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9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상현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17건과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전라북도교육감에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포함, 모두 23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32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전북 군산지역 사드(THAAD) 배치 반대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조례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1월 15일 제32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월 18일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과 같은날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포함, 총 12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김제에 이어 고창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불려왔던 전라북도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방역작업에 힘써 주신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 한숨을 돌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구제역을 통해 드러난 가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허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김제, 고창의 해당 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1만470두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직접 피해액만 해도 살처분 보상금 21억원, 구제역 긴급 백신비용 23억원,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비 19억원 등 총 63억원 가량에 이릅니다. 이번 구제역의 역풍을 맞으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백신 항체형성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난 12월 기준으로 전라북도의 백신 항체형성률은 전국 평균 68%보다 현저히 낮은 59%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백신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도내 방역당국에서는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 백신 접종방법이나 접종시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제기된 것은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은 농식품부 기준 34.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원인이 무엇이고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도내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자체 역학조사관을 임명해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도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는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자마자 도 방역당국은 김제와 고창지역은 물론 인근 익산, 정읍, 부안 등 도내 40개소에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2일까지 총 4,595명의 인력이 동원됐는데 이중 민간인이 3,413명에 이르고 나머지 공무원, 군인들이 투입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방역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투입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축질병에 대한 정보와 방역요령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기관의 홈페이지 정도는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8개 광역도 중에서 전라북도만 이런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사료를 주고 분뇨를 치우면서 손수 키운 가축은 축산농가에게는 생계를 떠나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가축전염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은 도내 유일한 한정면허 사업자로서 1996년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단 한 차례의 면허갱신을 거치면서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를 발급 받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상 무한정의 한정면허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독점적인 여객운송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폐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자는 국토부의 요율적용을 받지 않는 한정면허의 특성상 ㎞당 115.7원이라는 비싼 운임을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당 95.4원을 받는 부산이나 95.3원을 받는 광주 등 전국적인 현황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운행수입이 최근 4년간 353억원에 달합니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복수의 운송사업자가 있음으로 해서 경쟁체제에 있는 타 지역과 달리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은 2014년 출발 기점을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불법 변경해 놓고도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고발조치와 함께 총 여섯 차례의 노선운행 정상화 지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지만 기점은 전주시 관할구역 내의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초 면허 허가 시 명백하게 못박아둔 기점을 자신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불법 변경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며 도민들, 특히 전주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권발급 현황만 봐도 한정면허 발급 당시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14만8,883건에서 최근 4년간 41만3,314건과 비교해 봤을 때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공항을 왕래하는 버스이동편은 한정돼 있어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정면허의 폐해입니다. 따라서 일반노선 사업자의 공항노선 운행을 허가해 줌으로써 경쟁체제로 전환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런 폐해를 줄여보고자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인가해 준 사업계획변경 문제도 한정면허 사업자 측의 소송제기로 인해 집행정지 처분 즉, 운행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한정면허는 여객의 특수성이나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허가함으로써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지하기 어려운 노선이 아니라 알짜배기노선이 된 것입니다. 한정면허의 본래 목적인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가 아니라 사업자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며 오히려 교통불편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 측에 허가된 면허가 설령 유효기간이 없다고 해도 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이나 한정면허의 취지를 봤을 때 기간을 무제한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법 정서에도 위배됩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항을 오가는 소요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운임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받고 있고 불법과 배짱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정면허를 이용한 사실상의 독점적인 노선운행에 제동을 걸고 공항버스 환승 편의와 도민들의 교통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현대를 PR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을 비롯한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국민들을 상대로 부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관광객 유치와 특산품 매출 증대를 위해 내 고장 알리기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지역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홍보란 지역사회에서 조직의 목적과 내용, 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잘 알리어서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조직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친밀하게 바꾸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홍보는 알리는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의 이미지 전반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기관은 이미 홍보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할 정도로 그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홍보전문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문가는 기금운용 정책에 대한 홍보 전략을 세워 시행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한 미디어 보도내용을 분석해 대응하며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들도 홍보 및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 현실은 어떠할까요? 도내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제대로 홍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홍보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있는 전담직원도 전문적인 홍보 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 분장 일부를 맡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체계적이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홍보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전담직원이 없는 곳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면서도 기관마다 홍보전문가 채용을 꺼리고 있는 원인은 조직규모가 작거나 예산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해당 기관장의 열의가 없거나 더 나아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한 탓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전문가의 채용이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홍보전문가 채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남원의료원만 하더라도 많은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당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부채 문제를 비롯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다수입니다. 과연 무엇을 고치고 개선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제대로 된 홍보에 공을 기울였다면 기관을 바라보는 잣대가 변화됐을 것이고 이미지 또한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관 내부 직원들을 홍보전문가로 양성하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게다가 설익은 홍보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도정과 기관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규모가 작은 곳은 둘째 치더라도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등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에서는 홍보전문가를 채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보 및 공보전담부서나 전담직원을 두는 게 기관운영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홍보가 기관자체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홍보만을 위한 홍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곧 기록의 역사입니다. 기록은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살아 숨 쉬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바로미터로는 한류열풍의 보배로운 유산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세계인이 인정한 세계기록유산 중의 하나인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으로 유일본 되었을 때 우리 전북인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졌다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식기록물과 중요기록물에 대해 등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문화 유산의 터전인 우리 전라북도는 기록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사업들을 위해 누가 지사를 면담했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면담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정치인이 지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왜 지켜지지 않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등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업무관련 메모나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 지사 면담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없는 집단은 과거를 반성할 수도,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관리는 단순한 자료관리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창조적 혁신에 대한 기회도 함께 주기 때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 일정표,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을 기록물로 규정하여 등록·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우리 전라북도 비서실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행정포탈 일정표 등록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록관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기록의 고장, 규정을 지키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비서실의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사 비서실은 4급 실장을 비롯하여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서실은 특성상 지사를 보좌하고 행정지원, 의전, 운영지원, 수행, 내방객 접대 등의 업무 처리를 합니다. 특정한 행정업무가 아닌 지사의 정무적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7급이라면 조직 내 형평을 생각해야 합니다. 9급에서 7급이 되려면 평균 8년이 걸리지만 이분들은 지사의 당선과 함께 7급으로 임용되면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이분들이 총무과에 소속돼 있으면서 직급은 높고 예산사용도 적지 않은데다,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도의회를 비롯해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선 이후 봇물처럼 쏟아지는 각종 불미스런 일들에 비서실이 개입되어 있음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승진은 물 건너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데 대한 책임은 실무부서로 넘겨집니다. 비서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도지사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숙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농촌진흥청은 유전자조작 벼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산하 익산 소재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시험 재배된 유전자 조작 벼를 2013년 12월 특허 출원하여 2015년 12월 29일 등록결정이 된 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벼는 당시 익산시 송학동에 소재한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시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이 사실을 농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북은 쌀 주생산지인데 벼 생산지 한가운데서 유전자 조작 벼 시험 재배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유전자 조작 벼의 꽃가루가 바람이나 새, 벌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날아가 오염될 수 있는데 농민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익산 송학동 시험장은 2016년 말로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면 올해 그 시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조작 벼에 의한 주변 농토의 오염뿐 아니라 이후 사후관리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장이 농진청이 있는 전주로 옮겨올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유전자 조작 벼뿐 아니라 다른 유전자 조작 농작물들의 시험 재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로컬푸드를 통해 농업의 숨통을 겨우 틔워 보려는 전주, 완주, 김제지역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수입쌀로 가격폭락의 위기에 있고 죽어라 농사지어도 제값 받기 어려운 농업에 유전자 조작 벼로 오염까지 된다면 전라북도 농업의 주요 슬로건인 청정, 친환경 농업이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3일 전북농민단체들이 농진청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에 농진청 관계자들은 유전자 조작 벼를 상용화하지 않고 연구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9월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12월에 철회를 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약속만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조작 벼 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 재배 후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못 한다면 유전자 조작 벼가 자생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8년에서 2001년까지 미국에서 바이엘사가 유전자 조작 벼를 시험 재배했었는데 2005년 재배하여 2006년 수출하려던 쌀에서 유전자 조작 쌀이 발견되어 전 세계적인 수입금지와 더불어 미국 농민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 콩, 옥수수, 유채 등의 경우 해당 공장 주변과 도로에서 자생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한번 퍼진 유전자 조작 식물을 무슨 수로 제거한다는 말입니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미국에서도 자국의 주식인 밀만큼은 유전자 조작하여 재배하지 않는데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쌀을 유전자 조작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최대 유전자 조작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주변에 파고든 유전자 조작 식물로 만든 다양한 상품에 표시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북도는 2013년도에 특허 출원된 유전자 조작 벼가 익산에서 시험 재배되고 있었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관리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모르고 있었다면 아무리 정부기관이라 해도 전북 땅에서 농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험을 하면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지금이라도 전북의 책임자로서 농진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익산에서 시험 재배되어 특허 출원된 유전자 조작 벼의 향후 사용방향과 폐쇄된 시험장으로 인한 주변의 오염방지 방안에 대해 농진청에 엄중히 묻고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전자 조작 작물 시험재배장이 전주로 옮겨오는데 위치 선정이나 시험작물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책임이 전북도에 있다고 봅니다. 전북도가 먼저 나서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도민들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1선거구 박재만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한·미 양국 간 공식협의를 통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본격적으로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야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나 어떠한 동의도 전혀 없이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14년부터 사드 배치 후보지를 조사하였고, 최근 몇몇 자치단체를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 군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군산은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 국가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 한중경협단지 조성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미군부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전북지역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받아들이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하나, 전북도의회는 전북이 정치적 취약지역인 점을 이용하여 폭탄 떠넘기기로 군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추가한 것을 규탄하며, 후보지로서 지속적으로 거론될 시 사력을 다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임을 선포한다. 둘, 국방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을 포함한 것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과 상충되는 비 전략적 발상임을 직시하라. 셋, 국방부는 미군부대로 인한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사드 배치라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중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2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 군산지역 사드(THAAD) 배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북 군산지역 사드(THAAD) 배치 반대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