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종환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이종환 처장님 새로 오셔서 질의 안 하면 섭섭해 하실까 싶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차량 있습니다. 의장님 전용으로 해서 올뉴카니발 1대, 그랜져, 소나타, 투싼(경유차, 수소차) 승합버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기종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2인승 미니버스가 있어야 한 상임위가 무슨 방문이나 현장을 갈 때 좋은데 한 7, 8명이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소나타나 투싼은 이게 인원이 다 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 보면 전부 12인승 미니버스가 있어서 한 상임위가 회의 마치고 식사하러 가거나 움직이기가 상당히 좋은데 엄청나게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 할 적에 의논을 좀 했으면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서 반영을 못시켰는데 제 의견이 어떤지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2, 3일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차량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제가 대안으로는 투싼(수소차) 이것은 다른 과로 돌리고 저희 의회에는 12인승 버스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5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증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도 시의회 와서 보니까 ‘아,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 시켜야 되겠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남으니까 감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심의 할 적에 사전에 전혀 의원들한테 회람이나 의견을 안 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올해 9월이나 잡기 전에 전체 의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면 입법·법률고문 적극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 인원이 2명입니다. 변호사 1명에 입법전문가 1명인데 이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의정담당관님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민병환변호사입니다.

입법전문가는요?

최민수씨인데 이 분은 국회 전문위원까지 하시고 또 국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촉을 하면 보상이라고 할까, 임금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매달 20만원씩 수수료를 줍니다.

매달 수수료 주면서 작년에 자문을 구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3건 정도가 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활성화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처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네. 의정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11건입니다. 자문실적이 11건인데 제가 다른 것과 혼동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1건도 우리 의원들 전체 숫자로 보면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예, 적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11건 나오는가 하면 홍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 위촉 법률고문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조그마한 비상연락망을해서 우리 의회하고 관련되는 이런 법률고문이나 또 상임위별 자문위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코팅을 해서 의원들한테 전체 1부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돌리고 앞으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한다 그런 소리가 절대 안 나오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자면 아까 의정 변호사님 말고 자문해 주시는 분이 지난번 제주도 연찬회에서 우리 교육 시켰던 그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거의 안 오시고 그냥 메일로 주고받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까?

예, 그렇죠.

울산에 1년에 한 번도 안 내려오세요?

특별히 내려 올일이 있으면 오지만…….

그러면 이런 분을 의원총회나 아니면 의원들하고의 만남 자리를 만들어서 제주도 연찬회에서의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연장선에서 어떤 교육시간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차피 우리가 비용도 지불하고 있는 분이고 그 때 교육을 받아보니까 나름 알찬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 연결해서 지난번 우리 연찬회 때 교육받았던 파트에서는 자동차관련한 교육과 아까 최민수라는 분의 교육은 괜찮았습니다만 첫날 우리 도착해서 한 시간 반 정도 매너교육처럼 대인·대민교육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사를 선정하실 때 조금 더 넓게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었고요. 10쪽에 보시면 사회봉사 활동 및 단합(체육)대회 실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울산양육원이라고 적혀있네요. 양육원으로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양육원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의정담당관님 무슨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 봉사기관 전체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시에는 각 실·국별로 봉사할 기관하고 이런 것을 정해서 1년에 두 번 실·국별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데는 우리가 꼭 원한다기보다도 시에서 각 기관을 정하다 보면 울산양육원을 정해서 우리보고, 우리도 올해도 두 번 할 겁니다.

울산양육원을 두 번 갑니까?

예.

왜 굳이 꼭 한 군데 울산양육원을…….

그것은 아닙니다. 양육원에 한 번 가고 한 번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양육원은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설이고 추석이고 명절 때마다 위문품 전달이 빠짐없이 진행되는 곳이에요.

예.

그러면 혜택을 한 군데 몰아서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을 물어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은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 지역구별로 이런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군데 몰아줄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혜택을 줘야 되는 게 공평한 것이지 울산양육원은 우리가 아니어도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을 텐데 왜 계속 울산양육원을 고집하느냐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요. 아직까지 멀었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들 전부 개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게 한 번 더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체육대회, 구·군별 체육대회 부분에 계속 갈 겁니까?

구·군별 체육대회, 선출직 공무원 체육대회?

예, 선출직 체육대회.

그것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서 어떠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참석을 해보니까 좀 열의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바쁘시고 거기에 참석해서 하루 종일 온통 체육대회 화합을 위해서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을 해 보니 우리 시의원님 중에 남아계시는 분은 한두 분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오후 1시 반쯤에 갔는데도.

예.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만 들어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는 못 가봤는데 옛날 북구에 있을 때 응원하러 한번 가보니까 그 해에는 구의원뿐만 아니고 시의원님도 거의 대부분 다 있었고 아주 열의가 있게 했는데 최근에 제가 못 가봐서 그러합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각 구·군의 일정하고 우리 시의원님들 일정하고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이 활성화 되고 또 구·군 간의 의견도 교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그 하루 동안은 시민들을 위하고 의원님들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생생한 의정활동 입체적 홍보 전개’라고 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원님들 저만 그런가요? 의원님들이 아마 본인의 매체홍보에 본인이 얼마나 드러날까를 관심을 다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아닌 다른 의원님이 대표적인 홍보에 나오면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너무 편향되게, 일부분 어느 한 분이라든가 몇 분에게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의원님들께 공평하게 매체에 오픈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는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평하게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해서 큰 타이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행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의정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하면 물론 찾아와서 견학하시고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시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우리 민원실이나 같이 있기 때문에 오시면서 의회홍보관도 같이 둘러보고 가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중방문객이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교육청 파견 직원들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활용해서 실제로 그분들을 통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시든지 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홍보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참여하는 의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기능적인 부분은 설명할 기회가 굉장히 적으니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견학과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선출직 체육대회 문제점입니다. 저도 구의원도 해보고 시에 와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침에는 다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구의회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시의원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복도 그쪽에서 한 벌 내주는 것 그냥, 구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 의원들 줄까 말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니까 이걸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할까? 의정담당관님, 지금 체육대회 구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저희들 300만 원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구청에서 주관하는 전체 총 금액이요?

예산은 일단 800만 원인데 실제로 가면 이게 한 1500만 원 행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옷값이 있기 때문에, 옷값은 따로 각 구마다 지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구에서 500만 원내고 시에서 300만 원 내니까 시가 주관을 못하고 구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시는 가면 뻘쭘하게 들러리 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계속한다면 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00대 500 동등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을 하고 구에서 는 다 따라오라 하든지 이렇게 변경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 가면 오후에는 다 볼일 보러 가버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어중간 한 거라.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 잡혔고 올해도 가보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 최유경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편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은 다른 사람 것이 나가고 사진은 또 다릅니다. 이것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 좋은 의견을 개진했는데 사진은 다른 의원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사무처에서 파악을 하고 저쪽에 줬는지 모르지만 기자단에 줬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스크랩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귀찮으니까 자료 오는 것 갖고 그냥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런 부분 갖고 그거 안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편파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니까요. 왜 자기보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보거든요. 올해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진이 A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B의원의 사진이 나왔다면 그것은 참 잘못 됐고요.

그게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무슨 예산질의를 할 적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그 질의를 한 부분이 신문에 죽 내용이 나갑니다. 사진은 다른 의원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사진이 다른 의원이 나오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최유경 위원님이 편파적이다 라는 부분은 또 일방적으로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많이 나가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의석상에 공식적으로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작년에 우리 원전특위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의원들 중에서 작년에 상임위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간 건수가 있습니까?

해외 말입니까?

해외.

구마모토 마라톤 대회 한 분 갔다 온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시·도의장단에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는 모르니까 같이 의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슨, 어떻게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그것도 의원들 간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작년에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간 것 말고는 개별적으로 간 것은 일본 마라톤 대회 거기에 참석한 것 말고는.

몇 명이 갔습니까?

한 명 갔습니다. 2013년에 송병길 의원님 가셨고, 2014년에는 한동영 위원장님 가셨고요. 작년에는 변식룡 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분들을 뽑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행사구마모토성에 시 관계공무원이 가면서 이것은 의장님께 우리가 보고를 드리면 의장님이 결정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보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 마라톤대회 가는데 산건위에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시의 국제협력과에서 합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이라서 그렇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다면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몇 월에 무슨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꾸 내부적으로 앉아서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회의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산건위하고 의논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봐야지 또 비교되어서 장점도 이야기하고 단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라톤대회는 문화체육 이런 부분입니다. 행자위에서 가도 되고 또 상임위 아니라도 다른 의원들도 보고 다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산건위만 간다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올해는 갈 적에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치락 원전특위 위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원전특위에서 갔는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전특위가 저는 아닙니다. 8명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들리는 이야기로 친한 사람하고 같이 갔다, 이런 불신은 정말 의회가 뭡니까? 열린의회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지적하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나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공평하게 불만이 없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 그것도 답변하실 분 하십시오.

그것은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걸로 저희들 알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아무 문제없는데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원전특위 8명 있는데 에서, 원전특위 중요합니다. 지금 마무리 시점에서 일본이 원전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러가야 됩니다.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찬성하고. 또 원하는 사람은 다가야 됩니다. 보고 싶다는데도 못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못가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돼야 되고 이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똑같은 원전특위하면서 가는 사람은 가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의원님들 생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도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마라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타 토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전체 원전특위에서 일본연수를 가야 되는데 원하는 사람 있느냐, 그러면 원하는 사람 6명인데 갈 수 있는 인원은 4명이다. 2명을 어떻게 조정할까?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원전특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세 분이 의논을 잘 하셔서 못가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는 부분이 역할 아닙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굳이 답변 받으려고 한 부분도 아니고 여기에는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처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면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좀 알고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원전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의논이 다 되어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호근 부위원장님 말씀은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혹시 특위나 또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공론화 시키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왜 불만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전특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자료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은 있는 얘기까지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이 나면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참에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전에 외고붕괴 때문에 교육위원회도 특위가 구성이 되었었고 지금 원전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전특위에는…….

특별위원회 운영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으면 그 운영경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외국에 갈 수 있는 예산이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 그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경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해외 그게 아니고…….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운영경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특별위원회나 일단 상임위 활동에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생기면 의정공통운영경비해서 의원님들 개인당 얼마씩 610만 원인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회활동이나 본회의활동 그다음에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면서 그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제잡비를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나머지 22명 의원님의 개인적으로 610만 원씩 배치되어 있는 돈에서 일부분이 특위구성원들에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물론 따지면 내 개인할당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특위활동이라 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운영경비 안에는 전체 의원님의 경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경비가 아니라 그것은 위원회활동이나 본회의활동, 상임위활동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적어도 특위 내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뭘 연구하고 있는지 뭘 위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방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라든가 보고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15년에 특위가 진행이 되고는 2015년에 원전특위에서 어떠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원들을 상대로,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연찬회 갔을 때 제주도에서 일본에 갔다오신 분들이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왜 갔는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일본 다녀온다고 하루 늦게 왔다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왜 갔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방문경로가 왜 저 경로였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일본이 원전이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발발했습니까? 그러면 원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것하고 뭔가를 배우러 갈 것 같으면 후쿠시마부터 가서 보고 그다음에 원전해체연구센터 때문에 간다면 이동경로를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후쿠시마는 방문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전특위도 아닌데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원전특위뿐만 아니라 어떤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면 해가 바뀌었고 보고를 한번쯤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왔다 라는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방침이 바뀌어야 된다면 운영방침을 바꾸시더라도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네 분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나머지 우리 일반의원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운영위원인 저 조차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이것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소통이 없는데 어떻게 일반시민들한테 ‘소통’ ‘소통’ 강조를 합니까?

원전특위뿐만 아니고 특위가 구성이 되면 특위가 끝날 시점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원전특위위원장에게 명을 해서 중간에라도 중간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원전특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의원님 개개인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원들의 몫이 개인몫이 얼마 되어서 한 의원이 그거를 다 써야 된다 절대 아니고 원전특위든 무슨 특위든 구성이 된다면 의원들의 어떠한 부분이 그 운영경비로 들어간다 라는 공식이 나오면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2015년 마감할 때라든가 어떤 기회에 한번쯤은 공유를 해야,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면 그 원전특위 내부에서는 어떤 걸 의논을 하느냐고 물어온다 말입니다. 우리는 답변을 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물으면 답변할 게 없다 말입니다. 의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의장님이 별도로 명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사무처에서 미리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 원전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님들에게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행정 운영을 그렇게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의원들의 연구단체가 있죠?

예.

얼마 전에 저한테도 이 연구단체에 대한 결재서류를 가져와서 사인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요.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비를 올려도 주고 활동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물에 대한 보고가 없다 말입니다. 1년 동안이나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회의를 했고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결실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결실물 보고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결과를 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단 1개라도 연말에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결과를 냈다 보고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보고가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운영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연구단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동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지원 잘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부담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명목상 이름만해서 예산만 받아서 회의 몇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최유경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던데 개선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과물을 받아서라도 개개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유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원전특위에서 너거 뭐하고 놀러 갔노’ 그 얘기밖에 안 비치는데 원전특위 위원들이 9명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후쿠시마를 가도 되는데 왜 안 갔느냐.

아니요. 위원님 후쿠시마를 갔다가도 이동해서 가는데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아까 회의 끝나고 이야기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9명이 회의를 해서 방문지를 결정을 했고 후쿠시마를 갈려고 안 했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는 원전특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특위를 구성을 했으면 특위운영경비는 어떻게 나가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왜 오해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것하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를 먼저 가고 거기를 가야 된다고 이야기 하니까 특위위원들할 얘기인 것이지 그걸 여기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후쿠시마에는 뒤로 나온 얘기이고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적혀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특위구성할 때 예산경비는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왜 그걸 가지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하대하시듯이.

아니요. 하대 안 해요. 하대할 이유…….

방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투도.

아니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원전특위가 어디를 가는 것까지 제시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는 걸 제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처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원전특위가 해외탐방을 한다면…….

특위를 구성을 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