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

70페이지 71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7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스쿨존 교통지킴이사업 근무시간 조정에 관해서요. 이것이 하시는 분들이 시간 옮기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데서 들었는데 지금은 등하교 시간 나누어서 배치하겠다 라고 추진계획 세우셨거든요.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등하교 지킴이를 원하는 학교가 19개 학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모집 중이거든요. 모집하면 이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19개 학교에 90명 정도 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교시간에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꺼려하셔도 이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푸드마켓 이전 추진계획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 이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지금 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협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공문을 발송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구두협의는 아직 안하셨고 공문만 일단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월중에 이것을 간담회를 하겠다 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간담회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런 관계 이런 일도 활성화계획에 수립 용역도 있을 것이고 푸드마켓이 이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계약도 조약 명기할 때 명기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협조해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로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는 푸드마켓 이전까지만 꼭 푸드마켓 이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서금사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치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포함되도록 지금 협조중이시고 4월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내용을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보면 이것이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것을 다 유념해서 잘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행감 끝나고 살펴봤는데 우리 안건지를 7일 이전에 다 배부하게 되어 있지요. 공지토록. 그것 철저하게 지켜주시라는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74페이지에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점검에 관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연 1회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회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보이고요. 맨 밑에 보면 활동보조인 기관 교육을 우리가 원래 실시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예방 교육을 안했는데 하도 부정수급자가 나타나서 작년에 11월달에 제공기관하고 전부다 300여명 1층에서 대단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3월달에 미수급 예방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서 이번에도 3월중에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자체교육 실시네요?

예.

그 부분이 원래 300명 모아 가지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보건복지부에 대한 담당자를 모시고 부정수급 사례를 예시를 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면 한층 더 효과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교육을 할 것입니다.

자체교육이라 하면 그 기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셔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효과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이번에 공익대표 한 명 추가 위촉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이 분이 특별히 교육이나 보육 관련해서 경력이나 아니면 공이 있는 분입니까?

그 교육 분야에는 굳이 변호사분이 되어 가지고 변호사분은 통상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적인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떤 학위라든지 전문지식 부분은 조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것은 알겠는데 그냥 법에 관한 것이고요. 공익 부분에 충원을 하실 때 어떤 분은 변호사라고 하시길래 저는 변호사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학부모단체, 참교육학부모회나 아니면 교원단체 같은 경우에도 많은데 이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잘 고르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것이 국공립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님은 어차피 밑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주체인데 이 분들은 아예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부분은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요구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연합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합회라 하면 어떤? 민간인?

민, 관 그 다음에는 가정 이런 부분

국공립은 안 들어가 있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근로 계약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생활하고 시작한 뒤부터 계속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적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있어서 민간위탁 공개경쟁 입찰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해요. 추진계획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공개해서 입찰 검토가 끝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토를...

무엇을 검토?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쟁 입찰하는 저희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양산하고 동구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그 정도로 접근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제

거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왜 안 나왔죠?

저희들이 일단

양산하고 동구 사례를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일단 그 사례를 보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양산하고 동구 사례를 파악은 하긴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집은 하셨습니까? 사례를.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동구 정도는 됐고요. 양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단 가봐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쯤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마무리할 시점을 언제쯤이냐?

하반기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가부에 대한 판단은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아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단 출발을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출발을 해보자. 구청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 주시면...

아니요. 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고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하실 일이고요. 저희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의회가 할 일이고 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가 하실 일이니까 안을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부 판단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라고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검토를 하실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동구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조사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죠?

예.

하반기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반기까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요. 안을 만드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 사례 그리고 부산뿐 만이 아니라 타시도의 사례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되더라도 그 안을 참고할만한 안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안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 다시 안 드리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나오신 김에 나눔 장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현재 보니까 나눔 장터가 상당히 금정구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 잘 활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관리하는 분들도 보니까 봉사활동도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단지 문제 되는 것이 너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목적에 조금 벗어나 있었다는 것 그런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없으면 또 이 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그 목적에 맞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행복마을에서 나오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EM이라든지 아니면 비누 또 다른 제품 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산성마을에서 또 누룩소금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동에 적극 홍보를 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부진하지 않겠습니까만 조금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해 줌으로 해서 판매 양도 늘어날 것이고 사업이 이런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어린이 미래학습장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향후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어린이들이 현장 학습을 나와 가지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참 좋았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상인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귀찮아하는 분들 그런 고함소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교육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향후 목적에 맞는 이런 것이 들어가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싶어서 동이나 주민들에게 이런 것이 나오면 많이 홍보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는 이상이고 금정산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입니까? 여기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배드민턴장 철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과에서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면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된다든지 실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몰라도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저번에 한 번 말썽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몰라도 단속하는 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현재 우리가 공원에 이런데 체육시설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굳이 배드민턴장이라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배드민턴이 많이 주민들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철폐하고 한다는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장려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단속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 가지고 말썽이 있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도 계획 수립 잘 하셨고 앞으로 이대로 잘 해주시라 당부 주셨는데요. 저는 맨 밑에 설문조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이 설문조사 용도가 운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을 계속한다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두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속 할 것이냐 그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경에 그것은 결정을 하시는데 지속 운영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실 때 이 설문조사는 얼마나 사용이 되나요?

예?

운영 결정 계속하겠다. 아니면...

그 설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계속 할 것인지 여부하고 활성화 방법 이런 식으로 문항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결정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설문 조사인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참여하신 분하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그 설문 내용이 절대적이라 판단합니다.

절대적이라 판단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아주 중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 선정도 중요할 것이고 대상 선정에 따른 설문조사 문항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면 판매하시는 판매자 따로 글 다음에 이용자 따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문항 따로 작성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다른 것이고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다른 것이지요?

안에 같이 넣어 가지고 그 내용이 설문 내용을 두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안에다가...

왜냐하면 상인들은 계속 하자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인들한테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설문을 해야 될 것이고 이용자들한테는 여기에 와 보니까 이것이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지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용자들하고 전문상인 입장이 다른 것이니까요. 문항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참 계획을 저하고도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면서 계획을 세밀하게 잘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 요식행위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설문조사 문항 그 다음에 대상선정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세밀하게 과정이나 아니면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대로 더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잘 해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설문조사 문항하고 대상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 한 번 살펴서 적절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금정구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 자주 나가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전체가 다 외부의 상인들이라는 점인데 일단은 금정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저는 상당히 좋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잠깐 언급하셨는데 해야지 말아야 할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일부에서는 존폐 여부를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일단 그 기초적인 어떤 그것이 나와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치 않다는...

아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금요일 되면 우리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재활용 부분에서 어떤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시 단위하고 구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맞는데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오픈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일단 데이터를 받고 이야기를 다시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용 가치가 있는가 하면 주차장 관계로 불편한 점이 있고 다양한 점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 과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이 상반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첫째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서 많이 필요로 한 것을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존폐 문제를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것은 좋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외대 개발제한구역 단속강화 계획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시점검은 물론 하시겠다고 하셨고 분기별 특별단속 연 4회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다 그지요?

예.

1/4분기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지나면 바로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단속계획 수립해 놓은 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단속하실 때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날 그리고 부산시 합동점검은 부산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속계획 하나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금강식물원 앞 노상공영주차장 22면이 폐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민원이나 문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은 작년 12월말까지 다 철수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5월말까지 22면은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했는데 아마 그것마저 폐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민원이 일어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은 갈 곳도 없는데 가라 가라 하면 그것도 솔직히 주차장이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갈 곳도 없는데 자꾸 폐지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서 왜 옛날 동물원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 먼 거리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가 동래구고 금정구라는 그 개념의 차이지 거리는 제 생각에 얼마 안 된다고 봐요. 거기를 좀 이용하도록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보면 조금 걷는 것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냥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공영주차장에. 거기로 조금 안내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은 의견이십니다.

담당 과에서 무조건 비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시끄러워지는데 뭔가 제시를 해주면 교통과에서도 조금 떳떳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폐지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해보았는데 사실상 터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실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을 하면서 각 과마다 과장님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라든지 바라는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님 오늘 질문 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안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5명하고 저희 관리원 18명 그 다음에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20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6,70명이 도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개선하기 위한 모든 사전 작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까 정종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사선 계획구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올해부터는 방사능에 대해서 많은 훈련 지금 중앙부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훈련도 많이 하고 실제로 훈련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모든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런 것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한계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상임위원회 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35명 전 직원들은 하루하루 사실상 어저께도 부산시 한파주의보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늦게까지 전체적으로 조치를 다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말에도 항상 저희들이 긴장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 사항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여성가족과장님

별다른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없고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 아동친화 보육 등에 있어 가지고 구 의회의 건설적 대안은 적극 수렴해 가지고 업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앉아서 한마디 듣고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존립에 애로사항이 있어야 부서가 존립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애로사항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돌아가면서 합시다. 환경위생과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조준영위원님께서 심야호객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어제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것이 서동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연산 서면 동래 중구 등 가면 특히 심합니다. 우리 지역도 물론 몇 개 있습니다만 저것이 8,9급 공무원 금정구에 근무할 때 그때도 호객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근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지 애로점이 있는 것이 뭔고 하면 밤 10시 이후 정도부터 이것이 호객행위가 성행되기 때문에 단속직원들 저것이 하루만 안 나가도 다시 이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또 직원도 소수인원밖에 없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 그것도 한두 번 만나서 월 1회 2회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매일 가서 합동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 편성을 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왜 밤에 밥도 먹어야 되고 단속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환경위생과장님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우리 민병용 과장님 애로사항 없습니까?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과는 다 아시다시피 생활보장과 수급자들을 신청하고 책정하고 관리하고 급여를 주고 책정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민간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 보면 다수가 알콜중독자라든지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자라든지 등등 상당히 어려운 분들하고의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는 항상 고생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 밥 사주고 저도 제 호주머니에서 카드를 긁어 가지고 소주도 한잔 사줍니다만 의원님들의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하는 것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 되시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만 증액하지 마시고 저희 과에 직원들한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도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이런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뒤에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간단하게나마 듣고자 합니다. 강과장님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에는 일자리지원팀하고 지역경제팀 농업경제팀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일은 많고 소득이 없는 그런 과입니다. 직원들도 기피 부서입니다. 그런 인사적인 혜택도 없고 하여튼 직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너 분 남으셨는데 뒤에 토지관리과장님

토지관리과 조현군입니다.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민원부서입니다. 토지를 분할한다든지 합병한다든지 등록전환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매매에 따른 실거래 신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들 지도 단속 점검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항상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민 친절도를 제고를 시켜서 민원유발이 안되도록 특히 재산권과 다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민원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이 어떤 부분에 제일 많이 발생됩니까?

주로 지금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지적 재조사를 다해서 경제성 좌표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경계 확정을 했을 때 면적 증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민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감정평가나 우리 공시지가로 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해도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외에 민원은 특별한 민원은 없고 중개업소를 지도점검 이런 관계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가끔 법정수수료를 초과해서 징수를 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잘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더 받은 것은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건설과 업무가 낮에는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밤에는 설계를 하고 저희 과는 늘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집행할 금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 집행할 부분이 있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실적을 가지고 안 따져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밤늦게 일하는데 식사 관계라든지 교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없도록 예산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저는 마치시려고 기회를 안주면 어쩔까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교통과는 그렇습니다.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때는 단속 안했다고 난리고 단속을 하면 단속한다고 난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지금 사회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교통에 대한 하드적인 그런 개선들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왔고 앞으로는 주정차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저희 부서는 다 아시겠지만 가로변이나 산림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신규 사업도 많이 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한 부서인데 사실 매년 투자사업을 해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늘어나지만 사후 관리비가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쾌적하게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신규 투자사업은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해서 조성을 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사후관리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열 과장님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앉으십시오.

저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사실 사회복지라고 여러분들 쉽게 순응하고 주민들도 사회복지과장 한다면 다들 힘들겠네 말씀 많이 할 정도로 사회복지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가 건설과 빼고는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850억을 하는데 그 부서도 노인계도 기피부서고 장애인계도 기피부서가 되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피부서인데 의회에 와서 제가 겪은 것이 제일 질문 이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까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복지시책을 하겠지만 조금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직원들 보시면 격려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최후 말씀 한 마디 해주시죠.

저는 저한테 기회가 안올까 싶어서. 일단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 교통행정 건설 건축 공원녹지 토지관리 여섯 개 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국 같은 경우에는 시에 가서 전부다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도시안전과나 조금 과 단위로 보면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어요. 가서 밥도 한 그릇 사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시에서 또 국가에 가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에 부의장님이나 전직 의장님 계시고 다들 최대한 집행부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다 도우려고 저나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해서 제가 시간이 한 20분 남았길래 2,3분씩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한마디씩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상생하고 더욱 우리 주민들 위해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책자 내용 및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