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241쪽이요. 거기 보면 물향기, 월문천 물향기축제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행사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참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와부의 주민 화합의 장소로써 이렇게 중요한 행사로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책임읍·동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우리 명칭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부·조안이니까 조안에, 조안에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민 교류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황용환입니다. 우선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공감을 느끼고 있고요.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향기축제가 2011년도부터 개최를 해서 연 5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많은 그동안 정착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4일 자로 이제 책임읍·동이 개청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안까지 어우러져서 같이 행사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시작할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갖고 다른 단체…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단체로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우리 책임읍·동제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말입니다, 주민 화합 차원에서 또 연계 차원에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요? 우리 센터장님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우리 읍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 4일 날 우리 책임읍·동제가 시행이 됐는데, 개청이 됐는데 혹시 민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지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 4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 새올민원이라고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임된 사무, 시에서 하던 업무가 1월 4일부터 읍에 내려와서 하던 업무가 전체적으로 77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출산장려금을 이제 신청을 주민들께서 읍에 하시게 되면 과거에는 그 내역을 보건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읍에 업무가 위임이 됨으로써 출산장려금 신청을 읍에 직접 하게 되면 읍에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바로 신청과 또 지급결 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1개월에 한 번씩 지급 결정을 해서 했던 부분을 읍에서는 1개월에 2번을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겠고요. 또 나아가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께서 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시를 거친다든지 또 희망케어를 거친다든지 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던 것을 이제는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던 부분을 한 2~3일 정도로다가 해결을 하고 이렇게 지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그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많이 신속해지고 또 주민들이 편리해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민들께서 편리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 주로 이제 복지에 관련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시에서 하던 업무가 위임이 됐는데.

대부분 그 3개 과가 대부분 거의 한 200여 건씩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 업무라든지 또 그린벨트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 파트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그 3개 과가 거의 한 200여 건씩 업무를 한 달에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직원들이 좀 업무가 과중해서 좀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직원들께서, 직원분들이 조금 그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있는 거는 피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민원 수요를 좀 파악을 잘하셔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순서가?

아, 지금 생활자치과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또 그다음은 주민복지과 이렇게 순서 과별로 하는 거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이렇게 왜 혼돈이 오냐 하면 지금 이 책자를 내셨는데 보니까 과 분류를 안 해 주셨어요. 다른 국들은, 국들은 예를 들어 복지문화국 희망복지과, 사회복지과 구분해서 업무 보고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아마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텐데 향후로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이 아니라 향후로는 다른 책임읍·동도 그렇게 좀 이거 할 때 그것 좀 생각하셔서 업무 보고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원병일 위원님.

이게 책임읍·동제가 되고 이게 아직 익숙지 않아서…. 생활자치과장님.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소관이 242쪽도 자치과장님 소관이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맞습니다.

“와부안전지킴이 만들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안전지킴이는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 말씀 드릴까 하고요. 아시다시피 각 우리 시의 각 읍·면·동에 자유총연맹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지킴이하고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나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법으로 인정된 단체가 있거든요. 뭐 부녀회협의회도 있고 지구촌재난봉사단도 있고 포순이봉사단도 있고 또 분회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태풍이나 홍수, 뭐 이런 풍수해 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이랬을 때는 어떻게든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 그런 단체를 좀 활용,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다른 읍·면·동에서 이렇게 한 예가 일부 읍·면·동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굳이 급료나 무슨 뭐 이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직이 돼… 기이 조직이 돼 있는 단체고 활동을 하는 단체니까 관에서도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기이 와부안전지킴이 조직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평상시에 봉사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읍장님께 이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책임읍·동 시행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었지요? 이 책임읍·동 시행에 따르면 그동안에 한 달… 얼마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에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조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네, 특별한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이제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좀 나아질 텐데요. 당초에는 이제 사무실이 과 구분이 없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과 구분해서 공간 구조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했는지 오시는 분들이 “어디 가야 되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소 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내를 하는 그 도우미를 배치를 해 갖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완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읍장실이 민원실로 내려왔습니다. 그 읍장실을 없애고 민원실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좀 긴요한 얘기랄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은 좀 낯설다. 이런 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의 접견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가 내려오고 인원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그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착이 된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보완해서 나간다라면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자유총연맹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박근순, 도곡리에 박근순 씨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중학교 앞에 배순동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고 하시면서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단점보단 장점이 많다고 답변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장점을 위해서 이 책임읍·동제를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중에 민원인들의 혼란이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우미를 두셔서 해결하셨다고 하셨고, 그 접견실 문제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장님들이 2층이나 뭐 아니면 이런 데 읍·면·동장님실이 따로 있어서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뵙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또 반면에 읍장실을 없애고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바로 막 접촉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양면성은 있지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민원실에 같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가 결코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원인들하고 항상 대면을 하고 뭐 담당 공무원이 듣는 거보다는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직접 또 청취하는 것도 도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읍·면·동장님들이 사무실에만 계시면 안 되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그래….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이제 주민들께서 민원실에 읍장이 있다라고 해서 와 봤는데 읍장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시간은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어려운 분들. 또 나가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또 청소 문제라든지. 그래서 거의 한 4시간 이상은 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민원실에 읍장이 왜 없느냐?” 이런 말씀도 간혹 가다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시면 아, 해 드리면서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깝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들이 이제 안 보이면 또 “읍장은 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뭐 노출된 공간에서 읍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바쁘시긴 하지만.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마는 노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앞으로 시행될 책임읍·면·동에서는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처음에 하시는 선임, 먼저 가시는 읍·면·동장님들은 조금 이제 혼란이 오고 좀 힘드시겠지만 극복해야 될 문제겠지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자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와부읍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책임읍·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과가 읍·면·동별로 과가 3개 과, 4개 과로 이렇게 나눠져서 있습니다. 도시건축과라고 있지요. 건축과는 4개 팀이 지금 팀 구성이 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화도에는… 화도에도 4개 팀 또 호평동에는 3개 팀 이렇게 건축…. 화도에 4개, 4개 과. 근데 그 명칭이요, 도시건축과하고 이렇게 건축… 다른 읍·면·동하고는 다 명칭이 통일되지 않고 틀리게 하는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읍은 3개 과가 돼 있고요. 화도는 4개 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 명칭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건축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화도는 다른 명칭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 과에서 설명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은 물론 거기서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근데 지금까지 시에서 전적으로 하던 그 허가 민원 사항을 지금까지 한 1개월 반 정도가 시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저희는 이제 저희 도시건축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4개 팀 업무가 본청 4개 국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접수되고 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업무 분장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아, 업무 분장은 다 담당자별로 다 분장은 다 돼 있습니다.

분장 다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소관이 어떻게 보면 책임읍·동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소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저희가 이제 산업팀, 환경팀, 개발팀, 건축팀 그 4개 팀이 있는데요. 업무가 다양하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 인허가에 따른 그 협의에 대한 사항은 한 과에서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처리 기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업무에 대한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업무 숙지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되면 굉장히 빠른 그 기간 내에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에 와서 건축 허가를 받던 사항을 그 지역별로다가 와서 이제 그 지역에서 민원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건축 허가를 넣었을 때 전에 보다 좀 간소하게 처리가 되는 그런 민원인들이 느낌을 받게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거 제가 설명드리면 건축 허가에 따른 협의 부서가 농지일 경우는 농지전용허가, 산지일 경우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이런 모든 거를 저희 한 과에서 팀별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하나의 실무자와 시민이 한 장의 그 요건으로도 가능하고. 근데 전부 컴퓨터상으로도 전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처리 기한을 그래서 표에다 지금 적시를 해 두었는데 내부 협의를 3일 걸렸던 거를 한 1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팀장들하고. 그래서 그게 업무만 좀 숙달이 되면 굉장히 빨리 처리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2단계, 3단계 이제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금년도 하반기부터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들이 많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책임읍·동제를 시범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빠른 감도 느끼고 민원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서 좋아진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빠른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도 전면적으로 빨리 좀 시행을 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나 아니면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그래서 이제 설명 더 드리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문서로 다 보냈습니다. 문서 보내고 그래서 처리 기한이 30일이었는데 군부대 협의… 저 담당자하고 협의한 후로는 전자문서 온나라로 국방부로 우리가 문서를 보내면서 참조 그 부대명만 넣어 주면 국방부에서 바로 그쪽으로 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이제 완료가 됐고요. 담당자하고 군부대 담당자 이메일로 해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 주면 거기서 바로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30일에서 한 반 정도 14일 이내에 협의 완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해 놨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는 달 반 정도 됐지만 빠른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246쪽. 우리 저기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논스톱 복합 민원이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안을 내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아. 제가 이제 다른 읍·면·동에 보니까 지금 이 논스톱 복합 민원이 이제 과장님 소관 부서만 이게 있어요.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에서 집행부에 도시계획이나 건축 심의 같은 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허가 그 날짜가 상당히 오래 걸려요. 또 이제 얘기된 거 개발과나 도시디자인과나 취합하고 부서에 또 올려서 또 다시 받아서 보완 내려서 보통 한 2개월 걸리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부 기관 보면 이제 한강유역관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까다롭지요, 다른 부서보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유역청 같은 데는 직접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의를 담당자 만나서 이렇게 부탁하고 업무 협의를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그거는 이제 담당자별로… 한강유역청 담당자하고도 협의는 그렇게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업무가 우리 와부로 대동·대읍제로… 책임읍·면·동제로 되면서 여기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실무자하고는 얘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의 전자문서로 하는 거지요, 이 결재 이런 거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군부대는 전자문서가 그동안에 안 되고 문서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온나라를 통해서 국방부로 수신처를 잡고, 참조를 군부대로 잡으면 그 문서가 군부대로 가는 걸로 그 담당자하고 협의는 다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보니까 벌써 뭐 바로 당일 처리, 빨리 처리, 당일 처리 아주 획기적인데.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협의만 완료되면 뭐 당일 처리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요. 협의가 문제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지요. 원래 이제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 소관 부서에도 상당히 업무 외부에서 보니까 업무 부담과 폭주가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담당자님께서 얼마만큼 그 협의를 빨리 하는 데 따라서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건….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아, 그 부분은 저희 과의 팀장들하고는 협의는 다 완료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이거 뭐 제가 보니까 지금 16개 읍·면·동 이러면 좀 저거 되지만 이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대동·읍제가 되면서 이거는 아주 모범 사례로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급하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지마는 좀 허가 들어가서 “늦다.”, “늦다.” 하는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아주 우리 시정의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한번 쭉 이걸 봤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유독 우리 과장님 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활용을 한다라 그러면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실질적으로 애로 사항 있는 거 많이 알아요. 그 담당 근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또 많이 내려가고 기존에 했던 업무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또 파악이 잘 안 되는 거 알지마는 이런 아이템을 가진 거에 대해서 칭찬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어차피 저기 책임읍·동 관련된 얘기니까 그냥 와부 하는 길에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한 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말씀 쭉 들어보면 그리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민원이 너무 과부하 걸리는 부서도 또 있고. 특히 화도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업무가. 그리고 또 국에 이 본청은 국에서 하는 업무가 과에서 과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간소하고 이런 건 좋지만 또 직원들의 그 업무 숙지를 다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과부하를 느끼고 또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 채근도 좋은데 그것 좀 잘 보셔서 사기 진작도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휴, 어디 과중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처음에 시행이라 책임읍·동 간에 비교나 이런 게 조금 덜하지만 앞으로는 아마 책임읍·동 간에 비교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 지역의 진짜 특수 사항에 맞는 정책이나 또 많이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나 2016년도 업무보고나 책임읍·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냥 페이지만 바뀌어서 올라온 부분도 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그만큼 많이 내려갔으니까 개발할 것도 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행안국 할 건데 어쨌든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될 것 같아요. 여기서 멀티플레이어로 이렇게 있으신 분이 시에 어디에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착되는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시행착오는 있겠으나 그래도 좀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처해진 환경에서 일단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화도읍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토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토지과장께서도 교육 중인 관계로 화도읍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읍장님.

네, 화도읍장입니다.

네, 257쪽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민관공동협의회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구성은 다 됐지요?

네?

구성은 다 돼 있지요, 지금?

네, 돼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은 돼 있지요?

네.

이 운영할 때 연중 하신다고 했고 민원이 집단 민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하면 수당 같은 거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민관공동협의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유는 책임읍을 함으로써 각종 인허가가 다 내려와 있어요.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림, 농지 뭐 환경 분야 허가도 많이 내려와서 이제 이에 상반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집단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서 잘 중재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운영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성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그 수당 관계는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이 변호사, 건축사, 토목설계사 이런 분들, 이장 5명 이런 분들이 그냥 언제든지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잘 하실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예산은 편성은 안 했지마는.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보수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2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한 분을 섭외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채용 중에 있는데 법률자문 변호사를 우리 화도에 둘 겁니다, 별도로. 시간제로 둘 건데 그분이 우리 화도, 와부, 호평을 이렇게 커버하는 변호사를 둘 거예요, 자문 변호사. 그분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건축사나 설계사무소 대표자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우선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보수로 해도 문제는 없다.

네.

근데 구성은 아직 사실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하고 계신 중이네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네?

어떤 분을 하겠다는 것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화도에서 집단 민원 무슨 건축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이 민관공동협의회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던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화도에 있는 그런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로 오는 건 아니지요?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지요?

아니, 이제 이거는 민원에 대한 의사, 자문을 받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시의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그러면 글쎄… 그러면 이중으로 일하시는 게 되지 않나?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은 민관공동협의회는 그냥 무슨 자문이나 뭐 이런 기능인가요? 시에 있는 거는 근거가, 근거가 조례나 이렇게 근거가 있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화도읍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자문이나 이런 정도에서 그쳐야지, 예를 들어 근거 없이 하면 안 된다 혹시 그런 건….

네, 자문 성격이고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하는지 이제 주민들의 의견 또 법률적인 자문 이런 거를 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오늘 눈이 왔는데 오늘 염화칼슘 살포를 대략 몇 톤이나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정확한 톤수는 모르고요. 오늘 조치는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정확한 톤수가 지금 구비된 양이 몇 톤이나 갖고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저희가 한 700톤 해 가지고요. 한 200톤 지금 썼습니다, 현재까지.

아, 700톤 중에 200톤 소모를 했다.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네.

아, 그러면 500톤이 남았는데 오늘은 대략 몇 톤 소모된 거.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오늘 의회 들어오느라고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 그렇지요. 만약에 전진기지에 염화칼슘을 다 소모를 못 하고 남았을 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아, 그거는 뭐 교통도로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지요.

아니지요. 제가 이제 아니, 잠깐만요, 읍장님. 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과장님을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물어본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 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 교통도로국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년 염화칼슘이 남는 거를 거의 방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지요. 그리고 이제 아니, 아니, 놔두면서 이제 굳고 그러면 이제 다시 깨서 이제 모래랑 섞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한테. 그렇지요, 생각지 못한 질의를?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그만큼 이제 과장님이 겨울에 어려운 자리에 계시다는 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읍장께서 사후 처리를 남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저기에 화도읍에는 전진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묵현리에 하나 있고 또 마석3리에 산성부락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설해 대책 기간이 완료가 되면 잔량이 있어요. 잔량은 시에서 회수를 해 갑니다.

아, 그래요?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연도에 필요 양을 파악을 해서 그만치 다시 배분토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화도 같은 데는 그 전진기지가 실질적으로 임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영구적인 12개월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지금 설해 대책 기간 동안에 두 군데에 전진기지를 운영합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한 거네요. 오남 같은 경우는 그 염화칼슘이 계속 적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염분이 빠지면 또 염화칼슘 굳어 버리거든요. 그럼 또 효과도 없고 그래서 계속 산건위에서도 행정감사 때 그게 몇 톤이 남고 그런 걸 질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반품을 한다? 아,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호평동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도 교육 중인 관계로 호평동장께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센터장님.

네.

27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호평역 앞에 그 상업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에 보면 아주 아침이면 정말 그냥 뭐 빈민촌 같을 정도로 술 마시고 한 사람들이 쓰레기나 이런 걸 많이 버린다고 많이들 지저분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도 있나요?

제가 이제 1월 4일 자로 호평·평내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이후 제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쓰레기와 불법 유동 광고물인 플래카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쾌적한 도시를 하려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도시 쓰레기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방침 아래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가연거리 지역을 월요일과 수요일 날 집중 그 환경미화원을 투입하고 그 외에는 자기 담당 구역을 청소를 하는데 상가 내 집 앞 상가는 내가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문을 금주 중에 전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안내문도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 상가 앞에 쓰레기는 자기가 출근하면서 문 열면서 청소하고 문 닫으면서 청소하고 하루 두 번씩 하는 걸로 이렇게 계도할 계획입니다.

근데 전에도 호평동장님하고 그런 얘길 나눠 봤었는데 사실 이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업주들을 교육을 시키든가 같이 뭐 간담회나 이런 걸 좀 자주 열어서 그런 걸 좀 많이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온실이나 뭐 창고 인허가도 지금 책임동으로 내려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단속 업무도 또 같이 하지요, 그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용도대로 허가된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고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계획은 있으셔요?

현재 그 호평·평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평내 지역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한 분이 나와 계신데 그동안 시에서 계속 중점 관리 대상은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불법 사항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기존에 준공 후에 허가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건 좀 확인을 하나요?

그거는 매일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요. 만약에 당초 목적대로 뭐 유류 온실이라든지 농업용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거의 뭐 상업 용도로 용도 변경된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거의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 조치나 뭐 이런 건 일이 발생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사전에 이게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법 건축물이 양산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주 그냥 조직화돼 있어 가지고 온실 지었다 바로 준공 허가 나고 철거해 가지고 다시 뭐야, 어떤 영업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입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우리 시에 자꾸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거든요. 시범적으로 호평·평내 책임동에서 그런 사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265쪽에 동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책임읍·면·동 하시겠다고 한 보고서 중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읍·동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뭐 잘했다는 말씀도 되겠고요. 왜냐하면 점심… 실천 계획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평시와 동일하게 통합민원실 풀가동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민원을 보러 가면 사실 바쁠 때 시간 내기 어렵고 그럴 때는 점심시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출근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퇴근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평시하고 똑같이 업무를 보신다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업무를 보러 가면 어떤 때 “점심시간인데요.” 하고 한 사람만 있는 경우는 사실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얼리 모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리라는 말이 보다 빨리 이런 뜻이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 오픈 시간을 9시에서는 8시 40분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근하는 분들이 출근 시간 이용해서 잠깐 민원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읍·동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표시를 여기 호평동은 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와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책임읍·동을 먼저 실시하고 계시는 데가 예를 들면 눈이 왔을 때 먼저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가는 사람이 발걸음을 똑바로 내야 다음 사람이 따라갈 때도 똑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치 같은데 그렇게 아주 잘하시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동장님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명칭이?

법정 명칭은 동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동장님이라고… 헷갈리네요. 와부하고 화도는 이제 읍장님이라는 명칭이 격상이 돼서 편한데 좀 그러네요. 272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쁜 차량이 있어요.

네.

소형 진공차량 운영 검토, 문제점 및 대책, 건의 사항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호평하고 평내에 몇 분이 계시지요?

저희 호평 지역에 네 분이 있고 평내 지역에 네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덟 분.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 분들은 그대로 여덟 분이 존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현재 저희가 이제 평내 지역은 평내동장 책임하에 이런 생활쓰레기 도로변 쓰레기를 이제 전부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호평 지역이 상당히 도로가 도로 길이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마는 인구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아까 이진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한 코스를 매일 같이 돌지를 못합니다. 네 분이서 돌아가는데 인건비 대비했을 때…. 소형 진공 청소 차량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라든지 인천 남동구 또 수원 권선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치단체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인건비 대비했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거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안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현재 저희가 평내역사, 평내·호평역 역사 앞 도로까지가 평내 행정구역인데 사실 이제 호평동 분들이 다 거길 이용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청소는 또 평내에서 와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각지대가 돼서 늘 쓰레기가 그냥 그 도로변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치우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 수급보다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이제 인력이 필요하지마는 시 재정 운영과 능률면에 봤을 때는 소형 진공 차량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실무 부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타 시·군 벤치마킹해 보고 저희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넣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시려고 표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호평에 1회 추경에 이게 됐을 시에 다른 읍이나 이런 데도 똑같은 현상이 좀 많거든요. 그랬을 시에 이게 좀 시범적으로 됐을 시에 다른 읍에서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러한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한번 보고를 드려서 이거 추경에 반영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든 안 하든 뭐 큰 저거는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 안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이런 거 할 때는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에 한번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 1회 추경에 명시가 돼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서랑 이건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또 물론 소형 청소차 구입을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운영 또 고장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해 올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호평동은 그래도 책임동으로써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그래도 호평·평내동을 같이 언급한 업무가 몇 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 화도나 와부도 그렇게 좀 같이 연계하실 거를 좀 찾으셔서 같이 좀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호평·평내·화도·와부는 이제 했고, 이제 읍·면·동 전체 읍·면·동장들께 이제 전체 숙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선임 읍장님이니까 이제 질의할게요. 좀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이 책자를 보면 복지넷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2년 사이에. 지금 이제 시에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읍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읍장님?

복지넷은 저희 이제 읍에서 읍… 그간에는 읍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희망케어라는 거는 싹 없어지고 이제 복지넷이 대세인가 봐요? 다 읍·면·동장님 아주 복지넷 회원님들이 기부도 많이 받아 오시고 잘하는 거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대안이. 그냥 복지넷 위원님들 뭐 20명, 20명 위촉하고…. 저도 이제 진접에 이제 행사에 이제 복지넷 그 연말에 이제 가 보고 이렇게 좀… 아, 많이 고생들 하시고 노력하시구나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책자에 보면 다 복지넷 운영 활성화, 뭐 복지넷하고 희망케어 연계 이렇게만 다 주셨어요. 그렇다고 복지넷에 예산이 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시고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거기를 뭐 잘잘못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궁금한 게 복지넷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시에 태생이 된 거예요? 읍장님한테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맨 처음에 어떻게 누구 안으로 나오고 어떻게 이게 태생이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아는 것은, 알고 있기로는 희망복지과에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희망복지과에 그 현안 사업 보고할 때 제가 그 부서에 물어볼게요. 아주 이게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아주.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또 보면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그냥 힘을 못 쓰시는 것 같아, 보기에. 제가 뭐 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좀 너무 너무 궁금해서. 그래 갖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희망케어나 자원봉사처럼 이렇게 정식적인 이렇게 시에서 된 부분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반짝해서 지금 아주 빛을 발하고 있고, 그만큼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니까 시에서 관심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 과에서 한번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영희 위원님이 했는데 현수막이요. 여기 다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아주 교묘하지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 되면 현수막 붙이는 데 전쟁이지요? 오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한 장에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또 그냥 아침 되면 그거 떼느라고 또 아주 전쟁이고. 그런데 보니까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요. 전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분들도 붙이는 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제 또 물량 수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붙이는 데 얼마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들어왔나요, 거기에서?

네, 다 징수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기 시에서 과태료는 한 번뿐이 부과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 행위 때마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행위 때 부과하세요.

계속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증거 채집이 되는 대로 일주일 단위로 500만 원씩을 부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읍장님한테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읍·면·동장님한테도 똑같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주 읍장님만 고민이 아닌 여기 읍·면·동이 다 고민이시지요? 저기 마석, 이제 아파트 이런 데 막 들어온 순간에는 뭐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사실 인력이 떼기에도 한계가 있고 사실 또 위험하지요. 차를 대 놓고 또 장대에 낫을 대서 또 떼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걸 아는데 안전에 좀 유의 좀 해 주시고, 여기 읍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장님들 강하게 한번 시에서도 어필을 해 주시면 그게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 아주 재활용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끈은 재활용을 또 안 하더라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한번 강하게 한번 조치 좀 해 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책임읍·동제 세 군데 제하고 나면 우리 진접읍장님이 제일 선임 읍장님이 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읍·면·동장님 계신데 읍·면·동의 화합에 관해서 그냥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 가면 이제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제 계십니다. 물론 여기도 계시고. 근데 간혹 보면은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또 읍·면·동장님들하고 어떤 의견이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곧 그 읍·면·동의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통이 잘 돼서 물론 예우 차원에서도 서로 뭐 시의원이나 또 읍·면·동장도 같이 서로 예우를 해 주면서 어떤 그런 화합이 돼야 일하기도 편하고 지역의 어떤 문제라든가 숙원사업이 있을 때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게 어떤 문제가 없어야 서로 편하고 또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작은 그 지역의 일이라도 서로 의견이 좀 모아져서 하나가 돼서 빨리 진행이 돼야 주민들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를 오래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풀어서 그냥 언제라도 좀 읍이나 또 지역에서 만나서 아니면 의회에 오더라도 편하게 만나서 지역 현안 사항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게끔 이런 해소가 빨리 좀 돼서…. 물론 이제 거의 뭐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조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선임 읍장님한테 전체적인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별도로 따로 안 드리고. 그렇게 좀 다 좀 잘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그런 게 절대적으로 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좀 더 우리 읍·면·동도 발전이 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화합이 더 잘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진접의 지역구의원이니까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각리하고 내곡리에 지금 우리 시 체육회에서 양궁장을 지금 쓰고 있어요, 하천부지에. 저도 이제 체육청소년과하고 이제 협의를 했어요, 읍장님. 그래서 양궁장이 이제 별내동에 LH에서 양궁장을 지금 해서 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 이제 조건이 또 이전 조건이었어요, 별내동에 양궁장이 생기면서. 그래서 읍장님께서 그쪽의 또 내곡 주민들과 내각 주민, 또 저희 대표적인 브랜드인 알동산 축제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5월 달이면 양궁장이 개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서랑 실무 협의를 좀 잘하셔서 주민 이장님들이나 주민 자치위원이랑 협의 좀 해서 이전이 될 수 있게끔…. 저 역시도 이제 또 관심을 가져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깊게 가져 주셔요.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요. 일전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별내로 이전, 별내에 신설되면서 이거는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명절 바로 전에, 명절 바로 전에 지금 현재 양궁장을 활용하는 그 단체에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명절 직전에 이래서 아직 체육과하고… 체육과장이 출타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못 했는데 그 부분은 그네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여기는 이전을… “여기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돼 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쪽 별내로 가면서 여기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네들은 “그건 아니다.” 이래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볼 일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건의 사항을 몇 가지를 주고 가더라고요. “내가 해결할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다.”….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진건읍에 일하시니까 어떠신지?

글쎄, 뭐 저기…. 여기서 산건 전문위원 하다가 막상 또 진건읍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주민하고 같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공무원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건읍에서도 주민들도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의회에 있는데. 그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는데 진건에서 지금과 같이 계속 좀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읍장님,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진건읍에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배정받은 부분 말고 급한 데가 또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는데요. 지역에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진건이 진짜 우리 남양주시에서 최고 많이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최고 급한 게 마을 안길 포장 그런 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시의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시에다 전부 다 건의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우선 두 가지만 올해 안에 좀 마을 안길 포장을 좀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고 급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가능하면 읍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돼야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희 위원님.

네, 읍장님.

네.

고생 많으세요. 299쪽.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남 1004(천사) 릴레이 운동 전개’가 있어요. 보셨어요?

네, 네.

“지역 후원자 1004명을 확보·동참 운동” 했는데 한 계좌에 5000원 이상 자동이체, 참여계좌 현황 63계좌 2015년 11월 30일까지…. 5000원씩 이제 후원하시는 분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정산하고 그럴 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상 기부 운동이니까요.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전액이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 뭐… 개별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 뭐 1월 달에도 개인이 그 할 때, 기부 같은 거 할 때 다 정산해 주잖아요. 그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단체에 저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받을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안을 내 주셔서 명칭도 천사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매달 이제 5000원씩 기부가 되는 겁니까, 한 번 그냥 5000원 기부가 되는 겁니까? 읍장님.

매월 5000원씩 기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저기 희망케어와 연계가 돼 가지고 연말정산 혜택은 이제 되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는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희망케어는 또 따로 희망케어 나름대로 여기 의원님들도 다 계좌가 있고 우리 읍장님, 여기 읍·면·동장님들도 매달 내시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안 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희망케어랑 연계가 돼서 계좌를 만들어서 한 달에 5000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암만 복지넷 위원회에서 한다 그래도. 지금 솔직히 얘기드려서 뭐 저도 한 달에 1만 원씩 희망케어 계좌에 들어가지마는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강요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 많습니다, 읍장님.

이거 제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그거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제 오남읍민들 한해서 1004명 목표치를 정해서 이제 한 달에 5000원씩 하면 상당한 또 금액이 되는데 복지넷에서 기금을 만들면 희망케어에서 돈을 희망케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돈의 쓰임새를 희망케어에서 조정을 해 주지요?

네, 네.

그렇지요? 그러면 희망케어는 희망케어 나름대로 계좌로 들어가서 활용을 해서 그거를 갖고 차상위 계층을 도와주고 또 이거를 또 여기에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또 한 달에 5000원씩 계좌, 두 계좌로 하면 1만 원씩 좀 저거 한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이게 일률적으로 16개 읍·면·동에 된다 그러면 전체 안을 잡아서 하면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 읍에서, 16개 읍·면·동 중에서 오남읍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뭐 깊숙이는 못 들어갔지마는 읍장님, 그런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파악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복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지원할 때는 잘한다고 판단이 되지마는 또 희망케어의 계좌에 들어가는 사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있고 다 하는데 그거는 희망케어에서는 환원이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환원이 지금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좀 우리 읍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조용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는 게 좀 나으실 거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 한번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돼서요. 지금 이렇게 후원받으면 이거를 오남 복지넷에서 오남에 특별하게 행사를 위해서 이 모금한 거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일이 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오남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희망케어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이제 ‘투명하게 사용’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복지넷에서 복지넷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모금을 한 거예요. 후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그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후원금을. 그랬을 때 이렇게 뭐지? “신속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좀 파악하고 계신지?

저희가 뭐 그 복지넷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아직 없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릴레이운동 전개해서 이렇게 할 만큼의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아까 박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연말정산 다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주변에 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날아 오냐 하면 희망케어에서 날아 와요. 희망케어에서 날아 오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이것도 내고 희망케어에도 내면요. 희망케어에서 두 개를 보내 줘요, 두 개를. 이거 따로 또 이거 따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희망케어에다가 그냥 해서 하는 거랑 여기에 굳이 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뭐 그게 어떠냐 뭐 어차피 1만 원 낼 거면 이쪽 1만 원, 저쪽 1만 원 내서 2만 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시는 분들은 불합리성을 또 얘기를 해요. 내가 희망케어에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복지넷에서 이렇게 하면 체면상 안 할 수 없어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하셔라. 마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권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기부나 후원을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 발굴은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또 하나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남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도에… 저는 이제 화도인데 화도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을 저는 실제로 많이 접했어요. “체면상 안 할 수도 없고….” 희망케어에다 하고 있는데 복지넷에서 또 끌어다가 이걸 회장님, 누구 “해야지요.” 하니까 “체면상 안 할 수 없는데 불쾌하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업 내용은 좋으신데 그런 점도 좀 파악을 하셔서 이왕 이 좋은 일 하시는데 이렇게 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강요나 억지가 아니고 순수한, 자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이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가입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아니, 재차 한 얘기 또 말씀드리면 희망케어에서 받고 있고 거기서 연말정산 날아오는데 이거를 하면 똑같아요. 결국은 희망케어에서 두 장을 끊어 줘요. 여기 한 장, 거기 한 장.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희망케어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그렇게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남에서 말이 나와서 일단 오남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그런 점도 있으니까 업무를 하실 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목소리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306페이지 먹골배 팔아 주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골배 팔아 주기 운동이 올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소비 쪽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먹골배 팔아 주기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구정 때도 추진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으면 실적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설날 내 고장 명품 먹골패 팔아 주기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도의 별내면 과수 농가의 재배 현황을 보면 93농가에 한 102ha, 한 2660톤의 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53% 정도의 저조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나름대로의 팔아 주기 운동을 추진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또 별내 농협에 또 판매를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700박스의 판매 실적을 보였습니다. 관내 일신 기업에서 한 2000박스 정도 판매를 직원 선물용으로 사 주셨고, 또한 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한 1000박스, 그다음에 이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한 700박스 정도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면이 예전보다 인구가 많이 줄긴 했어도 먹골배 농가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다른 읍·면·동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런 별내면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별내 지역 먹골배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에도 각종 행사 판매 홍보와 2016년도 추석 전에도 먹골배 팔아 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옥녀 위원님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위원장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305쪽 보시면요. 우리 이제 별내면에 이제 에코랜드 주민협의체 주민복지기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하지요? 매년 갈수록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늘어나야 되지요?

네.

그렇지요? 근데 여기 보면 복지넷기금은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역 희망케어를 통해서 별내면 복지넷 지정 계좌로 이제 후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는 거예요?

월 한 전체적으로 한 사십여 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복지넷을 알고 기부를 한 거예요, 면에서 복지넷에 있으니까 기부를….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분들이나 복지소외계층을 위해서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는 기금이 이리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복지넷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별내면의 3개리에 에코랜드 주민협의체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거를 지금 저희 조례에 통틀어서 그거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 예산에 보니까 지금 올해 숙원사업 예산이 이제 1억 1700만 원 잡혀 있어요. 7500만 원 법정도로 유지 보수비, 나머지는 이제 용암2리 석축 수해가 나서 급한 걸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에코랜드 주민복지위원은 아니고 그 심의하는 위원으로 지금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좀 부족한 거는 우리 면장님이 그 주민협의체 회원님들, 위원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거, 또 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동 같은 데는 눈이 오면 이제 눈 치우는 기계를 사 주고 이제 법정리에 또 이제 이번에 사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야단맞을 짓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주민협의체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녹색성장과랑 협의를 하지마는 그래도 우리 면장님께서 좀 진짜 할 수 있는 부분, 좀 이렇게 손이 면에서 예산으로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좀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보다는 안 보이는 데 면장님이 또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은 저기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면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도 면장님 교육 중인 관계로 부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도 면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동장님, 338페이지에 보면 평내동에서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지요?

현재 관련 조례 제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서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의회에 조례 상정이 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원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나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6개 읍·면·동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평생교육원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 협조 체계를 우리 동장님께서 좀 중간에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자치회 관련해서 신청자가 이번에 되게 많다고 그래요?

55명인가가 신청을 해서 자체 심사를 해서 45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5명.

다 끝났나요?

네.

청소년들이 또 관심도 많고 그런데 평내동에서 또 특화 사업으로 하는 것인 만큼은 청소년 자치 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각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평내동에 도서관 앞에 공유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 용도가 정해지질 않아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주민 의견을 모아서 좀 용도를 빨리 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 부지에 대해서 수년 전에 여성·청소년시설로 해 달라는 이제 건의가 있었지요. 시의 관련 부서에서 이제 뭐 사업비 마련 등등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했지만 현재 상태에 사실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제 동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그런 용도를 빨리 의견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전에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건립하기로 했던 건데 주변에 사실 아파트나 인근에서 이제 원하는 게 각기 달라서 추진이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 필요한 시설로 빨리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백봉장학회라고 있었던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장학회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자금이 한 800만 원 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어떻게 정리 관계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해에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로 자금을 다 이관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학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관을 했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언제 넘어갔지요?

작년에 그 대책 회의 두 번인가 했지요? 그래서 두 번째에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곧바로 그렇게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로만 넘겨주고 아직 넘어가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게.

그건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복지넷하고 합친 아름다운 이웃들이라는….

평내 아름다운 복지넷.

그거를 복지넷에 주고 그 복지넷 거기서 하는 저기 뭐야, 그 장학금을 남은 장학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뭐 장학회 발족을 한 다음에 그걸 주겠다 이러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백봉장학회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그런 조건으로 더욱 활성화… 아,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자치위원회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었지요.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지역에 필요한 장학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뭐 넘겨주는 데 뭐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그게?

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중간에서 역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도 교육 중이신 관계로 총괄팀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우리 도농동 동장님. 동에서 봬도 되는데 오늘 뵀으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남양아이에서 왕숙천 다리 밑으로 가는 인도가 있어요.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보수 좀 해 달라고 그 펜스하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엊그제 제가 보고받긴 했는데 그거 사실은 간단한 건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관계되는 부서에.

발주는 나갔는데요. 자재 검사가 걸려 갖고 2월 안으로는 마무리됩니다.

오래 걸렸어요. 한번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그러시고 빙그레 입구에 그 택시 정류장 있잖아요, 농협 앞에.

네.

거기에 신호가 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신호를 출퇴근 시간에 가면 저기 점멸등에서 신호를 이렇게… 최근에 와서 바꿔 놨어요, 그거를. 전에는 언제나 점멸등이었는데. 근데 거기가 지역적으로 어떤 데는 4차선이고 어떤 데는 2차선이 있고 또 그 구조가 또 그 로터리 구조가 좀 희한하게 생긴 데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해 놓으니까 빙그레 그 굴다리 쪽에서 빙그레 쪽으로 가는 차선은 좁잖아요.

네.

거기에 막혀 있으면 차가 꼼짝을 못 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면은 민원을 한번 좀 잘 그 택시 기사 이런 분들한테 들어 보시고 과연 그 신호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시간을 단축할 것인가? 아니면은 점멸등으로 할 것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멸등을 했는데 거기에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잘 파악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 안 느끼는 쪽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16년 시정업무계획 중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입니다. 2016 행정복지센터 완성-책임·맞춤 시정 구현의 전략 목표 하에 100만 도시에 걸맞은 창조적 공직 문화와 인재 양성, 시민 중심 창의·책임 시정과 안정적 신성장동력 창출, 시민 소통 맞춤 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 강화, 온라인 공감 행정 ‘손 안의 남양주’ 홍보, 시민 편의 청사 조성 및 투명한 회계 행정 추진, 안전한 남양주·행복한 시민, 스마트 행정 지원을 통한 창조 시정 구현 등 7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일반 현황, 2016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7쪽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안전하고 즐거운 일터 조성 방안입니다. 안전한 직원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통화 연결 시 해당 공무원이 임산부임을 사전에 알리는 전화 연결음을 도입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에 입영하는 공무원 자녀를 위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 부서별로 복무 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규칙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도적 복무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우리 동네 이야기 찾아가는 소통 한마당입니다. 2016년 소통 한마당은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재능 기부와 행복 나눔을 통한 생활 밀착형 소통의 장으로 8,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행사 추진을 통해 현안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 시의 비전을 찾아 나가는 의미 있는 소통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100만 도시에 걸맞은 인재 양성 방안입니다. 다수의 직원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급별 교육 과정 운영, 요리·취미·미술 과정 등 행복한 심신 프로젝트 운영,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명품 사이버 강의 활용 등으로 매력적이고 스마트한 명품 공무원이 양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365일 만족하는 맞춤형 후생 복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한마음 연수, 다양한 직장 동호회 육성과 지원 등으로 일할 맛 나는 안정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단체 상해보험 지원 시 직원들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입원비용과 의료 실비를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비상 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실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실제 주민 대피 훈련, 군부대 전투 장비 전시 등을 추진하겠으며, 유사시 대비 민방위 교육을 실전 체험 중심 훈련으로 운영하고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54쪽 재정 운영 기조 전면 전환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기반한 재원 확보로는 2020년 100만 대도시 주민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중·소규모 민간 투자 사업과 외부 공모 사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예산의 집중 검토와 보조금 집행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효율화입니다. 현재 시 금고에 단순 예치되고 있는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여 기존 3.5% 고금리에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건전성 및 자금 활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제는 규제 개혁 성과를 바로 알려야 할 때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실적, 경제활동 친화성 지표, 푸드트럭 창업 대수 등 지자체 순위를 공개하는 규제 개혁 3대 평가 지표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성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민 만족·공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의정 활동에 대한 다양한 협의 등으로 시민에게 만족과 공감을 주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남양주 고유 서체 개발입니다. 2020년 인구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 고유 서체를 자체 개발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시민 공모와 설문 조사를 통해 고유 서체의 명칭을 확정한 후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부터는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60쪽 맞춤형 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관리입니다. 금년 1월 4일 개청한 1단계 책임읍·동 시행 지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피드백으로 발전 방향을 강구하겠으며, 1단계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 1월 시행할 2단계 지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유능한 조직 구성을 위해 상시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시민 접점 부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민 참여로 그려 보는 남양주 소셜 픽션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이 곧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남양주 소셜 픽션을 그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양주의 미래에 대한 긍정의 상상을 나누고 지역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보는 오프라인 소통의 장으로 현답 토론회를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둘째, 커뮤니티 매핑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시민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사람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마을 대표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추진 시 회계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투명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지기의 찾아가는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시민이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것을 미리 지원하고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스마트행정 패러다임의 시작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시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금년에는 지난해 분석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행정에 적용하고 책임읍·동 시행 전·후 성과 분석,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지원 등 3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급별 맞춤형 빅데이터 교육을 강화하여 빅데이터 확산 및 스마트 행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세계 속의 열린 도시 맞춤형 교류 추진입니다. 기존 자매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류를 추진하고 작년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이탈리아 살레르노 광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유럽과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주지역의 도시와 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레인보우하모니 국제 교류 워킹그룹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교류 추진 등 다각적인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는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66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눈길, 손길, 발길 끄는 손 안의 남양주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책을 모바일, 포털,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더 가깝게 더 빠르게 공감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더 가깝게 소통 공감하는 인터넷 방송 쾌TV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인터넷 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SNS,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더 많은 시민이 쾌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남양주 행복 텐 미닛 동영상 제작입니다. 우리 시는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체육, 문화, 학습, 행정, 복지 수혜가 가능하도록 행복 텐 미닛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행복 텐 미닛 활동과 정책, 시설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우리 시의 행복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70쪽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책임읍·동제 실시에 따른 와부·조안, 화도·수동,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를 1월 4일 우선 개청하였으며, 진접, 오남, 별내, 도농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개청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와부, 진접, 화도행정복지센터 내 보건 복지 기능과 주차장 추가 확보 부분은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금동 종합행정타운은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월 준공할 계획이며,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은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책임읍·동 청사 리모델링 및 신규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입니다. 미활용 행정재산 및 구 공공시설 등 보존부적합 재산처분으로 책임읍·동 청사 리모델링 및 신규 건립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맞춤형 회계 시스템 운영입니다. 책임읍·동 인허가 사무위임에 따른 각종 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워크숍 개최, 보증금 관리 매뉴얼 배부 등 책임읍·동에 필요한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겠으며, 출납폐쇄기 단축 첫해 결산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입니다. 발주 계획부터 대금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복잡한 계약 규정, 유의 사항 등을 사전에 상세하고 쉽게 안내, 홍보하여 계약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부터는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78쪽 선진국 수준 안전 관리 시스템 메트릭스 구축입니다. 안전과 재난 분야의 선진국인 일본의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 재난의 대응 방법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간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참여 안전 플랫폼 기반 조성입니다. 남양주 안전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농동 안전 골목길 조성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문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심 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한발 빠른(One Step Fast) 안전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동·하절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통합 방재 시스템 365 상시 운영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 빅데이터 활용의 과학적, 실질적 재난 관리입니다. 안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정비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상근무를 억제하여 직원 만족도와 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및 배수펌프장 예산 절감 운영입니다. 시민 안전 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고 물놀이 안전 관리 체계 사전 구축을 통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휴지 기간 연장과 계약 전력을 변경하여 배수 펌프장 운영예산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부터는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84쪽 방범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안전한 남양주, 범죄 없는 남양주 구현을 위해 골목길과 공원 등에 방범용 CCTV 3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장비 및 비상벨 교체 등 60개소를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남양주넷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된 남양주넷 시스템을 개선하고 날로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대비하여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8272민원시스템 등 14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책임읍·동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지형 변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연차적으로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의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퇴계원면, 수동면 지역을 수정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공간 정보 업무 추진으로 공간 정보 시스템의 활용 증대와 도시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16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사업으로 이번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방문 조사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56쪽 푸드트럭 창업 대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재 푸드트럭 저희가 신청은 여덟 곳을 받아서 다섯 곳이 운영 중에 있고 세 곳은 지금 영업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저거를 하는 거지요?

몽골문화촌 또 우리 종합운동장, 왕숙천 시민공원, 제2청사, 진건읍사무소 이렇게 다섯 곳은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 와부, 진접, 화도읍사무소는 신고만 돼 있고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위원장님!

네, 원병일 위원님.

56쪽에 과장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규제 개혁 성과를 바로 알려야 할 때다 이렇게 국장께서 제안 설명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들은 민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규제 개혁해서 잘해서 우리 시가 상도 받고 뭐 이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는 막상 풀렸어요. 근데 그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풀린 데 따른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 규제는 풀렸지만 그러므로 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이 행위 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내가 차후 이 시간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느 과인지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규제를 혁파했다, 개혁했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규제를 없앴으면 없앤 데 대한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도 없애면 없앤 대로의 인허가를 해 줘야 될 거고 아니면 그 규제를 없애지 말았어야 하는 거고. 그런 예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바로 알려야 할 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럼에…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고. 또 한 가지 더는 사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렇게 여기도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관내 대기업이 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들어보면 사실은 기업을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의 편을 든다든가 뭐 편견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수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러는가 봐요. 이 지하수 요금이 우리 시도 지하수 요금이 생산비보다가 지하수 처리하는 돈에 대한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지하수 요금이 생산비의 절반도 아직 못 미치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은 100%를 맞추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물 퍼서 장사하는 사람은 물 쓸 때 지하수 뽑는 데 돈을 또 지하수 요금을 내고 버리는 데 따른 요금을 또 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워낙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야, 요금은 우리 시에서는 정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오히려 생산비에 못 미치는 요금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기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뭐 거기에 대한 톤수의 제한을 둔다든가 뭐 이런 좀 요구를 한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기업 쪽에서 보면 타당한 의견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 보면 또 요금을 받는 것도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만 들으면 조금 좀 맘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아, 이 기업이 우리 시에 끼치는 막대한 그 세수라든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정말 안심하고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시에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 방… 해야 되지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기업에 특혜를 줘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그 당사 기업으로써는 기업하기가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이진택 위원입니다. 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 지원한 게 몇 년 됐지요?

10년 차입니다.

그렇지요.

올해가 10년 차요.

지금 뭐….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발전한 게 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좀 발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환경 개선 사업 위주로 하다가 현재는 환경 개선보다는 실질적인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은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돼 가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처음보다.

네.

처음에는 한 6억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한….

지금 이제 작년에 3억이고 올해 2016년도는 2500만 원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 예산을 점점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 사업은 사실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쪽보다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환경 개선보다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지역별로다 좀 특화시키고 공동체 단일화 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 건데 더 이렇게 뭐야, 환경 개선 이런 건 빠지더라도 예산은 꾸준하게 지원을 해서 좀 특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거의 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많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제 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지금 공모를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개소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그 공모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총 40개소가 지금 이제 그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심사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네.

재정 여건이 또 이렇게 허락이 또 충족하게 안 되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말씀하세요.

사실은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3억 작년과 비슷하게 3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조정이 좀 돼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사실 줄어들었기 때문 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애초의 목적대로 좀 운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데다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기획을 제대로 한 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특화시켜 나가고 이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그 얘기 좀 들으셨어요? 전부터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평생교육원에서 계속 지금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직원 1명이 하다 보니까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전에도 제가 총무과로 좀 이전을 하는 게 좀 어떻겠냐고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가만있어. 여기 지금 참여소통과.

그거 주민자치회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아까 조직 저기….

아니, 근데 조직을….

일단 뭐 국장님께, 국장님께 질의를 해 주세요.

먼저도 한번 그런 질의를 하신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치회 입장에서 보면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총무과에 해 갖고 그 조직의 위상 관련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총무과가 7개 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물론 저쪽하고 협의가 돼… 거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 조직을 줄이고 이리로 늘려서 갖다 놓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의 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걸 갑자기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도 한번 그때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위상 문제가 아니라 업무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구나 이런 데는 총무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는 이·통장연합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서로의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왜 이·통장들은 왜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우리는 거기다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 제가 그 자료도 받아 봤는데 다른 시·군·구에서 거의 다가 뭐 90% 이상이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구청을 포함한 구청이 있는 데나 이게 저희처럼 큰 도시는 별도로 교육 관련이라든지 별도의 기구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작은 도시들은 이렇게 전부 다 세세하게 쪼개 놓지 못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데는 세분화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사정상. 세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더 좀 파악을 해 보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평생교육원이 교육이나 평생학습등대 뭐 이런 거로다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좀 소외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책임읍·동제가 시행이 된 지가 신정도 쇘고 구정도 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나 또 어려운 뭐 그런 민원에 대한 거 그런 거 어떻게 3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 곳에서 문제점 발견된 건 없나요?

지금 1월 4일 개청을 해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전에 작년 사실 4월부터… 말하자면 2월부터 사실 준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 거의 1년간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시행하면서 사실 걱정도 됐었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매일 일보도 받고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하기에도요, 시행에 앞서서 타 시·군에 비교도 가봤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되고 나서 그래도 빠르게 적응들 하시고 업무 또 분장도 하셨고 그래도 원활하게 잘 시행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아, 그동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그만큼 걱정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도 강구해 나가면서 빠르게 시행, 정착이 돼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소 마음이 놓인다고나 할까요? 안정이 돼서 좋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이제 2단계, 3단계로 계속해서 시행, 정착을 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과별로 통일되는 각 시행 읍·면·동의 과에 통일되는, 혼선이 되지 않는 그런 명칭을 좀 가능하면 통일되게끔 하는 말씀, 주문도 좀 드리고 물론 거의 비슷하게 돼 가고 있습니다. 2단계 접어들면서 그동안 또 부족했던 그런 보완되는 내용은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하셔 가지고 빠르게 우리 남양주시가 보다 다른 시·군보다 정착이 돼서 타 시·군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행정으로써 우리 책임읍·동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 이제 뭐 문제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하여튼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서 완벽한 2단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60쪽. 책임읍·면·동제가 이제 1단계가 시행이 됐어요.

네.

개발이나 허가권이나 책임읍·면·동제로 내려보낸 게 저희 남양주시가 거의 최초지요. 대부분 이제 복지 쪽으로만 내려보냈고 저희는 이제 사무 이관이 된 게 저희 남양주가 거의 뭐 최초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다 내려보냈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2단계, 3단계 사업은 이제 진건, 금곡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계획은 아직 발표를 못 하셨고, 2단계 계획만 지금 잡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1단계 사업했을 때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 내려왔는지 알아요?

어떤 예산?

책임읍·면·동제 할 때 예산이, 받아온 게.

뭐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네, 네.

7억입니다, 7억.

7억.

네, 7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3개 1단계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일단 리모델링하고, 1단계 리모델링하고 증축분에 대해서는 한 28억 원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다?

네.

화도.

화도, 와부, 호평.

28억?

네.

앞으로 들어갈 거는요, 1단계 사업할 때 총?

1단계 사업이요? 2단계요?

1단계. 총 28억뿐이 안 들었어요?

네, 네. 리모델링하고 증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2단계 사업을 할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아마 저기 2단계 때도 인센티브를 교부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답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 공문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금액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2단계 때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공문이 왔다 갔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우리 시… 결정된 거는 아니지마는 우리 시에서 생각, 요구하는 금액… 그걸 뭐 다 못 가져왔다고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아이,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건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네.

그래요? 아, 그래도 그런 걸 좀 알아야 이게 현안 보고니까 저희 총 2단계 사업하는데 총 여기에 얼마가 들고 대략 특별교부세 정부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좀 알아야 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비밀이 뭐 일급비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충 답변드릴까요?

네, 네. 국장님께서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난해 책임읍·동을 추진을 하면서 행부자 예산이 5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됐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당초에는 조례만 개정을 해도 해 주겠다고 해서 전 시·군이 다 했었는데 저희 이제 결국 끝에 받은 거는 저희가 7억, 세종행정복지센터 5개 읍·면을 합쳐 갖고 한 그게 거기 3억 그래서 10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부천, 의정부 뭐 이런 데 하나도 못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요.

그래서 행자부의 자치제도과장은 그래도 남양주는 자기들이 챙겨 줬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한 10억 정도 줄 걸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른 데 하나도 못 받으면서 우린 그래도 줬다고 자기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자치제도과장 왔을 때 저희가 또 간곡히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가 이게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 이게 자기도 낯이 나니까.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단계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충분히 그걸 검토를 하겠다. 실무 그 과장도 그러고 담당 서기관도 그러고 이래서 저희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는 내년에 2단계 하면서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올해보다 더 많게 내려올 걸로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 어디 뚜렷하게 이거 줘야 된다는 근거도 사실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보통교부세 같은 건 산정 기준이 있지만 특별교부세는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에도 상당액이 내려올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추진을 하면서 과정을 보니까 사실 2단계 사업도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는 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또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책임읍·면·동제가 시행이 되는 게 사실 저희… 경기도가 아닌 전국에서 모든 권한을 내려보내 주는 게 사실 남양주뿐이 없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이게 콧구멍만큼 복지 쪽으로만 그냥 내려보내고 이제 큰 데서 시행을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지마는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은 데도 있지마는 10억 중에 이제 저희가 7억을 받았고, 세종시가 3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서부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 중앙정부의 지원은 확실한 금액이 7억이 아닌, 10억이 아닌 더 금액을 받아야 명분이 선다는 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 받아 오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걱정이 되고 우려가 돼서 그래요.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이 오픈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한번 질의 한번 했어요. 잘 하시는 거 알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리모델링비가 1단계 28억이고 2단계인가요? 그것까지 해 갖고 저기 희망케어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까지 다 이전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거의.

그렇지요? 네, 참고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서 70쪽이고요. 일전에 과장님 뵀을 때 와부 유수지 주차장 조성권이요.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그냥 유수지 주차장 조성이라고 명시해 놓으셨네요, 여기다가는. 보고서에는요.

네, 보고서에는 작성이 그렇게 돼서 보고서는 기이 제출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 에 수정이 안 돼서 내용이 그렇게 기재… 제출한 이후에 변경이 돼서 기이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수지에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좀 어렵고 해서 현재 읍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화 해서 거기에 지하에 67대, 그다음에 거기 읍청사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 밑에 지하 주차장하고 그 위에 또 주차장 늘어난 면수가 28대에서 95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면을 하고자 해서 사전에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네,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럼 지금 진행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진행 사항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후에 2월 3일 날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장단회의 때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기관단체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 회의 때도 읍장님께서 이왕이면 와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설명을 드려서 그 설명드리고 나면 바로 이렇게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물론 주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도 좋으신데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안 하셨고.

아직 설계 착수는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시공을 할 계획입니까?

설계 끝나면 바로 시공을 해서 금년 내에는 주차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계획안입니다.

예상이 언제쯤 착공할 것 같은 예상은 안 됩니까? 언제쯤 착공하실 것 같으냐고, 착공을 하시게 되면.

설계하는 데 한 2~3개월 걸리면 금년도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 시작될 때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준공 목표로 하시겠다.

네.

면수는 저번에 유수지하고… 유수지에다가 조성하는 거하고 비슷한 대수로, 면수로.

유수지에 하려고 했던 게 101대였던 거고요. 지금 계획한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95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유수지에 우리 주민들은 유수지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걸로 알고 계시다가 갑자기 설계가 변경이 되니까 또 저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앞으로 진행 사항을 본 위원한테도 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이렇게 완벽하게 잘 좀….

네,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협의를 해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수지를 1년에 몇 번 정도 사용을 하지요?

유수지는 글쎄, 뭐 저희가 사업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드리기는 그렇지마는 그 생태하천과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녹지국인가요? 네, 네, 녹색성장과에서 거기에 식생 식물을 심어서 비점오염원시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점오염원은 비 올 때마다 아니면 눈 올 때마다 연중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염화칼슘 많이 뿌리고 그래서 봄에 한 번 그 염화칼슘으로다 인해서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걷어 내기 위해서 한 번 봄에 한 번 하고 또 장마철이나 이럴 때 한강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좀 막아 내기 위해서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년에 사용하는 게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근데 여기에 이제 공원 조성을 해 놨잖아요.

네.

근데 공원이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해 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가 봐도 이용객은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읍사무소 앞에 지하 주차장을 파는 거보다 여기를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답변을 드리면,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거기 녹생성장과에서 시설을 해 놓은 그 식생시설하고 거기 식생시설 옆에 부지에다가 또 주차를 54대 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읍사무소와의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몇 번 나가봐도 차 한두 대 정도 서 있는 정도밖에 안…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읍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상태는 이용을 안 하시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도 드렸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들 가신다.”라고 하는 게 읍장님의 답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용하던 시민들이 그쪽으로 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용해서 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주차 면적이 부족하면 거기를 이용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읍에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향후에라도 더 주차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공원 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 용도에 맞게 그냥 비점오염시설 용도하고 또 장마철에 역류 현상 막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예산도 또 절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방안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아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은 이거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주차장으로… 현재 그 주차장 면이 좁은 형태이니까 그렇게라도 활용하고 또 더 부족하다고 하게 되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또 읍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부지를 그쪽에 건축하려고 하던 그런 것도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사실. 거기 사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건축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차장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현재 조성돼 있는 그 상단부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하여간 지속적으로 아까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하 주차장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그 유수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유수지에… 그러니까 결론은 유수지에다가 주차장 조성을 안 하고 청사에다 지하로 하겠다.

청사 앞에 기존 주차장 지하에다가 하고자 합니다.

지하화 하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유수지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유수지에 이제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토지 소유자가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고 또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또 이제 그 지목은 유수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관리청이 또 각자 틀립니다.

일단 알겠고요. 일단 뭐 그거를 질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조례와 더불어서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도 깊게, 심도 깊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방안을 의회에서 찾은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찾아 갖고 오신 거고 “이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고 오셨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 책자에도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올리셨잖아요.

네, 그….

그러면 이게 지금 바뀌신 지가 며칠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시정업무 보고 책자 나온 지 열흘이나 됐나요? 그럼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검토하실 때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 그때 의회 난리났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심도 깊게 하자. 그래서 방안을 찾아오셔서 그때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된 건데 이제 와서…. 그러면 그 당시에 검토가 잘못되신 거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검토를 그냥 철저히 해 주십사 그냥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심도 깊게 검토를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혹시 오십 몇 대 댈 수 있는 거는 안내 표지판은 잘돼 있나요? 그 주차…. 제가 저는 이제 지역구가 화도다 보니까 그쪽에 청사에 넘어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청사에 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 거기 있었으면 내가 이용을 했을 텐데.’ 이 생각이 지금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가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알았어요.

아니, 제가….

오십 몇 대?

네, 현재 봤을 때는 54대 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진입하기가.

네,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보지요?

아주 이제 좀 급커브를 해야 되는.

뭐가 있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난점이 있어서 주차하기가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안 하더라는 아니라는 거지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를 좀 개선을 하시면 그래도 거기도 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 관련해서는 그만하고요. 지금 요즘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총선 다가오면서 지역구가 이쪽이 느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 수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에도 의회의 공간도 협소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회도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방의회 의원도 최소한 4명 이상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혹시 우리 저기 회계과가 청사 관리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 후면 여기 의회도 그 문제가 도래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게 되면 공기가 또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차기에 그 안에 그 사무실이 공간이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금년도 내에는 검토가 다 끝나서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증축을 하면 어느 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가 주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간이 나오는지 배치 계획을 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좋은 안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진행이 된 이후에, 그 신설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용역비라도 일단 좀 세워서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준비는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기획과 소관에 82쪽에 마지막 장. 본 위원이 이 예산서나 업무보고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행정감사나 할 때 예산 절감 운영하겠다 이렇게 표시된 거는 사실 참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 예산 절감해서 운영하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배수펌프장 휴지 기간을 줄여서 아, 늘려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서 전기 투입 기간을 줄임으로 해서.

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쓰는 기간을 늘리는 거고 안 쓰는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쓰는 기간은 줄이고. 그런데 이 대상이 도농2하고 가운밖에 없어요? 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펌프장이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어떤 효율성으로 봤을 때 도농하고 가운이 가장 고압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고, 다른 부분도 이제 5개 부분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전기 투입하고 나중에 혹시 어떤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투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2개소를 먼저 실시한 후에 나중에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휴지 기간에 따른 예산 점감 논리라면요, 나머지 부분도 다 가능해요. 똑같은 조건이니까.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차 적용하신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요금을 계약 전력을 줄여서 또 절감하시겠다, 예산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대상이 덕소, 도농1, 도농2 배수펌프장 세 곳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다른 펌프장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계약 전력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전기 요금을 기본요금을 많이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나머지 부분도 1년 동안 해 보시고 또 적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시 직제가 이렇게 많이 개편이 된 이후에 그 표시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어디 가면 생태하천과가 관리하는 데는 표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있던 게 개선이 안 된다고 누차 말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재난방재과도 재난방재… 이 안전관리과도… 안전기획과도 사실은 재난방재과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게 그대로 재난방재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꾸 말씀드리면 또 그거 통째로 바꿔서 예산 들까 봐. 전에도 스티커 그 부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네.

제가 건의드렸는데 그런 게 아마 현장에는 잘 안 다녀보시니까 그걸 발견을 못 하시는 것 같애. 그래서 재난방재과 그대로 붙어 있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다른 과에도 많아요. 하천관리과, 환경보호과 그대로 붙어 있어요. 전화번호는 다행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환경보호과가 언제… 2010년 벌써 거의 한… 오래 전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화번호만 다행히 맞으면 그나마도 또 문제 있으면 전화를 하면 되는데 전화번호까지 바뀌면 사실 그건 난감하지요, 그 민원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서 구 재난방재과면 안전기획과로 그것만 붙이면 예산 큰 예산도 안 들 걸로 보고 있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바뀔 거니까요. 그런 걸 좀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도 또 여러 군데가 그런 적용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시고 또 전기 기본요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의 청사나 우리 시의 공공기관 이런 데가 전기요금이 높게 책정된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와부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전기 용량이 700㎾인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굳이 700㎾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형평이 되시면 전수 조사 같은 것을 좀 통해서 기본요금을 아니, 저 기본 계약 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요즘은 그 위성이 잘돼 있어 가지고 거의 일기예보가 정확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우리 시 안전기획과에서 문자 이런 거 발송을 해서 그러는지 뭐 한파라든가 적절하게 미리미리 이렇게 또 문자로 알려 주시고 그래 가지고 대처를 미리 하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이렇게 좀 줄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전기획과에서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뭐 한파라든가 이런 것 알려 주시는 건 안전기획과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파는 물론이거니와 폭설, 폭우, 어떤 기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가 메시지를 발송하고요. 최근에는 국민안전처에서도 재난 긴급 정보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가 그래도 제일 많이 온 것 같은데, 눈 내린 양이요.

오늘이 지금 기상청에서 예측하기로는 2.5cm 정도 내릴 걸로 예상했었는데 좀 전에 점심 때 식사할 때 보니까 함박눈이 기상청에서 예보를 벗어난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갑작스럽게 내리다 보면 어떤 비상 체제로다 해서 도로에 이제 원활하게 또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뭐 제설….

저희는 이제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고 빠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많이 녹고 골목길 같은 데는 그래도 좀 눈 녹는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염화칼슘 같은 거는 적절하게 좀 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염화칼슘은 이제 저희가 도로건설과하고 도로정비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장 고개라든가 터널, 재해가… 눈이 내렸을 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든가 러시아워가 발생할 예정 지역에다 사전에 전진기지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파가 왔을 때는 우리 동파의 피해는 많지는 않았지요?

수도과에서 수도관만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급히 동절기가 왔기 때문에 다른 예년에 비해서 동파가 많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올해는 뭐 이제 거의 추위나 또 대설도 뭐 거의 시기적으로 봐서 지나갔고 앞으로 이제 금년 우기 때를 대비해서 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일전에 그 묵현리지요. 묵현리 버스 타는 데 담벼락 붕괴 위험이 있는 곳.

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 주셔서 뭐 예산은 잘 편성이 됐어요. 곧 공사 날 풀리면 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저기 애초에 요구 금액보다 기획예산과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올렸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래도 안전 관리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손 좀 안 대 주셨으면 이런 건데 하여간 감사하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보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쨌든 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가끔 가다 보면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북한강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을 좀 접수를 했는데 조명시설 있는 부분에서도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가 불안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3억 8000인가 예산 들여서 하던 축제도 과감히 그거보다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로 하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대폭 좀 축소시켜서 이제 그런 쪽으로 실질적인 행사로 잘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하다가 그게 붕괴되면 행사가 아니라 시 위상에 먹칠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 문화관광과랑 잘 협의하셔서 거기 안전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6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전략 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경제 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 시민 생활을 위해 민생 안정과 활력의 맞춤형 창조 경제 실현을 2016년도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과제인 정확하고 공평한 세금 부과로 튼튼한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효율적 자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부터 143쪽까지의 주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46쪽 참여·소통과 공감 행정 초석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16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총 5316억 원이며, 그중 시세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468억 원으로 체계적인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 운영,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한 세원 누락 방지 등 추가 세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 발송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은 늘리고 과세는 정확하게입니다. 지방소득세 안분 미납법인 일제 조사, 지방세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농지 및 임야의 이용 현황 일제 조사, 책임읍·동제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한 주민세(재산분) 과세 자료 일제 조사로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스마트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의 합리적인 산정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 주택 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신뢰 세정 구현과 지방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조사 대상 개별 주택 수는 1만 7447건으로써 공시 대상 주택이 1만 5947건, 미공시 대상 주택이 734건, 표준 주택이 766건입니다. 다음은 150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2016년도 법인 세무 조사 대상은 직접 조사 19개 법인, 서면 조사 173개 법인 등 총 192개 법인으로 철저한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급 주택, 별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조사 대상 300건과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1522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 과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도전! 지방세 체납액 ZERO화 추진입니다.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은 체납액 495억 9800만 원에 42%인 209억 63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6년도 이월 체납액은 561억 5600만 원에 45%인 252억 70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를 실시하여 자주 재원 확충 및 공평 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외수입 강력 징수, 체납 현장으로입니다. 2015년 6월 신설된 세외수입체납팀을 중심으로 체납자 주소지 방문 체납 차량 단속,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속한 채권 압류 실시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총 체납액 664억 5500만 원 중 26%인 172억 4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2016년 이월체납액 588억 7800만 원에 31%인 185억 원을 정리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체납 대포 차량 시·경 합동 25시 단속입니다. 불법 명의 차량 속칭 대포 차량은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 시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대포 차량이 약 380대로 10억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수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검거된 차량에 대해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하여 세입 증대 및 사회 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16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153쪽입니다. 보고서를 주신 대로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 및 목표를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이 도표대로 하면 2014년도에는 정리율을, 정리율이 15.3%였고 또 2015년 지난해에는 25.9%인데 올해는 31.4%로 정리율을 낮게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에도 10% 정도의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한 6% 정도밖에 목표를 낮게 잡으셨는지?

이제 그 체납징수율을 올리는 게요, 1% 올리는 것도 상당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아니, 알지요. 아는데 지금 실제로 2015년도에는 10% 정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정리율이. 수치로 보면 그렇잖아요. 주신 대로 자료 주신 대로 하면. 그런데 2016년에는 5%만 목표를 더 올려서 잡았어요. 왜 그런 건지?

아, 2014년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작년 6월 달에 이제 우리 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이 생겼어요. 그래 갖고 2014년에는 각 실·과·소에서 체납을 관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전담팀이 생기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리율이 하여튼 2014년도에 비해서 작년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정리가 저게 되면 그렇게 막 10%, 20%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거 해서 목표를 우리가 일반회계 45%,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0% 세웠는데 하여튼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는 그… 또 일반회계도 이렇게 낮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교통특별회계는 또 7%를 이렇게 목표를 좀 많이 잡으셨는데 그런 차이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돈이 좀 받기 쉬운가 보지요, 체납액이?

아니, 교통특별회계를 목표… 올해 목표는 이제 20% 잡았고요, 정리 목표를. 일반회계가 45% 이렇게 잡았는데 교통특별회계가 뭐냐 하면 이제 교통범칙금 같은 거, 그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 근데 여기 이 차도 거의 뭐 지금 없어진 상태고 해서 이게 사실 관리가 그동안 잘도 안 되었지만 이거가 징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어떨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압류를 해서 저희가 징수하기가… 징수율이 높은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징수전담팀도 우리가 구성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도 전년도… 2014년에 비해서 전년도 2015년도에는 거의 10%… 거의 20%를 달성을 했어요, 정리율을. 그런데 올해는 거기서 약 한 5% 정도만 또 목표를 늘려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받을 돈 이미 다 받아서 이제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그건 의지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네,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2014년, ‘15년의 정리율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표를 적게 잡았다는 거는 의지를 약하게 가졌다는 거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2015년도 정도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돈 줄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지만 시가 또 발전할 수 있잖아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그 152쪽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건가요?

네?

152쪽?

153쪽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같이 해당이 되는 건데 정리율에 여기가 이 징수해서 정리가 된 게 있을 거고 결손처분 해서 또 된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같이 좀 이게 같이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뭐 결손… 예를 들어 그 퍼센티지에 결손이 몇 %가 차지하는지를 봐야 실질적인 징수율이, 저는 징수율이 알고 싶은 거지. 아니, 정리율이야 뭐 결손 많이 처분하면 그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이렇게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할 때 아,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구나를 알지, 정리율만 갖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는 꼭 그렇게 구분을 해 갖고요.

네, 그거 해서 해 주세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여기 152쪽 상단부에 저기 목표를 45% 이상으로 잡아 놨는데 그렇게 잡아 놓은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징수는 25%고 결손이 20%예요, 거기 찾아가는 비율이. 이러면 이게 무슨 높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지요? 일반적으로는 결손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앞으로는 그것도 같이 좀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표기할 때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보다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 업무를 그쪽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