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용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정교완 인사팀장입니다. 서정무 교류후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3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의 리․통․반의 설치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각기 다른 조례로 정하여져 있고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도 별도 운영되고 있어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통합 조례로 제정․운영하려는 것으로 통합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4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지자체 재난안전조직의 현장대응체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이․통장들 실비보상 지원해주는거 있지요? 업무용 수첩, 해외연수, 지역신문 구독...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해줄 수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례에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은 제7조에 보면 사기진작 등에 대해서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가입과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직무연수, 이․통반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단지 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제3항의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언론정보 제공이 추가로 지금 조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통장 지역향토 주간 신문구독은 조례 없이 그냥 지원했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편성을 해도 지원을 못하잖아요? 조례가 부결되면,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보조금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실은 지급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업무 보고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통폐합 조례가 통․반 설치조례,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세 개가 지금 다...한 통합조례로 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뀌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지금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데 집행기관에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어떤...집행기관이 주민들, 이․통․반장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산편성을 임의대로 한 적이 있지요?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방금 이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구독...
이중호위원
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착오였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로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의회에 다 넘어왔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조례에도 없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지급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그 결과는 그 이․통․반장들로부터... 그 후유증은 다... 감당은 의회가 해야합니다.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무리 집행기관에 예산편성권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법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돌 던져놓고 의회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주면...해주면은 저 사람들...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의원한다 소리 할 것이고, 또 거기 맞춰서 예산을 삭감 하은 집행기관에서는 발뺌하고 우리는 의회에 보냈으니깐 모른다 하고...어떻게 집행기관이 의회와 시민들간에 알력을 그렇게 부추깁니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통장들한테 그 부분은 착오라고... 잘못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잘못 편성되어가지고 이번에 통합조례로 만들면서 지금 삽입을 했어요? 여기다가요? 지방재정법에 이게 지금 다 되어있어요?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멀리 갈 것 없이 경상북도에서 이․통․반장들한테 단체보험 가입하고 물품 지원하고 언론정보 신문제공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국내연수 시키고 화합행사 하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되어있던 부분이고 언론정보 제공하는 부분만 지금 추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언론 정보제공을 추가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다 되어있냐고요? 지원하게 되어있냐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는 일일이 그렇게 하라고는 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잖아요?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지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 규정을 하면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보조금을 줄 때 줄 수 있으면 지침에 따라서 줘야지 왜 없는 것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의회가 왜 다 안좋은 소리 듣게 만드느냐 이 말이예요, 안그래요? 이래놓고 안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또 발뺌합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해주는 것은 좋아요,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의회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의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은 집행기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과 의회, 또 시민들과 집행기관이 화합하는 지, 그 화합을 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개념치 않고 일방적으로 선심성 예산만 편성해서 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보내놓고...오늘 2016년 자치행정과의 첫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은 지침에 맞게해서 보내고 잘되고 못하고의 판단은 의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안됩니까? 의회에서 바보소리 듣지 말도록 해야할 것 아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자, 그러면 제6조 실비변상에 보면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이․통․반장 상여금 나가죠, 1년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얼마 나갑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20만원씩...이․통장만 20만원씩, 1년에 설․추석때 나가고요, 반장은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반장이 연 5만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게 상여금이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통장은 수당 외에 20만원씩 나가고, 반장은 없이 상여금만 5만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기 보면은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반장들 수당 없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반장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왜 없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행정자치법훈령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급하고...
이중호위원
뭐라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그 기준에 이게 나와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반장은 주지마라...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반장은 1년에 5만원 주라고 예산편성을....
이중호위원
예산편성을 상여금 5만원 지급한다 하셨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급이 반장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수당이 없다 이 얘기 아니예요? 수당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라 그랬는데... 이․통장은 월 20만원씩 나가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이중호위원
회의수당 4만원 나가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회의참석 수당이 1회에 2만원씩 해서 월 2회로 계산해서 4만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4만원. 그런데 반장은 수당이 없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여기 실비변상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에서 반장은 삭제를 해야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또 예산편성 지침이 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중호위원
조례에도 없는 것도 세워서 주는 판에...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훈령이고 뭐고 우리시에서 준다는데 왜 안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삭제해야지요. 삭제를...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에 분명히 운영조례에 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거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수당을...
이중호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없는데도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었잖아요. 지금. 신문이. 왜 조례에 있는 것 까지도 안주면서 왜 억지로 안되는 예산을 세워서 올렸냐고요? 그런 식인데 왜 안되냐고요 지급을...훈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데 집행기관에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반장실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못 줍니다.
이중호위원
못 줘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못합니다. 아세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4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 안전정책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9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자치역량 강화, 이것은 물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 모든 사업을 자치센터에서 주도하다 보니깐 민간 시장이 없어지고 또 주민센터에서 하다보니깐 전문성이 없어지고 또 전문양성기관들이 쇠퇴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이런 건 앞으로 잘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기본적으로 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민간 사설학원에서 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예, 아마 민간기관들이...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가급적 민간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을 관이 해야지, 모든 걸 다 관이 해버리면...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 전에는 보면 시내에도 에어로빅 센터 등 학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시장이 위축되면서 민간시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을 잘 맞춰가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여론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동지역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4개 권역, 5개 프로그램 이내 이렇게 해놓았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여기 4개 권역이란 어떤 걸 말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지역을 권역별로 해놓았습니다. 1권역이 상망동, 하망동 지역이고 2권역이 영주2동, 가흥2동, 3권역은 휴천1․3동, 4권역은 휴천2동, 가흥1동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중복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통 한 주민센터에서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5개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개 이내이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5개가 넘으면 시간당 강사료라던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5개 이내로 하는 동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그런데 6개, 심지어 8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을...그러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이 돈을 일부 내어서 강사비를 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운영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5개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는데 6개, 7개 하는 곳은 시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그러니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시설 환경이 좋은 곳이 있고 조금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족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5개 이내로 하면 되는데 굳이 7개, 8개를 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비좁다,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5개 이내로 하라고 하면 5개 이내로 하면 되는거지 굳이 8개 해가지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권역별로 권장을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개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수를 줄이라고 할 수는... 사실상 너무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8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좋은데 그 시설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개수를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많이 하면 좋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수용하려고 해서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환경이 나쁘니 좋으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런데는 프로그램을 줄여서 덜하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시설이 좀 괜찮고 환경이 좋은 곳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프로그램 때문에 결국은... 주민센터의 직원이 보통 동지역은 보면 10명 이내잖아요. 가흥1동 같은 경우는 12명 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가흥1동은 지금 총 13명이 근무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보통 보면 10명 이내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비좁니...그래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이것을 주무과장님이 각 동에다 환경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97쪽에 이․통장 업무용 수첩 구입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거 지금 추경에...추경이 언제 있는 줄은 모르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지금...
이영호위원
추경이 언제쯤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추경이 지금...3월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3월달에 하면은 이 수첩을 제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수첩준비 모두 다 되어있습니다. 제작 준비는...
이영호위원
제작준비 되어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나면은 이거 언제쯤 이․통장들에게 배부되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만들어 놓은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준비...전화번호하고 준비는 완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작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제작하는 것은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3월에 추경을 하게되면 제작하는 시기도 있고 하면 굳이 올해 몇 개월 지나서 굳이 수첩을 해야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3월같으면 한 석달정도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또 전화번호 이런 것은 이․통장들이 꼭 필요로하기 때문에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이․통장들 전화 자주 거는 데는 전화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걸 자꾸 빙자해서 시끄러우니깐 해주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업무관련해서 전년도에 김현익 위원이 한번 질의 한 적 있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해외연수.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것 회수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회수는 사실상 어렵고 회수는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별도로요?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고 또 추후에 결과가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별도로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각 동․면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요가라던지... 여러 가지를 운영 하잖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 프로그램.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게 강사들을 각자 동․면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있는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원이다보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강사 선발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강사 선발은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사람을 강사로 하라 말아라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필요한 강사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동에는 강사가 아무 하자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또 실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강사들이 실은 자기 개인 사무실을 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되어가지고 거의 다 치웠거든요. 치웠는데 한번 들어간 사람은 계속하게 되고... 참여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쨌든 간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고 기간을 만약 2년을 두고 2년 사이에라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만두지만 문제 없을땐 기간을 2년이라도 정하고 다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강사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그게 주민자치... 그쪽에다 맡기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좀....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면 강사는 그냥 2년이면 2년하고 다시 재차 복무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안됩니까? 안그러면 어떤 동은 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강사 공모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그게 보면은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간 사람은 계속 하게 됩니다. 한번 과장님 체크해보세요. 안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문제없이 되는데 안그러면 교육을 받는 주민들과 강사, 동 간에 눈에 안보이는 어떤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문은 또 여자들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2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상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바뀐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동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중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천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CCTV관제팀장은 지병을 앓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상태가 안좋아서 병원에 가는 관계로 김민지 주문관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그럼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6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5호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전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 보험에 가입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지금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인가 영주시정홍보지에... 시민안전보험, 시민신문에 시민안전보험 가입해서 한다고 났었지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갔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이후에 뭐 선거법...이래서 또 안되었지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선거법...보험가입에 관한 뒷받침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원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보험계획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중단했는데 미리 보도가 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졌죠,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때 당시에... 시민자전거보험은 지금 가입이 되어있나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수인위원
시민자전거보험하고 이거 하고는 별도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시민자전거보험은 지원근거 조례가 영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작년 10월 26일 가입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시민자전거보험하고 영주시민안전보험하고는 별도네요,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사회재난보험, 자연보험 이것들을 통합해서 보험상품권이 있는데 작년에 통합을 추진하다가 그걸 다 추진 못하고 자전거보험만 일단 가입해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영주시시민안전보험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보장내용에도 보면 자전거사고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네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이제 저희들이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은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통합해서 하는게 맞는 것 같구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민안전보험은 각자 개인들이 보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각자 여러 가지 있는데 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을 때 지금 개인적으로 다른 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이 보상기준이 별도인지?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개인승용차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지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시에만...
신수인위원
대중교통?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신수인위원
버스나...뭐...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될 우려는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내에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통합을 한다면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자전거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포괄적인 지급기준과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조건 자전거사고가 나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이 몇 주 이상 나와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약관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 26일 보험가입한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보험금을 수령한 우리 시민들이 3분이 계십니다. 보험금을 탄 규모는 50만원, 50만원, 70만원씩 해서 170만원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진단기준이 몇 주 이상이예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그 내용은...기준은 아직 제가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이 여기 보장내용에도 보면 자전거사고 상해,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애...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범위를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그 범위를... 안하려고 하겠죠. 더 강하게 하려고 하겠죠. 진단이 5주라든지 더 높이려 할테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진단기준을 조금 낮게해서 한두분이라도 더...한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사고가 자전거 사고 나가지고 물론 큰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저께도 만나보니까 그 기준에 비해서 조금 못 하지만 심하기는 심한데 그 기준은 안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신고해도 되지도않네 이러면서 있으나 마나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 참조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진단기준을 높이려고 그럴테고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좀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관을 서로 계약체결 할때에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가입 금액이 5천만원이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일반 재난보험 다 포함해서 한 5천만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하 3천만원에서 최상 6천만원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3천만원에서 6천만원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자, 그러면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지금 우리 영주시의 시민이 인구가 얼마예요? 11만명 정도 되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11만명 정도로...
김현익위원
11만명에서 어린이, 노약자 빼고 하더라도 10만명 정도 인원인데 현실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천만원 보험금액을 가지고? 여기보면 상해사망에는 1천만원, 후유장애 5백만원, 산사태나 화재 이럴 때 1천만원...이러면 보험회사가 5천만원 보험금액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억 이렇게 줍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상해사망보험이 최고의 금액은 1천만원이고 상해의...
김현익위원
물론 여기에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지 몰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5천만원을 받으면...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최소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 거 아니예요? 보험회사도 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5천만원 받아서 1억씩, 2억씩... 해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1년 해보고 만약에 현실성이 없다 하면 계약을 안하겠지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안전보험도 일반 보험상품이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보험회사에서도 이러한 예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된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하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늬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사망에 1천만원, 후유장애 5백만원...이렇게 죽 나열해 놓았는데 결국은 혜택받는 금액은 연간 5천만원 미만 아닙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그건 상황에 따라...
김현익위원
물론 1년에 갑자기 사고가 많이 나면 그 해에는 1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해에는 또 보험료가 올라가던지 아니면 이게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는 합니다만은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좀 가지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산, 부여, 논산, 익산 이런데...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기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조례안을 근거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가입한 걸로...
김현익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잘 살펴보고 정말 현실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연 이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가...또 한 1년, 2년 하다가 예산이라던가, 보험회사 내부문제로 인해서 중단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안전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정책과의 공무원 중에서 재난관리위기시스템 관리하는 거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 전자시스템을 다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나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는 방재안전직 두 사람이 작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채용되고 배치되어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지금 요즘은 모든 장비가 전부 전자화되어있어서 전문성이 없으면 다룰 수가 없거든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런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분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경보시스템 관리라던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방재안전직 두 분이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또 전문성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항상보면 모든 장비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안쓰니깐 모르는데 비상시에 작동 해보면 작동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 모든 전산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저도 원래 전에 전기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보면 아파트 변전소에 가봐도 소화전 같은 것도 전부 자동화 되어있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불이 나면 작동이 안되는 것이라구요. 그것이.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공무원들은 자꾸 인사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니깐 더 전문성을 키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러니깐 전문성을 갖춘,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교육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항상 점검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지금 인원이 24명 이네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24명이 4개조로 나눠서 3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직원들이 전부 다 기간제... 계약직 직원입니까, 24명이?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24명이 2년 단위로 기간제는 아니구요.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찰이라던가 교육청에서는 나오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한 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배치되어서 쭉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배치되었던 그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지금은 경찰서에서 근무장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찰 근무인력은 없네요, 그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아,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건강 때문에 못나오셨는데 지금은 현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깐 이게...일용직에게만 맡겨놔선 안되고.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경찰은 그러면은 3교대 안하는 모양이지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경찰은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찰도 3교대로 하면 좀 낫지 않나 싶은데...그걸 한번 경찰서랑 협의를 해보세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일용직 이분들에게 지금 교육은 합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교육은 1월에 전문 업체에서 전체 교육을 한번 실시했구요. 수시로 분기별 교육 실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영호위원
CCTV 관제탑에서 그러면 화질이 일반 자동차 번호 식별은 다 됩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자동차 식별을 할 수 있는 CCTV가 있구요. 일반 방범용 CCTV가 있는데 그것은 용도에 따라 차별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관제탑에서 시내에 주차되어있는 차 번호판 확인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지금은 화소가 높아서 일반 방범용 CCTV도 어느 정도는 카메라 방향만 좋으면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래서 일용직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근무하는 업무 중 습득한 비밀 등에 대한 것은 시중에 나가서 발설을 안하도록 해야되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됩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차라던가 누구 차라던가 이런 게 어느 위치에 가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관제탑에서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 것을 보안을 철저하게 되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분들에게 특별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130쪽...정부지원했는데 그러면 일반 가입자 55%가 정부지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86% 지원했어요. 이 정부 지원은...정부에서만... 순수 정부...국비입니까?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도비 1백만원과 시비 4백만원으로 5백만원 예산이 만들어져있습니다. 만들어져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범위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전파 되었을경우에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영호위원
아니, 이게 지원이 55%에서 86%지원을 하는데 전액 정부 국비냐고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
이영호위원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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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도비는 몇%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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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도비가 20%, 시비 80%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86%를 지원해줘도 14%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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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4% 부담을 할 수 있는 저력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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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보험금액이 최고 2만원, 5천원부터 2만원 금액이어서 아주 소액정도라고...
이영호위원
5천원부터 2만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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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보상은 얼마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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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보상이...이러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가옥이 전파 되었을 경우 최하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침수를 당했을 때는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것 뭐..대상재해를 당해도...태풍, 홍수 등이 와도 큰 보상은 없네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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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아주 불의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할까 싶은데...지금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제거 사업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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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3천만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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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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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그런한 유해목, 위험수목 제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제거사업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규모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지원 해주고 있구요. 지금 현재 3개 읍․면에서 요청이 와서 읍․면․동에 재배정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읍․면․동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크레인도 불러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요. 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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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지말고 읍․면․동에 위험한 수목이 있으면 일괄로 받아서 시에서, 안전정책과에서 일괄 하는게... 이 사업을 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그래야 크레인 한 대 빌려쓰면 하루 예를 들어서 얼마주고 빌렸으면 몇 개 동에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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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지만 동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크레인 하루 빌려서 반나절 해도 하루 대여료를 다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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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시기별로 일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읍․면․동에 위험목이 있으면 일괄 받으세요. 받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날짜를 잡아서 크레인을 하루를 빌리든지, 이틀을 빌리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또 받아서 하면 되고...그걸 재배정을 하니까...동에다 재배정을 하니까 크레인이라던가 이런 한 부류를 해도 한시간을 해도 한나절 가까운 크레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결국 경비도 많이 들고 하니 안전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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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른 제도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토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는게 맞지 싶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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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예, 김현익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피해목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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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피해목을 읍․면․동 시장님 순방 때에도 건의가 있었는데, 피해목이라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 말만 듣고 수십년된 나무를 밑둥부터 싹둑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버리면 더군다나 공원인데 한번 잘라버리면 거기에 식생을 복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지치기를 하던지 해서 밑의 뿌리부분은 두고 정말 민가쪽으로 오는 가지만 좀 잘라줘도 풍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읍․면에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습니다만은, 전문 가지치기 라던지 벌목전문가 그룹들을 안전정책과에서 발굴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을 즉시 즉시 투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라던가 이런데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7천5백만원을 가지고 통합도서관 부지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맥은 탐사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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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수맥은 안그래도... 가흥 신도시 지구가 수맥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한 이 곳은 수맥을 찾아서 대상지를 정한 곳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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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 그래서 하망동과 그 쪽에 보면 한 개 지하수를... 민방위 급수시설을 뚫어서 두 개의 급수대를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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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하망동에...
김현익위원
하망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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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하망동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그렇다라면 여기 가흥 신도시에도 인구가 많고 주변에 주택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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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그 부지와 지금 가흥1동주민센터를 건립하려는 부지, 부영과 세영리첼아파트 사이인데 직선거리로 500m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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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하수를 한 개 개발해서 두 개의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 한다면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있고 만약의 비상시에 한쪽으로 몰려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저렴한... 돌모양 하는데도 비싸더라구요. 좀 저렴한 구조물을 만들고 한군데 파서 두군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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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안해주신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시사업은 아니지만 시현안 사업이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지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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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단산면에 국방부에서 나와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타나지도 않고 내용 자체가 군사기밀이라는 것으로 모든 걸 다 마무리하는데 여기서 가장 의아해해야할 부분이 뭐냐면 분명히 국방부에서는 영주시와 이미 수차례 협의를 했다, 2015년도 부터해서 여름부터 계속 협의를 했는데 영주시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다 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내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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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깊은 내막은 파악을 못 했구요. 그 부분이 그 전에 2015년에 국방부에서 관계 시행자 국방시설본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 의견 물어온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각 부서별, 상공회의소라든가 하는 이러한 단체의견을 수합해서 작년 12월에 의견 제출해준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작년... 지난 12월에 제출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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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7월에...7월부터 벌써 현지 사업소재지 토지에 측량이 다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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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도 영주시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영주시에서 어떤 동의도 없이 어떻게 국방부에서 사업부지에 경계측량을 해서 벌써 말목을 다 박고 모든 걸 다 했는지...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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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그러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던 부분은 토지소유자라던가 이런 분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승낙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래서 영주시가 지금 너무 무관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7월부터 국방부에서는 시장실이나 각 주무과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에서의 협조사항을 분명히 했는데 그 결과를 12월에 통보했단 말입니다, 그죠? 12월에 통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지난 1월에 단산면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어요. 지난 1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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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1월 19일날...
이중호위원
사업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면 그러고 나서 토지경계 측량을 한다던가 토지 부지확보를 위한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시에서 부랴부랴 나와보니깐 다 정해진겁니다. 아무리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군사기밀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체가 잘되면 국방부에서는 아...잘됐다...주민들이 좋다 그러겠죠. 만에하나 주민들이 한 두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모든 원망이 다 영주시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가고 일방적으로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과거에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려고 영주시가 무척 노력한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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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는 영주시에 국방부 체육부대를 유치하려고 국군체육부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올라가서 서울가서 유치경쟁을 했는데도 안줬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방위력 개선사업해서 정해놓고 라운드 다 그려놓고 영주시에 와서 우리 이런 사업 합니다 하는 것, 이것은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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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안그래도...전에도 1월 19일 설명회 때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중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는 우리시에서 어떤 각 부처별로, 또 각 단산면 주민들, 안정면 주민들, 이동통로 되는 도로편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어떤 의향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국방부에 이런 사업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다 첨부를 해야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지않으면 영주시에 절대 못한다고 영주시에서 확고하게 못을 박아야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거기 설명회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해준다고 합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그러지않아도 단산의 토지소유자 분들의 요구사항이 다섯가지 정도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주 2월 17일에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하여 들어서 그런 의견이 이 사업의 실시설계라던가 하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국방부 자체에서는 자기네들 본연의 사업장만 사업을 하지 그 주변의 진입로라던가, 주변도로라던가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만에하나 거기 사업장에 차가 들어가다 주민들의 교통에 불편이 오게 되면 그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영주시민의 손해예요. 이설도로를 분명히 확장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서 들어와 사업 시행하라고 분명하고 강력하게 좀 촉구를 하셔야합니다.
상영
박상영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시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