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구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1월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받으신 김성규 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일자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과 근무하는 동안 많은 것을 베풀어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중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저소득층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종 복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중앙전통시장 내 야시장과 더불어 상권활성화를 통한 많은 일자리창출로 종갓집 중구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받아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국장님의 복지경제국장 발령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감사관실에서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익희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익희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보다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희 전문위원님 중구전입을 축하드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복지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경제국장 김성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업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1개 담당이며 정원은 120명, 현원은 116명으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3쪽에서 1-7쪽의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나눔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 애국정신과 보훈정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및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지역주민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급여 적기지급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기여하겠으며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도심지역 재개발사업 등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여 노인주거복지 문화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등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전통시장 야시장을 개장하여 상권활성화 및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색중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적응 및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체계적인 위생점검과 손 씻는 시설설치 등을 추진하여 위생취약업소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 및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의 생활화와 분리배출의 정착을 위하여 내실있는 나눔중구 옛날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운동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청소차량 주차장도 기한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규협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과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것 하나만 올해 들어서는 자치센터에서의 복지기능을 확대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복지직이 중구는 지난번에도 사고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태화동에 신년 새해에 상당히 바쁠 텐데 복지경제국장님께서 그 노고에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에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각종 조사도 많고 민원도 폭주하고 연초니까 지나고 나면 안정화되면 민원이 적기 때문에 일하기 수월한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부시책이 동 주민센터가 복지지원센터로 2018년까지 전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직도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니겠나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에 있는 복지직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20쪽에 정리정돈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정돈 이 부분은 약사동주민센터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리정돈봉사단 구성을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교육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사동은 창고에 별도로 예산편성 자체는 거의 안 되고 많이 아시는 분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리정돈하는 수업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8가지인가 중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정리수납인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수한 사람들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일인데 …….

그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자모임에 한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그리고 교육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 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사단원이 20명 정도 되니까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별도로 교육시키고 돈이 드는 별로 드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약사동에 하는 그런 부분은 대량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방법이고 이것은 가정에 가서 수납이나 가재도구나 신발장이나 기초수급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노인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정리정돈도 해 주고 깨끗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서적이나 갖고 있는 자료로써 충분하게 책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문가를 한 사람 정도 초빙해도 일반수용비 가지고 하루정도만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충분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하경숙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정리정돈자원봉사단을 신규사업으로 결정하셨는데 동에서 했던 일은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동에서 하던 사업을 구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리정돈자원봉사단을 한번 운영을 했으니까 그 자원봉사에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리정돈에 대한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교육을 해서 다른 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차원의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쪽으로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 차원이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특수시책에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행복한 보금자리 지원 이렇게 멘트만 바꾸어서 한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문구만 바꾸어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하는지 기존에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발굴할 때 앞에 하고 연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민주평통 행사로 인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생활지원대상자들은 그분들이 돈을 받는 것도 차이가 있죠?

예. 요새 맞춤형 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보고 있다가 그것으로 생활하기가 벅차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알게 된다면 수입이 생기게 되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곳에 4대보험이나 적용을 못 받는 일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학성동에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발굴되면 해 주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본인의사가 있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간질이나 혹은 다른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이용해서 충분한 홍보도 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받게 되면 급여를 못 받게 되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안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분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안마사나 그런 일을 하면서 절도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듯이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된 것을 구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에 의뢰해서 취업알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다니다보면 그런 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다보면 이야기를 듣는데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못 미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수급체계가 보면 기초수급자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어느 단계가 가면 일정소득이 잡혀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잡혀서 일정 소득이 되면 탈락이 되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해서 다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안가면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자리를 가면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훨씬 나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리걸음을 하는 자활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

국가정책이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부터 …….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시를 통해서 어렵다, 일정수준까지 자활할 때까지는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1년이면 1년 이렇게 도와주고 기초수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자활을 완전히 하면 탈락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를 보면 특수시책하고 신규사업하고 제가 설명 드렸듯이 그런 데 특수시책은 한번 하고 그만 두는 사업입니까?

특수시책은 그 해가 잘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특수시책해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특수시책 만들어 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참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서 하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통 행사성이나 단기적인 사항은 그 해에 마치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책이 좋으면 지속될 수 있고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어느 시점이 되면 완성됐다고 보면 그 시점부터 안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아름다운 동행 같은 작년에 했던 특수시책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되어 있는데 세부실천계획에 보면 복지위원 통반장을 통한 수급대상자 발굴, 옆에 저소득 주민 맞춤형 급여지원 해서 거의 모두 저소득 주민에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변해간다, 사회복지체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는데 중구관내에 그런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시범실시 대상지 선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두 곳을 시범실시하고 전반적으로 전체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두 순시할 때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복지위원하고 통반장을 통한 수급대상자 발굴을 하잖아요. 통반장들은 봉사비가 전반적으로 보충이 되어서 하는데 복지위원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통반장은 자기들이 다수의 봉사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불평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에서 이렇게 막연히 복지위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 없이 복지위원 스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봐요.

아직까지는 없고 그분들이 방문할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해서 갈 때 그냥 안가고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맞춤형 급여나 선정을 해야 되는 관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1-15쪽에 보면 찾아가는 긴급지원 및 사회서비스 거의 다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이 찾아서 한군데 계속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명분을 만들어 놨듯이 분리를 잘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업무보고이니까 청취도 하고 좋은 의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회복지 지원과 관련되는 통폐합하거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7년입니까?

1차는 끝났습니다.

우리 구에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관련이 없네요. 울산시는 몇 가지 사항이 중복으로 된 것이 있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수요가 상당히 증가함으로 새로운 복지직원들도 중당이 될 것 같은데 1-19쪽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이런 부분도 기간제로 있습니까, 몇 명 계십니까?

2명인데 무기계약으로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부터 안정적인 것을 잡아주고 새로운 직원들이 충원되는 것이 맞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펴서 가급적이면 중구에서는 어려운 가정이 편안하게 다른 곳보다는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석입니다.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끝에 있는 특수시책에 가족친화마을시범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 지정되어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향후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특수시책으로 해놓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분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평가해서 자체예산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체문화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사회복지차원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구에 디자인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해서 하는 것이 좋은지 …….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은 김기현 시장의 공략사업으로 울산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에 엠코아파트하고 유곡e-편한세상 2개 아파트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공동체생활 아파트에서 주민들에게 서로 소통하고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부모, 아이들의 상담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조례와 연계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물론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재정이 된다면 사업이 확대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나가는 형태를 선진 서울 쪽이나 경기 쪽으로 하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일단 2018년까지 3년간 된 사항인데 검토 후에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마지막에 아동복지시설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에 8곳이라고 해놨는데 있고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 지원에서 그룹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피해아동에 대해서 많은 요즘에 항간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학대아동에 대해서 많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룹홈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어서 지원을 선정해서 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학대아동 그룹홈이라는 것은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그룹홈에 입소를 시켜서 아동들을 케어하고 그런 사업인데 1개소가 있는데 그룹홈을 하게 되면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각종 여러 가지 해서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상은 0세에서 12세 아동 중에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그룹홈 입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7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성안동에 보면 아동보호센터가 있죠? 그것은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울산시의 관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동폭력하고 …, 울산시 전체 단위입니다.

그것과 달리 우리 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7명을 보호하고 있네요?

그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폭력이나 학대가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사항이고 요보호아동이 필요한 7명에 대한 그룹홈, 같이 공동체생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프로그램도 7명에 대해서 학대된 부분의 심리상담, 전문가들에게 치료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연령이 몇 살까지 들어갑니까?

0시에서 12세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8군데가 있는데 운영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8개소가 각자 해서 운영비하고 센터장하고 임직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3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내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받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중구가 8개소가 있는데 권역별로도 보면 성안동은 없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8개에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자 할 때는 물론 각 센터별로 적기적소에 있어야 하는데 성안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인가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축소 운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 그 지역에 필요하고 내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다면 2년간 자비부담 해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평가기관이 나와서 평가를 해서 인정이 되면 2년 후에는 정상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2년간 권역별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자비부담을 해서 운영하고 인가평가를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16쪽을 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경로식당을 1층짜리로 지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을 거면 지을 필요가 없다고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 않나,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김종경 국장님이 계실 때 1층을 올리면서 성안경로식당이 있다면 복합문화공간을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서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남외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거점형을 봤을 때 경로당문화보다는 어르신들이 이제 100세 시대라는 시대에 배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만 하러 올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가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지 않나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짓는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담당주무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성안경로당이 위원님께서 1층 30평 정도로 건립하는데 대해서 어차피 건립하게 되면 복합문화공간까지 확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업무를 파악을 한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계상할 때 2층까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심과정에서 무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안경로당 측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저희들에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1층은 안 된다, 넓혀서 짓자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성안의 교통편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 순회되는 차량을 놓치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안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살고 있고 노인비율이 많습니다. 성안동이라는 거점에 경로당에 대한 안방문화보다는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점형 노인복지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2억3,000만원 해서 식당 하나 달랑 지을 것 같으면 안 짓는 것이 맞습니다.

성안경로당 측에서도 기존 1층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2층까지 확충하자는, 실무부서에서는 위원님 뜻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5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소양․직무교육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고 많이 애써주시는 것에 있어서 복지관에 가면 일반주민들은 복지사들에 의해서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도 사회복지사들도 감정노동을 참아야 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으로 넣어주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1회만 합니까? 5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82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150명, 2분의1만 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500만원 예산 가지고 282명을 하기 에는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올해 2분의1을 하고 다음에 2분의1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되어서 500만원 편성해서 …….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 많지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스트레스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소를 위해서 하시겠죠, 이 사업은 스트레스 해소를 해나가서 사회복지사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도 굴지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스트레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여성 생활안정지원강화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생활안정지원, 운영지원, 조기정착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저출산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빠와 함께 하는 세상 해서 엄마 말고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해서 15개 가족을 대상으로 경주에 1박2일 체험교육 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확대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보다 더 향상된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전국의 모범사례도 수집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5개 가족을 해서 아이하고 아버지만 해서 1박2일로 문화탐방도 하고 놀이도 한 사업인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각 동에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자녀, 두 자녀 해서 출산비가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더 확대해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출산정책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평균 1.2명 정도 선진국보다 0.5명 정도 모자란데 저출산 대책이 물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지만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한정된 면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을 확보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지원장려금이 중구가 남구보다 작은 형편인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중구인구가 1만명 정도 늘었다고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연령층에 따라서 늘었겠지만 사회복지에서 저출산에 대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출산장려금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구에 와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젊은 사람들이 남구에는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중구는 적으냐고 하는데 재정, 재정하지만 청장님 요즘 살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자라나는 어린이, 새싹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노인복지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국가가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저출산 인식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8쪽에 세부실천계획에서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전용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장애인이 꽤 많이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병영에 한샘에 하고 있습니다.

병영 쪽에 2군데입니까?

지금은 한 군데 하고 있고 한 군데 더 하려고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늘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현재까지 한 군데 한샘목욕탕이라고 병영에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날 아침 9시부터 …….

한 군데 더 늘려서 두 군데로 할 거네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경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는 한부모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이혼 및 청소년 한부모 발생 등으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되고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경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