은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리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2016년 3월1일부터 3년간 문화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예전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부지 내에 너와집 또한 예전부터 목기 깎는 물품 여러 가지 물품이 있었어요. 물품이 다 철거 됐거든요. 철거도 그러니까 박인환 문학관을 새로 지을 때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할 때 박인환 문학관을 지은 후에 복원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복원한다는 내용을 혹시 새로 오시면서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의원과 주례회동 때 저희가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와집은 저희가 2003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0년도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조치사항은 아직 뚜렷하게 나온건 없지만 관련 자료는 저희 박물관하고 민속자료창구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한 물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한 물품은 저희가 총 113점인데 박물관 수장고에 전시자료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내에 야외창고가 있습니다. 야외 전시자료를 모아 놓은데 양쪽 두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후에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면서 새로 보관하겠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다 없애고 마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 당시에 담장했던 돌 하나도 예전에 구 가옥들이 지니고 있던 울타리를 헐어서 어떻게 보면 다 보존해야 될 물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박물관 찾는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너와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물품을 보기 위한 시설이었어요. 이것이 박인환 문학관 준공후에 대신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새로 복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복원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복원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복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새로 복원 하겠다고 해서 헐었는데 지금 그걸 복원한다고 하면 터 자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복원계획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 문학관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재구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선생의 생애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인적, 문학적 교류를 통한 본 규약안은 지난 2015년도 11월 16일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시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된 사항입니다. 협의회 규약의 주요골자로는 주요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회의 및 의안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에 회계 등 실무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협의회 참여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군을 비롯해 속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대문구, 경기도 구리시, 충청남도 홍성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로 세부사항은 계획안의 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100만원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코자 하며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규약안을 승인해 주시면 강원도지사에 보고 하는 것으로 관계부처 승인이 간주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만해 한용운의 얼을 되살리기 위한 행사든 어떤 그런 문화적 교류, 인적 문화적 교류에 있어서 6개 시군구가 그런 안을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보면 그동안 만해 한용운의 사업들을 해왔던 것들을 6개 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건 다른 시군구에서는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간다는 건가요?

지금 상호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그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통합으로 해 시기라든가 이런걸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궁극적인 목적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각 자치단체간의 저희는 ...를 받는 지역이고요 다른 지역은 출생지역이고 여러 가지 그런 테마들이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상호 협력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간의 공동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테마별로 .... 코스로 만들어서 그런식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데 이게 물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면이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건 자치단체간의 서로 상호 예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심의협의회나 시장, 군수님들이 적절히 협의할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든 크든 연이 닿아서 우리군의 자랑 우리 시군구의 각자의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계획이 있겠지만 또 지금 2조 기능에서 보면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등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박인환 문학관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시군구에서 협의돼서 서로 능력있는 시군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협의회에서 한군데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저런 내용들을 의논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 문화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빼앗기는 그런 형상은 아닌지 그런게 아닌지 그런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게 없도록 저희가 실무협의회나 시장, 군수님과 잘 조정을 ....

그렇게 보면 각자 그냥 한용운의 얼을 기린다는 행사로 남발해서 가는 걸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자제할 수 있고 보다 내실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여 또 진짜 힘있는 시군구에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서 결국 우리 인제군은 빼앗기는 그런 형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테마사업을 하든 여기 7번에 나와 있지만 기념관 건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공동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도 사업비가 중복되는 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시군간의 업무조정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