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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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는 새해 들어서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올 한해에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에서는 지난 2월 5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본 행정복지 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 위상양 의료원장님 오늘 장날이기도 하고 한데 진료관련하고 해서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인사말씀과 함께 드릴말씀 있으면 여기에서 주시고 진료를 위해 보내드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의료원장

존경하는 한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조례가 원활히 잘 조치가 되도록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진료관계로 자리를 먼저 떠나게 됐으니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잘 심사하셔서 가결해 주신다면 장수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공중보건의사들도 정말로 성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244호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는 정의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호에 노인의 정의를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에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호에 장수군노인복지관위탁의 해지조건 중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서 제량의 여지를 없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 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며 입법예고는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신구대비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 정의에서 1호 노인이란 장수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을 노인복지관이용대상은 장수군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노인이 아니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를 개정하는 제11조 제1항은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자를 하며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로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위탁과 수탁의 해지 등에 제4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현행에서는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45번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을 현실화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4항을 개정을 하고 이에 따른 별표 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필요로 하고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서 실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고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의 제안 설명과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규제개혁정책 등에 따라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으로서 노인복지법에 없는 노인이라는 정의가 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불필요하게 명시되어있어 삭제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1조 이용 등 제1항에 노인복지관 대상자를 60세 이상인자 및 그 배우자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으며 본 조례안 제19조 위 수탁의 해지 등 제4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삭제하여 군수의 재량행위를 방지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을 월 기준 액 80만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보건사업 연구 활동실적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우리군의 근무지역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등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우수한 인력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 조례안 제4조 제4항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형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이형민 전문위원님 지금 저 1항 노인복지관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금 노인에 대한 회원 자격이나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65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타 시군에 60세 이상 노인복지관 이용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면 제24조 1보면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이라고만 했고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노인이 65세냐 70세냐 이것은 불필요한 설명이라고 저희는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볼 때 노인일자리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 회원자격을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복지관 운영 및 여기에 대한 것만 60세로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이라는 정의가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 시군에 이런 것 들이 있는 사례가 있는가도 한번 조사를 해볼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일하게 우리군만 60세 이상 노인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 같아요. 이용자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타 시군에 이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타 시군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봐요. 지금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타 시군의 운영관계를

형민

이형민전문위원

이 조례안에 국한된다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참여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인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65세 이상으로 되어있는 그 자체를 지금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알았어요. 이 관계는 다시 실장한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복지관이용은 장수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으로서 어떻게 해서 60세 에요. 노인의 지금 기준나이가 몇 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없고 UN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 60세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이용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법에도

유기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노래교실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래교실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이요.

유기홍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는 60세 이상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거기를 배우자는 그 이하도 배우자는 이 노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보호자는 나이가 어려도 여기에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보호자는 이 노인을 보호한다는 60세 요새 노인도 아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보호자가 아니라 배우자 60세 미만이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홍위원

보호차원이지요. 그것은.. 노인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같이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차원이지요. 같이

유기홍위원

아니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야지 젊은 사람이 그냥 그런 거 없이 노인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남편이 이용하면 같이 이렇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유기홍위원

그러면 60에 그렇게 연령이 주워지면 나중에 복지관이 만원되겠어요. 아주 그렇지 않을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 쪽에서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유기홍위원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법에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나온 것을 저희들이

유기홍위원

지금 60세면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아주 나이 많은 의탁할 수 있는 나이 많은 분들은 또 막 노인들은 소외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왜 이렇게 나이를 60으로 해야 되는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노인복지관을 65세만 해놓으면 65세 대부분 하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많이 가는데 또 인제 텅텅 빌 수가 있는 문제도 있어요.

유기홍위원

65세도 지금 젊어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 의들을 80만 원의 배를 주자 그런 얘기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범위 내에서

유기홍위원

그러면 우수한 인력 의사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공보 의들이 선택을 자기가 갈 지역을 선택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지요. 활동장려금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몇 십 만원이라도 많이 주는

유기홍위원

지금 주고 있는 80만 원에서 배로 그러면 160만 원을 주는데 이것은 160만 원을 8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근무성적평정은 의료원장님이 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80만 원은 하한선이고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사만 80만 원 주고 전문의들은 125만 원을 주고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그것은 인제 근무성적의 평정은 의료원장이 하는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 평정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도로 보내는데 여기 활동장려금을 주는 평정은 지금 현재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의는 일괄적으로 12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유기홍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이 공중보건 의들이 이렇게 어떤 시골 같은데 의료원 이런 데를 굉장히 회피하는 이런 현상에서 하여튼 좋은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배를 더 줘서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만큼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친절미라든지 그런 환자의 소중함을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주민복지 실장님!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장수군에 노인복지관이 여성은 55세부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없는데요.

희숙

이희숙위원

저는 거기에서 직접 들었는데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 했는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들었을 때는 배우자는 60세가 안 되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배우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나는 특별히 여성을 이렇게 하뢰 하고 배려하는 것이 왜 그런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제일 마지막장 5쪽에 보면 지금 기타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 운영지침에 마지막 쪽에서 3번째 4번째보면 월 기준액 80만 원의 2배 범위에서 진료보건사업 영구활동실력및 공중보건의사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다만 단서가 붙었어요. 다만은 예를 들어서 160으로 지금 2배 범위에서 차등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160만 원으로 올리고 또 근무시간외에 야간당직이나 응급진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에서 초과지급 할 수 있다고 또 있어요. 그러면 160만 원이 맥시멈이 아니라 더 지급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에는 분명히 이 질문 제가 드렸거든요. 그 때 원장님이 160만 원 이내에서 다 해결합니다. 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다만 이라고 단서가 붙고 초과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160이상도 가능한 액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또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뭣이 특별한 사유고 이거는 어디가나 어딘가 모르게 재량사업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쪽부분은 단서조항에 있는 것은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에 응급의학과나 내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공과목 선생님이 근무를 할 적에 내과환자가 왔을 경우는 그 내과 전문의를 콜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진료 협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 별도의 예산을 세워놔서 이거 진료활동 장려금이 아니고 그 수당을 세워놨어요. 여기에 이 단서규정은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별도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진료활동 장려금하고

희숙

이희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일단은 80만 원에서 160만 원 배로 하고 또 상한가는 얼마가 될지 가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문의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저희들은 계획안을 잡고 있고요.

희숙

이희숙위원

전번에 125만 원을 150으로 상향 하고 지금 그러면 일반의 전문의는 보건지소에 80만 원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있는 일반의는 80만 원으로 동결을 하고 의료원에 있는 일반의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월 기준액 80만 원의 2배 범위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80만 원에서 160으로 올리는가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별표가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현행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없어졌어요. 삭제를 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별표를 보고 우리도 아는 거잖아요, 지금. 125만 원에 전문의가 됐는데 150만 원을 드리고 또 일반의는 100만 원 같은 의료원에 근무를 해도 일반의는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런 표가 없다거나 그런게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막연히 2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차등지원 한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알지 그렇지 않고 이게 삭제된 상황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보의 지침이 해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수당관련 부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바뀔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조금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렇게 공보의제도 지침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문구를 바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의는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면서 예산을 인제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아마 의회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릴 겁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하여튼 두 분 올해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이유를 보면 노인복지법에 노인이라는 정의가 없으며 같은 법 시행규정 규칙 제24조에 관련하여 노인복지관이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나 대한노인회 노인자격이 65세란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인일자리 여기에서도 만65세 이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60세라고 하는 그 자체를 타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이것은 60세라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딱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면 상위법에 명시된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이라는 딱 정의를 우리가 60세로 두는 것이 잘못됐다고 항상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꾼 겁니다. 지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데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60세 이상을 꼭 해야 되는지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요즘 청년이에요. 요새 60세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 입장이단 말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활히 공간이 있어서 원활히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군민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실제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양반들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생각 해봐야할 여지가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인복지관은 60세고 경로당은 또 65세인데 이것을 노인복지관을 65세로 상향조정하면 물론 노인복지법에도 우리가 위반되는 사항이지만 65세 로 했을 때는 막상 노인복지관의 활용가치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오신 60세 이상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한다고 하지만 하절기 때는 옆에 피해를 주는 거 같아요. 아파트나 이런 놀이시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실내에서는 겨울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이 하절기 때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노인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를 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개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게 지금 물론 우리 의사 분들이 여기를 안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에 개인경로에서 아마 무주나 진안이나 여기는 비슷하리라고 봐요. 우리 장수군하고.. 거기를 비교할 때는 우리 여기에 대한 지급한도액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던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무주가 저희보다 높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진안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진안은 그것은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현재보다는 높겠지요. 앞으로 시행됐을 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비슷해집니다. 무주

용문

김용문위원

비슷해져요. 그런데 이게 이것을 삭제를 시킨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2배 이상 우리 공중보건 의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안에 쭉 별표가 있어가지고 별표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임의대로 해서 최고 16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했을 적에 이런다고 했을 적에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주겠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희숙 의원님도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에 별표는 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보고하는 것이 뭣이 의회에다 보고해가지고 결의 받고 하는 것이 뭣이 힘듭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가를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더 지급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별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군에서 임의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아까 이희숙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별표를 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셔요. 그래가지고 해년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된다. 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삭제를 시켜버린다고 해을 적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줄인 게 아니고 예산을 성립이 되어 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 들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별표로 되어있어서 우리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줍니다. 다른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다는 훨씬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거시기를 해줄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별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해가지고 이것을 삭제한다하더라도 별표를 둬서 해년 이것이 인상이 되면 인상된 만큼 별표를 둘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할 거에요. 이 관계는..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삭제를 시켜버리고 뒤에 보면 160만 원 그러니까 월 기준액 80만 원을 2배 이상 줄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됐다고 했을 적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예산 집행하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만이 가능한

용문

김용문위원

승인은 해주더라도 명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그 전에 있던 것을 왜 없애버립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별표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뭐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편의주의지 이것은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2배 이상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별표에 의한다. 이렇게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거에요. 뭣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우리는 2배 이상 줄 수만 있다고 되어있지 우리 의료원에서 얼마 준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말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2배 이상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별표에 의해서 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년 바꿔서 넣으면 되잖아요. 의회 와서 보고해 주고 이게 뭣이 어렵습니까. 이것이.. 답변의도 모르시겠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160만 원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별표를 단다고 해가지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별표를 달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 우리도 확실히 어떻게 주는가도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만 해가지고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를 위원장님 이것은 명확하게 하기위해서 2배 이상 준다 하더라도 별표를 달아야 될거 같아요. 해년 와서 의회 와서 보고하고 바꾸는 것이 뭣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제가 이렇게 건의를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