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고 녹색환경과 외 2개부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녹색환경과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살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2016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기존에는 창고, 축사, 공장하고 이런 것은 제외 대상이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제외 대상이었는데 순수 시비로 올해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경우에 위에 보통 촌이나 면 단위에 가보면 슬레이트 식으로 해서 밑에 창고는 다 부서져 있는 상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부자재 이런 것도 같이 수거를 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부자재는 슬레이트 처리하면서 어차피
이재형위원
폐목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이재형위원
깔끔하게 정리 하는 것으로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동 당 몇 100㎡까지 지원을 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145페이지에 보면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이것은 그러면 기존 국비로 하는 사업은 별도로 하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국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시비로 합니다.
이재형위원
시비로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시비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수렵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수렵하는 구역에 환경이 좀 안 좋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아서 수렵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흥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문화재도 많고 또 소백산 여우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라니라든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수렵 엽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금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2,100만원 서있는데 2,100만원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더 올려서 하고 10,000원씩 하는데 다른 곳에도 읍면 순방에서도 나왔는데 광역순환 수렵장을 하면서 돈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00원씩 주고 있는 게 수렵장이 2월 29일에 끝나면 작년에 마리당 30,000원씩 줬는데 안동이 작년에 50,000원씩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0,000원까지는 줄 수 없고 작년처럼 30,000원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0,000원씩 해서는 탄알 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라고 지금 엽사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면 뭐가 원인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만 얘기만 돼있지 사실 엽사들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거 안 한만 못하니까 한번 체크 해봐주시고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협력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지웠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소유주하고는 2인 감정에 동의한다고 해놨는데 소유주가 지금 경작을 줘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작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경작 부분이 되면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자주 올라가셔서 타협을 해서 이 부분도 해결 지우도록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이것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 발주를 하려고 합니까? 단계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가로 청소는 환경미화원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물류에 대해가지고 올해 6월말에 환경미화원들 8명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미화원들하고 합의는 일단 되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다음 회기에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원가계산용역비가 지금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을 주려면 용역을 미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해도 좋다고 동의가 떨어지면 원가계산을 해서 그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에 대한 입찰을 붙일 가격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승인이 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가계산용역을 발주를 하겠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하겠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감시카메라 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감시카메라를 이동설치 운영에 이것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수시 이동 설치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설치된 곳이 34개소인데 거기에 불법으로 버리는 곳도 있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고정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봇대라든지 한전에 협조가 되었거든요. 전봇대에서 바로 클린하우스에 버리는 것을 찍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정으로 계속 그것을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불법지역이 나오면 감시카메라가 고가이기 때문에 5대를 가지고 한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적발을 하려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5대를 가지고 어느 한 장소에 1개월이면 1개월 설치를 했다가 또 불법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발생을 하면 그쪽 위치로 또 다시 옮겨서 설치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겠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 이동하고 하는데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행정예고를 34개소를 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법행정예고는 일단 끝난 상태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달 설치를 했다가 또 다른 클린하우스에 설치가 필요한 클린하우스가 있으면 이쪽 설치를 했던 것을 철거를 해서 다시 다른 클린하우스에 또 설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게 운용을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전봇대에 단자를 만들어서 칩만 설치하면 바로 녹화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4개소에 칩만 설치할 수 시설은 미리 다 하고요.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카메라만 분리해서 설치를 하고 다시 연결만 하면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공모 신청이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공모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던 것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선정이 2월에 선정이 되는데 지금 2월달이 다 되었는데 심사를 언제 합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2월말 정도가 되면 거의 심사가 통보 됩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주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에는 식생복원, 자연관찰, 생태시설, 우‧배수로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금액이 적어가지고 밑에는 다 못하는데 조류협회가 있잖아요?
장성태위원
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조류협회 주변을 정비를 해서 밑에 탐방할 수 있는 탐방로라든지 그 다음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앞으로 또 예산이 되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탐방로 만들고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조류협회가 좀 어설프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조류협회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밑으로 위에는 야구장을 하고 있거든요.
장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위치는 매립장 상단부로 돼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야구장이 댐의 주변이 정비가 되면 야구장을 댐 주변으로 이전해갈 계획이거든요.
장성태위원
예.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그리로 가면 그때 다시 공모를 해서 하든지 하고 현재는 야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밑에는 정비하고 되면 다시 또 위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하단부를 정비를 하겠다.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정회
10: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경제활성화실에서 1월 1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다음은 장윤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중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원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하여 최소 인원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또 다른 문제점과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내용도 그렇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무원 1명과 운전원 2명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군에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8쪽에 있습니다만 보통 08시에서 20시까지 하는 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0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예약제로만 운영할 계획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08시부터 20시까지 운행을 하더라도 1일 근무시간이 총 12시간이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다른 법, 근로와 관련된 법들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단지 근로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 문제시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20시까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또 예약제가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차가 많은 데는 안동 같으면 오늘 보도에 났습니다만 9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또 이렇게 수요가 즉시 이용객들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하게 되면 예약이 많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로 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위‧수탁 협약서 제7조에 보면 배상 및 사고의 책임이 있고 또 제1항은 일반적으로 “을”이 “갑”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제2항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을”은 위‧수탁 재산을 이용한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또 보험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에 보험가입에 관한 내용이 위‧수탁 협약서 안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상세 내용에도 보면 인건비 있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만원에 월 15만원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차량유지비 120만원인데 이 안에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보험료는 이 차량유지비 안에 운행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시켜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운행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0만원이면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 답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120만원이면 가능한지요?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이용자한테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수탁자가 책임을 다지지 못하면 당연히 영주시를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제기를 할 것이라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연하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시장에게 청구를 하고
장성태위원
위탁자가 영주시장인데 당연히 영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서 안을 보완을 하시든지 해서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장성태위원
나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이 위‧수탁 협약서 안을 보완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보완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나중에 구상권을 시에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협약서에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 민간위탁이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부 시에서 다해준다. 이런 것은 정리를 꼭 해주셔야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야 정리가 되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간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체계구축에 중간용역보고회 날짜가 며칠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장님 일정을 잡다보니까 도저히 2월 중에는 3월 4일로 현재 잡았습니다. 2월 중에 하려다가
장성태위원
3월 4일이고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아직 조례가 안 되어서 예산 요구는 못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계획으로 보면 2016년 하반기에 시행을 하겠다고 돼있는데 지금 대중교통 선진화 체계구축과 관련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행복택시 내용을 넣으려고
장성태위원
대중교통 선진화 체계구축에 용역 내용에 행복택시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1월에서 3월 지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내용이 뭡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사구역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도 거의 동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해서 주 내용은 노상, 노외주차장의 현황은 저희가 있습니다만 주차실태, 그 다음 이면도로 실태와 거기에 따라서 유휴나대지 이런 것들도 주차장으로서 이용 가능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주야간 때에 주차상황이라든지
장성태위원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장성태위원
기초조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특히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련 자료는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있던 자료, 그리고 지도를 놓고 조사원이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한테 이 조사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이 조사에 투입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기간제는 예산을 사실은 지난해에 용역비가 상당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현황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가 기간제하고 해서 공무원들은 저희가 야간에 나가고 기간제는 주간에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투입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밤에 나가는 인원은 한 5명에서 8명 정도, 그 다음에 주간에는 2명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장성태위원
기간제 포함해서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기간제 포함하면 8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8명에서 10명 가지고 이것 다 해냅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글쎄 저희가 이면도로를 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이 지난 7월에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 답변 내용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실제로 주차를 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이동현황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뽑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용역과정심의회에서 2014년도에 2015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과정심의회를 했는데요. 예산이 9천만원으로 해서 보류가 되어서 뒤로 밀렸습니다. 2016년 예산에 확보를 하라고 그런데 그마저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득이 저희 인원하고 기간제를 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가 9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원들 투입해서 이걸 조사가 정확하게 잘 되겠느냐 의문이 간다는 얘기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근데 2011년도에 조사했던 사항들이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좋은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72쪽에 택시 감차계획이 있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감차위원회 구성이 돼있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7명 선정하는데 양 대학에 전문가 분을 모시려고
장성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 추천은 다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추천만 받아놓고 감차위원들은 구성이 안 돼 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감차대상이 101대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감차 1대당 보조는 얼마나 해줄 계획입니까? 구상이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2013년도 국토부 기준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감차가 어렵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감차 소요재원 확보 방안 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고 돼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개인택시 차주 내지는 법인택시 회사에서 감차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줄 테니까 감차를 했을 때 과연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은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원이 현재 시가가 1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요. 1,300만원 주고 감차를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도상 국토부에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위한 계획에 지나지 않고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는 감차위원회 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위한 계획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보고 있는 현황하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갭이 크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갭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 사업 시행이 안 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약기간 3년 이상으로 하면 재산세 감면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재산세 감면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감면이면 어떻게 해줍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면제를 저희가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그것 밖에 없습니다. 해당부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유휴나대지가 있으면 거기에 시에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3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준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쇄석 깔고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쇄석 깔고 그렇게 하겠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게 감면을 해주면 굉장히 지원이 많은 겁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근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건축계획이 있는 분들은 동의를 안 해주고
장성태위원
건축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동의를 안 하겠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장성태위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방세가 감면되거나 하면 홍보를 잘 하십시오. 지방세가 감면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에 10%를 플러스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 나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유휴지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감면을 해주면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감면은 얼마 안 되겠지만 양도소득세 감면효과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일들을 시행한다면 시에서 지원 그렇게 안 해주고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나대지인 경우 또 잡종지인 경우 그 다음 주차장도 포함되고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홍보만 잘 하면 예산 안 들이고도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기 굉장히 용의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거점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물론 주차수급 실태를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요상가 밀집도심 지역을 우리시 같으면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거점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 별도로 다녀봤습니다. 몇 군데 대상지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아디다스 뒤쪽 구성공원 밑에 쯤에 어디 후보지가 한 분이 팔 의향은 있습니다만 가격대가 그쯤에 하는 것이 어떨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저는 여기 보니까 대중교통 및 걸어서 도심지 접근이 용이한 지역, 이 목적이 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서 과연 이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예를 들면 물론 걸어서는 그렇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주차장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잘못하면 왜냐하면 텅 빈 주차장이 될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사용 안하고 하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아모르 맞은편에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현대주차장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주차장도 보면 평상시는 그냥 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몇 대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다른 곳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겹주차도 해놓고 하는데 그 주차장이 비워있는 경우도 거의 많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면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평상시에 사용할 주민이 별로 없다고 하면 이거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차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166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입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2016년 4월경에 관리업체 입찰을 해서 하겠다고 돼있는데 굳이 위탁을 안주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요.
이재형위원
무인으로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무인이라고 해도 저희가 다 다녀봤는데 무인이라고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씩 있어야 만이 파킹을 하다가 2중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또 계산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현금이나 카드를 넣었는데 안 된다든지 이래서 이게 시청 청사는 무인으로 하기는 합니다. 출구가 두 군데여서 부득이 출구가 한 군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입차, 출차는 자동인식을 하고 요금 정산도 무인 정산기에서 하도록 시스템은 이렇게 갖췄고요. 그리고 시의회 청사하고 하망동 공영주차장은 부득이 사람이 입출구가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발권을 하는 형식으로 할까 지금 계획 중이고 시스템도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여기 무인주차를 해놔 봐야 어차피 사람은 한 사람 있어야 되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시청에는 사람이 발권하고 정산하고 하면 많은 인원이 교대로 해야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청 청사는 무인으로 가고 관리인이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선진국 쪽으로 가보면 거의 주차관련해서는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다가고 있습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본도 마찬가지고 가보셨겠지만 한 면 두 면 주차하는 공간도 전부다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출차 입차 시간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돈이 정산이 안 되면 아예 차를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은 들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의 틀을 잡아주면 좋지 않겠나 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이재형위원
굳이 꼭 민간위탁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힘들겠지만 그 외 일단 평지 주차를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시장님 말씀에서 일본의 경우인데 플랩형 주차장이고 해서 국내에 한 열 한 다섯 곳 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도 갔다 왔는데요.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을 수입해서 설치를 합니다. 근데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5면이 되던 10면이 되던 기본적으로 만약에 5면을 한다면 4,000만원의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 국내는 관리비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나이스파크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면을 해도 200만원, 10면을 해도 200만원인데 그 분들이 자기네들이 설치는 자기 자부담으로 하고 회사에서 대신해서 관리비를 200만원 가져가니까 사실 현실 적으로 시내에 5면 한다고 하면 관리비를 납부할 정도의 주차요금 징수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갔다가 왔는데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바퀴를 못 빼도록 탁 올라와서 정산을 안 하면 출차가 안 되니까 그런데 보통 은행 이런 곳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200만원의 출연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무하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173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주차면당 200만원 지원이잖아요? 1면 당 그렇지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1면당 200만원 포함, 자부담해서 1면 주차하는 주차장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300백만원에서 좀 이렇게 2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500만원씩 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는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발주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주시 전체에 주차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50%가 너무 좀 사실 본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조정을 좀 더 혜택을 더 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것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있으나 또 본인 부담이 이렇게 증가를 해서 사실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 범위를 좀 넓혀서 하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라도 좀 혜택을 줘서 확대를 하면 그나마 시에 골목에 어떤 이런 주차난은 제가 봐서는 주택가에는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수반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정책적으로 %를 좀 넓혀 주시는 게 안 낫겠나, 한번 그것을 강구해 보십시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주여객에 우리가 보조도 많이 주고 하잖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사실 지금 영주여객이 자구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영주여객의 기사 분들 친절도 교육 같은 것 합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이 운전기사 포함해 108명이나 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내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전부다 노약자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타시는 어른들이 영주여객 타기가 겁이 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주요인은 뭔가 하면 기사 분들의 불친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에서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영주여객이 적자가 나고 보조를 해주고 하면 그만한 영주여객에서 그런 기본적인 영주시민에 대해서 친절도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영주여객을 타려고 하면 겁이 난다. 또 사실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정류장이 아닌 자리에서 잘못 얘기 하면 진짜 상스러운 얘기까지 나오고 이럴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전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기본적인 교육은 영주여객에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영주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영주여객 친절도 부분은 과장님이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영주여객의 관계자를 만나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맨날 영주여객에 30몇억씩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준다고 하면 어른들 하시는 얘기가 대뜸 그 얘기입니다. 버스 타기가 겁난다고요. 심지어 예천방향을 가는 것은 영주여객을 안타고 숨어 있다가 예천여객을 탄다고 합니다. 같은 예천이고 영주인데 예천여객은 친절한데 영주여객은 왜 불친절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깊이 생각하시고 친절교육, 그리고 향후에 이런 게 자꾸 들림으로 해서 서로 간에 시의원들과 영주여객과의 신의도 깨어질 수도 있고 영주시도 영주여객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잖습니까?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로 상호 협력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영주시청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영주여객에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해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 제일 불만이 영주여객에 대한 불만은 불친절입니다. 과장님 부탁을 합니다.
병천
조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병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례 인사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비지니스팀장 금두섭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2016년 제6회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개최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것은 올해 영주시에서 하고 또 내년에 다른 타 시군으로 산림문화축제가 넘어가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경상북도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해 산림치유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관련 행사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축제는 올해로 끝내고 차후에 올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면 산림문화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산림엑스포를 계획한다고 돼있는데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산림문화축제는 도 주관으로 해서 올해 6회째가 되는데요. 저들 시 쪽으로 유치를 해서 한번 하고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이런 것은 중앙산림조합이 주관해서 합니다. 이런 행사를 작년에는 경남 함양에서 했고요. 올해는 충남 예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산림치유원이 있으니까 산림과 관계되는 행사로서 저들 시 쪽으로 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보자고 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회성으로 하는 것이네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엑스포 관계는 저들이 금방은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발전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엑스포 관계는 저들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도와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든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효과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하고자 합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그냥 말씀드리자면 축제는 1회성으로 끝이 나더라도 엑스포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 영주시에 개최하는 5월 철쭉제가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재형위원
앞으로 올해 안에 하여튼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철쭉제와 연계한 엑스포를 아마 구상을 하시면 성공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그것을 병행을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므로 하여튼 개최시기가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휴기간 동안에 산불 진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산림치유원에 영주시 관내 우회도로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현재 산림치유원에서 맞은편입니다.
장성태위원
산림치유원 맞은편이면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건너편 산입니다. 건너편 산 쪽으로 길이 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길 자체가 보면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길이 죽 돼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그 길이 남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은 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음지인데 공사는 이미 착수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노선을 왜 음지쪽에 하는지요?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앞쪽에 치유원 구역 내를 벗어나서 주민들이 치유원 안쪽에 있는 체험센터라든가 이쪽에 있던 도로를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음지는 아닙니다. 하천 옆으로 가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음지이면 북쪽 그러니까 계곡의 북쪽보다는 불리한 것이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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