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쇠셨는지요. 병신년 새해에는 금정구청 직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술술 잘 풀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구청장제출)

예, 이정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심의해서 심의내용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때 구정조정위원회가 왜 거론되게 되었는지 실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니요. 그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었는지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재위임되어 있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되었던 것 같으세요? 혹시 그때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많은 위원회의 업무들이 재위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회에는 위원 구성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혼합되어서 적절하게 외부의 시각이 구청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껏 그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한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그 위원회 업무를 구정조정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내부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업무를 외부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나아가는지, 우리의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게끔 위원회를 만들어놓고서는 내부의 시각으로 다시 돌려버린 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정조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부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 회의가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다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죠. 하루종일 그 회의실에 앉아서 회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내부의 시각으로 기획감사실에다가 또 들여다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결국 구정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할 정도로 그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라면 아예 그냥 없애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고, 진짜로 필요하다면 원래 본연의 주어진 그 위원회의 업무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진단 내용을 그 당시에 아마 구체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지적되었던 문제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금방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이미 지적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딱 예를 들면 바로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예,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래쪽에 작은도서관 업무에 도서관 일원화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효율적인 조직관리 부분에 이 작은도서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 전체의 조직에 대해서 물론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그 중에서 작은도서관 업무가 들어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19억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외부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여기 지적된 바와 같이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어필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마련할 재간이 지금 별로 없으니 당분간은 외부 조직 진단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작은도서관 업무조차도 일원화시키는 것이 요원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업무를 이번에는 평생교육사로 임시직으로 채용하신 분에게 또 이 업무를 맡기셨더라고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 조직이 연계되었던 것은 만약에 이것을 금정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하고 연계가 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의 업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조직 진단을 하지 않아도 잠시만 들여다보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하나로 합해준다는 의미는 그냥 그렇게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정구에 지속적으로 계시는 우리 직원 분이 아닌 일시적으로 계실 분에게 이 업무가 또 배당이 되었더라고요. 그 얘기는 장기적인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에는 그 분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요원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분의 원래 업무는 평생교육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다 붙였다가 저기다 붙였다 하는 업무를 할 바에야 굳이 그 업무를 본연의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업무를 부탁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에요. 전문인을 놔두고 왜 비전문으로 계시는 분들에게 자꾸 그 분에게 이 업무를 하라고 하시고 저희들 회의석상에도 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하고 껄끄럽게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그 분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하실만한 그런 인력과 또 운영의 권한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아 죄송합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석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고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를 봐가면서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환 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계좌제 운영하는 것 평생학습계좌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 등록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 말부터해서 새로 개발된다고 했었는데요. 그 개발은 다 이미 안착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문제는 우리 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빨리 안착이 되어야지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 할 건데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만약에 중앙정부 쪽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안착이 되어서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각 동단위에서도 주민센터나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분들도 그 프로그램 계좌등록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또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상희과장님 뭐 하나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과장님 41페이지에 영상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에 대해서 과장님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종이자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다가 이제 시청각 자료가 점점 중요시 되고 앞으로 또 보존 관리해야 될 양도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올해 물론 약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번 주 목요일날 시달하셨다는 기록물 지침 저도 좀 볼 수 없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메일로 주십시오.

예, 파일을 그냥 메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린터 하기는 그렇고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무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진철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심이 도서관에 많다보니까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장전부곡지구 도서관 건립 검토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교롭게도 관장님께서 하시는 보고 내용 두 군데 다 건립에 대한 협의나 작은도서관 업무 일원화에 대한 협의도 2016년 6월 한까지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6월 한이라고 해놓으신 건가요?

다 하시겠다는 의미로요?

장전부곡지구에 도서관을 따로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가 금정구의 자산이나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들여다봤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턱 하나 짓는 것은 좀 힘들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발상을 좀 전환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의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꼭 장전뿐만이 아니고도 좀 폭 넓게 기존에 있는 조직을 약간 통합하거나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는 형태와 발 맞춰서 있는 기존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감사실장님과 한 번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왜 이것이 안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똑 같은 작은도서관인데 공립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사립은 금정도서관에서 지원하고 내부로 들여다보자면 참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몇 년을 얘기해도 개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실장님 들으셨죠. 외부에서 보면 실지로 작은도서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금정구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련 문화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서 오늘 계획을 발표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또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 목적대로 시정이 되어서 우리 금정구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