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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2-16

김경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희영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의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용산복지재단 설립에 만전을 기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국별 소관 국장님의 국 간부 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2016년에도 구정목표 중 하나인 「찾아가는 나눔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장․단기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6개과 25개팀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금액으로는 165억원이 증액된 1,59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46억 6,100만원, 사회복지과 721억 100만원, 여성가족과 527억 7,200만원, 복지조사과 18억 6,000만원, 문화체육과 40억 7,400만원, 청소행정과 239억 1,5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에 246억 5,000만원, 어르신 기초연금에 339억 900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216억 5,800만원, 가정 양육수당 100억 9,2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62억 2,200만원, 가로청소 용역비 37억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16억 9,300만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비에 12억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중점 추진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기부·나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용산복지재단을 5월중에 출범시켜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용산구를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허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영유아·아동·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자격 변동사항을 신속·정확히 조사하여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에게는 자활근로 사업을 통하여 자활·자립 기반 조성과 탈 수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용산구를 구민은 물론 각 지역의 사람들이 다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으며, 체육회와 생활체육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청결한 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구민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의 주요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2016년에도 모든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바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김
님이

님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재단 출범도 준비하셔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으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동안 애쓰시는 것 아는데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시기를 아까 9월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학생들이 참여 많이 하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시험기간하고 겹치지 않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때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그렇게 많은 학생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30~40명 정도는 왔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럴 확률이 많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0월 7일이어서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 주간이 9월초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 중간고사 기간하고 겹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박람회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어떤 게 있나?’,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와서 몸소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마을(동)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16개동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1동 1복지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촌1동이나 후암동, 용산2가동,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주 기금 마련도 많이 하고, 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잘 선정해서 참여율도 높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이것 마을복지협의체를 만들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였어요. 어떤 우려냐 하면, “각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똑같이 또 들어가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동도 있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계신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새로운 분들이 더 참여하게끔 각 동에도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에 주로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각 동별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팀에서도 가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나요, 그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따·겨”,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1일 찻집이나 또는 바자회 이런 형식의 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16개동 전부가 다 한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동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의 열기도 좋았고, 그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웃돕기 성금도 전년도 대비 약 112% 정도, 약 1억 1,000만원 정도 더 많이 모금을 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해 준 게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성금이나 물품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평생 다닐 수 있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간단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 찾아보면.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갖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가능한 일자리도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알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발견을 되게 늦게 해서, 냄새 때문에 발견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소외당하지 않게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업을 위해서 1월 15일 날 우리 도시가스회사 2개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 도시가스는 성격상 검침을 각 가정에 들어가서, 또는 집안으로, 방안으로 들어가서 검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체납을 하는 경우나, 또는 갑자기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지난 해 서대문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가스를 틀어놓고 돌아가셔 가지고 검침원이 너무 가스요금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가스가 틀어진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 위기가구를 조속하게 발굴하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음 질의가 그거였는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32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시가스)’ 하셨잖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각 동장님들도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관할동 9개동” 이렇게 돼 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에스코”에서 “9개동, 9개동”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9개동, 9개동” 되어 있는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6개동인데, 가스회사가 딱 동별로 끊어서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파동 같은 경우도 청파동 몇 번지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하고, 또 몇 번지는 ㈜에스코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그 16개동에서 빠진 데도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 들어가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MOU를 체결할 때 검침원 선생님들 여자 분들도 한 40명 가까이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같이 동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5일 날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정보를 공유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사실 사례가 많이 있어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건만 발견을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런 위기가구 발굴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정책을 하다보면 잘 한다고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잘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용산구에서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과에서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페이지 21쪽 다시 봐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소득 주민 복지 안전망 강화’에서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구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거나 또는 본인이 신고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해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 말고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갑자기 가장이 실직을 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이랬을 때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하다든가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해오면 심사를 거쳐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생계비나 난방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이 사례를 작년에 경험을 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용문동에 청소하는 우리 차상위 계층이 있었는데, 사실 객사를 했잖아요? 객사를 했는데 장제비나, 병원에서 그 시신을 찾아올 수 없어서 장제를 못하는데 용산구청 복지정책과에서 그 정리를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도, 순천향병원도 가보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구청에서 나서니까 장제비나 위급한 상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5년에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몇 건이나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한 10건 이상은 됩니다. 이렇게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장례비 75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0건 이상 됩니다.

김성열위원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업무는 사실 지금 보이지 않는 업무인데 주말이든지 연휴 때도 나와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 제가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꼭 이 장제비 아니라도 위기가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찾고 계신가요, 계속?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더함복지사 3명을 전액 시비로 채용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 4명을 또 채용을 하고, 또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라든지 각 직능단체, 또 우리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위기가구 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2015년도 내용 좀 한번, 어떻게 어떻게 한 것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좋은 사례라서 타 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담당공무원들 나오신 분, 그 사망한 분 처리한 분 칭찬 좀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표창 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분은 진짜 고마운 것은 연고도 없는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협의하고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갖고 처리했잖아요. 그분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지금 25쪽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추진’에서 발굴전담인력을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여기에 보면 그 세 분이 용산구 전체를 다 하고 계신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 세 분이 지금 후암동하고 남영동하고 한남동,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후암동에 있는 분은 주 2회는 동에 근무하고, 주 3회는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다른 동 지원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김성열위원

아, 지원을 모두 같이 하고 있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동의 그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도 하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후암동이나 남영동, 한남동이 조금 어려운 가구들이 많이 있는,

김성열위원

쪽방도 있고,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우선배치를 했고,

김성열위원

아, 그러셨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한남동 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한남동 이쪽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찾아내고 발굴하나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중에 조손가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아주 위기에 처한 가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아까 조손가정 이런 데는 저희 과보다는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쪽에서 더 많이,

김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다 포함이 되지요. 그중에서 분야별로 저희가 직접 개입해야 될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에 이관을 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김성열위원

세 분은 100% 시비사업이네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우리 용문동이나 원효1동, 원효2동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라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아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국고보조를 받는 것 같아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얘기하시는,

김성열위원

아, 사례관리사군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는 현재 저희 과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분들이 왔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자, 저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현장을 가서 숨기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업무는 일반인에게 공개 안 되고 이것은 비밀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개인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밀보호를 해 드려야 됩니다.

김성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가구조사 나갔다가 백차 오고, 거의 몸싸움하고 칼부림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데에 많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29쪽에, 연계된 겁니다. 신규사업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2011년까지 민·관 합동 사회복지사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2012년까지. 그런데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2013, 2014, 2015를 하지 않았는데, 작년 가을에 사회복지기관협의회에서 저를 한번 초청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용산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활시켜라.”, 그런데 당장 “1박 2일은 아니더라도 당일 코스라도 한번 하자.”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렵지만,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약 350만원, 우리 구 부담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한 20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한 60명 해서 버스 2대 정도로 당일치기로 해서 좋은 강의도 듣고, 또 힐링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유대도 강화시키고, 용산구 사회복지 발전 방향도 토론하고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2016년도에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종사자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가 안 끝났는데 그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자료도 물어보고 현장의 시설이나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용산구청에서 예산을 포함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포함하고, 국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의 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운영을 많이,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업무 대상자들이 2013년도 이전에 과로와 폭력으로 사망한 사례가 많아서 국가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대상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워크숍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과 얘기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이것을 요구했다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끝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3쪽,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서 이 내용이 어떤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어요. ‘통조림 하나로 저소득 주민과 통하는 “통하나” 기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각 가정에 보면 물론 남지는 않지만 집에 통조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세숫비누 이런 것을 한 달에 하나씩만 출근할 때 가져와서 통에다 넣는 그런 사업, 그래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소득주민에게 나눠주는 사업인데, 지난 설에 2월 달에 했거든요. 저희가 개수로는 한 1,000여 개 정도 해서, 시가로는 약 96만원 상당의 기부실적을 보였어요. 그게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동참한다는 의미로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강동구청에 근무할 때 이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성열위원

사업이 좋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시범적으로 하는 건지 몰라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이번 구정 때는 원효2동의 산호아파트랑 같이 했습니다. 산호아파트에서도 약 한 80만원 상당의 물품이 기부가 됐고요.

김성열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인데, 산호아파트 회원들이 이런 것 좋다고 아파트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칭찬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집에 칫솔이나 치약이나 샴푸 그런 것 모으는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용산구에서 이것 벤치마킹 하셨다는데 좋은 사업 같아서 이것도 칭찬 드립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앞으로 복지정책과는 사업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기준을 잡는 과인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주민들이 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을 살맛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2페이지 보시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례 제정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긴급지원을 하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조례 제정 전에도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대상자를 특정으로 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동안 그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나 보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그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확보를 하셨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물론 약간 대상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별도사업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 등록된,

고진숙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현재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만 4,000명 정도 되고요,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실제 자원봉사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추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잠재적인 자원봉사자가 되기 때문에 등록해놓고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이 내키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학생들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 단체라든지?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보통 학생들이 많지만 일반 주부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학교에서 연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약간, 물론 학생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일반주부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진숙위원

네, 어르신들도 좀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어르신들도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 중심으로, 부부가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자원봉사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에 참여하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에 대해서.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능력을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탁운영을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이나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시 문제가 됐던 업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정 소송한 곳인데, 계속 위탁운영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또 행정감사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위탁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바꿔야 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고진숙위원

찾지를 못하셨어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면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러면 사단법인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와 용산구가 맺은 협약서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민·관 합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분들도 하시고, 나중에는 혹시 계획적으로 사회복지를 수급 받는 분들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공급하는 그런 부분만 신경을 쓰는데 그분들이 수급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같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들을 대하는 손님들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막 부른다든가 또는, 손님들도 너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종업원들은 또 막 물 컵을 갖다 놓고 이런 것도 있고, 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하니까, 서로 우리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수급자들에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분들도 어떠한 식으로 받아서 빨리 그 수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나중에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 수혜자에 대한 그런 워크숍은 아직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도, 금전적 지원 말고 정신적 이런 지원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사회복지를 우리가 무조건 주는 복지보다는 그분들이 그 상황에서 탈출해서 수급 받지 않는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큰 목표가 ‘탈 수급, 탈 가난’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동 복지협의체 견학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 복지협의체가 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 복지협의체가 작년 1년 해본 결과?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1동 1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아까도 황금선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촌1동이라든지 후암동, 용산2가동 이런 동에서는 자체 기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들을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촌1동 같은 경우는 꼭 이촌1동만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용산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시설에도 후원을 하는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들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작년에 후암동 같은 경우 나갔었습니다. 나갔더니 정말 저소득 어르신 생신잔치라든가 위기가구 모니터링, 그리고 희망나눔 벼룩시장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물론 잘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에서 진정 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우리 구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연말에 동별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해서 좋은 그런 사업은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동 복지협의체에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그런 발표대회를 한번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우수사례 발표를 할 거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겉으로 포장된 사례 발표보다는 정말 동 복지협의체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각동 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한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19페이지 보시면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자마자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었지만 복지재단의 설립취지가 어떤 건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우리 용산이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면 취지겠고요, 우선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민간에서 좀, 지금 복지가 모두 공공재만으로 커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일정부분을 역할을 담당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연계해 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론 요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 또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꼭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아빠가 맞벌이를 한다든가, 어려운 가정형편이라든가, 아니면 편부·편모 가정에 있는 그런 아이들, 또는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서 동료 학생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복지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고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분들을 돕고자 복지재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가 거의 그냥 복지재단 출범, 운영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설립의 주요내용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게 없고, 마치 이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 출범에만 업무내용이 쏠려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아직 없으시면,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월에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복지재단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4월에 서울시 인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5월에 출범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계획 같은 이런 게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확정은 아니지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꼭 출범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6개 자치구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복지재단이 출범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일단 작년에 복지재단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그런 자료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삼

조성삼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업무도 많고 예산도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 사업이 52페이지에 있어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일러도 물품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1월, 2월에 경로당 여러 군데에 보일러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곳도 있고, 수리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8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지금 경로당이 보일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노후 되고 하면 그 정도를 봐가지고 적기에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1, 2월 달에?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현재 1월까지 180만원 사용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노후 된 데가 많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2군데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사용연한이 지난 곳은 저희가 새 것으로 교체하고요, 고쳐서 쓸 수 있는 데는 고쳐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러면 내구연한이 남은 것은 그냥 고쳐서 사용하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일러 바닥이 물이 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하시기에 예산 문제에서 좀 힘드시지 않으실까?’ 이런 우려를 해봤어요, 본위원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쓰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경로당 가보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3급 등록장애인”인데, 용산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중증장애인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원은 172명입니다, 현재. 172명이고, 그중에서 국고보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27명에게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추가로 더 해 주는 것은 4분인데, 전체 지원해 주는 인원은 17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차등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국고 지원으로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지원으로 27분에게 더 해 주고요, 이 시비 지원까지도 모자라면 더 꼭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저희가 4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7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활동지원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중증장애인 수가······, 아,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전체 중증장애인들이 전부 지원을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 지원하시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것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십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원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좀 더, 지원시간에 대한 게 가장 많고요, 저희가 예산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에다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건의를 계속 좀 하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인데 ‘어르신 개방형 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경로당 2층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효창동 주민센터와 공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이 있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민센터에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본위원 지역구인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까?’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여기가 좀 외졌어요. 알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좀, 사업기간은 지금 3월부터 8월이라고 돼 있는데,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동장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갖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번화한 곳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겠지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까?’ 그게 가장 우려거든요.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라든가 이런 청소 같은 것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경로당이 좀 넓어요. 바깥에 마당도 그렇고 좀 넓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지금 1층은 아시다시피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이 할아버지 경로당인데,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할아버지들이 안 나오셔 갖고 거의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페이지 보면, ‘(가칭)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 개최를 하실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인식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애인하고 장애인가족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오셔서 정말 이분들이 어떤 게 불편한 사항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48쪽 좀 봐주시겠어요?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

김성열위원

48쪽입니다. 무료급식사업.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것 질의하려고 그러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통 식사라든가 해 드시기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저희가 시립 용산노인복지관하고 청파복지센터, 그 다음 해돋는마을, 이 세 군데를 선정을 해 갖고 식사라든가 밑반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 5회, 그 다음에 밑반찬 같은 경우 주 2회 이렇게,

김성열위원

점심만 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점심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김성열위원

2015년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라고 하고. 제가 이것 질의 드리는 요지는 경로식당에서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청파노인복지센터, (사)해돋는마을만 지금 사업 수행기관으로 하고 있어요, 식당을.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가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사는데 거기 가면 식사를 드리는 건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관 그쪽에서 대상인원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적합한 분들만 식사를 하는 것으로,

김성열위원

적합한 분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만 지금 하는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대상자들만.

김성열위원

다른 어려운 분들은 해당 동이나 그쪽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안 되고요.

김성열위원

이것 성과하고, 2015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49쪽에 작년에도 얘기한 거지만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지요. 사업성과라고 할 것도 없이 신청해서 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다들,

김성열위원

제가 통장회의를 갔습니다. 과장님, 통장회의를 갔는데, 작년에 이게 한 내용 같아요. 사업이 너무 좋아요. 사업이 너무 좋은데 이 사업하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고 흥미롭고, 건강도 찾고, 또 소득증대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시각들을 한번 조정을 해봐야 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통장회의를 했는데 이 통장회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지나가는데 “골목에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청소도 안하고 빈둥빈둥 논다.”고, “이것을 신고한다.”고, “돈을, 나라 예산을 낭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분들을 청소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 노인들 밖에 나가고 사회에 참여하고 또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면 김 의원님이 그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느냐?” 얘기하는데,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건강도 되찾을 수 있고”, 또 요새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그런 걸 사회에 나가게끔 하는 건데, 그런 홍보를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이것을 주민들이 청소나 하러 나오는 사업으로, 그것도 선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난 체나 하는 사업으로 오인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황금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예산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1,000만원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 너무 뭉텅뭉텅 쓰다보니까 이것을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1월 달인데도 다른 동의 경로당에 보수할 물품 살 게 많은데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실정 같은데, 이것도 많이 모자라면 아까 추경이라도 잡는다니까, 시설유지보수비도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과에서 경로당 모든 전체를 다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5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동기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려면 전동기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오늘 오신 분도 있는데, 전동기 예산이 국고보조,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 포함되지 않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김성열위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원비는 일반지원비인가? 그 전동기 예산은 국고보조를 받는 건가요, 장애인 자체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고보조하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다,

김성열위원

다 합쳐져서 매칭사업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굳이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복지사업은 다양하고 좀 세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만 하고요, 어르신행정팀이나 지원팀, 장애인복지팀장님, 나머지 팀장님도 잘 하시지만,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얼마 전에 용문동에 사람이 사망해서 순천향병원에 시신이 누워있었을 때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했었어요, 지원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연동이 돼 있더라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저희는 수급자,

김성열위원

수급자가 아닌가, 긴가에 대한 얘기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한테서 장제비가 나가고요.

김성열위원

제가 헷갈린 게 뭐냐 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구금, 실직, 중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에 한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분이, 순천향병원에 가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막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차상위 이하는 저희가 저희 예산에는 없고, 저희는 다만 수급자까지만 저희가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김성열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어차피 누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되게 어려운 사람, 돌아가신 사람이 그래. 그러면 병원이나 그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 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과에서 다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어려움이, 동사무소 움직이시지요. 구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 의원님한테 연락하고, 막 가서 뭐 하는 것 관심은 좋은데, 효율성이 좀 없는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하고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다른 인력들도 많이 힘들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고생은 하시지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과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조금 겹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19개 사업에 710명 정도가 하시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된 사업이 어떤 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주된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각 주민센터 “거리환경지킴”이라고 해서 취약지역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와 협약해서 6호선 주요 역에 배치해서 전담인력으로 하는 인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용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라든가 “온누리복지도우미”, 그다음에 “도담이선생님 파견”이라든가 “투투강사파견사업” 이런 게 있고요, 대한노인회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그 다음에 “초등학교 클린도우미”,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안전지원 사업”, 경로당 중식도우미,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청파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것.

고진숙위원

네,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 있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혹시 그런 것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여러 가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어제 본위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발의돼서 이제 앞으로 제정될 겁니다. 그럴 때 안전감시원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놀이삼아 하셔도 되고, 또 그러다보면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상의하셔서 관련 과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산구청 놀이터 안전지킴이”라는 것을 해드리면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또 일하는 보람, 또 자긍심 이런 것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기존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존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직업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어르신들끼리 회사설립이라든가 자그마해도 괜찮지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꼭 우리가 중식도우미라든가, 청소라든가, 교통안전, 이런 간단한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좀 더 직업을 좀 세분화해서 우리 구에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시면, 용산구 어르신의 날 행사를 또 가족공원에서 이번에 개최하실 거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에 더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벤트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본위원도 예전에 많이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루에 다 사용하기보다는 좀 더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벤트, 행사개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효에 대한 교육부분도 꼭 집어넣으셔서 정말 어르신을 위하는 그런 어르신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맡은 복지관과 좀 더 상의를 잘 해 갖고, 사전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르신에 대한 공경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두가 꼭 필요한 것이고, 요즘 같이 사회가 변할 때는 정말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런 좋은 취지를 만들었는데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필요 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1,000만원 갖고 우리 구에 있는 85개소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그런 물품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사정상 1,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날씨가 많이 춥고 해 갖고 여러 군데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많이 못쓰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고장이 난 상태로 저희가 지금 현재 1월 달에 벌써 보일러 신규로 교체한 곳이 두 군데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장 나고 하면 즉시 교체를 하고, 또 수리를 해 드리고요, 이것을 가지고 하다가 정 빨리 소진하면, 나중에 저희가 물품지원비가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라도 잡아서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경로당 물품지원이 85개소 경로당에 1,000만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최근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물론 오시는 분들만 경로당을 오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이 노후 된 곳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아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전수조사 한 것 있습니까? 있으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가를 이미 조사 하셨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잡힌 것에 대한 우리 구가 정말로 어르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가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이 5,292만원이 잡혀 있고,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경로당에서 하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경로당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각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기 “경로당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르신 교실”은 저희가 25개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경로당 프로그램은 별도로,

고진숙위원

따로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책에? 안 나온 것 같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50페이지 위에 2-6, ‘어르신교실 운영 지원’ 이게 이제,

고진숙위원

이건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본위원은 이거랑 이거랑 같이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본위원이 가는 경로당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3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산은 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부스를 설치해서 “구직장애인의 구인업체 면접·고용연결,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기존에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장애인이 취업됐는지, 실제적인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도에는 못 했었고요, 2014년도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작년에는 왜 없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 사정상 저희가 작년에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못하셨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취업한 부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행사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구인·구직 하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과와 협력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에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잘 상의를 해 갖고 그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정책이 무조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은 그냥 비장애인과의 다름입니다. 그냥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완전히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자립 정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페이지 5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성열 위원님과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 지원이라기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금을 저희가 조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 지원 쪽에서는 저희가 “체험 홈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1등급에서 3등급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작년 예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구에서 아낌없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거주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탈 시설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하고 계시나요? 아마 서울시에서도 “자립 체험 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에서도 우리 구에서 좀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탈 시설” 정도를 저희 구에서 하기는 저희가 아직 역량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고진숙위원

네,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체험 홈 사업”이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고진숙위원

탈 시설이 가능한 그런 중간역할 정도를 우리가 조금씩조금씩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드리는 그런 징검다리, 그 정도 역할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721억 1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는 것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그런 효과가 많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60페이지, 신규사업이요. 신규사업에 거기다가 또 ‘가칭’이라고 하셨는데, 궁금하네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이 사업을,

김철식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럼 그간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 이 명칭도 똑같은데? 그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언제,

김철식위원

지금 걷기대회 이것, 복지관에서 올해 5회차 들어가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명칭도 똑같아요, 지금 이것.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작년에 처음 예산을 올려 갖고 지방보조금사업으로 공모 후에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철식위원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구립장애인복지관이지요?

김철식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업명칭도 똑같아요, 아주. “희망동행 한강걷기대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관에서,

김철식위원

이 대회 청장님부터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매년 이 대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본인 역시도 그렇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작년까지,

김철식위원

아니요, 아, 재작년.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2013년도까지 했었지요.

김철식위원

’14년까지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3년도까지요.

김철식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어요, 사진이요. 지금 홈페이지 사진에. ’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하고 ’15년도는 예산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또 봤어요. ’14년도에도 사업을 했더라고, 보니까. 작년도는 모르겠어요. ’15년도에는 모르겠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14년도 사업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못했는데, 아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아마,

김철식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앞으로 이 사업 안 한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 2013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좀 했었지요. 그런데 예산사정상 2년 동안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실시를,

김철식위원

그럼 이 사업 지금 올해는 어디에서 실행할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마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 빼고는 이런 사업을 할 만한 그런 곳이,

김철식위원

없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없을 것 같아서,

김철식위원

그럼 뭐, 지속사업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2년 동안 못했으니까.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연초는 좀 지났지만 의회에 “연간 과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걷기대회 같은 것도, 아까 장애인 행사도 있었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 대회를 위한 대회, 이렇게 흐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르신의 날 계획을 좀 수립하셨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업체는 지난주에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했는데 저희가 한 3월초까지는 세부계획을 수립할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날짜가 5월 21일로 지금 정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쯤이면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아요, 훨씬.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간은 언제 정도? 점심 때 하는 것으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니, 10시부터 할 예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18일 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16일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16일 날 그때도 많이 더웠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차광막을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째 하는데 예산도 훨씬 증액이 됐고, 굉장히 더 관심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런 행사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구촌축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관내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세부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좀 해야 되고, 지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데 좀 더 확실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수행기관 공모가 다 끝난 모양이지요? 선정위원회도 다 개최를 한 걸로, 1월 달까지 한 걸로 지금 추진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모는 끝났고요, 하실 분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공모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내용까지 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 사업이 다 정해졌고요, 공모도 다 끝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매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대동소이하지 않아요?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도 그대로 거의 하는 것 아니에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사업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뭔가 새로운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변화를 줘야 되지요. 당연히 계속 똑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참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재차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놀이터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은 이미 공고까지 다 나갔고 모집까지 다 끝났으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할 게 없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제인가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업이 시행되고 하면 해당 과장과 협의를 해 갖고 만약에 내년도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게 연초에 해서 딱 결정이 나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면, 예산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그러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네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조례 공포되고 하면 ‘하반기부터라도 좀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 말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워낙 사업도 방대하고 일도 많은 부서라서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시는데 한 해 동안 좀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꼭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등원해서 가장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지난번 예산에 2억을 출연금을 증액편성 해 드렸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매 기금 올라올 때, 결산 때, 예산 때 꾸준히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징적으로 100만원이라도 편성하고 싶다고 했는데 2억을 요구해서 청장님께서 또 집행부 측에서 허락하셔서 드디어 오랜만에 가금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제 50%가 넘었어요. 그때까지는 사업계획이 없으셨지만 이제 증액 예산편성 된 지금 한 5억 6,000만원 되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5억 6,9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올해 신규사업에 이 기금이 50% 이상 되었을 때 전혀 하실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아직 2억을 저희가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2017년도에 이자, 금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 가지고,

박희영위원장

이자수익이 생기면?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사업을 할 게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10억입니다. 오래간만에 2억이라는 큰 출연금이 이제 드디어 조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기금마련인 만큼 그것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사업이라도 좀 미리 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취지에, 설립목적에 맞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려고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보조기, 그런 것 있지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현재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장애인 활동보조기 같은 것, 휠체어 수리비 같은 것들이 조금 고가인 것에 비해서 보조가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활동보조비 저희가 시간당 9,000원씩 이렇게 해서,

고진숙위원

시간당?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9,000원씩이요? 아니요, 보조기! 전동휠체어 같은 것 수리하는 지원금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장애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차상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0만원 이내, 연간. 그리고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모르지만 연간 물가상승 같은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면서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복지관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용산 구민과 타 구 주민이 계신 것 같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비율 같은 것 한번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관 체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그 공간이 좁아서 특수체육 같은 것을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장애인들이 정말 체육활동을 하는 것 본위원이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간당 요금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디서 체육 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을 좀 섭외해서 그분들을, 장애인을 돌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인간적인 대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도 꼭 좀 참고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를 하시기 전에 당부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좁아도 너무 협소하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체육활동 같은 것은 전혀 안에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을 만들 만한 그런 게 현재 없습니다. 없고 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장애인복지관 측에서 대형버스 구입을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서울시부터 기능사업으로 채택이 돼 갖고 금년에 저희가 대형버스 구입하라고 5,000만원을 내려 보내 줬는데요, 그게 이제 구입이 되면 대형버스로 해서 장애인들이 다른 데 좀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동해서. 그러니까 현재 시설로 부족하면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도와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서울시에 있는 타 구에도 여쭤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넓혀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위원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어떤 오해나 누구를 폄훼하거나, 누구를 또 무시하거나, 또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제가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각 과에 업무보고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강조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구 장애인들이 저한테 “김성열 의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무려 2억이나 받아놨는데 우리 단체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해서 나는 “그런 것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기금이 2억이 됐다고 그래서 쓸 수 있고, 10억이 돼서 쓸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다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용산구에서 기금의 용도를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기금의 용도를 아십니까,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까지도 대충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제5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촉진기금 대부분이 거기 2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동돼서 페이지 52쪽에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어르신지원팀장이 한병석 팀장님이시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했더니, 다만 2, 3십만원을 쓸 수 없다고 계속 그래서, “연말도 되기 전에 7, 8월에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문자도 보고 서로 했습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정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정수기든 여러 가지 물품을. 그래서 작년에 계속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고, 이 1,000만원만 더 올리면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었는데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결위 때 이 1,000만원 못 올리고 안중근 의사 사업 1,000만원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 사업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영유아보건법」, 「정신보건법」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포함 되나, 안 포함 되나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 현황에서 2억원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용산구에서는 잘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나 구청 측에서도 엄중히 뒤돌아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청이 다 폐기하는 조례인데 여기에서 돈을 지금 지급한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2억을, 다른 피 같은 예산을,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담보로 만든 예산입니다, 2억원이. 2억원인데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쓸 수 있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맞고요, 이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게 1998년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 되고 나서 저희 서울시 각 구마다 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조례」가 다 제정되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이게,

김성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장님! 회의 상에 본위원이 얘기할 때 웃음이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구청 집행부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 코웃음이나 웃음을 짓거나 하셔서는 안돼요. 방송으로 다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2003년도 12월 31일 자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서는 13개구가 촉진기금은 다 폐지를 하고 대부분이 이것을,

김성열위원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존속하는 구는 저희하고 은평하고 강동구 3개구만,

김성열위원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정확히. 기관에서만 쓸 수 있지요? 이것을 돈을 갖고 단체에 지원해 주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단체는 아니고요, 개인들이 그런 편의시설을 할 때 저희가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은평에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서,

김성열위원

구청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구청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삭제, 폐지입니다. 폐지인데 이 돈을 2억이나 지금 올려놨어요. 그 책임 우리에게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자,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폐지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서 돈 2억을 넣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신문에 홍보하고 하면 되겠어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연을 금년에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촉진기금은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타구도 다들 있어갖고, 작년에 은평 같은 경우는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해서 못했고요,

김성열위원

지금 용산, 은평, 강동 세 곳만 존속되어 있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자, 서울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이 법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금을 2억이나 넣었어요, 우리가.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미 기금으로 남아있고 하니까 저희는 앞으로,

김성열위원

그것도 공무원퇴직수당을 담보로!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타구에도 조사를 해보고, 서울시나 각 구청 조사했을 겁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분들의 희망과 꿈을 한 번에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절단장애인들이 와서 “이것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뭐냐?” 조례 바꾸세요. 과장님! 저번에 해당 과에, 장애인복지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각 구청 다 조사하고 장애인복지팀장, 담당자, 거의 죽었어요. 몇 달 동안. 하는데, 왜 얘기를 못할까요? 왜 구청에서 이 얘길 못해요? 이미 구의회에서 2억이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 구민들이 엄중히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할 때 구의회에서 할 때 설사 다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우리한테 이런 것은 이렇다고 확실히 인지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됩니까?

김성열위원

하십시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맞는데, 저희는 장애인들을 위한 해당 과장으로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법에 관한 조항들은 2003년도에 다 폐지가 됐는데, 저희는 기왕에 이렇게 촉진기금이 됐으면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이것을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냥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저번에 구청에도 많이 했는데 해당 과에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해당 과 담당 팀장, 주임들 조사하느라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다른 장애인들한테 야단을 맞아서, 돈을 지원 못한다니까 나한테 “니가 왜 지원을 못하느냐?” 해서, 확실히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예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 차량 단속하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예산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장애인주차장 위반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 구 전체에서 일반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도 과장님, 잘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틀림없이 보니까 과에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 이의제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예산 아닙니까? 포괄비로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전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일반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작년 경우 1억 한 2,0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김성열위원

자, 그런 돈을 매년 모으면, 많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지만 각 구청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예산을 장애인기금에 넣는다면 우리 예산도 쓰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의 분야가 다르겠지만. 자, 지금 엄중히 얘기합니다. 과장님! 이것 과장님도 반성하시고,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훑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지난 회의록들 다 발췌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 존속기한 연장하자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것 차라리 이렇게 쓰지 못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때 존속기한 연장할 때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한 게 본위원입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누가 이 기금이 필요하다고 존속기한 5년 연장할 때, 이 기금을 제가 일반회계로 돌리자고 했습니다. 일반 예산으로 분명히! 회의록 확인해 보세요.
경대

김경대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앉으시고 발언권 주세요.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발언의 톤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열 위원님께서 약간 상반되는 얘기들을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건이 먼저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 존속기한을 연장할 거면 이 조례를 존치시켜서, 그 기금에 관한, 그것을 연장을 할 것 같으면 본 취지에 맞게 써야 되는데 기금조성도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를 포함해서 박희영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계속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해온 얘기이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연장할 거면 취지에 맞게 기금을 출연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아니면 폐지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 증액하는 게 좋은데 예산사정상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오갔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자체가 김성열 위원님께서 약간,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기금 자체가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 써도 되는 그런 기금이 아니에요. 이 기금 이름 자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촉진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누군가가 하고자 하면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편성을 해서. 하지만 기금은 기금 취지에 맞게, 원금을 써서는 안 되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기금의 원금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편의시설 설치를 해라.” 기관에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인센티브를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장애인 분들께서 김성열 위원님께 “이것을 쓸 수 있냐?” 묻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쓸 수 없지요, 당연히. 그렇다면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뭔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주든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몫인 것 같고, 이 기금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퇴직금 담보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오면 거기에 관한 심의권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존속시킬 거면 증액하자.”라고 요구한 것을 집행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편성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빼서 편성을 했는지 우리가 요구할 바도 없고, 우리가 공무원 퇴직금에서 잘라서 그것을 편성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끌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하겠다. 동의한다. 의원님들 제안에 동의를 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편성을 하겠다. 그리고 제대로 의원님들 제안한대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편성을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취지에 맞게 그 사업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또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이 기금의 취지와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득재

임득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그 속사정을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은 것하고, 지난번에 일부 보고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 기금 조례의 존폐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에 있어서 지금 기금의 용도도 있지만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 또 용도가 지금 현행 실정하고 맞지 않다면 그 용도 조차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업무보고, 연초에 한 해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부를 하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리인데 조금 일정 사안을 가지고 깊이, 물론 공부하신 부분이,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방향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수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집행부와 협의를 하고 일을 진행해 왔던 부분과 약간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발언을 한 거고요. 너무 깊게, 지금 자리가 감사 자리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예산 기금심의를 하는 자리도 아닌데, 너무 좀 깊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잘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했고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성열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물론 말하다 톤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흥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느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또 위원장님도 위원장 석에서 그렇게 약간 톤을 높여서 반박성 발언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회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했을 때는 조금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좀 증액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위원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의 종류’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는 갖고 있지 않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가 또 “별표2의2에 따른 시설”이라고 하는데 현재 본위원에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시행령 제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2015년 7월 24일 날 개정되었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이게 1호였고, 제2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한 촉진기금이 한 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고, 당시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학기금으로 8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편중이 심하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 100만원이라도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촉진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올렸고, 본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의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주신 것은 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에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아서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으로 주고자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아, 네.

고진숙위원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전혀 폄훼할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장학기금이 작년에 10억이 책정되었고, 또 원자력발전소 쪽에서도 한 8억 얼마 정도 왔기 때문에 16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또 올해 8억을 합하면 24억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촉진기금이 단 한 푼도 없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단 100만원, 50만원이라도 좋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그것 촉진기금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그동안도 신경을 써주셨지만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진숙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진광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가급적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사기진작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이렇게 해서 지금 4-1, 4-2, 4-3 이렇게 지금 행사프로그램 잡아놓은 게 있어요. 사업을?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육교직원 연찬회 9월, 그 다음에 종사자 4월, 그 다음에 해외연수 6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확정된 것 아니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 해당기관에 가서 저희가 또 해당 원장님들이랑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4월중에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3월에 굉장히 업무가 과중되고요, 새로 들어온 신입 원아들 때문에 많이 교사들이 지치거든요. 그럴 시기에, 4월 중 적절한 시기에 보육교사 연찬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하고 소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올 4월은 총선이 있다 보니까 선거와 맞물려서 저희가 4월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데 아마 4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4월 총선이 13일 날 끝나잖아요? 끝나면,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선거 끝나고 저희가 한번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5월에 또 현장에 행사가 되게 많아요.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라든가 하니까 잘 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작년에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좋은 장소를 잘 선택해 주셔서 갔다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소 선정하실 때, 보육교직원들이 주로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물론 야외를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셔서 이번에도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도 좀 날짜를 잘 선택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2013년이나 ’14년이나 ’15년도 했던 행사니까 행사 날짜를 선정하는 것 외에 ‘참여도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다음에 78페이지 볼게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자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보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파어린이집 외 10개소”, “원효어린이집 외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이미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선정은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선정 됐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대상시설 28개소” 해서, 구립어린이집 21개 하고 구청어린이집 하나, 법인단체, 28개 중에서 노후시설 11개를 저희가 신청 받아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은 저희가 “정부지원 어린이집 27개” 거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접수해서 “원효어린이집 외 5개소” 해서 6개소를 지금 선정한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어린이집들이 좀 노후가 많이 됐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한번 현장방문 하셔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나,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그런 시설, 물론 어린이집을 새로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시설도 좀 깔끔하고 또 안전하고, 환경적으로도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형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있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15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그 출산지원금 나간 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2015년도 총 1,761명에 2억 9,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을 몰라서 안 타가고 이런 분들은 없지요? 다 타가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또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출산이 너무 저출산이라서 정말 정책도 많이 만드시고 우려가 많잖아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용산아이노리 장남감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잘 운영되고 있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창업지원센터 건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좀 이용이 많아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올해 월 이용수가 한 9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회원수는 4,600명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반납도 잘 되고 대출도 잘 되고 그러나 보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잘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장난감이 많이 있는데 혹시 소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은 제가,

고진숙위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취학 전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난감을 빌려다 쓰고 또 반납하고 그러고 있는데, 요즘 좀 그런 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여러 가지 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장난감들 소독이라든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 관계나 환경문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주민들 위생을 위해서 봐주시고요, 79페이지 보시면 ‘용산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고 있네요. 20억이나 되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책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여기는 청소년활동 지원 및 역량계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업탐험단이라든지 글로벌리더, 에코기획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원봉사, 청소년축제, 사회복지박람회 등 Day캠프, 또 미술동아리 ‘소나무’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문화체육사업으로서 수영, 헬스 등 생활체육, 교육문화 해서, 또 청소년북카페 정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기 오늘 수련관 관장님 나오셨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저희 업무보고에는 아마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금 현재도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나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이유는 왜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련관 관장을 뽑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사실 그 채용 권한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저희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향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자격에 적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투명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무엇이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20억이나 들어가는 큰 우리의 사업체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로 보면 100억 정도의 사업예산안이 투입되는 곳인데 정말 1년이 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팀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이촌1동에 있으면서 이촌1동 주민뿐 아니라 많은 용산구민, 그리고 심지어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줄서서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타 지역에 별로 없다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관장님을 뵈러 올라가면 안 계실 때가 많아요. 본위원도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안 계신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직원들이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몇 번 오신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주민이 필요할 때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빨리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채용토록 저희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관장님이 오셨으면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오셔서, 한 예로 주민들이, 청소년만 여기는 담당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요새 T/O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연령별로 0세부터 2세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밀려서 그런 상황이 계속 수년째 지속돼 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세에서 5세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이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요새 저쪽에 어느 어린이집에 갔더니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냥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만 하는 것이 과연 능사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T/O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주 영아반을 늘리고, T/O를요. 위에 3, 4, 5세 반은 아마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가 좀 많이 남아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T/O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가능한지,
경대

김경대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거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한 6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9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좀 발상을 전환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보세요! 낮에 청소년들이 여기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고, 저녁에도 일찍 문을 닫아요, 여기가. 이게 집에 공부할 방이, 책상이 없어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지도 않고, 또 학원이니 뭐니 사교육 받으러 다니느라고 이런 데 와서 공부하고 앉아 있기도 참 아이들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 입장인데, 이것을 계속 그냥 운영을 하는 건지?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약간 용도전환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이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타 용도로 쓰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전에 제가 오자마자 시간을 조정하고자 공단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전에는 취약계층에서 공부방 이용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독서실이나 기타가 많이 생기고 ‘방과후’도 있다 보니까 이용수는 적습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적은데, 그것도 문제가 조금 있어 갖고 시간조정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한번, 이것 공부방에 관해서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워낙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조사를 싹 다 한번 하셔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이것을 계속 과거에 해오던 대로 그냥 관장님들하고 총무 둬서 그냥 이렇게 계속 예산 들여서 운영을 해서 실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뭔가 새롭게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 공간 차지하고 앉아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이것 업무추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이신 분이 출석 안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체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운영 현황이나 기타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개소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 수 있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고진숙위원

본위원이 방금 보다보니까 20억 짜리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관장님이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작년에 아마도 여기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셔서 아마 그만 두시게 된 사유가 됐던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과장님 모르셨어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자리에. 그렇지요? 현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1시까지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10시까지 아니예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과장님이 아세요?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수련관에 대해서요?

고진숙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이 반드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위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상임위에 배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가족과 소속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에 국한해서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한 것이지, 과장님께 대신 질의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이 반드시 오셨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불출석했다면 불출석했다는 그 이유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까? 본위원에게 그 불출석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진광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조사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97쪽, 복지조사과 업무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97쪽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규신청자 통합조사’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중앙데이터를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중앙데이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갖고 유관기관에 대한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행복e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혹시 조사가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개인적인 정보유출이 될 그런 우려는 없나요, 혹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정보유출에 대한 것은 지금 계속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우리 용산구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데 그런 게 유출되다 보면 개인에 대한 신상이 다 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유출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96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가 있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8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 실효성이 있는 가요? 이 사업하는 것을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지금 크게 구분해갖고 한 게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일단 그쪽에 배정이 되면 상담과 그 사람의 특성 내지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는데요,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찬, 청소 사업과 또 우리 지하4층에서 하는 회오리세차 사업 등은 지금 실적도 괜찮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회서비스형이 1일 3만 4,272원이면 주 5일 해서 한 달 68만 5,000원이라는 돈을 받아요.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한 달 75만 7,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 분들이 한 달 계속 내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거의 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성열위원

75명이 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물론이지요.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이 “뚝딱나라”나 “선물가게”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을 하면 저희가 행사의 주체자, 다시 말해서 사업주체자가 돈을 투자를 해갖고 건물을 만들어요. 만드는 것을 갖고 저희 구에서 국비나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하면 되는데, 종업원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관계점을 좀 떨어뜨리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혹시?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없어요? 확실히 하십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분들도 차상위 계층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적은 돈을 갖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오리세차도 갔고, 한 5군데는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직장도 못 다녔는데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아, 예산이 8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나?’ 생각해 봤더니, 이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지금 과장님이 거의 주로 복지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업무를 하시지만, 이런 민간위탁 자활근로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충분히 점검이나, 그 분들한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형남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략목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워낙 일이 많고 그런 과라, 과 직원들이 워낙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행사 많고, 체육행사 많을 때는 휴일이 없이 매일 나와서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교실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실제 생활체육교실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용산주민이 아닌 분들도 꽤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분들이 또 “대회에도 참가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종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도 금년에 여기 발령받고 나서 작년 것을 한번 다 봤는데요, 작년에 또 사례가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배드민턴 대회인가 어느 대회에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각 단체 회장님들한테 되도록 우리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약간 일부, 생활체육교실인데 사적인 동호회 모임같이 운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분들, 용산주민이 아닌 분들 자기랑 친한 분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같이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주소지 조사를 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원 명단을 받아서, 매번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전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똑 같은 케이스, 똑 같은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다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감면도 받으면서 와서 엄청 혜택을 보는데, 그 예산은 우리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생활체육교실도 마찬가지이고.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 할 생각입니다. 자료요구를 개별적으로 좀 할 테니까요, 조사를 하셔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규사업 중에 ‘용산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이 기존 문화강좌 할 때에는 강사중심으로 하던 것을 지금 마을창작소라는 것은 공동사업으로 되어서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미술이면 미술에 어떠한 강사분하고 같이 단합된 모임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창작활동 속에서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구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송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목공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단체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계획서를 꾸미기 위해서는 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모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물었었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비슷하나 약간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는지를 일단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도 세우고 했던 스타트가 뭐였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뜬구름 잡는 듯한, 뭔가 구체적으로 딱 와 닿지가 않아서. 또 이것을 하게 되면 관련이 있는 일부 어떤 분들만,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예산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고 계획을 해놓은 게 있나요? 이 마을예술창작소를 운영하겠다, 라는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계획서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못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을 세울 때 안 만들고 그냥 예산 요구를 했었던 건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만 계산한 거고,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심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창작활동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서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적인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획서도 아직 딱히 세워지지는 않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올해 4,000만원가지고 한다는 것을 시기적으로 시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4월에 개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즈음해서 맞춰서 그 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월에 개관을 한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인원도 뽑았겠네요, 그럼?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못 뽑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4월이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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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공모를 “직영방식+사업공모”를 한다는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뭐고, 사업공모를 한다는 것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사업공모라는 건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공모하는 게 아니고, 예술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주민들이 참여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 단체를 뽑는 겁니다,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최초 저희들이 처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단체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되면 내년에 가서 관리방식 환경이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길게 논할 수는 없는 자리니까, 이것 관련해서 당초 취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자세히 시간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세부적인 사업운영이라든지, 사업공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 자세하게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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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 자세하게 세워 갖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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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저는 다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산마을예술창작소 얘기는 하지 않고요, 효창공원 의열사와 유관순 열사 추모 사업비가 4,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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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우선 첫 번째로, 의열사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열사에서, 2,000만원 정도는 상시안내소를 설치할 겁니다. 안내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채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합해서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2,000만원 정도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안내시스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내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모제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용산구가 애국선열들이 많이 계셔서 의회나 구청 측에서 열심히 예산도 만들고 하는 것을 참 높이 평가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행사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신규 예산을 할 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복지과장님, 조성삼 과장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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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복지정책과장님.

김성열위원

네, 복지정책과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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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안중근의사 추모제에 대해서 1,000만원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을 얘기했고, 그 예산이 안 돼서, 워낙 우리 용산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2016년도에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추경으로 예결위에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열사」 예산이나, 이 예산이 물론 잘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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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용산의 효창공원에는 이동녕 선생과 조성환 선생, 백범 김구, 차이석 선생,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도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가묘도 같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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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도 보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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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고진숙위원

행사도 많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업무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과도 그러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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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외부행사들이 많으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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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못 쉬는데, 좀 돌아가면서 쉬거나 그런 것도 해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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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부 직원은 대체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 잘 운영의 묘미를 살리셔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도 활용하셔서 업무를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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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용산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에 보면, 저희가 ‘용산문화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산문화탐방” 같은 것도 지원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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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탐방도 지원합니다.

고진숙위원

그 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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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4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까지,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의 경우에 본위원이 한번 참가를 했었습니다. 좋기는 했는데, 또 해설하시는 분이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분도 조금 우리 문화해설사 양성, 인재양성과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몇 분을 좀 더 뽑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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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면 ‘용산구립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같은 것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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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어떤 지원입니까?

고진숙위원

단원들에게 비용 같은 것 실비 제공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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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고진숙위원

지휘자나 반주자.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일부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대부분의 단원들은 그냥 오시는 거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봉사도 하시고, 저희가 단복 같은 것은 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단복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합창단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지 않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한 번씩 오실 때 혹시 이동수단, 자가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나 있으면 주차티켓 같은 것은 발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부탁드리고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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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던,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제가 작년 것 자료를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 원인이 대회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 외지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아마 파생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친목과 하나의 순수한 게 있어야 되는데 용산에 거주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서요,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 단체에 연락도 하고, 최대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부분에서 작년에 보니까 “생활체육 각각의 종목별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올해는 각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규모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의 생활체육교실인가 그것 있잖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서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행사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행사규모를 파악해서 규모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차등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 돈이 나가는 건데, 그 예산은 그 종목별에 가는 예산이지, 동호회한테로 가는 예산인데, 어느 한 단체 회장이 그것을 굉장히 본인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 팀장님 잘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에게 힘이 실리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력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에게 안 주셨던 자료가 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안 온 게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혹시 저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육에 대해서 뭔가 계획은 없으시네요? 여기 나온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수영교실을 하나 하고 있고, 나머지는 장애인 주관 부서인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화체육센터에서 매주 토요일 날 강사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몇 분이나 참가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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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한 열 분 정도 참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고진숙위원

장애인이 열 분 정도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장애인분들이 좀 많이 참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본위원이 보기에 “보치아”라는 그 종목은 간단하게 공을 던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할 장소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가 소관이 아닐지라도 사회복지과와 좀 협조하셔서 그분들의 생활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용산아트홀 대관 운영’이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설문”부터 해서 “우수공연 벤치마킹으로 호응이 높은 장르로 작품선정” 이랬는데, “설문”이 무엇입니까? “설문”이라는 것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작년에 기획공연을 주최를 하지 못해서요, 우리가 관련 팀장하고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6회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행사 주최하는 쪽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지금 타 구 사항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자체에서 선정을 해 갖고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아트홀이 대관이 되고 있나요, 현재? 어떤 업체에다 빌려줬나요? 아직은 못 빌려 주고 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어디요? 동자아트홀?

고진숙위원

동자아트홀.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동자아트홀은 빌려줬습니다. 임대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동자아트홀은 빌려줬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태원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또 부담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지 잘 아시지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구촌축제 업체선정부터, 공모부터 선정절차를 좀 투명히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시기에 앞서서 외부에서 하는 그런 축제도 좀 가서 벤치마킹 하시고, 보고서 자료도 좀 받으시고 해서 우리에 맞는 축제로 좀 하셔서 정말 이태원축제가 지구촌축제에 걸맞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많은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동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 부스들 있잖아요? 그 부스를 좀 축소해 주시고, 주변의 상가들이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이태원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세점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김철식위원

협력체계 구축을 해서 축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돼 있는데?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협의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태원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신라면세점으로 왔을 때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이태원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까, 하고 있어서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주요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오늘도 보니까 발기인대회가 무산이 됐는데, 그런데 아마 조만간에 두 단체가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회 3개 단체가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가 올해 하여간 체육 관련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없겠지요? 준비는, 대비는 하고 있나요?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체육회 통합에 대해서는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사에 대해서 지장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시렵니까?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회 통합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갖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양 단체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드려서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생활체육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하여간 상급기관의 통합에 따라서 밑의 각 자치구가 통합을 할 텐데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남기

형남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명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올해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청소시설물 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에 “공중화장실 개선”에 이태원1동 화장실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태원1동에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청파동에 임시적환장 환경정비로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설계가 언제쯤 끝나고 언제부터 이것 공사를 하실 건지?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 설계를 끝내고, 상반기 중으로 한 5월중으로 끝내고 한 6월, 7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서, 화장실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옆 라인에만 영어로 남자, 여자 표시돼 있고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때 회의록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떠어떠한 점을, 화장실 이용해본 사용자로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세계 각국에 계신 분들이 이태원을 방문하셨다가 가시는 곳이거든요, 이 화장실이.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강명원청소행정과장

네, 현장에 가서 제가 확인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