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장 김영준입니다. 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못 나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 팀장 김영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으로 2008년 2월 하수도 사용료 30% 인상 이후 하수도 사용료가 7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계속적인 지방공기업 적자 누적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하수도 경영 합리화 추진계획을 통해 연도별 요금 적정안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증평군의 경우 평균요금 893.7원까지 인상토록 권고됨에 따라 부득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2014년 증평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거 우리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평균요금은 303원이나 처리원가는 톤당 2,690원으로 현실화율은 11.26%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3년간 150원씩 인상하여 평균요금을 2018년 753원까지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27% 정도까지 올리는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7월 4회에 걸쳐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11월 4일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의안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으나,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및 성영향평가분석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업 재정 적자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군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50%까지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중앙정부 의견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의 패널티는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약간의 패널티는 조금 감수를 하고 그렇게 올리고, 2018년도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타시군 요금을 대략 말씀드리면 괴산군 같은 경우 가정용 20톤이 858원이고, 진천군이 160원입니다. 음성군이 200원이고 청주시가 380원, 충주가 390원, 제천 388원, 옥천 13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 기준입니다. 올해 올린다고 하면 아마 중상정도 위치하고, 아주 높지는 않고, 중상정도 위치에 있고, 지금 말씀드린 다른 시군도 향후 3년~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상을 다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의 90%를 하수도 사용량으로 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