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구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시·도교육청 평가 4년 연속 1위 차지, 학업중단율 전국 최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전국 최저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본청과 4개 교육지원청 및 3개 수련기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대구교육의 방향과 핵심 사업을 제시하는 이번 주요업무 계획은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대구교육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홍철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지난 2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본청 등 22개 기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도 기한 내에 접수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은 본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탑 행정국장님입니다. 정희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윤종식 감사관입니다. 권기일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이상근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서정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박정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맹환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안창영 평생체육보건과장입니다. 손태복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장해광 총무과장입니다. 조태환 행정회계과장입니다. 강형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경훈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양영진 교육시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동섭 교육안전담당관은 직원 상이 있어서 장례식 참석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대구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시는데 주요업무 계획 4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반고하고 자사고나 사립학교에 비해서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반고하고요?

예. 특목고나 자사고, 사립학교에 비해서 학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아니 퍼센트가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의 학력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일반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발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고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강화 계획, 개선 방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는 전수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일반고하고 특목고나 자사고하고의 성적 평균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는 것이지요, 전국으로 보면. 학업 성적 자체가. 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주요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율을 말씀드리면 대구 전체 비율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빠지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3분의 1 차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고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나 일반 사립고등학교나 그런 학교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실질적으로 편차 자체가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을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이중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차이를 줄이겠다는, 역량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는 실제 인적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자체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는 인접학교하고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는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학교끼리 묶어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2개, 3개, 어떤 경우는 10개 학교로 묶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광역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출연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만, 어떤 아이템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업 성적을 끌어올리겠다, 아니면 강화시키겠다, 이런 방안 자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동·서·남·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성구가 학업성적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는 인적자원이 들어와서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원래 6대 4로 되어 있는 것 5대 5로 바꾸었지요? 올해.

예. 맞습니다.

바꾸어서 더 많이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는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란 것이 뭐냐하면 수성구가 신청한 인원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수성구에서 비수성구로 이동한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아무래도 수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 잘 하는 학생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일반고등학교로 가서 내신을 따고 수시에 대비하기가 훨씬 쉽고 나중에 대학교 진학하기에도 쉬운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5에서 6대 4로 변형시킨 것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이사를 안 하고도.

그 내용은 아는데 신청하는 부분이 6대 4나 5대 5나.

그것은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곧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경북대학교에 주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수성구에 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같은 경우 자는 학생들이 60~70%입니다, 수업시간에. 그런데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앞에서 수업을 해 본들 그 수업이 과연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학생이 자면 처음부터 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라는 사제 간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잤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잤지만 자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매뉴얼 자체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고 있는 학생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학교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 교칙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잤을 때 벌점을 몇 점 매긴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하면 몇 점 매긴다든지 그런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제 간의 어떤 존경심이 유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데 교원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공교육이 지금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다른 교과과목을 하든 안 하든 그것까지야 선생님들이 다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거에 무덤덤하게 엎어서 자고 있다, 그것도 학생 수의 50% 이상이 그러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매뉴얼로 어떻게 정해야 됩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이것을 돈 들여서 역량강화나 멘토링이나 학생들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처방도 예산 낭비만 할 뿐이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가르칠 의욕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이 자고 있으면 처음부터 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제재를 했는데 학생들이 처음에는 살짝 고개만 숙여서 자고 있다가 그 부분을 제재를 안 받으니까 조금씩 더 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도 저 선생님이 어떤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그러면 선생님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60%가 자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얘기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벌을 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고 있는 학생들을 운동장을 돌린다든지 체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우리 군대로 말하면 얼차려인데 학생들한테 어떤 위해감을 주지 않는 이상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벌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교육청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그것 가지고 항의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또 선생님들은 죽어버리고. 어떤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 주면 그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 교육도 학부모가 역량을, 폭행이나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면 자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학교에 가서 자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인지를 하는 것이지요. 항의가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올해 역점추진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학습을 강화하도록 해서.

국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력학습이고, 학습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수성구를 왜 오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수성구에 오면 일단 자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격이 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터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성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보다는 학원 공부 진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교육 쪽으로, 지금 공부는 수성구 학생들의, 저는 실태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50%가 자는데 어떻게 공부를 배웁니까? 최소한 50% 이상은 학원의 진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성구로 오는 부분은 그런 정보라든지 부모들은 그런 정보, 자꾸 이러면 공교육이 더 무너진단 말입니다. 학생들의 기본, 선생님과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이런 터치가 없을 뿐이지, 수성구는 선생님도 학생들을 안 하고 학생들도 안 할 뿐이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해 버리니까. 그런데 서구나 동구나 이쪽에 가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다 보면 공부는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학원 교육이 안 되어서 떨어지지만 선생님들하고 어떤 교감은 더 많아요.

예.

수성구도 그런 것을 방어를 해 주어야지만 학교 수업에서 기본 공교육이 바로 서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유입이 안 된다고요. 학교 수업에 충실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최소한 기본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방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일단 교실에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도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잠자는 학생들을 좀 줄인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학교를 가보면 서구나 이쪽보다는 수성구가 자는 비율이 더 많아요. 어떤 반은 80% 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수업 개선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하면 조는 학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토론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자는 그런 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 이런 쪽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지금 학교 교칙은 학교장 권한으로 그것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학교장님들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학교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감사관님이나 장학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장님한테 다 맡길 것 같으면, 맡기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교육청이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인사 조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장님들은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교육국장님이 학교장님들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고. 교육 안 합니까?

일단 교육은 합니다.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장님한테 최대한 다 권한을 주어서, 지금 급식 문제도 그래요. 학교에 최대한 권한을 주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학교장님은 권한이 있는데 학교장님 권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장님도 전부 다 교사 출신 아닙니까?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지금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문제성이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본을 하자는데, 학생 자는 것도 하나 통제 못 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방금 말씀드린 잠자는 학생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잘 수 있는데.

교실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최소한 잤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의 기본자세가 수업시간에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통제 못 한다고 하면 교육은 뭐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되었고 행정국장님한테.

예. 행정국에 대한 것은 또 조금 있다가 하시고. 질의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행정국장님.

예.

신설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개교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예. 유치원, 초등, 중학교 13개 정도가 개교, 개원을 하는데 일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천초등학교는 조금,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은 좀 덜된 그런 상태로 아마 개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공사조건도 악조건이었고, 다른 데 비해서. 또 막판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공사 여건이 안 맞아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개 학교를 보면 2월 5일 날 다 착공을 했습니다. 다 착공했는데 규모를 보면 세천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도 한 40억원 정도, 학급도 43학급, 다른 학교들은 보통 31학급, 규모도 연면적도 한 30% 더 큰 학교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간을 주고 이걸 준공하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나 돈 내려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조금 연기해서 2월 19일인데, 이 학교를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간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9일 돼 있는데, 2월 19일이면 이제 3일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체상금 무는 겁니까?

실무자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가 층수도 5층이고 공사 조건도 다른 공사 현장보다는 조금 악조건이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3월 2일 개교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지체상금을 지체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다른 공사현장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공사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계약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동계절 공기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줬습니까?

예?

동계절, 그러니까 겨울철의 공사.

세천초등학교는 특수조건으로 5일 정도 연장했습니다. 공기를.

어떤 부분가지고 5일 정도 했지요?

여기는 암반으로 전부 돼 있어 가지고 연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국장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팀에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체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 지금 여기 보면 동계절에는 원래 국가건설기본법에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물공사라든지 못 하게 돼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공사는 공사 기초 부분의 지내력 시험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제일 처음부터 여기는 공기가 늦다고 그때 현장방문 때도 했고 공사 문제 가지고 저도 이 현장은 질타한 현장인데, 질타하는 거하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분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지내력 시험이 없어서 토공작업을 뒤늦게 착공했고 그런 부분에는 교육청에서 공기연장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3월 개교에 여기 몇 명 정도 입교하지요? 1차로?

3월 달에는 아파트 한 곳이 입주를 2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3학급 중에는 일부만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공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공기문제는 기술팀에서 어떻게 해야 될 문제고 그렇지만 지금 공사 늦었는데 또 난립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공기 산정을 해주시고, 법적으로 그 부분의 공기가 정상적이면 산정해 주고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개교에 맞춰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안전이 확보되는 공사를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체를 먹여놓은 어떤 공사 산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한 1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학생들 안전에 중점적으로 더 집중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학교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학생들 개교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신설학교 책걸상은 누가 구매합니까? 다른 분 아시는 분? 신설학교 책걸상은 구매주체가 누구입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하면 제조업체하고 구매계약 하는 겁니까?

조달요청 해서.

조달요청을 하는 겁니까?

예.

B21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1억원 미만이면? (「책걸상 종류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걸상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학교의 책걸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책걸상은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매를 할 때 제조업체에 구매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신설학교를 학교장들한테까지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구매나 제조업하고 학교에서 이런 부분은 권한이 아니고 신설학교는 본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방침도 지난번에 학교 급식기구 구입 비리 문제 발생했을 때부터 학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학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책걸상 구매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해보고 본청에서 구매하는 것이 예산이나 업무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면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전체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열몇개 학교 개교를 하는데 이 많은 양을 학교별로 분산해서 13개로 구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무리수가 따르고, 또 나중에 책걸상 교체 부분은 학교장님한테 맡기더라도 처음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한 5개 공고별로 째든지 가르든지 해서 공동구매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체하고 구매계약 단가도 내려갈 것이고 제조업하고 직통으로, 그 많은 금액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학교장의 성향이나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구매하는 물량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CCTV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CCTV는 지자체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범죄 예방에 활용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있을 때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관제센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학교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일반 교육과정 운영 중에는 학교로 바로 하고 숙직하는 이런 경우도 바로 연락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침입하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만 하고 출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출동합니다. 출동도 하고 통보와 동시에 여기 전화해 주면서 바로 출동해서 현장 범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바로 거기서 범인을 체포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출동하거나 연락이 온 게.

그 통계는 저희들이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서·남·달 각 7개 구청별로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위원님 원하시면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자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중·고등학교도 폭력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데 문제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수성구 통합관제센터에도 가봤는데 각 화면이, CCTV 관리하는 모니터가 엄청난 많은 양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모든 대구시내 전역에 설치돼 있는데 이걸 중·고등학교에 할당하려 하면 그만큼 예산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 그정도 통합시스템이 될지 하는 그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는 알아보긴 알아보겠는데 구청 이런 데서도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 아이들이 CCTV가 가장 범죄예방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폭력이 아이들한테 문제도 되지만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는 완전 일생이 망쳐지는 그런 경우들이 여학교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학교에 고화질 CCTV 좀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5억원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5억원 같으면 한 500대 정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500대를 가지고 저번에 중구나 서구 쪽의 퍼센티지가 낮은 쪽을 배려해서 동·서·남·달 전체 퍼센티지 비율을 골고루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여학교에도 따로 아마 8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여학교 비율이 작년에 37.7%인데 올해 49%, 50% 가까이 반 이상 확대시킬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설치를 하는데 학교 밖에는 교육청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예. 못 합니다.

그런데 실은 교문 바로 밖에서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각 지자체들하고 협조를, 각 지원청하고 구청하고 회의가 있죠?

예.

거기서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학교 밖에, 한두 개 정도 교문 밖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련 운영 문제점하고 지원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방과후 참여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평가 시에 방과후 참가율을 작년에 공통으로 안 하고 선택제로 해 놓으니까 학교에서 부담이 있어서 그거를 중학교에서 선택을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5%정도 실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학교 평가에서 공동지표로, 아마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넣어놨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우수 사례나 공모전을 올해 새로 신설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교육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의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선행학습을 못 하도록 한 것 때문에 방과후학습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개정법 통과가 아직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런데 통과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법들 통과한다고 하는데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쉽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죠?

정확한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방과후에도 학생들이 줄어들지만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니까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학교에서 어떻게 방과후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청에서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교 평가에 넣어놨기 때문에 공통지표로 모든 학교에서 100% 이거를 다 평가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방과후를 좀 많이 해서 일반 학생들이 학원으로 안 가고 학교에서 공교육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모 학력보다는 경제력에 의해서 되는 걸로 이번에 다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학습을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부분들인데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요즘 초등이나 중등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은 걸로 아는데 대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무래도 장기결석 학생, 최근에 경기도 지역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서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파악도 해 보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뭘 했느냐면 본래 법상으로는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학부형한테 독촉장이나 경고장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빨리 애를 학교에 출석하도록 해라” 이런 독촉장을 보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뭘 했느냐면 학생이 첫날 결석하면 담임이 바로 확인해서 왜 안 오는지 이유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2일만 결석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이 학생 가정을 방문해서 꼭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초등은 장기결석 학생 중에서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그다음에 중학생은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금 파악해 보니까 50몇 명 가까이 나왔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실제로 보통 보면 초·중학생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학하는 것은 중학교 졸업해야 유학이 인정되는데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외에 지금 대구에서는 아직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문제 있는 학생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올해 2016년도에 인사이동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교육부에서, 왜냐하면 신규 교장 임용장은 반드시 대통령 관인이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해서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아마 교장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선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 개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이리로 오시고?

예. 계신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일선 학교로 나가고 또 나가 계시는 선생님 중에 이리로 오고?

예. 맞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업무보고 잘못됐지.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올해의 대구교육을 어떻게 옳게 가야 될 것이냐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가시고.

그런데 나가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계시는데 거의 안 계십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봐도 사실 돌아서면 모르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여기 부서의 이름을 알고 하면 보고 대화도 하면 좋은데 질의하고 싶어도 누군지를, 오직 국장님만 지금 계속 하고 음성이 자꾸 높아지고 하는데 고생합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오시겠어요?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작년 2015년도 대구교육이 그래도 감사관님 중심을 잘 잡으셔가지고 잘 이루어졌었는데 2016년도 올해는 대구의 공교육을 바로 하는 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감사할 것이냐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와서 갑자기 구정을 전후로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갖고 안 그래도 제가 감사관실 본연의 업무는 감사인데 감사는 못 하고 올해 민원만 처리하다 끝나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작년에 와갖고 뭔가 새로운 검사시스템을 바꾸고자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 갖고, 일단 저희가 사이버예산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기존의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나이스나 에듀파인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갖고 그것을 여러 가지 메뉴를 개발해서 항목 해서 회계 쪽의 어떤 비리를 잡기 위해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일단 그게 7월 말이나 8월쯤 돼서 구축 예정에 있고, 그전에 현재 시스템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자 싶어서 원래 3월경에 특정감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는데 현 시스템 자료를 받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갖고,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특히 제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시스템 물품 구매상으로 기존 장부상의 부외 물품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매가 됐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비감사를 해갖고 이걸 전체 부서원이 다 투입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오기 전에는 종합감사, 퇴직감사 해갖고 학교에 한 3일씩 계속 가서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은 유형의 지적사항만 나오고 해서 이것보다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특정 사항을 위해서 전 직원이 감사기간 3일씩 가는 게 아니고 10일 가든지 20일씩 가든지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훑어가는 식으로 하자” 이래갖고 시스템 구축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감사를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감사사항을 개발해서 하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종합감사를 하더라도 너무 감사 순기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감사 방향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너무 민원이 많아갖고 실질적으로 감사는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조금 민원이 줄어들고 여력이 된다면 감사는 형식적으로 학교 며칠씩 나가서 감사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더라도 사이버감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 나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분석해서 바로 가서 확인하는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는 내용에 저희들도 제가 감사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또 감사는 너무 많이 현직에 일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가 되면 하시는 분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서로 소통하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어떤 공교육의 개념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감사관님께서 많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결과물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가서 늦게 사고 나면 가서 항상 감사 하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람은 벌칙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여기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제가 있어보니까 어떤 매뉴얼을 하나의 단계를 두고 미리 준비해 두어서 조심할 수 있고 감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감사 시스템 자체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일선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늘 이게 항상 모니터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조심을 하고 그래서 사이버감사 시스템 자체가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드렸는데 내년에 못하면 내년에 예산 없습니대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예산 많이 드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2016년 2월까지 업무보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점과제 4대전략 해서 죽 이어 오는데 그 속에 유일하게 하나만 계속 지속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아십니까? 국장님, 지속되는 것이 선생님이 존경받는 학교 문화 형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201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다는데 선생님이 존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선생님이 존경 받으려고 하면 선생님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격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선에 학생들 외부적인 수업 관계로 해서 잠이 들고 수업시간에 근 70%가 자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열의만 넘치면, 조금 무서운 기질만 있다면 이 시간에 자면 맞아죽는다는 느낌이 들면 안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여기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학교 다닐 때 조금 순한 선생님들이 있고 좀 이치에 안 맞는 선생님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를 봤을 때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에 잘 되어 가는 것인지 한 번쯤 우리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의 역할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국장님 같은 분의 열정과 정열이 있으면 대구 교육은 사고가 안 나지 싶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니까 유일하게 딱 이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뭔가 올해는 한번 계획적으로 변화를 시켜봐 달라, 그 차원입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각 동·서·남·달의 선생님들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힘들면 선생님들 연수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인데 이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알리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더더욱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올릴 것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열의가 있어야만 교육은 똑바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조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수업시간에 학생하고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수업해 버리면 사실은 거의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이런 질의 응답할 때는 괜찮지만 교육 받으러 가보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교실 같은 경우도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소통 안 하고 일방적 이런 설명식 수업을 해 버리면 강의식 수업은 다 잡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한 명의 학생하고 더 소통해서 실제 수업시간에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 하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생활지도도 되고 또 인성교육이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업방법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초에도 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들 연수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교실에서 학교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교통에 횡단보도하고 이런 데 일반인들이 “그러지마” 하니까 쳐다봐요. 니가 뭔데? 그런데 지도하는 선생님이 앞에서 옷을 입고 호각을 불면서 하면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에 대한 교권은 아직도 서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을 가면 갈수록 자꾸,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의 역할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올해는 한 번쯤 선생님들이 존경 받는 문화를 조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학생관리, 안전관리 방안에 대구에는 장기결석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기결석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이유가 다 밝혀지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담당자하고 학교관계자,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다 확인해 보니까 신변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예. 이상이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 예를 들어 옛날에는 학생들이 2~3일만 안 와도 집에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동·서·남·달에 보고를 받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앞으로 사고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주 남서부교육청과 협약 관계되어 있는 문제, 작년 10월달에 제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전에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계실 때 저도 그때 교육청에 근무했습니다마는 프랑스 르왕교육청하고 MOU를 안 맺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동희 의장님한테 그때 아마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담당자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호주 빅토리아 남서부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으로 이야기하면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쪽에도 우리하고 교육청 해서 교육감이 동급으로 MOU를 맺을 때는 반드시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맡고 의결하고 난 이후에 MOU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아니,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거의 7억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예.

그 자세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때로는 돈이 집행된 내역이 너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7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외국학생들하고 교류한다고 하면 MOU 체결 자체를 우리하고 승인을 받기 전에, 승인 그것 없어도 한 번쯤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안 맞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하고 학교에서 어떤 관련되어서 서로 협약을 하는 과정인데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예.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는 소통해서 교육청과 저희들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외국 학교하고 MOU 체결하는 자체를. 그래서 그런 외국 학교하고 대구교육하고 그래도 좋은 쪽으로, 다음에 모자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고 느끼면 아무래도 산 경험으로써 나타날 것입니다.

예. 담당자들이 이것을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10월 30일날 했는데 지금 같으면 찾아냈을 것인데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저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사실은 정신없고 했을 때 체결이, 이것도 그냥 체결이 아니고 사실은 원격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그냥 왔다갔다, 교류하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안 그러겠는데 돈이 7억원이 드는 과정에.

그것을 제가.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잘못되었고요.

제가 놓쳤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국 학교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좋은 역량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교육의 문화가 자꾸 변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여기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더더욱 갈 수도 있고, 학생도 갈 수 있고 학교에서 대표성을 띤 선생님이나 행정가들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돈이 동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니까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런 일뿐만 아니고 교육국에서 판단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교육위원님들한테는 가감 없이 보고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한 분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다 같이 질의도 드리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식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브랜드 론칭만 해 놓고 안에 무엇을 파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세 분 다들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뇌 인재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성적이 뛰어나서 스카이에 몇 명 가고 이것 한다고 교육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하면, 대구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이거다’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대구교육이라고 하면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우리 어른들 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국장님들하고 교육수도 대구에 대한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를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애도 쓰시고 꼭지도 많이 있는데 이대로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제안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고등학생은 더 그럴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어디에 사시든 거주지가 어디든 간에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제 라인에 사는 여고생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똑같아요. 교복만 입었을 뿐이지. 화장 싹 해서 나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선포식을 해 놓고 학생들이 학생답지 않은데 어떻게 선포식은 브랜드 론칭만 해 놓고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시의회 교육위원장 입장이 아니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을 받는 자녀들을 보내는 학교는 규율과 규범이 있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 공교육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좀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충되는 것이 뭐냐하면 교복자율화, 저희는 교복자율화 시대였는데 교복 다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교복을 자율화하다가 교복을 입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급식, 학교에서 단체급식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권리는 다 찾으려고 하는데 어쩌면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선포식을 하고 브랜드를 런칭해 놓았으면 대구 가면 학생은 학생답다, 선생님은 존경받을 수 있는 선생님답다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라서 선생님은 선생님답다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학생이 학생다운 것은 외모부터 뭔가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옛날에, 이경애 위원님 저 정도 머리 하면 여학생들, 고등학생들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고등학생이 왜 아침에 화장을 대학생 같이 빨갛게 그렇게 다녀야 됩니까? 학교에서 통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보니까 고등학생이 교복 입으면, 남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발이나 외모를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보편타당할 수 있는 정도로 ‘아, 우리 대구학생들은 학생답다’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율과 규범도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교단에 있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학교의 선생님들 여러 가지, 요즘은 교단에서 선생님들 권위도 떨어지고 민원도 생기고 잘못하면 영 이러니까 선생님도 애써 외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안 하셔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제 서울대 연·고대 몇 명 보내고 인성교육이 어떻고 학부모 교육이 어떻고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 봤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하게 성과를 내 볼 수도 없고 참 한 해 한 해가 어려운 교육 현장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국장님. 제가 감히 제안하고 또 제언하건대 그런 부분을 국장님 세 분하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교육수도 대구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서울대학, 연·고대 5,000명 보내서 그게 교육수도 대구가 되는 것인가, 학생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대구교육이 제대로 인성교육을 갖춘 그런 인재로 커 나가는 것이 대구교육의 교육수도냐, 그것을 고민하셔서,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좋은데 하여튼 그런 기본부터 한번 세워 봐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인 부탁이 규율과 규범을 잡을 수 있는 외모부터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위원회 6년 있는데 옛날에 외모 그것 때문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학부형들 반대 퍼센티지를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도 솔직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올해 신학기도 곧 다가오니까 국장님 한번 이런 부분을 학교장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 보시고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국장님, 학교장 권한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상원고등학교 부임해서 제일 처음 한 이야기가 기본생활습관 지도입니다. 학생들 지각 안 하고 교칙 잘 지키고.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학생들 많이 있었지만 방금 기본생활을 학교 교칙에 넣어서 벌점을 매기고 그다음에 벌점 매긴 학생들을 교장인 제가 직접 면담했습니다. 과벌점자를 면담하고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학생들 징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영악합니다. 풀어놓으면 무한정 풀리는데 또 조금씩 조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규칙을 잘 지키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올해 2월 25일날 학교생활지도 관련 연수가 있습니다. 교감선생님하고 학생부장 연수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참석해서 교감선생님이나 학생부장들한테 이런 기초 기본이 충실한 그런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한민국 교육수도 브랜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책 연구보고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담당부장하고 인사가 발표 나면 저희들이, 물론 행복역량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미래에 대비해서 다른 타 시·도 학생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행복교육의 목표입니다. 대구행복교육의 목표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라고 하면 이런이런 쪽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잘 되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사실은 그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나 이런 전문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팀을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하면 교육수도 대구를 더 브랜드화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부가 신설되니까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거나 대구의 학생들은 초·중·고를 진학할 때까지는 규율과 규범을 잘 지켜서 대학생,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선포도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브랜드도 론칭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뜻에 맞추어서 좀 교육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48쪽에 보면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학부모교육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교육이 제가 의회에 와서 본예산 두 번 할 동안에 학부모교육이 항상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올해는 부모님들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하면, 전에는 10개 과정 같으면 10개 과정을 교육청에서 다 지정해서 학교에서 강제로 10개 과정을 다 이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6개 과정은 지정하고 나머지 4개 과정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참석하는 횟수를 1년에 두 번 정도만 참석하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강사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강사 분을 신규로 3분의 1 정도 연세 많은 분들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을 평가해서 150명 정도의 강사를 다 교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은 달라지게 검토를 잘 해 주셔서.

예.

또 연말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지금 2년째인데 올해도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약속 했듯이 이 예산은 만약에 어떤 성과가 없으면 무조건 전액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로 설명이 아니고.

예.

2년 동안에 그런 문제점이 판단되었으면 이 문제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교육이 과연 필요하고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담인데 교육국장님은 그래도 교육청의, 교육 쪽의 수장이신데 이제 6개월 정도만 했으면 되었지 상원고등학교 얘기는 좀 그만 해 주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잘 된 것을 다른 학교에도 대입을 시켜 주시든지.

예.

지금 다른 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인사가 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일정 학교를 지칭해서 어떤 식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는 앞으로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올리면 올해는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가능하면 행사할 때 또는 학부모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도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모시고 직접 한번 가서 문제점이나 현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구하는 목표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

실적도 어떤 부분이 있고 학부모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올 연말 예산 심사에 참고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시립학교 설립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그러면 구지중학교가 달성정보고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층수가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이것은.

30학급이면 층수를 5개 층으로 하고 옆에 다시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축해서 전 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은 설계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당초 수용계획상은 30학급이 필요한데 교육부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신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0학급은 필요가 없다, 24학급만 지으라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30학급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24학급만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4학급인데 수평으로 증설할 것인지, 수직으로 증설할 것인지 그 계획이 잡혔습니까?

그거는 설계팀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밑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 선정을,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층수를 올리고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설할 때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증설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보니 그러네요. 저도 전혀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위로 올라가면 학습권을 방해 받을 수 있네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탁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사항의 본리중 후적지 활용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본리중학교 후적지 활용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이 된 것입니까? 2쪽 추진경과에 보면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되어 있는데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입니까?

의견수렴은 각 청 내에, 우리 교육청 청 내하고 그다음에 일선학교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일선학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이런 쪽에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모든 부서를 다 받았고요.

참석하신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견수렴을 할 때 어느 쪽에 어떻게 의견이 수렴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는 전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일정 모임 협의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일선에, 예를 들면 음악, 미술이나 그다음에 청 외 중에서는 본리중학교 동본리중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시설비가 70억원 가까이 들고, 실질적으로 학교부지 활용도나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동본리중은 통합되는 그쪽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이뤄가겠다 그런 부분인데, 의견을 수렴할 때 이런 부분은 자주 나오는데 후적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거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수렴이라 하는 게 동본리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예담학교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의견수렴을 할 때 과연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수렴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이거를 이런 이런 후적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의견을 낸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예담학교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아이템을 낸 건 그러면 어느 과에서 냈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후적지 개발을 하는데 부서의 의견을 묻는 거는 맞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 할 때 어느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느냐 말입니다. 교육감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본청 간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다시 2차, 3차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학교통폐합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의견수렴이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후적지라 하는 건 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보고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어떤 의견이 수렴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든지, 이런 부분의 단점이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한 번 결정해 버리면 모든 부분은 결정이, 그런 부분은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번쯤 초청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그런 위원회가 가동돼야 되지 않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학생 수가 격감하다 보면 학교 유휴부지는 많은데 매각절차를 밟는 것도 있지만 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고 동·서·남·달의 어떤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낙후돼 있는 부분을 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어떤 방과후수업 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결정할 때 그냥 “수렴합니다.”, 누가 결정했느냐고 물으면, 누가 이런 안을 냈느냐 하면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후적지 개발에 대한 문제는, 신설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수에 의해 가지고 탄생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정책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후적지 개발에 대한 거는 장기적으로 오픈시켜서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담학교 학생들이 고3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150명 정도 될 정도로 그런데, 얘들이 전일제 수업하고 나서 만약에 대학교 들어갈 때 원서 내거나 그런 부분들은 기존 학교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합니까?

원서 낼 때요?

예.

원서 낼 때는 원 학교에서 냅니다. 그 대신에 이 학생들은 유리한 게 뭐냐면 원 학교에 있을 때는 예체능이 아니고 일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을 했는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예체능 쪽만 같이 전공한 학생이 하기 때문에 내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 생각 이상으로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많이 지원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내신은.

성적은 따로 냅니다. 왜냐하면 국·영·수 기본 교과도 이 학교에서는 수업합니다. 교사파견은 다 하기 때문에 수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성적도 따로 내주고 단지, 소속은 원 학교로 되기 때문에 원 학교에서 원서는 써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수시 가려고 그러면 1, 2학년 때부터 수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 2학년 때는 주에 두 번씩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애들하고 같이 내신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경애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 거기 보면 2학년 같은 경우는 주 2회로, 지금은 사실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4시간 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만약에 교육센터 확정되면 주 2회, 한 6시간 정도 또는 한 8시간이나, 지금보다 배 이상 정도 더 운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2학년들은 사실 방과후 운영합니다. 만약 이게 괜찮은 것 같으면, 지금 운영하는 건 구 도남초등학교 자리에는 시설도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3학년만 운영했는데 만약에 학생들의 반응이 더 좋아서 이걸 “2학년들도 확대해 줘라”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아마 국·영·수 이런 수업이 더 많아지면 국·영·수 선생님들도 이쪽으로 파견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있으면 아무래도 교원 수급상 문제도 있고 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도남초등 뒤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은 예술교육이 완전 물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운영을 통해서 사교육비 안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해가지고, 지금은 작년에 입학 성적이 좋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