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확고 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을까 합니다.

네 회기 중에 지금 이번 회기중에 이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회기중에 위원장인 제가 시간을 내서 서우선 고문변호사를 만나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말씀 다 주셨나요?

수고 하셨고요.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참사랑 어린이집 거기 재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재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 위탁을 하게 된 건지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3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재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조례개정 당시에 바뀐 사안이 내부규정 경과조치 내용이 14년도에 조례개정 당시에 내려오지 않았아요. 경과 규정을 넣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것만 있단 말이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내부규정이 내려온 것으로 유원해석을 하셔서 3년 만기로 보고 다시 재 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보고자 이번에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지요?

저희도 고문변호사나 여러분들 만나서 자문을 받는데 자문해 주시는 분들마다 각기 자문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로는 위탁기관 기간만료가 금년도말까지가 되어있고 내년 6월까지 되어있는데 하여튼 이전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그래서 1월 20일 이전에 이 조례를 우리가 좀더 명확하게 가야 되겠다. 참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계약하기 이전에 뭔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 재촉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글쎄 과장님이 얼 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잘 안됐잖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입니다. 먼저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학업무의 정확성 및 적법성을 제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호적법 폐지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에 장학생의 신청자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장학생 학교별 추천범위와 관내 선발고사 미실시에 따른 신입생 신청자격을 수정하고 예능특기자의 신청자격 제4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호적법 폐지에 따라 별지 2호 서식에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비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 교통비 지원 내용을 안 제4조에 교통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통비 지급방법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 업무를 일원화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문화예술 관광분야에 직무역량을 집중하여 관광도시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스포츠마케팅 기구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건에 맞지 않은 조문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띄어쓰기,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실과의 설치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정하며, 기존 경로가족과 업무인 노인, 여성, 다문화, 장묘센터 등을 주민복지과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인 체육, 스포츠 및 레포츠 축제, 체육시설 등을 삭제하고 체육청소년과 업무로 신설하는 내용을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에 체육, 스포츠 및 레포츠축제, 드림스타트사업, 보육, 저소득아동, 청소년 등 업무를 신설하고 여건에 맞지 않은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첨부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가니까 제목부터 말씀주시고 질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네.

이건 별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복 수혜 금지가 되어있고요. 이건 저희가 장학생 추천하는 부분하고 저희 인제군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의 중복부분입니다.

지금 그건 장학금만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중복수혜는 장학금과 기숙사 두가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나 향토학사는 한달에 25만원 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일반 원룸은 방세라든가 생활비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식대비 따로 따지면 기숙사가 휠씬 적게 든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저렴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일단 학교 협조는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후불로 지급하기 때문에 등교일수 계산해서 각 학생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배정이 돼서 거기에서 지급했던 부분을 저희가 전체 인원을 관리를 하고 또 입금을....

출석부분을 학교에서 받아서 출석한 날 수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아이들 개별 통장으로 입금을 했었습니다. 지금 출석율 따져서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했었는데 다만 그게 저희가 업무량이 담당자가 늘어나서 더 힘든 부분이지 지급방식 개인이 받는 건 똑같습니다.

중간에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중퇴했든가 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직접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을 통해서 가게 되면 법률상에 문제 때문에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꾸는 .....

강원도에서 8개 시군만 해당이 됩니다. 자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하는 시군이 8개 시군 밖에 안되기 때문에 8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다른 시단위나 인건비가 충당되는 시군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그 부분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2014년도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입법예고까지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따로 별도로 그걸 개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초부터 행자부에서 그걸 교육경비 지원했을 경우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2킬로이상 되는 거리가 되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2킬로가 넘는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버스 기본 요금입니다.

1,920원 왕복 버스비 기본요금만 주고 있고요. 한사람 한사람 따진다고 하면 조사나 이런게 매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예산도 그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2킬로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탔다가 내리면 기본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정거장만 가도 기본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만 해놓고 학교에서 명단 받으면 지금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크게 업무는 늘겠지만 지급하는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저희가 지금 제외 조항에 보면 기숙사라든가 걸어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파악하는 부분도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제외해서 명단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관리를....

지금 100%가 그렇게 운행되는 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2킬로반경 거기까지만 기본요금을 주는데 농어촌에 산다는 2킬로 이상 사는 아이들이 대상이고 농어촌에 산다는게 대상인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안 타고는 관계없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숙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아예 단서조항에 다른 제공을 받는 학생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덕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는 어렵고 학생을 통해서 그런 학생들에 대한 명단과 발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불이라고 하면 사실 100% 주고 환수 조항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기타 다른 것으로 대등하게 받았을 경우에 환수 조항을 넣었고요.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통학관리는 철저히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는....

8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학교쪽으로 지원을 못하는 시군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초 시작 됐던게 제주도에서 교통비가 시작이 됐었고 2012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가 시행돼서 현재까지 왔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작게는 1억5,000이지만 나머지 모든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급 방법에 있어서 우리 최덕용 위원님이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를테면 남북리 갯골에서 인제고등학교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2킬로 거의 되죠 그러면 그 학생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앞에 살면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근거리를 따져서 지금 하기 위해서 2킬로라는 것을 뒀는데 사실 2킬로를 걸어다닌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킬로만 꼭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는데 1.5킬로라고 해도 사실 걸어다니지는 못해요 다 부모들이 태워다 주고 태워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지금 최덕용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거리제한 이런 것을 누가 다 일일이 전수조사를 할 것이며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이냐 또 아이가 학교를 가고 안가고 이런 체크도 문제고 등등 그렇다고 보면 인제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은 스쿨버스를 운영하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나가는 게 맞다 그런 안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를 테면 교통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받는 지원금이 돼서는 안된다 이 얘기죠.

버스만 교통수단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 당시에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논의가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버스를 운영하겠지만 버스가 못다니는 지역도 있고 또 지금 학교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지금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입생을 빼고 기존 명단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변경사항은 학교에서 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부분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명단은 저희가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 자전거를 타도 돈은 받는다고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퇴원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 300만원 범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차상위도 대상이 됩니다.

국비 긴급지원 대상이 기존 주요 소득 75%이하입니다. 4인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329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네. 한사람일 경우에는 121만8,000원이고요.

재산은 7,250만원이고요. 7,250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7,2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이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 통장에 500만원 이하로 넘으면 대상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는 또 기초주민소득의 현재 25%예요. 29% 40%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긴급지원은 기준 주민소득의 75%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75%이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75%이하고 금융소득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이 7,250만원이하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네 대상이 되는 거죠.

기존에도 여태까지 지원해 왔는데 법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별도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지원법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였을 경우에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태까지 지원해 왔던 것을 조례로 다시 명시하는 겁니다.

네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네 수입증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군 수입증지나....

방법의 차이인데 수입증지로 쓰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인쇄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돼서 그 금액만큼 해서 인제군 수입증지로 해서 아예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수료는 받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풀로 붙여서 하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쓰는 것도 있고요.

군금고 농협에 있습니다.

네 인제군은 증지고요 정부수입 인지고요.

일부 팔고 붙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라 함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13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징수규정이 182종이 있습니다. 자치법에 거기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례를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는 조례를 제증명 수수료에 있는 9가지 이번에 2개를 추가해서 낚시터 허가하고 낚시터 허가지위승계 2개를 추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틀은 거의 같은데 시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할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182개 조항에는 거의 같고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각 시군 거의 10개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해서 수수료 그동안은 그러면 낚시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낚시허가 등록 신청과 변경허가 신청 그리고 낚시터 지위승계를 추가 적으로 2개를 하면서 그동안 불합리 했던 문구 등을 수정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전부 개정이 됐는데 실질적인건 이 두가지를 더 추가 하는 것이었는데 낚시터 관리에 관한 법이 2011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어선어법이 생겼다 어선어법이 없어지면서 낚시터 관리 육성법으로 통합되면서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제10조 관련해서 49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정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낚시터 업계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청이 내수면계에서 온 건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 낚시터 업을 할 분이 생길 걸 대비해서넣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로가족과장 김길보 입니다.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부지침에 따라 기본연금과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된 장수수당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만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강원도 장수노인 수당지급조례에 따라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일몰제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장수노인 장수수당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7조의 2 장수수당 관련 내용을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2조에 인제군 노인복지 시행규칙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노인복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저희가 따른다기 보다는 지금 17개 시군이 강원도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따르고 있고요. 저희 군만 유독 8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3만원을 지급했는데 강원도 노인조례에 따라가다 보니까 강원도 노인조례를 준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연금을 드리다보니까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서요.

원래는 저희가 별도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도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도 조례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래도 내용은 똑같이....

네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그런데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제한사항이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일제 정비할 때 저희는 이것을 자체 이용약관을 해서 이용객들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운영하면서 운영약관을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사항은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개혁팀에서 전국 지자체를 전부 지금처럼 입장을 제한 국민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때는 법률적으로 권리 의무를 제한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 외에는 조례에 이걸 담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조정실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전국에 지자체가 법률근거없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했고요. 대신 이것을 이용했을 때 이용의 약관에 이런걸 넣어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례 자체에 넣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해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건 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 그 관련 법률에 그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건 이용할 때는 약관에 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조정실 11개 분야 지자체 규제정비 사항으로 지정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신설해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신설하고 차고지 설치 면제자중 상위 법령에 없는 개인택시의 차고지가 없는 곳에서의 밤샘 주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 했던 내용들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법령은 7쪽과 8쪽에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네.

1조에 대한 부분은 용어 정리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여객용 자동차든 화물용 자동차든 사업용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차고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규정해 놓은 것처럼 일정 톤수 이하의 개별화물과 용달화물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실상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만 차고지가 아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화물자동차 터미널 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해서 사실 문제는 없는데.

건설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축법상 일정 규모 또는 일정 종류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건축법상에 일정규모 이상 또는 일정종류 이상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규모나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건축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언제까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보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못가고 있는 사유도 그래서 못 갔는데 참 고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안 한건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다른 의견들이 많다보니까 못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자꾸 끄는 것 같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안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미사용)

아니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혹시나 차고지 관련 조례라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읽어보고 왔는데 보니까....

저번에 설문조사 하셨죠?

네. 작년도에 도시개발과 교통분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유료 주차장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뒤져 봤었는데 작년도 12월 중순경에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시내 상가에 계신분이 24%정도 되고 나머지 인제읍 중에서 주로 상동리 부분하고 합강리 일부, 남북리 분들로 해서 한 70%정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97%정도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한 결과를 보면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부분 그중에서 일부는 해야 된다 그런데 하는데 다는 하지 말고 노상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상 주차장 중에서 합강리나 남북리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 막히지 않는 부분은 적용하지 말고 사거리 부분하고 신터미널 부분 쪽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의견을 설문도 하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설문조사를 거쳤는데 하여튼 제반 절차를 진행을 해서 우려하는 부분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고 다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장 유료화에 관해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게 되면 인제읍 사거리만 가지고 신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논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불법주차 딱지 떼시는 분들이 인제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거리 중심이나 신터미널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합강리 쪽 주택은행 있는 밑부분부터 남북리 위에까지 단속 대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도 돌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인제읍 주민들은 왜 인제읍만 하느냐 시가지 중심으로 봤을 때 기린도 복잡한데가 있고 원통도 복잡한데가 있다. 서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복잡한 사거리 중심으로 교통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면 같이 해줘야지 인제읍만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주차장 차선 그어 놓은 것을 유료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갈곳이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쥐도 어디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랬다고 갈 곳도 없는데다 이걸 무조건 유료화 해서 될일은 아니다 시내 중심으로 차량이 많다면 그만큼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유료화로 가야된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부분부분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좀 세밀하게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정황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 개인택시와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들은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도 적용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밤새 세워놓고 해도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차고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도 된다. 그렇다고 보면 공영주차장에 매번 부탁을 드리는 거지만 지도 관리 농기계니, 장비니, 버스니 완전 월별, 연별 다 대 놓고 있어요. 그런걸 관리를 해 달라는 것 그래야 순수 인제읍을 찾아오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 볼일 볼 곳에 가서 차를 대고 갈텐데 갈데가 없잖아요. 인근 청내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지만 계속 대 있는 차량 때문에 차를 가서 대려고 해도 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차가 어디 갈데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유료화를 강조할 것도 아니고 유료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19일 오전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조례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