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통합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조례상의 제2조 정의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한 부분은 개정된 조례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 지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 이 부분이 삭제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길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진길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길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0.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1.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2.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3.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먼저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제작 권장을 위한 우수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의 옥외광고물 신고대상에 입간판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4항으로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3에 광고물 신고 수수료 항목에 입간판(2,000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는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는 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5조제2항(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안 제10조의 수정요구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서류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수정 요구 들어온 사항은 안 제5조제1항제2호 성, 연령 등 신체적․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줄 것과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경찰서와 아울러 성상담소를 신설하여 줄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여 본 안에 원안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 조문별 내용에 대한 사항은 첨부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과 대상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예산조치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비 50% 포함 4,500만 원 중 1년차인 금년에는 예산에 도비 50% 포함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세부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 통보, 감사반 운영 및 구성, 감사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감사 종료 후의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지,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사과정에서의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른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버스터미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에 정선버스터미널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세부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12일 조례 제2333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신고 수수료 항목에 입간판을 신설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4항은 정선군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광고물의 정비 및 신설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3에 입간판 수수료 2천 원을 신설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옥외광고물 표준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 제작 권장을 위한 우수광고물 광고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의 옥외광고물 신고 대상 추가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2월 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5조제2항(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및 제10조(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선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강원도내에서는 강원도, 삼척시, 영월군에서 제정․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와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조례 제2444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규정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6년서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비 50%를 포함한 4,500만 원 중 1년차 2016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0%를 포함한 1,050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23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 수립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 통보, 감사반 구성 및 운영, 감사 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사 종료 후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통지,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서 제정․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군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월 13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29일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5일 조례 제2444호로 개정․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에 정선버스터미널을 추가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에 정선버스터미널을 추가하여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정선버스터미널을 정선공영버스터미널에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