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붉은 원숭이의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사태, 고용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힘들었으며 대구시정과 우리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북한 정세의 불안 등 정치·경제적 여건과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올해에도 우리 대구시민들의 삶은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시민행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감사관실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올 한 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조정역할 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법질서 확립과 스마트전자시정 구현 등 시정의 중추관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제7대 시의회 출범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소통시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주 신임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번 2월 1일자 인사에 부임했습니다. 김만주 기획담당관입니다. 심재균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종훈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종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강한희 세정담당관입니다. 손준수 법무담당관입니다. 전시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강진삼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남태완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쪽,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 연구용역 발주를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현재 정부 입장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는 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경북도청 이전 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지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 계류 중인데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의 목적 및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추진한 이유는 첫째,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에 관할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청이전터에 대한 도시공동화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대구지역 내에서 가장 개발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상징성도 굉장히 높고 역사성도 있는 지역에 대해서 대구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민적 자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도청이전터 개발이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이전 개발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새누리당 역시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청이전특별법이 정부 입장에서는, 저 역시 공직자로서 바라볼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타인, 법인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소관이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개정한 자체가 원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는 가지만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입장을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여당에서도 사실상 도청이전개발 개정안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도청관련 시·도가 4개 시·도입니다. 경상북도, 충남도청, 대전시, 대구시, 이 4개 시·도가 긴밀히 공조해서 현재 개회 중인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과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임시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우면 2차적으로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개회될 예정으로 있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금 도청이전터 개발 개정안이라든지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온적이라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 여당의원들이 대구·경북의 시·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그대로 두고 과연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되었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는 기대효과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역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사실 상상해 보지는 않습니다. 된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국회에서,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대구시에서 이런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만 앞세우고 일처리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중앙 정치권도 정말 한심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정말 간절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역균등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대구시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2월 임시총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께서 경북도청이전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시 할까 합니다. 유인물 50페이지 보면 경북도청이전터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에 ‘창조경제·문화 등 복합타운 건설’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51쪽에 보면 임시활용과 장기활용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갖고 있는 복안이 장기활용에 해당되는 게 복합타운 건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상치되는 것 같은데.

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창조경제·문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복합이 될지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용역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조정된 안이 나올 게 결국은 복합이라는 개념으로 되지, 딱 유일하게 하나다, 이렇게는 기능이 확정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합타운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말은 시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요. 시민, 전문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또 지금 임시활용으로서 도청사를 시청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청이전터의 일부를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복합타운건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필요하면 거기 일부 사용하고 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하나로 명확하지 않고 복합이라는 용어로 포괄적 용어를 썼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2011년도에 대경연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바 있고, 그 당시에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2014년도에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용역할 때는 창조경제타운으로 조성하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11년도 연구용역결과는 그 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지역시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역이 사실상 관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국토연구용역은 창조경제 중심으로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역시 현재 구 제일모직 부지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능 중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명확한 도청이전터 개발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다시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고 정부와 합의하고 나서 안을 확정하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시가 도청이전터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의지를 갖고, 비전을 갖고 연구용역 의뢰를 한다면 그에 맞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가 시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창조센터가 거기 선정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로서 창조타운의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나는 기능 중복이 아니라 이거는 기능 보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창조센터 하나 생겼다고 해서 모든 계획이 다시 변경되고 한다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만 기능이 중복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께도 저희들이 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한 시의 스탠스를 가지고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다시 지역 언론, 시민들께 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리더는 비전과 통찰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이 말 하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대구시를 위해서 경북도청이전터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통찰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청이 신청사를 건설하고 계획하고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안동으로 부지 선정하고.

2008년도부터입니다.

2008년도부터 그러면 경북도가 도청사를 신청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지금 거의 7∼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뭐 했습니까?

이 점은 기관 간에 서로 양해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측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 10년 전부터 논의된 것은 사실이고 경북도에서 김관용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서 2008년도에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경북도가 계획을 발표했고, 이전이 확정되고 이러기까지 계속 시간이 지연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공세적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도를 압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의 답변 속에 바로 대구시 행정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 속에서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인데 명확히 결정도 안 되었는데 대구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구시가 하는 어떤 모습이 압박을, 그건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말 소극적인 변명입니다.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대구경북연구원에 수십억원의 비용을 항상 지불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 미래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그게 무슨 도한테 압박을 주는 행동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준비는 2011년도에 저희들이 도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구시가 공세적으로 이 계획은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 발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지금 부족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연구가. 이랬다 저랬다, 좀 전에 201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했는 용역도 푹새되고, 2014년도에 또 국토연구원에서 창조경제타운 이것도 한다고, 그 당시 실장님은 대구에 안 계실 때인데 시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이 창조경제타운을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 되었다고 무산시키고 지금은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거는 또 무슨 용도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용역을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대구시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행정의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 질문에 다 나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상상하지 않고 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가 적극적으로 그 정도로, 상상도 안 할 정도로 적극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실은 통과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시 행정에 있어서는 항상 뭔가 예측하는 게 부족한 걸 저는 느낍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사항이지만 요 며칠 전에 시민들 관심을 많이 받은 할랄산업. 사실 새해 벽두부터, 시민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일방적인 발표, 그러다가 며칠 안 있어서 또다시 대구시의 일방적인 “없어졌다. 취소되었다.” 너무 성급하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일어날 수 없는, 이 모든 것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게 대구시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실장님, 만약에 이 법안 이번에 국회가 계속 파행돼서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사 가고 하는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임시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통과와는 관계없지만 장기적으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20대 국회 때 다시 추진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연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생각했던 개발방향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디서 준비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플랜 A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지는 않고 플랜 B를 가지고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플랜 B를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발표하고 이랬을 때 플랜 A를 가동시키는 데, 집중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사안이 이미 벌어졌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습하려면 이미 늦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 A, 플랜 B, 가능하다면 플랜 C, D까지도 출구를 열어놓고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 우리가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언론보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사 같은 경우도 대구시에서 준비한 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언론플레이는 제일 먼저 나갔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이 무사히 통과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역의 정치권과 대구시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하고 생활규제개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쪽에 보면 지방등록규제와 숨은체감규제 이렇게 규제를 구분했는데, 지금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서 연말까지 과제를 확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어떤 규제를 선정해 놓았습니까?

저희들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여러 가지 들겠습니다. 문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에, 대구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에 정비대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이라는 문구가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보호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문화재보호조례에 46개 일부조항들은 삭제한다든지, 좀 까다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쓸데없는 행태규제나 애매한 규제로 기업활동이라든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제공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없애겠다는 게 저희들 복안입니다.

지금 보니까 실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지금 여기 보면 규제의 전체적인 맥락은 기업투자 저해하고 창조경제 장애, 민생불편 이런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문화나, 이게 기업 창조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재도 보호하고 문화재사업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라든지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법상 근거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벌점제도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장님이 중심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업투자 저해, 창조경제 장애, 뭐 이런 거고, 그런데 문화, 극장 이런 게 과연, 창조경제에 물론 일부분은 해당되겠지만 지금 이런 규제를 포지션을 정확히 잡아서 어떤 아이템을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이 좀 시민들이 바라는 것, 기업들이 바라는 그런 규제개혁하고는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하나를 들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토라든가 산업, 농업, 환경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규제 개선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부가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조 11조에 보면 전통시장, 전통상가로부터 1k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임의기준으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30㎡ 이하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0.7대 이렇게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심의대상인 법정대수의 30% 이상 정하면 되는 건데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 등록된 규제가 있지요?

예.

지방에서 등록된 규제를 기업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규제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려면, 상반기에 완료하려면 242회 정기회까지 모든 조례 바꿀 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예. 현재 본청에 239회 임시회 안건으로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군에 준비하는 게 10건 있고.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적인 협약, 조약, 바젤 협정이나 이런 것 말고는 다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무한경쟁시대가 일어나는데 우리끼리 규제를 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비용 증가다, 규제라는 건 곧 비용 증가입니다. 규제는. 물론 산업이나 안전, 보건, 환경이나 위생 이런 거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국제적으로 정한 그런 규제, 그것 말고는 다 발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 만들기’라고 했는데,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구조 개선으로 차별 해소,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쯤 됩니까? 시 산하기관까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 통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외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상당수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쪼개기 근로계약을 해서, 관이 먼저 쪼개기 근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열 달 근무하고 또 두 달 쉬고 이런 근로계약은 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근로계약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위 간헐적, 이런 근무시간을 돌려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방해하는 행태를 공직자가 보인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민간기관에서 한다고 소위 알려진 그런 방식을 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개선해서 민간기관까지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쪼개기 근로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관이 지금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노동법 규제를 두고 있는데 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쪼개기 근로계약이 없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업무에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로 세정역량 강화가 있는데 32페이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세가 누락되고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걸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그거는 구·군에 있다고 대구시에서 자료도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 답변이 왔는 게. 그때 그 자료 다 파악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답변이 왔는데 구·군에 지금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답변이 왔던데, 그 이후로 다 되었으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안 가져왔으면, 지금 없는 모양인데 그거 해서, 비과세감면이라는 것은 비과세감면 요건이 충족 안 되면 과세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비과세감면신청서만 맞다고 해서 비과세 해주고, 중간에 비과세감면 충족요건 기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맞지요?

예.

그 기간 안에도 과세요건이 불충분이 되면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거 했는 건수가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구·군을 지도해야 될 관청에서 그 자료도 없다고 하면, 주민세 올려서 세수 증대했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철저히 파악해서, 올해 여기 보니까 비과세감면 자료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과세감면현황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이런 부분에 과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증대도 해야 되고, 또 보면 법질서 기강에도 이런 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징수유예, 이런 것 죽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유예 해서 작년에 다시 징수했는 건수 카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 물론 세금을 거두는 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3쪽 보시겠습니다. 2015년 말 저희 대구시의 채무가 2조34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축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채무비율이 22.6%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까지 20%로 낮추겠고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3,000억원을 감액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감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경기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축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재작년도가 지방세입이 굉장히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금년부터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도, 세입여건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채 상환계획이 이행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 저희들은 그런 재정여건을 사실은 고려는 해야 되지만 2020년까지 지방채 상환계획은 일방적으로 일반재원을 통해서 세입여건과 관계없이 통상 사업하는 일반재원 속에서 채무 상환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요인들이 주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채무와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계획대로 저희들이 집행한다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금년 2016년 상반기까지 해서 재정위기 주의단계를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행자부에서 담당하고 왔습니다. 재정위기 요건이 해소되면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런 게 민간위원들이고 이래서, 그리고 시의 당해 자치단체의 앞으로의 재정전망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채무감축계획과 채무구조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건데, 다음 달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중에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재정위기 주의등급 단체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선진화 내용을 보시면 공사·공단 임금피크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준은 퇴직 몇 년 전부터입니까?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부터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총 5년간 73명 정도 됩니다.

73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신규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십니까?

아,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규 채용인원이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한 73명 정도.

신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요. 또 임금피크제를 적용을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공사·공단만이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고용을 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분에 대비해서는 목표액 대비 저희가 600억원 정도를 초과 징수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요. 또 2014년도 2월 체납액 징수율에 대한 부분도 57.2%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통계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현황은 2015년도에 537명에 90억원입니다.

90억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중에서 90억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537명, 90억원 중에 185명에 대해서 3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34억원. 그러면 약 한 40%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30% 이내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올해는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를 개정해서 고액체납자의 범위를 넓히고 제재하는 방안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운영평가 중에서 58개 시설에서 10개소가 B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B등급을 받은 곳의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케이스마다 다 들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좀 책임을 강화시키는 부분에서라도 B등급을 받은 10군데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방안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누구나가 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책임감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여기 보면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 번째에 있습니다.

예. 현재 새뜰마을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달성지구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했습니다. 금년도 거는 아직.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범위 같은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최대 70억원을 지원하고요. 국비 70%, 지방비 3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군데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여러 군데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이게 지역발전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 하나만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타당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도 안 될 수도 있고 두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들이 외부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아, 이거는 할 만하다, 평가를 해서 타당하면 해주는 것이고 안 하면 한 군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가실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장 중심의 심사를 4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5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4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신규사업.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굴하는데 원칙적으로 페이고(Pay-go) 원칙으로 하겠다는, 예산,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수익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국가와 지방계획과의 연계성이 있는 거라야 되지, 전혀, 갑자기, 제가 오늘 누누이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았는데 계획성 없는 계획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심사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또 5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에 다 있으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행사성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성 경비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하셔서 공인회계사나 외부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셔서 이런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사무하고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5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영성과평가에서 다 등급도 세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조금 더 신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직원의 성과급은 차등지급을 하는데 평가가 상향됐을 때 직원들이라든가 정규직 외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직원들까지도 전체 고루 혜택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가 단지 정규직만 해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정규직만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조금 더 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전 직원이 다 혜택을 누려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평가가 진전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직원의 사기가 향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속감,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작년에 실시를 하셨는데요. 성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얼마의 돈으로 몇 건을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다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각 개인이나 자기의 현재 거주지에 있는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초기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이랄까, 아카데미랄까 이런 것을 실시하셔서 어떤 것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제안공모 기준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렇게 꼭 확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앞서 주민참여제, 지역의 자기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의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참고로 12시간을 의무이수, 가장 많은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9시간, 대전, 부산 6시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참여예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역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가겠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를 현재 한도를 증액시킨 이유는 그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심의를 해보니까, 그런데 한도에, 실링(ceiling)에 묶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3억원 정도는 대구광역시 정도의 예산규모로 보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나?” 이렇게 주민들과, 또 저희들 이것 관련해가지고 자문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는 실험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3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주민참여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각 구·군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두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인원에 대한 배정도 기준을 두셔가지고 지역마다 균등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쯤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도 사실 일곱 분이나 추천해 주셨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의회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가 됐든지 안 그러면 다시 이 과정 전체를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초기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원탁회의도 좀 활성화되고 해서 토론문화도 정착할 수 있는 대구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이 질의하신 채무감축실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재정위기주의자치단체 지정은 본청 재무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2006년 본청 재무는 채무가 1조6,861억원이었는데 2015년에 1조7,239억원으로 이어져서 지난 10년간 본청 채무는 오히려 378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06년 위기등급수준인 45.1%에서 2015년 말에는 22.6%로 감소된 것은 채무감축효과라기보다는 우리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반대급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 재정위기주의단체로 됐을 때 본청 채무 1,485억원을 일시에 감축을 시켰지요?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목에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 보수가 커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늘어난 양만큼 채무가 동시에 증가했다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든다면 경제규모가 100달러였을 때 채무 100원하고 경제규모가 1만달러였을 경우에 채무 110달러하고 그게 의미가 있나 이거지요. 1만달러쯤 되면 채무가 1,000달러쯤 되어야 사실상 그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적정수준의 부채를 안고 가면서 경영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채무가 굉장히 감소했다. 절대액이 400억원 정도 늘어났을 뿐이지 예산규모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는 약 4조원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채무는 400억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채무를 일시적으로 작년에 특별히 많이 갚았는 것이 채무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저희들이 채무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작년에 세제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법상 세제잉여금 30%를 자동으로 채무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돈이 9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950억원 플러스 당초 채무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돈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1,400억원 정도 감축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8.2%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5년도나 2006년도 이때는 대단했어요. 40% 넘어서면 재정위기자치단체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0% 넘어서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계속 많은 채무를 감축해 왔는데 지금 또한 2014년 28.2%가 되다보니까 사실 재정위기주의단체로서 문제가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제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갚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우리 지방재정에 있어서 채무적정비율이 예산 대비 한 15% 정도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되는데 우리 재정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채무가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지만 20%대 이상의 채무는 오히려 역동성을 해치게 된다고 봅니다. 해서 우리 부채상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한 15%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31쪽을 보면 세입목표가 2조5,50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난해에 비해서 4,255억원가량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이유가 부동산 취득세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예상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부동산거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부동산거래 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걸 기준으로 예산을 짜놨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부동산거래건수, 부동산가격, 그러면 취득세를 보완할 다른 재원, 세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부동산거래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일정부분을 그래도 메이크업하는 것이 부동산가격이 아직까지 예전에 오른 가격만큼 뚝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취득세를 보완할 수 있는 세원으로 저희들 이번에 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채권감면조례 검토를 해주시는데 그것 해주시면 그쪽으로 자동차 리스차량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지방소득세 부분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 부분이 아직 저희들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나머지 그 이외에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담배소비세에 보면 이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교육세로 나가야 되는 부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를 보면 푸드트럭이라는 게 있는데 푸드트럭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예. 푸드트럭.

푸드트럭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주세요. 나는 긴 답변을 안 원하니까.

작은 화물차에 음식을 가공해서.

음식 파는 트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포장마차라 했는데 왜 갑자기 또 푸드트럭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난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푸드트럭은 허가된 푸드트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 부과할 수 있을 텐데 기존에 장사하는 포장마차들하고의 형평성이 문제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존에 불법으로 포장마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허가해 주고 세금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에는…

일부 사람한테는 포장마차 허가해 주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허가 안 해 주고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제가 위생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는 식품영업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드트럭은 식품영업신고를 하고 세금을 걷는데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 보충질의이긴 합니다만 공사·공단 임금피크제 전면시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성과와 부작용이 다 같이 있을 텐데 이게 취지는 좋은데 취지하고 달리 임금착취수단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채용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효율 차원에서 굳이 사람을 늘려가면서, 할일도 없는데 사람을 늘려가면서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공사·공단의 경우에 특별히 창조적인 그런 직업은 아닌데 퇴직기한을 늘리는 대신에 임금을 줄이고 사람을 더 채용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비효율 경영이 될 소지가 아주 높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방만경영을 오히려 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차라리 퇴직연령을 제한해가지고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지 빨리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일도 없는데 퇴직연한만 자꾸 늘려지고 새로운 사람을 더 뽑는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귀결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퇴직연령을 늘리지 않습니다. 늘리지 않고 정년도래인원수가 2020년까지 203명 정도 되는데 정년 도래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임금을 정년으로 가면 갈수록 줄인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 절감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73명입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인원을 더 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사람이 더 필요해야지, 인력이 더 필요해야지만 채용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지금까지 적정인원을 활용해 왔는데 임금피치를 정해가지고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 임금을 줄여서 그 돈으로 사람을 더 채용하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공단의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단순업무를 줄이는 것도 있고 새로운 경영을 수익성을 강화해서 다른 사업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체 같으면 판매사원을 늘린다든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같으면 사실상 그렇게 개선할 것도 없고 새로운 업무를 개발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 비효율을 조장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45쪽을 봐주십시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하위등급시설 위주로 서류와 현장평가를 병행점검하겠다.’ 했는데 이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금 예산이 지원되는 그 사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위탁금은 1,000만원 주는 것도 있고 5,000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해놨습니다.

3억원 이상의 민간위탁금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를?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현장평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현장평가도 있었는데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대구시에 우려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금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만 봐도 2016년도에 1,585억원 이상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불과 3년 전인 2013년하고 비교해 보면 3년 전에는 969억원 정도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00억원이 안 되었거든요. 201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는 7.9%, 10% 미만이었어요. 민간위탁금 예산이.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에는 22.6%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문화예술체육 이쪽 분야를 강화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회적기업 이런 쪽의 예산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하고 민간위탁금 예산은…

그게 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센터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청이전 그다음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용료 35억원, 체육실업팀 운영이 사실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40억원에서 81억원으로.

체육실업팀?

예.

그것이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잡혀있습니까?

예.

지금 보면 2016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도 1,000억원을 넘어선 것이 2014년부터거든요. 민간위탁금 일반회계. 사실 제가 특별회계는 자료를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민간위탁금은 훨씬 많거든요. 특별회계 상수도본부라든지 중소기업 등등 여러 가지 다 합치면 4,500억원 이상이 돼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며 모든 사업을 민간에 돈을 줘서 위탁을 다 할 것 같으면 시정부를 더 슬림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대구시의 민간위탁사업은 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예산도 늘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기조실에서 지금,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강화하겠다.’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민간위탁사업의 증가와 민간위탁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에서 이런 업무계획이 나왔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고, 증가한다고 일반적으로 분석되는 것이 인건비, 운영비, 물가상승에 따른 자동에스컬레이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실업팀, 이게 100% 증가하는 40억원에서 81억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공무원 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10명 이 정도, 인구 수 기준하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OECD 기준에 비하면 저희들이 70∼80%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행정의 슬림화, 조직의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던 사업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또는 대구시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사업의 변화로 인해서 민간위탁사업도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반복되는 그런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과감한 축소, 폐지 이런 걸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제가 축소, 폐지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아까 김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부전문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강화해서 평가참여를 확대시켜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이 오늘 업무보고 맨 처음에도 나왔지만 어쨌든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오늘 11페이지 제1번에 나와 있어요. 그지요?

맞습니다.

모든 우리 시에 관련된 부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니만큼 예산에 있어서 너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민간위탁금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총괄세입과 예산편성 주요 시책의 평가 등 시정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실장님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혁신도시 상생협력 활성화 추진, 도청이전터 개발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 수립,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적극 추진, 예산절감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심사 강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 민간위탁금예산의 가파른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 예측 가능하고 적극적인 행정추진 등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도청이전터 시청통합별관 활용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여서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관련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입지를 선정하는 최종용역결과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 대구가 바라는 대로 신공항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주관으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자율정비를 추진하면서 본 조례의 일부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내용과 상이함에 따라 조례 중 보조대상사업의 각호의 내용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분 및 기능 등의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보조대상사업의 내용 중 제3호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고 여타 각호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의 문맥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6조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던 위원회 위원에 대한 구분을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고, 안 제7조 위원회 기능 중 제2호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를 추가하는 등 위원회 기능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도록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과 상이한 일부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검토의견 중 4페이지에 있는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의 보조대상사업,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기부, 보조, 공금 지출 등 보조대상사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대상사업을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률 규정,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함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을 3호로 신설하였으며, 지출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3호는 4호로 변경하면서 조문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 위원회 설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에 한정하여 위촉되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조금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 소속 공무원으로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삭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위원회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 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대구소방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대응기반 강화, 한 발 앞선 예방소방업무 추진, 내실 있는 긴급구조대책 추진, 시민중심·현장중심의 119 종합상황 관리, 특수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에 소방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구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열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황진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용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김태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규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우명진 동부소방서장입니다. 황정성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강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도기열 수성소방서장입니다. 박희욱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남구 달성소방서장입니다. 이재철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쪽 보면 ‘조직개편 추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봤듯이 소방공무원 폭행피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수사범위라든가 자기방어의 한계 이런 점에 대해서 대응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로 경찰관들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는데요. 소방기본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의 양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무수사팀을 신설을 해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계획을 했고요. 이번 금요일날 대구지방경찰청장과 소방안전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업무협약의 내용은 경찰에서 인지해서 시작된 수사라 할지라도 소방본부로 사건을 보내고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고 소방본부에 설치되지 않은 유치장에 대해서는 대구경찰청의 유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그리고 수사실무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계속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얻게 되는 효과는 좀 더 높은 기준의 처벌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우리 공무원 동료들이 경찰관서에 가서 또다시 조사를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공권력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실행중심의 체험교육 및 안전테마파크 시설개선에 대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세월호 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고초기 현장대처요령 습득 위한 실행 중심의 체험교육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내용을 보면 뭐 소화전, 소화기 사용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하게 해야만이 안전테마파크도 살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대처능력도 향상시키고 할 텐데 그런 어떤 연구노력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 세월호 체험관인데, 세월호 현장을 재현해서 좀 더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재미도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안 하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난해 우리 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우리 본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집행부가 시장께 드리는 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하면 이 부분을 도입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계속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줄기가 서는 대로 위원님께 직접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증건할 때까지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할 건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지진체험하고 지하철사고체험관이 있다고요. 그거 인기 좋잖아요? 그거보다 더 인기 좋은 거라. 이 소재가. 선박침몰사고인데 세월호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인데 이걸 왜 놔두고 빨리 안 하느냐 이거지.

예. 아이템 중엔 좋은 아이템인 건 분명합니다마는.

중국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1,000억원이 넘게 드는 뇌연구원을 세웠어요. 1,000억원이 넘게 드는 연구원을 시비 100%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구시가 돈 좀 더 든다고 해서 국비 좀 받아서 하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나는 봐요.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119종합상황실 증축 추진하고 있는데, 나는 전화응대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장난전화인데, 장난전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생각해 보니까 장난전화도 진정성 있게 응대해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종합상황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장난전화 때문에 진정성 있는 응급전화까지 무시해 버리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모 지사가 119에 전화한 게 지금 전국적으로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이게 119종합상황실의 잘못도 나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 있는지, 대응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이 현재 장난전화를 받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화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혹시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고 해서 현재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장난전화로 인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놓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수보대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전화를 하면 장난전화인가를 1차적으로 의심을 해서 불친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0% 장난전화라고 하더라도 장난전화대로 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시민의 신뢰성을 얻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전화해서 ‘이거 장난전화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진정성 있게 출동해 줌으로써 그 장난전화를 했던 사람이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나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수보대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질문을 해보면요. 이제는 경력이 쌓여서 100% 이것은 장난이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스킬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출동지령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신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장난전화가 와도 연습 삼아 출동해 보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위원님, 출동력이 지금 사고에 비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 출동력을 운영했을 때 다른 지점에서 사고를 커버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소방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2,065명으로 보고가 되는데, 맞습니까? 현원이 2,065명.

지금 보고서가 1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 108명의 신규자원을 수료하고 임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하고 갭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정원 문제가, 여기서 여성들은 몇 명입니까? 소방공무원 중에 행정, 사무, 죽 있는데 여성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공무원이 지금 115명입니다.

115명입니까?

예.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분포도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까?

우리 조직에서 간부라고 하면 소방위 이상인데요. 소방위 이상 간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간부급 이상이 없는 데가 대구, 부산, 대전, 충남 정도고 지금 우리 대구시의 조례도 보면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왔는데 보니까, 물론 소방서에 일부 부분은 남자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목욕탕에서 쓰러졌어요. 여자목욕탕에서 쓰러져서 그 목욕탕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왔는 모양이던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여자들이 전부 다 방에 들어가고 할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남자직원들이 가서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한 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자들도 일정한 부분에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파트를 좀 만들어가지고 구급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여성직원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그 간부직원들도 현재 보니까, 제가 오늘 소방서 있다고 해서 보니까 여자 분이 한 명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우리 대구하고 밸런스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낮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상위 쪽으로는 못 하더라도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해야, 지금 여기에 여성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15명입니다.

115명인데, 이분들한테도 근무의욕이나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각종 근무평가나 승진심사에서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의 특수부대도 여성들이 합니다. 아시지요? 특전단 이런 것도 여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서는 내가 여기 와서 현재 1년 반쯤 됐는데 여성간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 다 책임자들 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대구가 아마 최하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전국 평균 여성비율이 6.7%인데요. 대구가 5.3% 정도 돼서 1.4%포인트 정도.

평균치보다 1.4%가 낮다는 거는 하위그룹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5명의 여성소방직원이 입문을 할 때도 어떤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여성이 할 부분은 응급 부분, 구조, 이런 부분이 여성의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가는 게 좋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9 구급대의 여성소방공무원들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비율을 고려를 하고 있고, 승진심사 같은 것 할 때 혹은 인사를 할 때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꼭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남자분들 다 계시는데 뭐 남자들 자리 차지하라는 게 아니고 대구시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방금 그랬다시피 특수임무를 띠는 군도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작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좋은 소방행정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지숙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주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실천 중에 있으니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가시적으로 성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35쪽에 무각본,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합동소방훈련 실시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각본이 짜여가지고 형식적으로 있으면 그게 실전에 대응하는 위기대응능력이나 이런 게 매뉴얼화,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각본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대구에서는 올해 처음 시도되고 있고요. 제가 전임지에서 개발해서 세종시에서 정부부처를 상대로 무각본소방훈련을 지난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걸 해보니까 전에 하던 것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걸 했을 때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선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학습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화재가 났는 것으로 상황이 시작이 되면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의 책임자, 주로 과장이 되겠지요? 그 직원들을 닦달을 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소화기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고 직원들한테 종용을 하고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을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119에 전화를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등 이미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화재대응능력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 면으로는 종래의 각본소방훈련과 비교할 바가 없고요. 문제점은 이제 훈련을 하는 대상자들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게 되지요. 공부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또 그 훈련결과로서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면 그 사실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호소하긴 합니다만 자기네들 안전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 상황은 제가 잘했다고 한번 칭찬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아무 각본 없이 부여해서 대응훈련을 하는 것은 아마 잘했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소방행정에 발전을 기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격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시면 대구시민안전파크 운영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약 100만 명이 넘는데 1일 한 471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파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와서 거기 체험을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어린이는 26.7%, 청소년은 4% 이렇게 체험을 했네요.

어린이라 하면 유치원생들 말씀이시지요?

예.

저는 안전교육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서부터 습득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원생들부터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러한 시간이 조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어려서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구에서도 시민안전테마파크가 있으니까 일반인들만이 아니고 학생들을 교육의 일환으로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테마파크 체험을 하면 현장학습으로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데요. 주로 화재가 나면 순식간에 불이 확산되는 게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 같은 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을 할 때 소방법 같은 것에 화재에 취약한 재료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지금 현재 건축법에 다중이용시설로 건축이 되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난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에 노출이 되면 아주 잘 타는 자재 같은 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건축할 당시에는 내화조로 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문제가 되는 곳이 다중이용업소를 설치하면서 안에 내장재를 가연성 물질이나 연소 시에 유독성이 나오는 물질을 덧대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샘플링 점검을 하고 있고 지도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연성 자재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확산되는데 그걸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샘플링 비율을 작년에 5% 하던 것을 10%까지 늘려가지고 점검을 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초고령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증가 추세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초소방시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을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간단하게 그분들이 알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입니다. 소화기를 보급하고는 꼭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감지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감지기가 울릴 때는 피난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병행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취약한 쪽방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도 중구하고 남구, 서구에 걸쳐서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한 8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기초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두셔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쪽방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챙기겠습니다.

29쪽에 보시면 멀티롤 근무체제가 있습니다. 119구조대하고 119안전센터를 통합운영을 하시는 쪽으로 개편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근무방식 변경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근무방식 변경은 멀티롤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대구 소방이 채택하고 있는 근무교대방식은 3교대 방식인데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6일 주기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24시간 근무와 48시간 휴식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민안전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근무교대체제와 가장 유사한 체제로서 현재의 법과 제도에 저촉이 없는 방안을 만들어서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근무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근무 하루 하고 하루 쉬고, 근무 하루 하고 3일 쉬는 이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3월까지 시범실시를 해보고 실시한 결과 우리 동료들이 그 부분을 원하면 계속 확대를 할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기존에 근무체제방식으로 돌아갈 그런 실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 보시면 구조진압대 당비, 당비, 당비비비 이게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면 3일을 쉰다고 봤을 때는 인력에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인력 대비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3교대는 전체인원의 3분의 1이 출동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8분의 3이 출동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1일 출동인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서 현재 이 방법을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해보시고 일단은 좀 더 들어보시고 어떤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멀티롤은 6개월 시범실시를 하고 근무체제는 3월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보고 그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직원들 간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내부에 그러한 의견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현장활동 소방인력이 583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신규채용은 244명으로 아까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행자부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숫자를 분석할 때는 소방력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부족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자기네들 또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하나를 더 지어서 인력을 받을 때 얼마나 주는가 하면 24명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출동하는 인력숫자는 더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안전처에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이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 문제들도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2쪽에 보시면 구조대원도 지금 보면 여성이 9%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이 지원이 저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는 업무가 여성에게는 좀 과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할 때 남녀비율을 우리 본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구급차가 운영이 되는데 남성들로만 구성하면 2인으로서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왜? 아무리 무거워도 두 사람이 들것을 아래 위로 들면 되는데 여성이 1명 포함되면 2명이 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3명이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운영에 충분한 여유가 있으면 여성비율을 다 맞춰주고 구색도 갖추고 하면 참으로 좋은데요. 현장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팀장들 입장에서는 자기 팀에 여성이 많이 배속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나 구급현장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공무원을 채용하면 일부 응급구조사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요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운신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고 지휘관들은 그만큼 아픈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휘관들은 본부장의 그런 방침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업무상의 문제가 있군요. 그리고 지금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데 구급대원의 40대가 사실 159명이면 40대가 이 일을 하기는 괜찮지 않나요? 이게 노후인력으로 들어갑니까?

그 기준은 이 구급대원들이 처음에 채용되고부터 계속 구급업무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급업무가 우리 현장활동 중에 출동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또 현장에서 들것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동반되어지는 현장대응업무가 있다 보니 주로 디스크라든지 하는 이런 근골격계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한 30대까지는 그래도 이 업무에 부담을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40대까지 이것을 지속하면 이것은 좀 본인들한테 가혹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세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보고 있는 겁니다.

40대 이상 여성도 11명으로 23%나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더 큰 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2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자체적으로 해서 막 응급구조사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전체 구급대원화하는 것이 멀티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돌아가면서 좋은 일도 한번 하고 또 궂은일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목표를 세운 게 멀티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대구시의 안전 부분이나 구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원 분들은 힘드시겠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힘드셔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실시하셨던 무각본훈련이 잘 되셔서, 정말 그런 부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백프라자에서 소방훈련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바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소방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무각본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것이 좀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올해 의회 건물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8쪽에 소방항공대 현장대응력 제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헬기 2호기가 사실 장기간 한 1년 가까이 외주정비에 따른 출동 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헬기 1호기도 많이 노후화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헬기교체 권고기준이 20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으면 올해 1호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햇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백기간 동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현재 1호기가 출동을 하고 있고요. 1호기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의 계획상으로는 2018년도부터 그 사업을 개시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노후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의 문제성을 부각을 해서 2018년도에 바로 국비 지원될 때 받아서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교체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잡고 있네요? 잡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빠른 시간 내에 구입을 해서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대구소방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매입이라든가 계획에 보면 2019년도 이후로 준공 및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19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해가 2020년도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을 잡고 계획을 세웠는지, 좀 단축시킬 수는 없는가요?

위원님, 이 문제는 관서 재배치 계획이라는 종합적인 틀 속에서 배열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 동부소방서하고 북부소방서를 신축해서 이사를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강북소방서도 새로 지어서 또 살림을 따로 내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구소방본부 현재 건물은 본부 단독건물로서 쓰게 되고 소방학교 또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올해 그랜드플랜을 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틀 속에 넣어서 연차적으로 대구시에 재정부담이 없는 가운데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배열을 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관 자체훈련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구소방학교 설립 추진일정을 조금 단축시키시고 소방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설립될 수 있게끔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방정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에서는 역량평가제가 실시가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서장 후보자들을 승진심사하는데 역량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역량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에 참고자료로 쓰는 것이 대구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 평가제도는 대구시 소방본부의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소방본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본부의 의지이고요. 소방공무원법에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를…

대구시 소방본부에서 이걸 한번 처음 시도를 한다는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소방서장급 승진대상자들을 공부시켜서 평가해서, 여기 보니까 학습과목이 세 과목이 있네요? 논리, 글쓰기, 말하기,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소방업무가 가지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세 과목을 평가를 해서 이 평가를 가지고 승진에 반영하겠다 해버리면 실제 현장에서 소방관이 가지는 그런 전문성이나 특수성은 좀 도외시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시험으로써 평가를 하거든요. 교사, 의사, 변호사, 모든 것이 시험으로 가다보니까, 물론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시험제도이다 보니까 그걸 선호를 하는데 그렇지만 교사든 의사든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남자교사에 비해서 여자교사가 훨씬 많다라든지 또는 의사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시험으로 하다보니까 시험점수로만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분야가 가지는 전문성은 오히려 도외시된다, 이런 시점에서 소방관련 업무마저도 이렇게 시험에 의한 평가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소방관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성, 또 그런 전문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문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승진심사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승진심사제도는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비율이 50%입니다. 여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경력과 근무평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방관들의 전문성에 관한 것은 50% 내에 이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분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 걸 가지고 50대 50으로 맞춰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역량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하면 역량평가의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후보자들이 통과, 불통과라는 점수만 받게 되는데요. 이걸 심사위원들이 배점할 때 참고로 해서 배점하는 것이지 여기에 통과되었다고 승진이 되고 여기에 떨어졌다고 승진이 누락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점수를 매길 때 참고로 하라는 자료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제도도 사실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거든요. 지금 새로 도입한다는 이 제도도 논리, 글쓰기, 말하기라는 이런 세 과목들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데 과연 소방관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이런 논리적인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비상상황에서의 통솔력, 판단력, 상황대처능력 이런 것이 사실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목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현장경험이 있는가, 또는 현장에서 과연 동료들과의 헌신적인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소방 분야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되는데 소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인 글쓰기,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별화가 되지 않는 평가과목이라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본부장님.

과목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소방서장, 즉 한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오를 사람들한테 이 평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지휘관으로서의 관서 통솔이 되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글쓰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문서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또 가지고 계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아마 이 제도를 도입을 하시겠지요, 그지요? 의회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창섭 본부장님이 오셔서 아주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소방업무에 임하시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님 오셔서 이런 역량평가제 그다음에 멀티롤 근무체제, 무각본합동소방훈련 이런 것이 처음으로 다 시도되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본부장님의 어떤 의도대로 순기능으로 다 작용을 하면 그것이 시민들에게도 다 좋은 예방대책이 되고 하기는 하나 내부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구성원들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너무 리더 혼자만의 독단적인 개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업무는 동료애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비상상황, 위급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일이 되는 건데 평상시에 어떤 내부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불신이 생기고 소통이 덜 되어 있다면 과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동료애가 발휘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도 전체 업무보고가 그 어느 때보다 소방본부가 아주 다양하면서도 좋은 그런 업무보고가 많이 있던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에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신뢰구축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명심해서 우리 동료들의 정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워낙 스마트하시니까 잘할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님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선박침몰사고 체험장 설치로 시민안전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적극 추진, 여성소방공무원 임용확대 및 여성간부 비율향상 노력, 어린이·청소년 대상 조기안전교육 확대실시, 노후소방헬기 신속교체로 현장대응력 제고, 지방소방정 역량평가제 시행에 따른 소방간부의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 등,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방금 여러 가지 논의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최대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창식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설건수 감사팀장입니다. 최태원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종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안희열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신윤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탁석균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신재휴 복지옴부즈만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관실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관님한테 아파트 감사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단지 내에 결과를 다 알리고 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대구시를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저도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듯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부하수처리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런 것도 우리가 감사를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매립장에 문제가 좀 생겼지요?

예.

그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나 이런 걸 받는 일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기술감사나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감사대상에 83개 기관 1,064개 사업을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한정된 인원으로서 이걸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5페이지.

예. 일상감사의 실효성 제고 이래가지고 감사대상이 83개 기관이고 1,064개 사업을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작년도 저희들이 일상감사 했는 실적입니다.

실적입니까?

예.

우리 인원으로써 이만한 감사를 해낼 여력이 있습니까? 겉핥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하는 말은 정부합동종합감사나 서부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손해소송이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는 사실은 사업 착수하기 전에 설계서를 보고 하는 감사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어서 그 설계서대로 현장에서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하면 다행인데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면 아까 그랬다시피 작년에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적받는 사항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 점을 특별히 신경 써서, 특히 기술감사나 이런 분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0쪽을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확대·인사자료 활용’ 하고 있는데 전반에 걸쳐서 청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청렴도 향상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같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만이 청렴도 향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구광역시가 전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지만 재량범위 내에서 대구시 공무원의 대폭적인 처우개선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청렴도 향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공무원들의 대우는 어느 광역자치단체나 동일한 것이고요.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순위를 정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위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건 처우문제보다는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다른 시·도하고 여건은 같은데 순위가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절대적인 처우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처우가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다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외부전문가,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외부전문가나 시민감사관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공무원은 사실상 자기가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부감사는 무서워하지만 사실 외부감사 이거는 뭐 시한이 1년, 1회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회계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잡아내기가 힘든데, 취지와 달리 업무미숙으로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전시행정이 될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전문가라든지 시민감사관을 무조건 확대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부전문가는 공동주택 감사할 때 공인회계사나 주택관리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요. 일반적인 시민감사단은 저희들이 구별로 한 10명씩 위촉을 해놓았는데 이분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정에 ‘이건 좀 이상하게 보인다.’ 이런 사항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주면 감사관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감사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과태료도 부과를 하지요?

예.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가 원인자인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관리비로 다시 부과가 돼가지고 죄 없는 주민에게 전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이 과태료 부과가 주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감독은 구·군의 사항이니까 구·군에서 처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구·군에서 이런 부분에 죄 없는 주민들에게 과태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꼭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보시면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내부제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13년에 10건에서 작년에도 16건이 있기는 하지만 내부제보를 했을 때는 인사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신고를 해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거지요?

지금 이 시스템은 서버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IP가 추적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건이 신고가 되었는데요. 신고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결국은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을 하는 정도로 있었고 또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음주를 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옆에 있는 직원들이 봐서 계속 차를 운행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음주를 한 것 같다는 제보가 있어서 조사를 해서 처분한다든지, 이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제보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장하고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별하게 혐의가 없는 것은 무리하게 하지 않지만 혐의가 있는 것은 기준에 맞게끔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익제보자 보호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보를 했던 사람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부에 대한 공익제보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것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 예방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진단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각 업무별로 프로세스를 딱 정리를 해놔서 이 단계 업무를 할 때는 무엇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어서 그 업무를 할 때는 그 단계에 가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감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엊그저께 보니까 시스템이 하나 개발이 돼가지고 비슷한 아파트끼리 비교해가지고 감사대상을 수월하게 집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아파트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입되면 어차피 대구에서도 그걸 시행을 하실 거지요?

아마 보도를 보니까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감사인데 국토부에서 내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도 보급이 되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상당 부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파트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배 감사관님! 이경배 감사관님이 우리 대구시의 감사관실을 맡고 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간부님들 면면을 봤을 때 아주 신뢰감이 가고 감사관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신뢰감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셔서 대구시정의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우리 대구시가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내부청렴도평가에 있어서 내부구성원들 스스로가 ‘우리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수치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대구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이번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은 최대한 빠르게, 또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관행은 과감히 철폐하고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동주택 감사를 확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 확대, 전광판 홍보 강화, 감사결과를 입주민에게 우송하는 등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신뢰회복이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전예방감사 철저로 정부합동감사 등 외부감사 지적사례 방지, 외부전문가·시민감사관 참여제의 내실 있는 운영, 공직자 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의 운영 활성화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시민행복을 위한 헌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교육훈련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 및 구·군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창조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동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연 사이버교육과장입니다. 정교식 역량평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시면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편성·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이버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이버교육을 저희들도 들어보면 대충 과정만 이수하는 쪽에 많이 집중을 하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169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은 매년 새로운 교육콘텐츠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개별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특히 정보화과정 같은 경우는 학습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수를 못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제한이 없고 이수를 못 하더라도 다음에 또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수율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이버교육도 한번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취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라든가 한국사능력검정자격증 이런 부분인데 사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따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자기개발을 위한 과목을 변경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국사능력검정 과정이라든지 한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바리스타 과정 등등 해서 22개 과정 정도를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이수를 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땄는지 안 땄는지는 전체적으로 전화라든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신 콘텐츠로 자격증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콘텐츠로 과정을 다시 또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대구시장님이 “인사 평가를 팀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팀별로 토론문화라든가 아니면 과별로라든지 이런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신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신가요?

올해 교육훈련계획을 이미 수립은 했습니다만 일단 과정 중에서 유사한 그런 과목들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다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시가 내부 비리평가에 대한 것도 최하위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다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걸 또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교육, 이런 부분에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규덕 공무원교육원장님을 포함한 26명의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대구시 공무원들을 혁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직원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메르스사태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서 과정 편성을 요구했던 공직마인드 함양, 공직자 정신건강관리 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공직사명감 고취와 대민봉사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운영에 따라 평가과제개발, 역량평가교육 등 공정한 역량평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과 중심의 교육체제 개편으로 6급 실무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견실무리더과정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도청후적지 이전은 강의실, 어학실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올해 8월 이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민간전문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시행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을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실 있는 사이버교육 운영 및 토론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연구본부장 장재호 박사입니다. 경북연구본부장 오창균 박사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류형철 박사입니다. 대구본부의 창조경제실장 곽종무 박사입니다. 도시안전실장 임성호 박사입니다. 교통환경실장 이상인 박사입니다. 사회문화실장 송재일 박사입니다. 경북본부의 지역발전실장 김광석 박사입니다. 농림수산실장 석태문 박사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연구실장 김용현 박사입니다. 사무국장 전형일 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원장님, 타 연구원과의 교류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더 크게 성장하고 대구경북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원과의 교류를 통해서 정책개발과 연구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설 연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원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15개 지방 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1년에 원장 모임이 2회 그리고 매 분기별로 기획실장 및 사무국장 모임이 개최되고 있고 매년 2개 내지 3개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지방세연구원도 같이 참여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별로 우리가 특정 지방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동연구 추진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MOU를 체결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하고 시·도연구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수도권과의 경쟁이나 중앙정부의 규제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의 정책연구기관 간에 교류라든지 공동연구가 활발히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각종 산업과 정책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경쟁력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정책 실패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과제로 지역별 특화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공동으로 제안하는 형태가 된다면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경영도 막고 지역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타 지역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연구 및 인적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중에 계약직이 한 29명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계약직 연구원이 8명인데 이분들은 매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일반 계약직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관련법과 관련해서 2년간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예외조항으로서 연구기관에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하더라도 계약직 직원으로서 근무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다른 시·도 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약직 연구원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특정 분야에 많이 집중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될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한 인력을 상시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에서도 그런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획조정실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29명의 연구원이 비정규직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게 상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이 사람들한테 신분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쪼개기 근로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왜냐하면 기업은 어떤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공기업에서 이런 걸 먼저 더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상시 반복적으로,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으로 충원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권고를 못 하지만 상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부분들에 어떤 신분보장문제도 해결해줘야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지, 하고 나면 얼마, 이 프로젝트 끝나버리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적극성을 띠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장님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박사과정을 밟을 때 그때 어떤 학술적, 학문적 이론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 어떻게 보충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연구원들이 자기 전문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서 전문성은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관련되는 국내·외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소홀할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제가 그러는 것은 연구원들도 자기가 특정한 분야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휴식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충분히 줘서 연구원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석사·박사과정을 할 때의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 점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해서 기초작업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저도 봤을 때는 그런 거는 미리 2, 3년 전부터 목표를 정해서 타 시·도, 국가정책, 세계변화 이런 걸 종합해서 제시해서 우리 대구·경북이 발전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경연 기금을 보면 110억원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 예산을 보면 세출이 102억원이에요. 인건비가 63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사업수익 24억원으로써는 인건비도 감당을 못 하고 있고 기껏 해봐야 경상경비 정도 커버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금이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되니까 연구원이 독립성이 없고 그냥 자치단체가 면피용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자치단체 뜻대로 가는 그런 수단적인 역할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는 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성과가 나온다고 기대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치단체의 시녀 역할이나 하고 아니면 매년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이런 상태에서 나는 연구원들의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분도 불안해지고. 봉급 안 주는 건 아니겠지만 매년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확보 안 되면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기금을 늘려가야 될 텐데,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으로 봐서 당장에 1,000억원씩 이렇게 기금을 출연하기도 힘들고 대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대구의 기업도 출연하는 기관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더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완전히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실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연구원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것 제대로 연구하고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 오면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의도하고 다른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연구원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기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기금의 규모도 문제입니다만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참, 거의 과거에 100억원 정도 적립되었을 때는,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루 이틀, 1∼2년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 확충이라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설립형태가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꼭 유념을 해서 우리가 꼭 독립성 확보라는 차원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또 중립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기금확충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기금적립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청사건립기금이 44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청사건립기금은 44억4,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한 지가 한 5~6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는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경상예산의 이월분 중의 일부를 여기에 투입을 해서 적립을 했었는데 사실 청사를 확보할 때는 대구시가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별도로 좀 더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는 협의를, 저희가 현안과제에서 청사확보 문제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을 할 시점에서는 시와 도 간에 추가적인 청사 확보를 위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확보하도록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원장님, 청사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선 청사는 저희가 사실 현재 도청이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재작년부터 청사 문제가 조금 더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청사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신도청에 대해서 분원을 설치하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분원 설치도 추후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출장소, 하나의 연락관 사무소 정도 해서 상시직원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청사와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특히 경상북도 지역에, 예컨대 칠곡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연구원이 입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하면 부지 확보차원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공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에 집행부 간에 협의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입지선정문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앞으로 대구경북연구원이 걸어나가야 될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문제를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수성구 중동에 있는 그 건물이 향후 호텔로 바뀌는 걸로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현재 임대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월 초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의 구성은 1층부터 11층까지는 비즈니스호텔로 전환을 하고 12층부터 19층까지는 오피스로 해서 지금 11층까지는 전부 비워둔 상태고 사무실은 전부 12층부터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호텔로 전환되더라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계속 거기에서 사무실로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 3월달인데요, 원장님. 그러면 재계약 과정을.

예.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몇 년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지난해에는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렌트가 또 차이가 나고, 또 새로이 대안을 찾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일단은 2년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차라리 1년, 1년 단위로 가는 것보다는 2년 해서 그 2년 사이에 우리가 이전할 필요성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서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경북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문제가 1년 했다가 또 옮길 수도 있다, 청사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 논리에 휘둘리게 돼버리면 실제 연구를 수행해야 될 연구원들이 매진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중심을 잘 잡으셔서 대구경북연구원이 흔들림 없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특히 청사 이전문제나 이런 부분은 아주 심오한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4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국제치맥페스티벌의 세계적 브랜드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저는 치맥페스티벌이 대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기에는 이거는 대구 이미지상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시민이 축제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상업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또 대구에 양계사업이 번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맥주공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는데 이걸 대표축제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는 학생에서부터 노년까지 시민이 전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대구대표축제를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사실 이 과제는 저희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과제는 시의 각 실·국에서 과제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수행해서 제공하는 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구의 다양한 축제들이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 번 시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계절별로, 5월 되면 컬러풀대구페스티벌 해서 중구하고 같이 모아서 축제를 공동으로 하는, 일단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치맥페스티벌은 하계에 해서 몇 개의 축제들을 같이 연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축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축제육성위원회 해서 위원회 구성을,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면에서는 획기적이고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초에 열리는 컬러풀 페스티벌에서는 시민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채보상로를 이틀간 막고 거기에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치맥페스티벌이 과연 대표축제냐 하는 것은 원 오브 뎀(One of them), 하나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축제로서 내기에는 대구의 정체성하고도 거리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참여율은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참여율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축제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보면 매년 40~50개의 연구과제가 대경연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걸 만약에 정책의 몇 %가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반영된 이후에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평가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정책연구과제, 요청되는 과제도 어떤 분은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레코멘드를 할 때 “이것은 추진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반영이 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반영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정도의 문제이지 반영은 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측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시에서의 정책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냥 시에서 추진계획으로서만 설정된 것을 반영이라고 볼 것인가, 실제로 그게 집행이 된 것을 반영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연구를 종료한 이후에 간단없이 실·국 그리고 해당 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과정에서 반영되는 사항들도 적잖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2년에 걸친 연구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경연하고 우리 간부직원들과 1년에 1번씩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제안을 해주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대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이 좀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보면 학교 밖 아이들이 8,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나 쉼터에서 관리하는 애들은 채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구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학교 밖 아이들 문제, 특히 배지숙 위원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해마다 한 두 차례 이상 정도의 관련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또 관련되는 사항들을 대구시는 물론 교육청에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전반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꾸준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매년 한두 가지씩은 수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현실에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면 많이 전달을 하고 교육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대구가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낮더라도 제로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꾸준히 낮추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복지정책 전개 부분이 있습니다.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저출산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령화되신 분들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운동을 하러 오시면 호주 같은 데는 보니까 쿠폰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실생활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함으로써 병원에 가실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의료비 자체를 좀 낮추는,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던데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 같은 것도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 연구원이 대구시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탁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복지기준을 지금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구에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수준의, ‘미니멈 이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 속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이 함께 포함이 되고 또 저는 당연히 의료비와 다른 고령자들의 운동이라든가 활동들을 줄여주는 데 많은 효과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의료비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건강한 삶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 65세 이상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도 지하철공사 등에서는 상당히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고령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한번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사드 배치를 왜관에 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대구·경북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처가 필요할지 이런 것도 좀, 우려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그 주변이라든가 대구경북 주민들에게 안전 문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지금 현재 얼마 전 12월까지 신공항 항공기 운항 타당성조사 2단계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나오네요. 최근에 남부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대경원에서 하고 있는 최근까지의 활동을 함축적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근수 박사가 신공항추진단에 아예 파견돼서 지금 대구시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를 드려야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알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해서 회의실에서 잠시.

대경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맞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따로 연락을 안 하더라도 준비되는 대로 하시고, 그러면 마무리로 현재까지 대구시에서는 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수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해서 작년도 9월 1일자에 국토교통부하고 ADPI, 현재 용역수행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의 의견을 제출했고요. 엊그저께 있었던 중간보고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일정들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하고 지원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시정부에서는 박사님이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최대한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뭐 연구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활동한다기보다는요. 시에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지난번 6대 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피부로 느끼는 신공항과 관련된 활동과 지금 7대에 들어와서 보면 대구시 정부가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신공항에 대해서 그냥 뜨거운 감자다, 이런 걸로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대경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시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우리 조직이 더 확대되고 있고요. 신공항추진단 자체가 별도의 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어쨌든 논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정보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구시 정부와 힘을 합쳐서 시민들에게 두 번씩의 실망감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6월 말에 발표가 납니까?

예. 6월 말에 ADPI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발표가 되면 입지 선정도.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사업 중에 가장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대경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한 대구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대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지역의 중요한 연구기관이므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타 연구원과의 교류로 지방정부를 위한 정책개발과 공동연구 확대,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방안 검토, 연구원의 기금적립 확대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성과 거양,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대구 대표축제 육성방안 연구, 안정감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방안 검토 추진 등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대구경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내일은 재난안전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의정자문위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