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최다선 의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심응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면 심응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응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남조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심응종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문체부 주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할 계획이며 위․수탁 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신동읍 예미리 695번지 일원으로서 건축면적은 234㎡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이며 공사비는 6억7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장터식당 운영 및 시설관리 총괄이며 위․수탁일은 2016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와 관계법령 발췌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위탁 배경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문체부 주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주민참여형 관광마을 조성과 소득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된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민간위탁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신동읍 의림길 마을장터식당 민간위탁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체부 주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마을 조성과 소득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장터식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사업추진 계획 단계부터 우리 군이 시행주체로서 정선아리랑연구소, 한국관광공사, 휴플래닝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운영주체는 신동읍 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을 조성과 소득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 미루어 신동읍발전추진협의회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협의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탁자격이 공개모집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자격은 신동읍에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보다는 단체나 법인 중심으로 수탁기관을 제한적으로 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동 주민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구비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은 신청자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수탁기관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은 저희들이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건 하나의 소문인데, 소문에 의하면 이미 운영하는 주체는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역에 말이 오고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신동읍발전추진위원회라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같이 관여하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받으면은 후속 절차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좀 투명하게 진행돼서 주민들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