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치기업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지원동의안 등 3건이 회부되었고 창조경제본부 소관, 본부, 국, 센터, 공단 부시장 직속부서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2016년 창조경제본부 소관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동우 고용노동과장입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중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정의관 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배춘식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권성도 기계자동차과장입니다.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김형일 농산유통과장입니다. 한만수 창조프로젝트추진단장입니다.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병입니다. 평소 대구 농업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농업인과 대구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선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솜결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병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예.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에도 주요한 사업들 추진 계획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대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작년에 자동차산업구조 고도화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과 있는 부분 한두 가지만 소개해 보십시오.

저희가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지능형 자동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하고 튜닝 쪽인데 이 두 부분들이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과를 뚜렷하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능형 그린카 부품개발사업에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지금 지능형 자동차 쪽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1,400억원 정도 들인 지능형 부품 시험장이 준공돼서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향후 투자 유치와도 연관시켜서 타깃으로 잡고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그 시설을 활용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은 자동차부품산업이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가 미래에 어떤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인지 여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 부품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기술개발에 변화가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지금 튜닝사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튜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튜닝 드래그 레이싱대회가 작년까지 2회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한 2년 전부터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튜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시장은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토부나, 산업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요.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좀 튜닝 부분이 합법과 불법이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하는 제도 부분이 좀 보완된다면 조만간 시장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도도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예.

또 튜닝사업을 튜닝카 레이싱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여기 중점 두기보다는 뭔가 부품산업 쪽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대구에 있는 모 1차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독일의 튜닝업체까지 인수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몇 년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전환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검토된 것이나 또 방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튜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외양을 드레스업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품에 대해서 엔진이나 이런 성능을 업시키는 그런 부분들 해서 튜닝이 약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성능을 약간 업시키는 쪽으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이쪽 시장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라든가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기술개발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의 어떤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벌써 독일에 있는 BMW나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업체도 인수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남산동 자동차골목에 있는 카센터 같은 경우는 부품 성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외양에 대한 튜닝부품들 이쪽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부품업체냐, 카센터 같은 서비스업체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요. 다음에 연구지원기관들하고 협업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품개발 쪽이 필요하고 남산동 부품골목에 외양적인 그런 부품개발도 필요는 하겠죠.

예.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튜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튜닝카에 필요한 부품 제공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쪽 편에 기술개발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차를 개조하고 구조를 바꾸고 할 때 배기량에 따라서 소리가 많이 나죠? 액셀레이터 많이 밟으면 굉음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규제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국토부가 기준 마련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만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굉음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쾌감도 주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밤늦게 질주를 하면서 굉음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튜닝사업 업자들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시민생활에는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명확해 지면 아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지양될 수 있도록 해줘야 튜닝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호응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 개조하면서 굉음이나 내고 다니면 불쾌하고 좋지 않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좀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한 부분인데 창조형 신산업 육성하겠다, 그 안에 3D프린팅사업하고 휴대용스캐너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3D프린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데 5억원 든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3D융합센터는 지금 동구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지원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아마 하부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사업명.

센터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장비구축이나 3D프린팅기술사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데 5억원을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3D프린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주관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인프라나 그런 걸 구축하는 건물 짓는 건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경북대 안에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경북교육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성격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3D프린팅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전체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 되고 인력도 있지만 거기에 연구인력들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3D산업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많아질 것이고 빨라질 것으로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육도 3D프린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활성화되고 기반이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리 올 것으로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3D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인력 양성도 더 많이 하고 기술도 집약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큰 사업으로 보고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앞으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문시장 명품야시장 조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월달부터 시행이 됩니까?

저희 생각은 4월말이나 5월초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개장시간이나 폐장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7시부터 12시까지로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의견을,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7시는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그때가 퇴근시간이고 하다 보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8시로 늦추는 건 어떻겠냐 라든가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시간을 7시로 하든지 8시로 하든지 해서 12시에 폐장하는 걸로 이렇게 야시장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2시까지 야시장 운영해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성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다른 지역도 대부분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12시까지밖에 못 하는 게 다음날 상가에서 장사준비를 하려면 밤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 화물차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12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글로벌 명품야시장 육성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글로벌 명품야시장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격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해 봐야 될 것이고 꼭 거기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지. 그런 것도 계획도 없고. 지금도 뭐 개장시간, 폐장시간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내부 조율 중이고 시간은 다가와서 4월이나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좀 안 그래요? 추진하는 게?

그거는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7시부터 일단 12시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검토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야시장도 12시까지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서문시장 야시장 육성,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글로벌 명품야시장 이런 쪽으로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일단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명이고요. 그리고 야시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문시장 자체를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그중에 사업 일부분이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문시장 야시장만 얘기할 때는 그냥 서문시장 야시장 조성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칭을 정해서 할 적에는 거기에 맞도록 걸맞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점포들이 몇 개나 들어옵니까?

기본적으로 80개 매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이 다 됐습니까?

공고는 나갔고 920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최종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예.

선정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물론 야시장 육성이 주목적이지만 그러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도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리라 보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특별한 인센티브 부여라도 있습니까? 경쟁에.

기본적으로 청년몰을 80개 중에 한 20개 정도는 아예 청년몰 형태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나이제한을 둬가지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택이네요.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태의 어려움도 한번 접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글로벌 명품야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본부장님 몇 군데 있는지?

지금 대만이나 이쪽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 아직 국내에는 깡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제가 해외는 못 가보고 직원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일단 깡통시장이나 부산에 가봐도 아직 대만이나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우리 가까이 있는 아시아 쪽에 가 봐도 홍콩이라든지 대만 이런 데도 주요한 야시장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가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글로벌 명품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랜드 바자르 시장 아니겠어요? 이런 데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왜 글로벌 명품야시장을 하는지 그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우리 담당직원들도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해서 우리도 이제 천만관광시대를 맞이하면 이런 야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전통을 접하기 위해서 야시장도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직원들 파견해서 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지, 어떤 먹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볼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터키까지는 못 갔고 지난해 상인회, 어차피 운영 주체가 또 상인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저희 경제정책과 직원들하고는 동남아 쪽은 한 바퀴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안들이 있을 것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잘 접목해서, 제가 볼 적에는 12시까지 하면 분명히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운영하면서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또 6시, 7시까지 운영하는 상인들하고, 상인회하고 잘 조율해서 실질적으로 야시장을 하겠다면 야시장답게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부분이고요. 방향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혁신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최근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크게 하나는 창업, 두 번째는 지역 주력 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우리 지역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기에는 선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점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인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계획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창업기반 확충하는 부분, 예를 들어 창업기업들을 멘토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좀 주력을 했다면 이 부분들이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역할 주도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계속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간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이게 아마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의 잣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가던 그런 정책들을 가급적이면 민간하고 함께 가는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상의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올해 당장 다음 주에 1차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투자 여력이 있는 지역 주력 기업들이 창업기업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자기들 사업 아이템과 맞는 창업기업들한테는 지분투자라든가 실제 투자를 하면서 멘토 역할까지 해주는, 대구시가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올해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유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한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책자금만 바라보고 오는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옥석을 가릴 것인지 이 부분에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청년들이 부랑자로 낙인찍히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금만을 보고 오는 창업팀들이, 항상 정부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가 그런 부분들인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해주셔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중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창업팀이나 그 개인, 대표자들의 그동안 지원받았던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최대한 일단 가리고 그다음은 평가하면서 평가풀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패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건 제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창조금융 활성화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경환위가 흔쾌히 통과시켜줘서 그 부분은 올해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이 한 10억원 정도를 특례보증을 해주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 추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예. 어쨌든 간에 각 시·도에서 부정수급·발급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정책자금만 보고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도록 옥석을 잘 가려주시고 청년들이 백에 하나 순수하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이 많으신데 이 보고서에 보면 올해도 국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측이 됩니다. 국제적인 경기 어려움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으면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경제 침체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상수 위원님.

본부장님!

예.

대구시가 섬유산업 이후에 대표산업이 없어서 그동안 절치부심했는데 상당히 미래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시적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더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많은 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와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보면, 72쪽입니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인데 사실 수성의료지구에 소프트웨어, 또 융합클러스터, 첨단융합산업, 또 ICT융합산업, 로봇산업 이런 최첨단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백화점식 나열을 많이 추진해서 실행을 하면 사업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시가 그 많은 사업들에 예산지원도 부족할 뿐더러 크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관리하지도 못하는 번거로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미래산업 부분은 미래산업추진본부 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IT분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일단 장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식으로 늘리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경북대 IT인력들을 통한 소프트웨어나 IT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응용분야로 뭘 할 거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부분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응용을 3D 쪽도 하고 드론 쪽도 하고 그게 다 IT기반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대구시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운영 주체나 또 목적과 다른 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현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구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뭐냐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대구가 가장 좋은 기반이 IT하고 예전 섬유기계부터 시작했던 그런 기계 베이스의 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IT와 기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IT와 기계가 융합한 부분들이 로봇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제품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로봇은 북구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수성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 중심으로 이 두 개 분야는, 또 다른 분야는 다른 지역이 될 텐데요. 이 두 분야는 거기 중심으로 하되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모델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백화점식 나열 부분들이 동대구도 벤처밸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제일모직 터에 창조경제 이런, 또 옛날에는 도청 자리에도 위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한 곳에 집약해서 집중적인 예산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저기 이렇게 했으면 대구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인데 거기에 지원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또 할 부분이 있을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250만의 대구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고, 또 면적도 그렇게 작은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거점을 한두 개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창업거점이 동대구 앞쪽에 있고 의료에 대한 거점은 또 첨복단지가 동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북구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점, 그다음 수성구가 소프트웨어 거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현풍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생산거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들이 다 아우러질 때 대구 250만 도시가 제대로 클 수 있지 한두 개 거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저는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백화점식 나열부분에서 한 곳이라도 성공하면 성공 주체가 그것이 되어서 대구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까지에는 많은 지원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우리 감사 때도 그런 여러 가지 R&D 부분에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대구시가 나아갈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복합단지 같으면 의료단지 이런 부분에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잡아서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으로 넣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50쪽에 보면 연구개발 글로벌 역량강화에 보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를 통해 이를 보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연구개발 성과관리라든가, 평가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중앙시스템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부족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그러면 대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들만을 따로 성과관리를 대구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기본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지표들이, 항상 지적받듯이 논문 몇 편이냐, 특허 몇 편이냐 이걸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지역실정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너무 또 관리지표가 많아지면 기업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용이나 매출 같은 경제지표 중심으로 핵심지표 몇 개를 뽑아서 평가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TP가 중심으로 기본 데이터는 다 받되, 그런데 TP도 결국은 자기들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경연에서 2차 검증을 하는 식으로 성과관리를 할 거고 그 성과평가를 한 결과를 다음에 선정할 때 피드백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후관리지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연구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라든가, 원천연구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 부분 자율성을 두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좀 그 목표 자체가 사업화 부분 상용화하겠다,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부분들은 어떤 그 자기들이 제시한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지금 1,984평 정도, 2,000평에서 조금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평.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FTA하고 체결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 쪽에 우리가 도시농업 사실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농사짓고 그냥 먹고 살고 이 정도만 이렇게 하는 식이 나열되어 있는데, 본인의 생각에는 부대시설을 한 2만 평 정도 확보해서 거기서 농업인들이 현장도 체험하고 또 판매도 하고 우리 지금 천만 명 관광객들 유치시대에 걸맞게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FTA를 우리가 더 고부가가치 상품, 고품질의 친환경먹거리를 또 우리가 개발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계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큰 틀의 생각은 없습니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도시농업 육성 추진하고 센터이전 관계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데 센터이전 관계는 하나의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지던 과제인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부시장님과 시장님께도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저 1만 평, 3만 3,000㎡에서 3만 평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생각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거의 한 10만 평 정도 해서 여느 지역의 농업테마파크처럼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은 한방파트까지 같이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농업테마파크로서 활용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지금 몇 군데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팔공산 쪽에 한 서너 군데 되고 그쪽에 보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면적 관계 때문에 조금 좁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많은 면적을 확보하기가 저희들 힘으로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뜻에 따라 함께 보조를 못 맞춰서 죄송한데, 저희들 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이 3만 3,000㎡ 정도 해서 우리 과학영농시설하고 농업인교육시설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와서 흙이라도 조금 만져보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한 13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지역센터를 지금 팔 경우 한 70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60억원 정도면 이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면적이 저희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까 같이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정부, 국가예산을 투여 받을 수 있는데 농업도 우리가 FTA 체결, 이런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팔공산 이런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위치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직접 우리가 소득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판매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 대구 지역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가시적으로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차별화 되는 그런 고품질 친환경먹거리를 창출하면 상당히 성공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자꾸 기다리다 보면 늦어져 버리면,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 시기를 놓쳐버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더불어 어떤 그런 먹거리 창출이 주민들하고 도시농업과 걸맞게 거기에 모든 체계들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최인철 위원님 하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해 또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49쪽에 안심연료단지 폐쇄 및 도시개발사업 어제 제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폐쇄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보상과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지만 토지 이용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환경성 질환자가, 진폐증 환자가 22명이고 만성 폐쇄증 질환자가 145명이 되는 줄 아는데 이분들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총괄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 관련된 부분은 보건국에서도 많이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창조프로젝트팀에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특히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폐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보조기구 하는 데 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보건국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영남대 호흡기질환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을 통해서 지금 적극 정기검진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폐쇄가 되고 도시개발이 된다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렇지요?

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건설국 도시과에서 우리 창조경제본부는 협의 부서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폐질환자가 그냥 이렇게 있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료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소송의 의지는 없는가요?

예. 소송도 일단 연탄공장을 대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우리가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월달에 소송 제기했다고 합니다. 연탄공장 4군데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이 폐쇄 질환자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국장님 84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물론 업무보고에 언급은 없지만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어떻게 결론이 나야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시에서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건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용역을 준 지가 불과 이렇게 2013년에 주고 또 2015년에 용역을 주면서 결과물이 6월 말에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순환식재건축을 하겠다고 한번 혼란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용역발표물이 언제 나오는지, 안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큰 정책들을 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방침이 정말 마련이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 방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지 계획은 4월초까지는 일단 방침을 마련하자는 부분이고.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부분들, 지역들의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또 다른 변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서울 가락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다 지어졌지만 그동안에 목이 좋은 데 있던 상점 같은 경우는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이전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장사 잘 되는데 나중에 갔더니만 뒤쪽으로 밀려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마저도 이것은 거기에 관계된 도매법인이 되었든 중도매인이 되었든 이런 부분도 합의가 되어야 되는, 나중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을 선정할 건지에 대한 합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합의되어야지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일정은 3월말, 4월초에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한 4월 한 달 정도는 유통종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만약 그때 합의가 된다면 4월에는 시설 현대화사업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잠정적인 계획인 거고 아마 합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공모신청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그 시장상인들의 목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은 그냥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이 좋다고 해서 그분 한 사람으로 전체 중도매인과 법인이 다 찬성을 하고 이렇게 목이 좋은 길목에 특정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목이 좋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중을 든다면 대구시 정책에 아주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상인들과 함께 저는 충분히 설명회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또 긴밀히 시장상인들과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론 한번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설 전에도 시장님이 또 도매시장을 전날 방문을 하셔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꼭 그때는 설 전에 어떤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하여튼 어려운 판단을 조만간 내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용역을,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확장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물론 안은, 우리가 이전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확장 재건축을 하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은 대구시 정책에 너무 흔들리는 정책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시장님께서 시장을 방문 한번 하셨다는데 정말 그런 그냥 다녀가는 방문이 아니라 상인들과 같이 함께 마주 앉아서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한번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3월초 발표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 개최를 한번 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뜻이 있는데 국장님이 시에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언제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하는 기준도 유통 종사자들 간에 합의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 다른 지역에 있는 데는 한 군데 반대해서 못 한 경우도 발생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당연히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방향이 큰 흐름만 정해진다면 유통종사자분들하고 당연히 토론회도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과 함께 제가 1만 7,800명 정도 진정서를 받아서 제출할 때 거기 상인 대표자와 중도매인 대표자님들 서명·날인이 다 들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 빼놓고는 다 들어갔는 걸로 아는데 빠진 부분 도매인 업체도 이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물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한번 토론회를 일찍이 개최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일단 한 4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 24쪽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및 기술지도 역량 강화가 있는데 사실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지금 대구 도심 속에 있는 농민들이 한 5만 세대가 되지요? 농사짓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물론 농촌지도자협의회나 농촌지도자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물론 적립금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타 도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업무보고에 나열을 죽 해놨지만 물론 전부 다 무슨 교육, 무슨 어디 이런 현장수리대여비 이런 것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농촌지도자협의회나 기금조성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타 도시는 50억원에서 150억원까지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대구에는 이 농촌지도자협의회만 이렇게 농촌지도자만 10억원의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이 적립금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이 기금을 적립해서 농촌지도와 농촌협의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억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이 조례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한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타 지역에는 농촌개발기금 해서 50억원에서 150억원, 150억원은 도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 조례를 폐지하고 농어촌발전기금 형태로 바꾼다면 10억원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억원 가까이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이 농어촌발전기금 형태로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기가 조금 어렵고 행정에서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농촌지도자들도 이 기득권을 꼭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되어 있고 또 농촌지도자들이 기금이 자기 지도자회에 자신들의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긍심을 세우는 기금으로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으로 대체를 하지 않고 그냥 폐쇄하거나 말살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좀 해주셔야 되고. 다른 기금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운용할 때는 우리 농산유통과 행정부서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적립금이 많이 되어 있다면 그 돈 이율로 이렇게 지원도 되고 융자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10억원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것도 지금, 행사 하나도 제대로 지원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기금은 그대로 두고 지금 무슨 행사를 할 때 농촌지도자전진대회나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하기보다는 기금조성을 어느 정도 농어민협의회하고 부서 간에 잘 협의해서 기금조성이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서 그 이자로 정말 농촌지도자협의회나 농촌지도자나 이렇게 같이 분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조례와 관련 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 농촌 지도자 육성법 조례를 보면 지금 농촌 지도자에게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는 것은 그 조례하고 근거 없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맞지요?

조례와는 관계가 안 되고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학습조직체는 원래.

할 수도 있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수도 있지만 타 지역에는 육성기금으로 그 이자와 또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정말 10억원이라는 그냥 형식상 이렇게 10억원만 적립금만 얹어놓고 지원하기보다는 정말 효율성 있게 많은 기금을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양 부서 간에 농촌지도자와 농촌 농어민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본부장님, 최인철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매시장이 설립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산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어떤 집산기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기능.

생산자에게도 좀 이득이 많이 가고 또 소비자도 득을 보고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익적 목적은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이 된 지 몇 년 되었지요?

예. 88년에 개장했습니다.

88년도에 개장된 이후에 도매법인들 배정을 해 놨잖아요?

예.

이 도매법인들 이동이 한번 있었어요?

이동.

지금 지정된 그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제가 알기로도 현재 이 도매법인이 지정되어서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규정이나 무슨 규약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근거법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이 이런 것 같으면 여기 도매법인들도 뭐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순환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배정방법을 정해야 되지. 한 법인이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계속 사업만 여러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당초에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중간에 이것이 바뀌어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 부분이 있고 아까 중간에 교통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다는.

그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기준에 맞춰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 기준에 안 따라오면 도태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겁을 내요.

겁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 가락시장 가보시면 알지만 가락시장이 어떻습디까? 여기 리모델링해서.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기는 깨끗해졌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손실이 많았고 얼마나 불협화음이 심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락시장하고 우리하고는 또 규정이 틀리잖아요.

예.

이제 입·출입 포화상태가 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결단을 내야 되지요. 어차피 옮긴다고 벌써 몇 번째 지금 용역합니까? 옮겨야 되는 당위성이 나왔기 때문에 옮기면 어디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했는데 가다 변질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점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켜갔는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지적했던 대로 그 말씀 맞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어떤 본연의 목적을 가장 달성하기 위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옮기고자 하는 검토 대상 지역들이 지금 있는 위치보다 안 좋아지면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라든가 생산자들이 옮겨서 더 불편해 진다면 그것은 안 옮김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적합하게 충족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모든 지역들이 다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게 한 3월말 4월초까지는 저희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단점이 적은 곳을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생산자도 보호되고 소비자도 보호되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도 보호되고 이런 쪽으로 잘 선택해서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법인이 여러 수십 년 동안 무슨 규정으로 거기에 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규정집을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이것을 조례라도 바꿔서 순환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안 시끄럽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한 법인이 딱 정해지면 거기서 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면 따라오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 방금 두 분이 질의하신 것은 아주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법인이 우리하고 계약하는 것도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법인이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 기간 자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해주니까 한 번 계약하면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다 그래요. 시에 뭐 건물, 그다음에 야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등등 시 산하에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민간협회나 개인에게 준 것은 3년 같으면 3년만에 바꾸고 해야 자기 거라는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아마 내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시장도 그런 것이 마찬가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하시고 또 최인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전에 진행과정에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면 그다음 용역할 때는 이전하는 그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이야기한 모든 것이 무효라는 선언도 없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이러이러한 용역으로 하고, 진행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런 시민에게 선언을 한 뒤에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선언 없이 용역 진행과정에서 다시 그 자리에 리모델링한다는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일부에서 벌써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가든지 이미 정당성을 많이 잃었다, 시에서. 그래서 그 정당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출마하신 지가 벌써 상당히 지났지요. 우리 대구의 모토가 중요한 것이 창조대구인데 창조대구에 그 선두주자로 선 부서가 창조경제본부입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그동안 창조경제본부 산하에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일정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만 경제국이나 보통 통상국에서 창조경제본부로 전환하셔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한 그런 “우리 창조경제본부는 창조를 다뤄서 무엇을 했다.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하여튼 대구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남아있는 기업들은 내실을 다져서 아주 탄탄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러다 보니 2010년 정도부터 저희가 통계를 보면 성장률, 매출이라든가, 고용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항상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조만간 저희가 드디어 탈출할 수 있는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대구에 리딩할 수 있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라도 리딩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 주도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좀 심해졌던 그런 단점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 어떤 활력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그것이 공공 주도로 가면 창조가 창조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에 좋은 마인드, 그다음에 좋은 기운이 대구에 다시 또 지금 좋은 분위기에 더해질 때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정책이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말씀 중에 전통산업에 대해서 “새 옷을 갈아입는 것도 창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대구가 전통산업 중에서 가진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섬유, 안경, 기계산업, 자동차부품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창조의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무슨 아이디어를 좀 낼까, 늘 생각하고 지금까지 대구 경제를 이끌고 가는 아주 중추적인 우리 창조경제본부에서 그런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정부에서 프로젝트 만들면 따라가고 이런 측면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내고 향후도 업무계획에 나왔지만 2016년도도 전통산업에 대한 창조 부분, 새로 도입되는 산업에 대해서도 창조 부분, 아까 우리 정순천 위원님이나 최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뷰티 부분도 창조의 옷을 입히면 엄청 좋은 산업이 될 것 같고 글로벌 명품시장 이런 것도 정부에 공고를 내서 선정하라, 공모를 하라, 이런 측면보다는 서문시장 같은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개 전통시장이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진짜 글로벌 명품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을, 해외현장도 많이 다녀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현장을 본 뒤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명품이 나오지. 글로벌 명품시장을 본받아서 모방해서 조금 모자라는 80~90%로 가서 무슨 명품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고 창조를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하고 특히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큰 의무감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본부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창조경제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버려지는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한 디자인리뉴얼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시가 추진한 디자인리뉴얼센터가 지난해 연말 준공에 이어 금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어, 동 시설물에 관한 관리·운영근거를 마련코자 디자인센터사업에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항목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리뉴얼센터 구축을 계기로 지역 내 디자인기업 지원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의 디자인기업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디자인 전문기업의 디자인센터시설 입주 시 시설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통해 디자인센터는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한 디자인 리싸이클링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은 물론, 대구가 디자인리뉴얼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디자인센터에 입주하는 디자인 전문기업의 시설사용료 경감은 관련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소재 디자인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기업의 집적을 촉진하여 디자인센터와 디자인 기업들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그간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비 지원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지원사업과 기업에 대한 이력 및 경제·사회적 성과 파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비 지원사업의 기획부터 실행, 성과관리, 평가, 조정에 대한 전주기적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근거를 마련코자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시의 재정에 수반되는 과학기술분야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성과관리의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성과관리 실시범위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의 공모나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 시비가 투입되는 과학기술분야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에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기관의 지정규정 및 동 기관의 사업수행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시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업의 성과가 지역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드린 조례개정안을 통해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및 시 지원사업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 예정인 디자인리뉴얼센터의 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자인 관련 시설에 입주하는 지역 소재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 제8호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디자인사업 추진 및 운영 신설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한 디자인리뉴얼센터가 지난해 12월 준공됨에 따른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 제9호 디자인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신설은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리뉴얼센터 등 디자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등 신설은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역 소재 디자인 전문회사가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 디자인 관련 시설을 사용·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리뉴얼센터의 업무시설이 대상이 되고, 감경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당초 2억6,600만원에서 5,300만원이 감경된 2억1,3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용료 감면 범위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디자인센터의 경영자립과 기업부담 완화 등 내·외부요인을 감안하여 감경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자인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디자인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월 개관 예정인 디자인리뉴얼센터가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디자인산업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자어, 띄어쓰기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재정이 수반되는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일부 용어의 정비는 일본식 한자어인 ‘기타’를 ‘그 밖에’로, 한자어인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인’을 ‘명’으로 고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 분야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제5장 제17조에서 제1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7조 성과관리의 목적은 매년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 분야의 연구개발 및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실시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실시범위는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분야 사업 중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별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제19조 성과관리기관의 지정 등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성과평가 미흡 및 부실한 실적관리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각종 기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과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비 투자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육성 분야의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고 각 분야 및 사업별 특수성이 많은 만큼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세부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리뉴얼센터 이게 그러면 20% 경감해 주는 겁니까?

예. 20%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5월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대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센터 이게 뭐 업무시설 같으면 주로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남은 천들을 이용해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관련 업종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 이외에도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관련 디자인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디자인 관련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하다?

예.

그 기업들 육성방안의 하나로 20%를 감면해 주고 디자인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복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디자인 관련 사업주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디자인센터가 주관하고 있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디자인리뉴얼센터가 개관되면 14개 기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30개 회사가 들어오는데.

2개 합치면 30개쯤 될 겁니다. 디자인센터하고 합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관련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은 방안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업체 선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18쪽 시설범위 내에서 이게 지금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다 포함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연구개발사업은 아니지만 기업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주로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평가대상과제에 대해서는 마련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세부평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적인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지원된 금액이 대구 경제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들로 이루어졌느냐는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부기준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예.

이게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100분의 30 이내 범위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디자인리뉴얼센터에 업무가 30개 되는데 당초에 2억6,600만원인데 경감돼서 2억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획기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업무시설에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는 분야를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100분의 30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어차피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에는 자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변 상가나 주변 오피스도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싸게 해버리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임대료 20%를 만약 감면을 해준다면 지역 현 시설하고 임대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주변 시세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주변 시세보다 낮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리뉴얼제품으로 타당성 있는 재활용제품들을 할 수 있는 관련부서 같으면 파격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게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 같으면 경감을 많이 해줘야 좋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위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20 감경할 수 있다 정도로 들어갔고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기업들이 임대료 감면보다는 앞으로 그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운영하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설이 30여 개 회사가 되는데 사실 타 업체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지금 경쟁이 어때요?

지금 디자인 업종 자체가 최근 대구에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모는 크진 않은데 그 기업들이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졸자라든가, 청년층에서 많이 좋아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작은 규모라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경쟁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경해 주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대구만 해도 300개 업체 정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가, 우리가 몇 년간 업체계약을 합니까? 순환적으로 합니까? 한 3년 하면 다시 나오고 들어오고 합니까?

예.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런 부분도 한 3년 정도 해보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해서 해야 어차피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아까 같이 대기하는 작은 벤처기업들이, 학생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 좀 빠른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좀 단축해서 거기에 또 성적표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연장을 해주든지 또 제한을 한다든지. 여기 일단 계약해 버리면 5년은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3년쯤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또 지속적으로 2년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좀 해주는 게 좋다. 5년간은 사실 길다면 길고 또 어떤 면에서 순환이 너무 느리다는 느낌도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규칙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치기업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지원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롯데케미칼주식회사의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내·외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같이 고민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의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유치경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시는 4년 전 구 제일모직 멤브레인 사업부 시절부터 대구 유치를 위해 꾸준히 접촉을 진행해 오던 중, 2015년 2월 롯데케미칼에서 제일모직 멤브레인 사업부를 인수함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롯데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절실함 속에서 수차례의 임직원 면담 등을 통하여 입지여건, 투자환경, 인센티브 등을 맞춤형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대구의 우수한 물산업 인프라를 알리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투자제안을 하면서 이끌어낸 결과로, 마침내 2015년 12월 10일 수처리용 멤브레인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 1월 28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롯데케미칼을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유치키로 확정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과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현황을 설명드리면, 롯데케미칼은 1976년 호남석유화학으로 출발하여 현재 매출액 14조8,590억원, 종업원 2,669명의 석유화학 관련 전문 제조 대기업으로, 40여 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영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년 2월 구 제일모직으로부터 멤브레인 사업부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번에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에 멤브레인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되면, 국내 및 해외 수출을 통해 2020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롯데케미칼은 투자협약 및 사업계획에 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016년 7월 공장을 착공, 2017년 7월에 준공하여 수처리용 멤브레인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의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설비투자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연매출이 500억원에 이르고 120여 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의 물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 협력업체 유치, 생산기술 지원 등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 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롯데케미칼 총투자금액 500억원의 6.6%인 33억1,000만원을 부지매입과 관련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전조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타 시·도 이전 및 휴·폐업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겠으며, 근저당설정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는 등 보조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롯데케미칼의 대구 유치는 지난 4년여 간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물로서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동 기업의 지역유치를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아울러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유망기업의 지역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어렵게 유치한 롯데케미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시의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우리 지역에 양질의 유망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기업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국가산단 물산업 클러스터 내 유치기업인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지원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원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물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 즉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전문 제조하는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지원하고자 하는 롯데케미칼주식회사는 1976년 설립한 석유화학제품 전문기업으로 2014년도 기준 매출액 약 14조8,590억원, 종업원 2,600여 명 규모의 롯데그룹 계열사이며, 특히, 지난 2015년 2월 구 제일모직 멤브레인 사업부를 인수하여 수처리 분야에 본격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 및 중국 멤브레인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주식회사의 투자계획으로서는 국가산업단지 물산업 클러스터 내의 부지면적 3만 2,261㎡ 규모로 수처리 멤브레인 제조공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2020년까지 총 500억원을 투자하여 신규고용 창출 120명, 매출액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지원근거와 범위를 보면,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9조의3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투자금액이 미화기준 3,000만불 이상인 기업에 해당될 경우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롯데케미칼주식회사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위 특별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투자금액, 신규 고용창출 인원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투자액의 6.6%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지원내역은 부지매입비를 분양가보다 3.3㎡당 약 33만8,000원 저렴하게 공급하고 그 차액인 33억1,000만원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롯데케미칼주식회사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와 특별지원의 내용과 범위,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등을 관련 조례, 투자계획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유치기업 지원금은 2020년까지의 투자계획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안전관리 장치 마련 및 연도별 이행 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롯데케미칼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물산업 클러스터에 우수한 국내외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롯데케미칼이 물 클러스터 시작한 지는 제일모직을 인수한 시점인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기술개발이나 R&D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사업부서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2015년 2월달 제일모직하기 전부터 롯데케미칼에서 이런 부분에 공장을 가동했습니까?

공장을 멤브레인 분야를 가동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관련되는 화학 쪽을 전체 총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컬에서 관련되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사업들은 계속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학하고 사실 멤브레인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게 화학 분야가 다양해 가지고 저희가 롯데케미칼 처음 접촉했던 거는 이번 물과 관련된 멤브레인 이전에 성서 쪽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바이오화학사업 때 처음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도 롯데케미칼에서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아마 관련 업종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투자금액도 보면 2017년에 370억원이고 2018년, 2019년 해서 마지막 2020년도 이 부분에 130억원이 투여되는데 좀 이걸 앞당겨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롯데케미칼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 최대한 빨리 공장 준공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370억원 많이 투자를 하고 마지막 5년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앞당겨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출목표도 2020년도에 500억원을 하는데 좀 투자부분을 앞당기면 매출 목표도 빨리 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6.6% 아까 입지.

예. 6.6%.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면 33억1,0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를 다 했을 때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몇 년?

이것은 입지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땅 계약하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보증보험이라든가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환수장치가 되어 있죠?

예. 근저당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는 반환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만큼 우리가 계약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 측하고 우리 시의 계약체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한 명분을 갖고 우리가 갑이 할 수 있는 그런 갑질로 논한다면 갑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롯데케미칼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가 되었습니까?

이쪽 멤브레인 분야 자체는 롯데케미칼에서 제일모직 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일단 제일모직의 그 당시 기술력 부분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 멤브레인 관련 기술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인정할 수가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지금 저희 쪽에서는 그것까지는.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기술력이 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확실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은 대구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향후 우리 대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런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까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또 이 롯데가 기업신용도가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은 검토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유통분야에 대한 그런 계획, 약속이나 이행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롯데가 우리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양반이 대구시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 롯데가 지금 롯데케미칼이 갖고 있는 기술력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또 앞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행할지 안 할지도 아직까지 부정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5년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휴·폐업 시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환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그것은.

만약에 5년 되어서 폐업해 버리고 이전해 버렸다. 땅 처리하고. 돈 30억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나요,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이것이 지금 60~70만원 돈이잖아요. 할인해서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현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이 70억원도 채 안 되는 것을 평당에 사서 그러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 1만 평.

1만 평입니다.

1만 평 같으면 70억원. 2년이나 5년 이후 같으면 이 땅값이 얼마 추측이 됩니까? 적어도 100만원씩 200만원, 200만원 호가한다고 보면 이 땅값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200억원 가까이 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 기업이 신의를 못 지키는 기업인데 만약에 그때 가서 신의를 안 지키고 폐업을 해버린다든지, 딴 데 간다든지 할 적에는 돈 30억원만 받고 대구시는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어요?

기업이 입지를 선정할 때 땅값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기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입지에서 얼마나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겠느냐까지도 지금 판단된 부분이고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대구에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이 기술 개발한 것을 바로 그 앞에서 테스트하고 그것이 잘 됐을 경우, 특히 물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대구와 중국의 어떤 관계까지도 다 감안해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땅값 얼마 남기려고 할 정도의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땅값을, 기업이 땅에 투자해서 투기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업유치해서 지금 성공했는 것이 몇 개 기업이 있어요? 대다수가 실패하고 거기에 대한 환수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필요한 기업에 공단 제공도 못 하는 예가 허다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현재 대구에 있는 기업들도 외지로 나가고 그런 상태들이 지속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물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입지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로 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적어도 한 10년 이런 쪽으로 롯데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10년 동안 너희 여기서 휴·폐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적에 그것하고 어디까지 10년까지는 이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시해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5년의 기준은 국가산업단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적에 자기들도 좋고 우리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이번에 이런 것은 10년으로 하자라든지 지난번에 롯데가 이시아폴리스 들어왔을 적에 명품아울렛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입힌 피해라든지를 감안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기회에 한 10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최대한 대구, 그 입지에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제한해서는 도저히 대구로 유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년의 기준은 일단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제한조건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5년의 제한이 공통적인 제한이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우수한 기업 같으면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할 적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적에 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가능은 하겠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혹시나 그 기업의 매출이 전혀 발생을 안 해서 부도가 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대구의 또 다른 매력부분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산업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멤브레인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용되는 분야가 단지 물 쪽만 아니라 의료 쪽에 혈액투석 같은 경우도 멤브레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도 멤브레인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롯데 부분도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해 가고 그 분야가 또 대구의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분야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기업은 대구에 계속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보조금 줄 것 어디 있어요. 대구에서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와서 하면 그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고. 대구에 대기업이, 또 그다음에 롯데가 갖고 있는 흩어져 있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잡고 우리가 보조금 없이 한번 들어와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협상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협상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지를 가지고 자기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근 모 지역 같은 경우가 한 60만원 정도 땅값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이 들어오는데 33억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보조금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우리도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구시 입장에서는 롯데하고 사업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롯데케미칼과는 또 다른 사업이 또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 기업이 지역에 와서 사업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기업이 들어와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할인 안 하고 팔면 세수라도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이 오면 또 지방세 납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제가 볼 적에는 이 입지보조금을 롯데케미칼에 주는 것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것은 좀 더 장기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5년을 늘릴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부분을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다 계약이 완결된 상태입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기업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이것이 지금 계약이 확실히 성문화된 상태입니까?

일단 MOU나 이런 부분,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받았고요. 이것이 그런데 시의회.

이것이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시의회 동의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3월에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직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라든가 저희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할 적에는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이것이 또 협상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은 지금 이 안으로 협상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가 또 다른 조건을 건다든가.

지금 우리가 이런 조건으로 협상하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그 사람들하고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또 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접촉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어떤 의무를 더 부과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계약이 변경되었을 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또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단지 신뢰문제가 약간, 예를 들어서 “집행부 말을 잘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그렇게 중요시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런 문제도 적어도 우리한테 와서 미리 “몇 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어떤 기업이고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고 이렇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런이런 쪽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사전에 이런 검토된 것을 보고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이렇게 동의안 갖고 오면 동의 해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동의를 안 해주시면 일단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래, 그 정도는 전부 다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단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전에 협의를 드리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줄 적에 계약서 이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우리 논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주면 돼. 줄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하면 줘야 되지요. 그러나 그 사후에 안전장치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런 것은 검토가 좀 덜 되어 있는데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이상 질의, 다른 분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 없어요?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