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의 실행계획과 여러 예산을 반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투자심사가 있는 경우는, 중앙에 투자심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에 올라가 있는 투자심사가 한 개 있습니다. 미사지구 내의 도서관 신축인데요. 중앙투자심사는 저희가 여기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 올리는 사항은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내에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목이 있어야만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서 2월, 1년에 네 번 정도 올리는 부분을 감안해서 올리고 그 외에 우리가 시비로만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담아서 차분히 진행하게끔 5년 단위로 해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만 잡는 게 아니고요. 각 실ㆍ과ㆍ소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미사지구나 그 외에 위례신도시 등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일지구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학교는 없지만 이미 인구도 없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ㆍ과ㆍ소에서 재정계획을 중장기로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재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일괄성이 있는 부분은 있지만 해마다 단위별로 다시 작성할 때 조금씩 조정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간단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니까 정부합동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서 저희 시가 저조한 것으로 본 의장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2016년, 금년도에는 우리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열심히 노력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당부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 시가 저조한 편입니다. 공개적으로 볼 때는 31개 시군에서 27위 정도의 사항이 되겠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저희 과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세부적인 지표가 13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최상위권도 있어서 잘하고 있는 건 사회복지분야가 잘하고 있고요. 하위권은 지역문화기반 확충 같은 경우, 저출산 정책 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서 지난 화요일 각 담당자별로 집합교육을 시켰고요. 정부합동평가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칭찬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연 3회 정도 계속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상위 1위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세부지표가 130개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올해 어쨌든 정부합동평가는 각 실ㆍ과ㆍ소에서 함께 움직여줘야 하는 종합평가로서 올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도 보고회를 통해서 지표의 누락되는 부분과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올해 정부합동평가는 저희가 1위하는 건 어렵고요. 15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차근히 올라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것. 우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ㆍ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사지구 등 각종 사업에 따른 세입이 증대돼서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45.5%입니다. 도 내 8위 정도가 되고요. 작년도는 40.3% 정도로 도 내 13위 정도가 돼서 저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간의 여러가지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현재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경상경비는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15년도는 시책보전금을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 많이 해 주신 덕분에 54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작년은 그보다 7억 더한 61억 정도를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현재 전체적인 예산을 추스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는 경상경비를 빼고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 과에서 열심히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각 실ㆍ과ㆍ소하고 의논해서 많이 줄이도록 할 방침이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의 사업부분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신대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관실에서 하남시 살림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동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렬 공보팀장입니다. 정향미 시정홍보팀장입니다. 김희태 감사팀장입니다. 박병욱 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보도 콘텐츠 생산을 통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적기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 이미지 제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방송사 10개, 신문사 74개 등 총 84개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의 시기 적절한 보도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사업 홍보자료 생산을 위한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출입 언론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홍보 예산으로는 시정홍보광고료 4억 원, 뉴스비전 2,800만 원, 영상홍보 4,000만 원, 옥외전광판홍보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의 기록보존입니다. 시의 역사, 문화 및 시정,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진,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기록 보존 및 사진관리 예산으로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시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자료의 기록 보존, 방송장비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 예산으로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 영상자료의 통합관리와 관련 자료의 대 시민 공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업으로서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언론 보도기사의 신문스크랩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휴대폰을 사용해 시정홍보 및 행사사진을 신속하게 송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소통의 눈높이 시정홍보입니다. 시민참여 확대 및 맞춤형 홍보제작으로 시정전문 소식지로 정착시키고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청정하남’ 제작입니다. 금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매월 1일에 총 20만 3000부를 제작할 계획이고 제작내용은 시정 주요사업 추진현황, 미담 사례, 하남의 명소, 시ㆍ도정 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특집호 제작 시에는 공약사항 추진실적, 하남시 발전상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인구 3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영상뉴스 제작 및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하남뉴스 제작ㆍ방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제작편수는 주 1회 1편씩 총 50편을 제작하고 제작내용은 시정주요사항 소개 및 각종 유관기관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보유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남인터넷뉴스를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활용 및 등록을 활성화하고 네티즌 유입 및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강좌ㆍ공연 등의 콘텐츠화를 통해 SNS 이용 대상자 교육 및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 SNS 채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경계 및 근린공원에 설치된 조형물과 N서울타워 전광판을 활용한 대외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기능 확립 및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예방ㆍ지도 위주의 자체감사 활동 강화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스템을 통한 사전 비리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처벌ㆍ문책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ㆍ개선하며 비위 발생의 사전예방ㆍ지도 위주의 감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 실시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의 제보를 통한 대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사전 비리예방을 강화하여 행정의 책임성ㆍ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안정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복ㆍ재발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엄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부정ㆍ비리나 반복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행위를 가중처벌하겠으며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와 수의계약 부당체결ㆍ입찰참가자격 부당 제한행위, 불법 이ㆍ전용, 예산 삭감사업 편법행위,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익 증진, 국민편익 제고 등을 위한 창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입니다. 청렴교육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행동강령 일일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청렴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 사항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현선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길용 총무팀장입니다. 석승호 시정팀장입니다. 어제 15일 자로 홍석한 팀장이 장기교육에 입교하여 새로 발령받은 김동수 자치협력팀장입니다. 박종석 후생복지팀장은 발목 부상으로 인해 2월 19일까지 병가 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치행정과 정책목표입니다. 우리 시의 국제화 역량 함양과 시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은 물론 내실 있는 조직 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 소통ㆍ화합하는 열린 시정 선도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국제화 역량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도시는 미국의 리틀락시, 라팔마시, 중국의 유산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4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산시 시장 등 8명이 방한하였지만 금년도에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교류범위를 확대하고 자매도시 간 주요행사 시 상호 초청ㆍ방문으로 우호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 배낭여행 각종 평가 시 성과우수자 배낭여행, 장기근속 공무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알차고 보람 있게 실시하여 공직자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를 양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연중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와 통일안보 연수,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 골든벨, 중학생 역사ㆍ통일 퀴즈대회 등 통일의식 고양 및 통일운동 확산으로 나라사랑 공감대 형성과 범죄 피해자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봉사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신나는 자원봉사활동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4억 9,425만 원을 출연하여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 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4개 단체와 15개의 자율방범대에 대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반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와 자율방범 순찰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 도모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도 대회 출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전국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간협력 증진을 위하여 통장조직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주요 공사의 명예감독관 임명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통장 활동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통장단 결속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정리 및 이관과 생산된 기록물 현황 통보 등 문서 재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 운영과 사전 공표목록 외 비공개 자료 분석을 통해 공표항목을 확대 운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부3.0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열린 인사 추진으로 신뢰받는 인사문화 정착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업무실적과 시정 기여도를 반영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은 물론 충원수요의 합리적인 예측으로 체계적인 인력 관리뿐만 아니라 소통과 화합, 역량 향상이 조화되는 인사 공감대를 형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상시학습제도 내실화를 통한 역량 강화로 조직성과를 제고하고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경쟁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동호회 체육대회(도) 출전 지원, 직원 체육행사,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직원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등 맞춤형 직원 복지시책 추진으로 업무능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우리 시 현재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과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 3-19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렴한 부분은 다른 강사료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동별 또 타 시군의 사례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강사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서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의원님 말씀했듯이 단순하고 계속 반복적인 워크숍보다는 해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워크숍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설문조사도 해서 다음 내년도 워크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니까 국제화 역량 있어요. 이게 우리 예산 6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원별, 직급별, 부서별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불만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금년도 교육비가 국제교류는 1억 300만 원, 공무원 국외연수가 4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국외연수 시 직급별 또 그런 것도 중요하고 시의 성과우수자라든가 공적이 있는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서 국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금년도에는 우리 내부에 불만이 없도록 자치행정과 과장님 위시로 해서 집행을 하는 팀장님이나 반드시 이 문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청렴하다, 깨끗하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들이 적은 데는 6명, 많은 데는 신장2동 같은 데 가 보니까 14명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센터에서는 점심시간에 굉장히 교대근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근무인력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많은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 금년도에,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도 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정원에서 정원 조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례동, 미사1동, 미사2동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은 정원을 조정해서 보충해 줄 계획이고요. 금년도에 인력이 54명 충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동 또 동뿐만 아니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부서라든가 건축부서, 세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정원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원부서에 우선적으로 정원 조정과 충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적절한 인력 배치를 잘해 주셔야지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영 정보기획팀장은 20년 근속 연가 실시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흠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영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6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밀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으로서 정밀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고품격화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제공과 활용화에 성과목표를 두어서 총 예산액 9,200만 원으로 각종 통계조사 실시의 추진목표는 통계조사원에 대한 국책사업 시행에 대한 자부심 부여로 신뢰받는 통계조사 추진 및 현장실사 지도를 통한 조사역량을 배양하며, 추진내역으로는 경제총조사로 경제활동 전 분야에 걸쳐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 파악을 위한 5년 주기의 전수조사로 6월에 실시 예정이며 하남시 사회조사는 하남시민 생활의 양적ㆍ질적 수준 측정으로 9월에 실시하며 경기도 사회조사는 경기도민 생활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으로 9월에 하남시 사회조사와 병행 실시 예정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입안 기초 통계자료 제공으로 하남시 기본통계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및 배부와 하남시 주요통계 E-BOOK(CD) 제작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최근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통계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로서 성과목표는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 시민정보화교육 제공으로 시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통한 최상의 시민 서비스를 도모코자 합니다. 총 예산은 5,300만 원으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의거 국가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정보화교육 운영으로서 시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으로 컴퓨터기초, 정보활용지식 등 5개 과목 연중 8기를 실시하고,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 및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여 성적우수자 도 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포상을 하고 도 정보지식인대회 참가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교육과 IT 전문가 영상강좌 제공으로 도청과 연계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전자행정서비스의 보안체계 강화로, 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체계 강화로 신뢰받는 전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성과목표를 두고 총 예산액 1억6,80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유지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 및 비공개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서버 로그관리 및 접근제어 시스템 관리 운영과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차단 및 DB보안시스템을 운영하여 바이러스백신 등 통합보안팩 연간사용권 구입으로 보안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사업으로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대체 도입을 하여 다양한 외부침입 공격 및 효율적인 차단 및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필터링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코자 합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성과목표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전자행정서비스 제공과 기능 보강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총 예산 7억 9,60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공통기반시스템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과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포털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며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교체사업으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보급 추진과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전산기계실 안정적 유지관리하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에 임하고자 합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웹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사업으로 하남시 웹서비스를 수시로 보강하고 웹서버의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서버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통신망 보안관리 강화로서, 무선침입방지시스템(WIPS) 도입으로 무선망 취약점 개선 및 보안 강화와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IPS) 장비 성능 향상으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성과목표로서 총 예산액 1억 8,900만 원으로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무선랜 환경에서 비인가 AP의 내부망 보안위협을 원천 차단하여 무선랜 환경의 불법적인 침입 차단 및 행정망 우회루트의 탐지 차단으로 내부 시스템을 보호코자 합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추적 및 저장 로그파일 법정근거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을 대체 구입하여 행정정보망 보안 강화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대체 설치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정보통신서비스 기반 고도화로서 정보통신기기의 주기적 교체로 행정망 운영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 성과목표로서 총 예산액 2억 9,200만 원의 사업내용으로는 재난 시 주요 통신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면진장비 시범 도입과, 5-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용 웍그룹 스위치(L2)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과 민원동 등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와 IP전화기 및 라이센스 구입, 중계대 및 외청 일반전화 연결장비 대체 구입, 자가망 전송장비 대체 구입을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용 CCTV의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서, 행정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도모와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업무처리 기간 단축 추진에 성과목표를 두고 총 예산액 1억 6,200만 원으로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추진으로 관내 신ㆍ증ㆍ개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적정 시공여부 검사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민원 편의를 위하여 7일 이내로 단축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2016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조사를 그때 하는 거지요.

예.

각종 통계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의 승인사항이라서 조사 후에 도청으로 올라가서 통계청 승인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가을이나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라는 건 통계법에 의해서 추정치는 알 수 없어 가지고 법적으로 확정치만 통계를 발표하고 공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며 또한 저희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시 자료를 가지고 공표하고 최신 자료를 월별로 월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건 올려주고 있습니다. 통계연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월별로 우리가 인구수하고……

사회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우리가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사회조사하고 하남시 사회조사하고 따로 했었는데 도에서 도 평가하면서 따로 하는 데는 점수를 제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통합해서 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조사 항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 심층적인 조사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사정인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류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팀장 황진섭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송정재입니다. 토지관리팀장 박현우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창수입니다. 공간정보팀장 배상섭입니다. 새주소팀장 박종욱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5년 주요성과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1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관점에서 이용 편리하고 신속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 민원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평가입니다. 전 직원 상ㆍ하반기 집합교육과 워크숍 실시로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낮은 점수 분포요인을 분석하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친절공무원 선정 및 전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 평가와 우수자 포상으로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변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2015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여권민원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권민원의 증가에 따른 장소 협소로 여권민원 창구를 개선ㆍ확장할 계획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로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망신고 등 상속인이 후속처리를 위해 기존에는 7곳을 방문 처리하였으나 2016년 2월 15일부터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한 곳만 방문하면 일괄 처리되는 통합처리 방식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와 사후관리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378개소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하남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2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용목적 위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지역 990㎡ 이상, 개발제한구역 1650㎡ 이상인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운영 등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1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담당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시 시민참여제 운영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한 과세토지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 4만 9200여 필지,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 1000여 필지 등 총 5만 200필지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 1월부터 4월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5월 지가 열람, 의견 제출 및 평가사의 검증 후 정기분은 5월 31일, 수시분은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합니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참여제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 및 이의 신청 재검증 시 사전 예약된 신청인을 검증현장에 참여시켜 가격 검증 감정평가사와 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 및 결과를 통보하여 이의 신청 감소 및 현장행정과 공개행정으로 부동산 공시제도의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6-11쪽 지적측량 정확성 확보 및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지적측량 공신력 확보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등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시 기준점이 되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등 우리 시 지적기준점 2034점에 대하여 5월 15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6월 말까지 보수ㆍ재설치 등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완료 등으로 등록 전환되어야 할 국⋅공유지 중 덕풍2동 주민센터에서 덕풍초등학교 간 10필지에 대하여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등록 전환할 계획입니다. 6-12쪽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공부 일원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열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로 지적도, 국⋅공유지, 건축물대장 등 상호간 불일치 및 오류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으로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한 후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열람⋅발급 및 연속 지적도 등 공간정보 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과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등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시스템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및 위례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입주 및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13쪽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타 정보와의 연계ㆍ활용으로 행정의 계획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다양한 토지정보서비스 등 공간정보를 이용한 생활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일본 동경 측지계좌표를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4년에는 1지구인 교산, 하사창동 3131필지와 2015년도에는 2지구로 상산곡, 춘궁, 상사창, 항동 1만 309필지에 대하여 경기 동남부 8개 권역에서 TF팀을 구성, 공무원이 직접 측량 수행하여 변환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3지구로 천현, 하산곡, 창우동 948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 3∼4월에 사업지구 선정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5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통점 선정, 6∼10월 공통점 측량, 좌표변환 및 현지검증 후 10월∼11월 성과검사 요청 및 좌표변환을 완료하겠습니다. 6-14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홍보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을 유도하고 신축 건축물 등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정비와 추가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현황은 도로명주소 고시 1만 3515건. 대로 6, 로 65, 길 329개 등 도로명 400건 부여, 안내시설물 1만 4753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정착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하남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접지형과 벽면부착형으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도 일제 조사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대로 30개소와 구 시가지 주요도로 바닥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후 훼손이나 망실된 안내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신규주택 및 기존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우편물 택배 등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도로명주소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