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정진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전략목표 및 정책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정세 및 경제 환경에 발맞추는 한편 안정적인 시민 생활의 최우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생 안정과 활력의 맞춤형 창조 경제 실현을 2016년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생활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 성장을 실현하고 원활한 농업 행정 지원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기하여 경제 기반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일반 현황 및 2016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0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입니다. 상권 활성화의 초석인 골목 상권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객․점포 관리 등 각종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의식 혁신과 역량을 강화시켜 자생력 있는 상인 공동체 결성을 유도하고 쾌적한 마석공원과 전통 5일장의 환경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경제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 경제와 밀접한 지역 물가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으며, 공공요금 등의 심의․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계량기 정기 검사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서민 경제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소비생활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배관망 확대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16년도에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특수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신청과 지역 사업과의 연계로 외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에 에너지 공급의 다원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 공모하여 수석동 풍속마을이 2016년도 LPG배관망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을 절감하고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이 제공되어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입니다. 수동면 지역에 태양광 115개소, 지열 58개소를 보급하여 에너지 제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 사업은 작년도에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조안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난방비, 전기 요금 절감률이 최대 70%로 뛰어난 효과를 얻은 만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선6기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5000개, 여성‧중년층 일자리 7000개, 장년층 일자리 7000개, 취약 계층 일자리 1000개 등 일자리 2만 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공모와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2016년엔 52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취업 성과를 제고하고 기관 간 협업과 연계 강화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취업 취약 계층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 민원 현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무 상담을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고용 복지 연계입니다. 연계 활성화를 통한 근로 취약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구직 연계의 교두보 역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례회의 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 빈곤층의 탈빈곤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기업 연계 생산적 일자리 사업 및 경과적 일자리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희망케어와 연계하여 근로 빈곤층의 복지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Skill U 2016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시니어 등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 면접 기법 등 구직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실무 중심 직무 교육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채용 시장 현황과 구직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취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6 계층별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맞춤형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채용의 장을 마련하여 관내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구인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 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예산을 통한 계층별 취업박람회를 추가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3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애로 사항 발생 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정비, 안내판 설치 등 맞춤형 소규모 기업 애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진접읍 진벌1, 2리 및 수동면 운수리 공장 밀집 지역의 진입로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남양주시 빈무역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수출판로 확보 및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베트남 빈시에 남양주시 빈무역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 전진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무역센터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 증대입니다.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 선도 기업을 육성하여 중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를 각 3회 운영하고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소 운영과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판로와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7쪽, 산․관․학 협력 글로벌 기업 스쿨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CEO의 글로벌 경영 능력 향상과 중견 관리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년차 과정인 CEO 최고 경영자 과정, 1~2년차 과정인 CEO 아카데미 경영 전략 및 경영 심화 과정, 실무 위주 강의로 편성된 중견 관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의 우량 경영과 혁신, 성장 가능성을 유도하고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영 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규모는 운전자금 80억 원, 시설 자금 40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며 경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1억 원의 특례 보증과 4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신속히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밀착 지원 사업입니다.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지원 사업인 G-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제작, 품질관리 등 맞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인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사업인 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융․복합 미니 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제조업 간 단순 집단화를 탈피하고 실수요 투자 기업을 규합하여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특색 있는 맞춤형 미니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투자 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주요 기업 유치 공략 대상 지역의 기업에 배포하는 등, 전략적 투자 유치 상담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와 생산비의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하여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 단가 인상과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실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133개교 7만 4000명에게 친환경 쌀을, 친환경 채소류는 초등학교 4만 3000명에게 공급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91개교 8만 명에게 1등급의 우수 축산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농촌 지역 기초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수동면 지역에 체육시설 등 기초 기반을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둔3리에 체육공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적기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와 연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농업과 축산, 농촌 생활환경이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자연 순환 농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먹골배 명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먹골배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먹골배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와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 방역 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차단 방역과 예방접종, 시 자체 구제역 혈청검사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전개하여 질병이 없는 청정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16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LPG 소형 저장 탱크 있지요?

네, 13쪽이요?

네,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요.

네, 네.

이거 사업 경위, 그러니까 지금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심사 통과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지요, 산자부에?

네, 네.

그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근래에 우리 시에서 이거, 이 사업 따온 게 몇 개나 돼요?

이게 지금 처음 땄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보급률이 경기도에서 높다 보니까 소외됐는데 이거 올해 줬습니다.

처음 따오신 겁니까?

네, 처음 따왔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보면 국비가 50%, 시비 40%, 주민 부담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대개가 보면 50대 50으로 가지요, 시하고 주민하고. 그래서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마을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주민 부담이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민이 부담을 못 해서 가스를 못 쓰는 지역, 이런 데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많이 저희 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산자부에서?

지금 LPG협회에서 기금 조성을 한 걸 가지고 전국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지역에… 우리는 지금 한 지역만 따온 거지요, 그렇지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지요?

네.

이게 사실 여기 보면 뭐 특수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신청과 뭐 지역에 연계한다는 그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특수 지역을 어디를 특수 지역으로 보고 지금 남양주시에 근접해…. 그 도시가스 관로가 나가 있는 근접한 지역에도 사실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인가 포천 가보니까 포천 산골짜기 골짜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 인근 지역이라고 말만 하면서 서울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도시가스 들어가는 관로도요. 왜 시에서 50% 보조해 주고 도시 공사 아, 저 도시가스하고 해 놓고선 그 자산이 도시가스에서 다 가져가고 그럼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관로 다 묻어 주고선 각자 집으로 가는 거는 자기네 개인이 따 가고 자기네는 솔직히 가스 팔아먹잖아요. 이게 애초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양주시 서울에 뭐 인근 도시… 수도권에 인근 도시라 그래서 사실 인근 도시에 가스 안 들어가는 데가 태반이에요. 남양주시가 왜 서울의 인근 도시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퇴계원, 별내면, 별내동 때문에 인근 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서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그쪽 올라가면서… 아까 여기 특수 지역이라 그랬는데 아파트는 처음에 지을 때 들어가요. 그러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설치를 해 주지 않고 시골 주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그거 돈 내 가지고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무언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50%는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것만 해 주지, 시에서 어떻게 지역 자연부락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연구해 보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행감 때도 곽복추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시화되는데 도시화… 도시화되는, 개발되는 그 지역 인근 게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와 가지고 231개소를 찾았는데요. 지금 이도재 위원장님…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스코와 굉장히 많이 다투곤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또 개정할 것도 지금 시장님께서 개정을 하도록 도에 건의하라 그래서 그 건의 사항도 내일모레 부시장님이 올라가서 건의하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까 특수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이 그 도시가스가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도시가스 보급 비용으로 그 사업으로 좀 넣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건축2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특수 지역에 있는 사업… 그 비용이 있으면 저희 도시가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역에서 그쪽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조안에서도 주민 개개인이 혜택을 받던 거를 전체로 하자고 그래서 도시가스 관에다 공급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한 60억 들어가는 거를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불가능… 어렵다 그래서 저기다 “그러면 너네도 30%… 반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0억을 부담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스코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100ｍ당 39가구가 아니면은 안 되고 15년 내에 경제적 이득이 안 된다면 못 넣는다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는 개선하는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시에서 가스공사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 보면?

저도 지금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83%의 보급률인데 거기서 돈 되는 데에서만 빼 가는 거 아니냐?” 저도 지금 그렇게 예스코에 주장을 했습니다.

예스코인가 거기는 사실 현재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 보면은 이쪽에 뭐 선거구로 따지면 갑, 을 쪽으로 봤을 때 풍양출장소라는 거 하나 해 놓고 시에서 사실 모든 예산을 잡는 거 보면, 갑 쪽하고 을 쪽하고 봤을 때 을 쪽이 항상 소외당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43번국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그러니까 지금 별내동서부터 올라가면서 의정부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 자연부락 양쪽에 있는 거 가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청학리 아파트 단지 하나 들어가지요?

네, 그렇게….

그럼 그쪽으로 가면서 저기 가스 관로 나가 있지요? 가스 관로는 거기서부터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로, 관로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거기서 예스코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연부락들 그 정도 해 줘도 자기네는 먹고 사는 데 하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자기네 이득 창출되는 데는 해 주고, 안 되는 데 안 되면 이 뭔가 근본적인 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관계 부서에서는 막말로 그거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조치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조성할 때는 들어가서 거기에 모든 거 다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경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들어온다고, 그런데 자연부락에서는 사실 한 가구당… 조금 뭐 작은 동네는 한 500~600씩 이상 추렴을 해야 시작이 되고 그럼 또 들어오는, 관로 들어오는 거보다 또 따가는 게 한 250 들어가는데 그럼 가스하는 쪽은 편하게 살자고, 시골 사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러면 한 700~800씩 투자해야 되는데 시골에 가보면 사실 다 노인네들이야. 노인네들 700~800 낼 돈이 사실 없어요. 그럼 시에서 맨날 이것저것 뭐 복지 어쩌고 얘기하면서 실질적 가장 중요한 그건 안 해 주잖아요. 이건 솔직한 말로 우리 시에서 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안 하면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업무 보고하면서 시장님께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그 도시의 질을 보는 거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는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 을 지역에 재원의 배분 관련은 저희가 지금 뭐 도시가스가 된다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갑, 을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도 보고에 있습니다마는 5건을 접수했는데요. 3건은 지금 주민들이 확보를 했고 2건은 확보를 한 군데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됐고, 한 군데는 지금 뭐 설계 중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사업비 예산 세워 준 것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주민 간 합의가 되고… 아무튼 주민 간 합의가 돼 가지고 확보가 되면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동네에서 50% 부담하고 시에도 50% 부담하는 그거 사업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주민이 내서 관로 끄는 걸 왜 예스코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그런 그 자체를 왜 항상 끌려가냔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스코는 먹고살 만하면 이제 풀어야 될 때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요즘 사실 다 푸는 그런 추세인데 거기는 계속 자기네 어떤 부만 누리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는 시에서, 거기 남양주시에서 하나… 다른 사업 안 도와줘 가지고 하나 못 하게 하면 그 회사 어떻게 될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거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좀, 글쎄요. 소외층을 봤을 때 자연부락은 다 소외층으로 봐야 돼요. 가서 보시면…. 사실 요즘 척사 대회 한참 하지요? 척사 대회 왜 추천 못 하는 줄 아세요? 노인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선물 사러 갈 능력도 안 돼서 돈은 있어도 그래서 못 한대요. 그러면 다 소외된 소외층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저도 속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어떤 다른 개인적인… 나 그런 욕심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고 누군가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사업 같아요.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도재 위원이 열을 내는 이유를 저도 공감해요. 공감하고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주민 50%, 시 50% 해서 사업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장부터 관까지 다 저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걔넨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계속 가스 팔아먹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상급 기관에서… 뭐 제도가, 아니면 법이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을 개선해서라도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마음도 많고 그다음에 당연히 가스 팔아먹으니까 지네가 관을 넣어서 지네 사업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전 봐요. 보는데 제도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 시 얘기를 안 듣고 있고, 저는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뭐 한 번에 고쳐질 수 있겠습니까. 개선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GB지역, 관은 깔려 있는데 GB지역 지나가면서 못 쓰는 가스… 이게 무슨 명품도시예요. 그러니까 개선의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가스 회사에 이윤, 이윤추구 그 논리에 따라서 예스코에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관로가 매설되면 그 관로라는 자산이 결국은 가스 회사에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가스 회사에 관리․감독 기관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무슨 근거로 예스코에서 거부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가스 공급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받고 있는데 그런 규정에 아까 우리 창조경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로가 100m 구간 내에 39세대가 안 되면은 예스코에서 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경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일은 경기도에다가 가스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 지금 앞서 말씀드려 온 바와 같이 그런 논리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개정 건의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또 예스코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이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도 힘이 필요하면 한번 문서 보내시고 해서 그 규정이라는 게 자기네 필요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주민 편의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자꾸 괴롭혀 드리는 거 같으네.

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남부 지역은 지금지구가 이제 공사 중이지요? 다산도시 때문에 공사하는 거지요, 이거는?

네.

그럼 이거 완결되는 시점이 한 언제쯤 정도 될까요?

어떤… 다산의 가스요?

네.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표기된 거는 지금지구가 공사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다산이 언제 끝나는 걸 제가 알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산지구 기관 시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가스 배관 공사가 언제까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 주시고요. 양정역세권 부분은 지금 뭐 전혀 역세권에 어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뒤로 늦어진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거는?

네, 지금 양정역세권에 관해서는 아직 연료에 관한 거, 에너지에 관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획이 정확히 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스코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 그러면은, 미리 어떤 부분이 챙겨지면은 그래도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챙기실 수 있는 방법 좀 가져 주시고,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정말 말 안 듣는 예스코 때문에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는데 공기업의 어떤 횡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공기업의 이런 행태가 정말 국민… 우리 시민, 주민 세금을 갖고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물을 정도로 지금 혜택을 주지 않는단 말이지요.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총선 그 나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공약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자행하는 행태들을 좀 바꿔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번 총선을 위해서 좀 건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지구 공사 그 부분은 후에 좀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들 사업 계획이다, 이천도… ‘16년도 사업 시정업무 보고다 준비하느냐고 과장님 되게 많이 수고하시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고 싶은 거는 10쪽 보시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요. 1기에는 금곡 골목상권 상인 교육을 했지요?

할 겁니다, 네.

아직 안 한 겁니까?

네, 이제….

2기에는 와부읍 골목상권 상인을 대상으로 40명씩.

네, 네.

그러면 추후에 또 계획은 없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이거 2017년도에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곡 골목상권하고 와부 골목상권은 5일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을 상권이 밀집된 데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 상권 밀집 지역 위주로.

그거 선정 기준은 좀 어떤 거예요?

선정 기준은 특별한 건 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금곡에 시가지 있지요? 시청 앞쪽에 하는 거와 덕소 그 상가 밀집 지역 위주에 교육이 되겠습니다.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상인들의 불만이 좀 없도록 이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네, 전체를 다….

금곡이나 와부뿐만 아니라 제가 진접이라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접 쪽에도 5일시장이 있으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요구를 몇 번 드렸는데 이게 인원이 충족이 안 돼도 그쪽도 방향을 돌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든지 또 뭐 3차에 걸쳐서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든지 또 한 가지 또 방향은 뭐냐면요.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이 5일시장에 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상가를 정식적인, 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상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입니까?

아, 아닙니다.

그러면요?

자기가 상인을 하려고 하는 예정… 창업 예정자까지도….

잠깐만요. 그러면 5일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상인들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다 포함됩니다.

그 포함이 됐을 때, 좀 민감한 얘기지마는 그분들이 5일시장을 돌아 당기면서 어떤 법적인 인허가를 대지 않고 어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상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아니, 저기, 간사님 저기는 거기에 그 지금 5일장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장사하러 다니느냐고 교육을 안 옵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지, 그분들을 활성화하게 한다면은 기존 있는 분들에 어떤 불이득에 대한 것을 좀 고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 네, 알았습니다.

그거를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에 보면은 전통 5일시장의 환경조성이라 그랬어요, 그 끝, 마무리에.

네, 네.

환경 조성이라는 그 환경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거는 마석공원 관리 그물망 설치하는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갖고 이렇게 조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까?

네, 환경 개선한다고 그렇게 표현해 드렸는데요, 거기 그 장터에 그 위에 철길이 가는데요. 거기서 비둘기들이 거기서 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먼저 뭐 질의해서 답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11쪽을 보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소비자, 소비자 정보 제공이라 그래서 소비자물가 정보 제공.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정보 제공에 대한 방법은 하나도 없고 조사 방법만 있어요, 그렇지요?

네.

“서민 경제에 밀접한 지역 물가 조사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이라는데 충족시킨 게 없어요, 내용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세 번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 한다고 그래 갖고 1836만 원을 지금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그 물가 정보를….

거기에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물가 정보 제공이 조사를 할 때 천팔백… 36만 원을 투입해서 3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보 제공하는 방법이 너무 미약하다.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정 추진에 비해서 형식적인 일이 되니까 인터넷이나 그런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 여기 마트나 개인 소비 업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조사한 내용을 이쪽하고 공유를 해서 물가 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한 거.

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그거에 읍·면에는 당연히… 행정조직에는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튼 홍보 방법을 더 좀 연구를 해서….

네, 홍보 방법이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 방법 말고도 실질적으로 사업주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개인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들도 개인적으로 다 물가 조사를 하기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신뢰가 좀 있으니까 좀 공개를 해서 물가 안정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쪽에 좀 이렇게 의아심 나는 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석공원 관리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마석공원 관리.

네.

공원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어디서 해야 맞다고 봐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공원인데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시장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 공원이라서?

네.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그 시장 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곳이 공원입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

시장 내에 있는 공원이니까 공원은 거기서 관리하신다 그 얘기지요?

네, 그 안에 시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지역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책을 쭉 보다 보면 이 마석공원 상권 그쪽에 상당히 중복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편중된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다 보면 상당히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각 부서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고요. 국장님도 한번 모르셨으면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에너지 제로마을 조성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맨 끝에 하단에 보시면 점선 칸 밑에 보시면 “우리 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인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집에 난방이 전기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기름을 써서 하는… 그 소외된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태양광을 쓰든… 태양광을 쓰든지 지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태양을 받아서 태양 그 전기 생산하고 그다음에 지열을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됐어요? 한 지가, 사업이?

이게 지금 작년도에 조안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조안, 조안에.

조안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비가 26억 93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사업 기간은 이 표기가 맞는 겁니까? 2016년 1월 26일부터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이천.

사업 기간 보시면 2016년 1월 16일부터 돼 있어요, 2016년 12월 올해 말까지. 표기가 이게 맞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1월 십… 1월 달부터 하는 걸로 한 거는 지금 거기 우리가 이미 응모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상자를 지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업 추진… 저 실질적인 공사는 아니지만 사업 대상자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1월 16일부터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는 얘기지.

이거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다? 금년부터?

네, 올해요. 올해 추경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사업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사업을 해 본 게 아니네요?

그런데 조안은 끝났고 이제 수동은 시작하겠다 그러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조안은 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 최○

해서 거기서 지금 반응이 좋아 가지고 그 밑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 효과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가스 대체 사업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사업 형태를 잘 몰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에너지 친환경의… 친환경식으로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좀 많이 보급돼서 우리 시가 서울시하고 붙어 있으면서 상당히 명품도시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은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뭐 본의 아니게 말 안 듣는 진짜 예스코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고생이 많습니다. 16쪽을 좀 보시면요. 일자리 2만 개 만들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2만 개 만드려고 그렇게 청년 등 창업 뭐야, 창업 창직 직원하고 여성 중년층 일자리하고 장년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이렇게 해 갖고 나눠서 2만 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들어 갖고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취업만 되고 관리가 됩니까?

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취업도 중요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취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정적으로 있는지, 취업의 연계성이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관성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직률은 저희가 계속 추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현재 지금 이직률을 보면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직률이 저희가 한 42%가 되고 이제 직장을 가졌다가 거기에 가보니 급여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도 그렇고 복리 후생 문제도 그렇고 근무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한 42% 정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2만 개에서 42%라면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해마다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2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 만든 제도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이것이 아까처럼 그런 어떤 창출에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그 관리 측면에서 안 된다면은 이건 구호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보완을 해서 이직률과 그 고용 창출에 고정직으로 얼마나 있는지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좀 과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을 보시면요. 중간쯤에 실천 계획에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이 있어요.

네,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여기에 보면은 채용박람회 등 취업 현장에 근로 빈곤층을 뭐, 빈곤층 복지 고용 지원 연계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박람회는 어떤어떤 박람회를 가고 근로 빈곤층은 어떤 계층에서 어떻게 복지를 해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니 채용박람회하고 전체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한 8회 정도를 합니다, 1년에. 그때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그 부스에 복지 상담사들이 가셔서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근로 취약 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데 그 근로 취약 계층 중에서 장기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나라의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분들 복지 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도 다 채용박람회라든지 빈곤층 복지 저거라든지 이런 거에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예요,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 좀 평상시에 많이 관심 있게 생각했던 건데, 우리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도 요즘에 65세 아니면 70세 이상 돼도 많이 젊습니다. 그러면 전통공예라든가 뭐 집세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예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런 일반 기업체의 박스를 만든다든지 봉지를 만든다든지 뭐 인형의 눈을 붙인다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연관을 해서 노인정하고 이렇게 해 갖고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난 더 직접적인 게 아닌가. 이거 박람회 맨날 가서 봐야 본인이 마음에 안 들 거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취약계층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걸 뭐 생각을 해 보셔서 연계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네,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그런 업무를 좀 더 확대하도록 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춘 위원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지만 우리 일자리 센터를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업무가?

네.

그런데 많은 일자리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숫자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좀 오래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지, 숫자를 뭐 보이기 위한 숫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점을 가지시고 하여간 좀 어차피 타 부서하고 또 협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있는데 융자 지원에는 이자 차액 보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5%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1.5%요. 그러면 이거 융자는 어디서든지 받아서 뭐 몇 %에 받는 거에 관계없이 1.5%만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제 지원받는 조건은 저희가 우리 시 자금을… 지금 융자 상환을 쓰고 있는 업체 중에서는 융자 상환이 완료가 돼 있는 업체여야 됩니다, 우리 관내 제조 업체로써. 한번 받았으면 그것이 이제 1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그 상환 기간이 끝나야지만 또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그 조건 외에는 아무 조건 없이 다 지원이 됩니까, 어느 기업이든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뭐 규제는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걸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제도가 너무 이렇게 우리하고 안 맞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싶으나,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표본으로 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전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정도의 규제가 없다면은 상당히 우리 기업인들한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가 돼서 그게 걸림돌이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게 있으면은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연구 좀 해 주셔서 기업에 많은 혜택을 받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쪽에요. 빈무역센터 설치 부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단 한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가 돼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모든 것이 주체가 돼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빈시하고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우리 기업체에서 기대하는 거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옆 장 보면은 국제건축전이 있어요, 두바이 글로벌마케팅 인프라 구축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제 건축전을 얼마나 실시를 했던 거지요, 이게?

아, 저희가 이게 두바이 국제 건축전은 금년에 한번 처음 계획을 해 봤습니다.

다른 두바이가 아닌 다른 외국에도 국제건축전이 있었어요?

건축전에 저희는 전시회는 지금 다른 데에 나가본 적은 없고요.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처음 이제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전에 출품하는 내역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박람회인데요, 주로 박람회 성격이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건축과 관련된 물품들, 물품들을 출품을 해서 어떤 이러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람회 성격이라는 거네요?

네,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건축물을 갖고 하는 건축전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게 아니고요. 건축용 자재 이런 생산 제품을 갖고서는 출품을 해서 상담을 하는.

건축, 건축전이라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이 상형된, 기이 지어졌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갖고 건축대전을 하는 이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단지.

건축자재만.

자재만 박람회 성격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기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요. 현장 중심 맞춤형 기업 환경 개선 추진 있지요? 여기 보면 지금 보니까 거의 진벌리 쪽하고 수동 쪽인데 진벌리 쪽에 수도가 많이 안 들어가 있지요? 지하수 쓰는 데가 많았지요, 그쪽 지역은?

상부 지역은 좀 상단부 지역은 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진벌리 쪽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진벌리 뭐 155-3번지, 213번지 이쪽 일대하고 460-9번지 이쪽 일대도…. 여기가 상단 쪽이에요? 아니면 입구예요? 여기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상단부입니다. 입구에서 좀 진입을 해서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은 뭐 상하수도가 다 잘돼 있어요?

진벌리 155번지 이쪽 일대는 기이 상하수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460-9번지 이쪽은요?

460-9번지 쪽에는 하단부에만 지금 하단부에만 들어가 있고 이 동네는 진벌2리 지역인데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일부가 한 절반 정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구성될 때 시에서 사실 수도나 상하수도가 아까 가스 얘기한 것처럼 본선은 쭉 올라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구성할 때 뭐 그거까진 생각을 안 했는지 하단 부위만 돼 있어 가지고 위쪽으론 안 돼 있어서 사실 공장의 불편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지금 뭐 또 제가 지난번에도 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추진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자금은 도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다 해서 도에서 30%까지 지원을 합니다.

30%요?

네, 나머지 70%는 시 자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진벌2리 위에 상단부의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아마 최근에 가뭄이 지속되고 그래서 지하수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추가로다가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 내시가 되면은 이 부분도 상수도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항상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그거 열심히 하시는 건 옆에서 봐서 사실 도와드려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다만 하여튼 이거 관심 가져 주셔야지. 어쨌든 남양주 시장님 말씀대로 뭐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가뭄 때문에 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업 성장 디딤돌 맞춤형 밀착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 개요는 이제 중소 제조 업체로써 공장 등록을 필요하고 지방세 완납 업체라 그랬는데 지금 그 실천 내용으로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 개발 사업하고 뭐 패밀리 클러스터인가 그거하고 이제 지식재산권 관계되는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기업마다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세 사업에서? 이게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중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한 기업에서 두 가지도 갈 수가 있단 얘기지요?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완납 업체라고 한다면은 우리 남양주시에 완납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올 때 보면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 됐던 업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미리 얘기했으니까 그럼 얘기하시자고요. 그 완납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게 지원을 많이 안 한다 하는 것은 홍보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를 좀 안 해서… 지금 사실 이거 디자인 개발해서 의장등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브랜드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지원 사업이 있다면은 그래도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홍보나 이거에 대한 사업… 어떤 기업인들이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우리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종합 안내서 책자를 만들어 갖고 업체에다 우편으로 하나씩 전부 다 배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개발 지원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업체한테 또 이렇게 통보도 해 주고 그런 홍보는 저희들이….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별로 기업에 도움이 안 되거나 관심이 없거나 홍보가 미약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사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다면은 많은 기업체들의 혜택을 받고 브랜드가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우리 남양주에 있는 모든 기업체들이 혜택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업에서 사업… 아, 기업인들이 필요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참여를 못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4쪽, 25쪽, 26쪽, 27쪽까지 거의 이제 우리 상공회의소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상공회의소에다 운영 관리토록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같은데 매년 해 오는 사업인데 하나 예를 들면 25쪽에 보시면 “개척단 파견”, “단체관 참가” 뭐 이런 게, “전시회 개별 참가 기업 지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매년 하는 사업이겠지요?

네, 매년.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파심에 주문을 하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건지 좀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뭐 연례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가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27쪽을 보시면 CEO 최고경영자 과정하고 CEO 아카데미 과정은 회사 대표들이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들이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중견 관리자 역량 강화 아카데미 과정은 회사 직원들이 받는 거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오래됐지요?

네, 오래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래된 거 맞지요?

금년, 금년이 저 10년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매년 증가가 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약 한 45명 내외 정도로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으신 분이 또 받고 그러는 건 없나요?

그거는 이제 다시 받는 건 없고요. 최초에 모집된 업체가 1년차, 2년차 과정을 CEO 아카데미 과정에서 두 개 과정을 2년차까지는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새롭게 매년 한 45명 정도로 해서 한 개 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모집하는 데에서는 또 중복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새로운 업체를 또 그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몇 개 업체예요?

한 45개 업체 정도, 1년에.

아니, 아니요. 우리 관내에 그 상공회의소 업체가 몇 개… 업체 수가 몇 개냐고, 대표 대표자 수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상공회의소에 이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약 한 800개 업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매년 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교육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중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외를,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어느 기간이 도래되면 각 회사 대표들이 한 번씩 교육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받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된다 그러면 대표들 한 번씩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중견 관리자 역량 강화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견 관리자 쪽에다가 많이 더 비중을 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문을 드리면 위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적소에 쓰이는지 이렇게 다시 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융․복합 미니 단지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투자 기업이 3개에서 5개사 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본 위원장이 솔직히 100%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네, 이 사업은 어떤 한 개 업체가 공장을 입지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혼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하거나 모든 기반 시설을 닦아 놔야 되기 때문에 부지 면적이 좀 충분하게 그렇게 되면 한 3개 내지 5개 업체를 규합을 해서, 한군데에 이렇게 모아서 입지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보전권역인 우리 화동… 화도, 수동 지역에는 단독 공장의 설립이 불가하고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 돼야지만 설립이 가능한 그런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를 또 우리가 해소를 하게… 하려 그러면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면은 한두 개 업체가 이 1만㎡를 다 소화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내지 5개 업체를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융합을 해서 같이 공장 설립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만 지원을 하시는 거냐 이 얘기예요.

신규 사업… 이제 신규 외에 이런 그런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새롭게 공장이 들어설 자리에다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항인 거고요. 여기에는 3개 내지 5개사가 규합이 될 때에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도 이전, 확장을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이제 신설 요구하는 공장 수가 있으면 지금 수동 같은 경우는 1만㎡ 이상은 공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 3개 묶어 가지고 들어가게끔 지원을 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 공장이 이전을 할 때 3개 뭐 5개 묶어서 이전을 시켜 준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쪽에 보면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축 방역 추진 있지요?

네.

우리 축산 농가에 그 조직이 있어요, 우리?

현재 축산 농가의 조직이 한우회하고 양돈회, 그다음에 낙농회,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양봉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작목, 품목별로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사슴도 있어요?

네, 사슴도 있습니다. 사슴은 조직이 안 돼 있고요. 그 조직 관계는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기본적으로 조직이 있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어떤 사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다 보니까 사슴은 조직이 없더라고요. 그 사슴을 이동하고 그럴려면 마취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저기 없는 거예요. 그 협회나 이런 게 조직이 없더라고. 나머지는 뭐 양돈이나 양봉 같은 건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슴 같은 거 그런 조직은 어디서 관리한다고요?

그 조직 단체는요. 자생 단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농가들끼리, 농가들끼리 회원 모집을 만들어서 조직을 이루는 건데요. 그런 거 품목별 단체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유기농업과에서 어떤 사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슴 농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 뭐 지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사슴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현재는 사슴과 염소 포함해서 70농가로 돼 있는데요.

아, 남양주에 70농가가 된다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사슴이 옛날처럼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구성이 안 돼 있고 이런 거는 이동하다 마취제 같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하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고.

마취제 관계는 뭐 수의사를 통해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동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우리 그 산업 동물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세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남양주에 세 분이요?

네, 네. 산업 동물 수의사. 그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은 여기서 뭐 동물병원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남양주 우리 시에서 동물병원 산업 동물이라고 해서 대동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월 저희들이 1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7쪽 보시면은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 방역 사업 추진인데 이 축산 부분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행정력으로 비춰지는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축산 농가의 어떤 애로점 이런 것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으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건초 생산 단가 이것이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농기센터에 주문을 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문제점으로 농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축분, 축분 집하장이란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이 축분장에 대한 것은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축산 농가 현재에서 가장 애로점이 우리 축분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농가….

과장님,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관장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축산 농가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축협입니다. 축협에서 이 부분은 오랜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축분 처리장에 대한 사업을 현실화시키지 못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비료 사업과 연계해서 분뇨 사업을 당분간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축분 처리장에 대한 설치 문제는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도시민에 대한 어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역적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축산 농업을 경유, 경유하는 그날까지 우리 축산 가축 분뇨 사업을 꾸준히 연계해서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뇨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축분을 우리 유기질비료로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축분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만이 명분이 선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축협 쪽에서는 시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재정을 들여서 축분장을 구축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우리 축협… 축산 농가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몇 군데 선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범위를 좀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축협에 관계된 그런 농가 또 축협 직원들 이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본 위원이 농기센터에 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기질과 필요한 연계 이런 부분이 우리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그동안에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축협 쪽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축협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쌀 지원은 친환경 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유치원은 쌀만 지급… 지원해 주나 보지요? 유치원.

네, 유치원은 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만, 쌀만요?

다만 이제 초등학교에 병설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야채 부분까지… 사실은 이제 야채 부분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는 유치원은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식단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 있는 병설 유치원은 쌀하고 농산물까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도 사실은 지원 대상이 야채 부분은 아닌데 식단을 이제 같이 짜고 있기 때문에.

쌀, 그 친환경 쌀 지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

유치원에는 저희들이 개별로, 개별로 유치원에다 통보를 해서 그 원생의 수를 따져서 1인 1식단 사십원… 49원을 계산해서 200일 곱… 200일을 산출을 해서 예산을 배분해 줍니다.

그럼 예산 배분을 해 주는 겁니까, 쌀을 직접 주는 겁니까?

그 쌀은 자율 구매를 하되 경기도, 경기 밀을 우선 구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원생 수는 어차피 평생교육원 쪽에서 파악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원을 통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유치원을 통해서 자금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원생 수는 평생교육원에 통보를 받으시고 직접 여기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34쪽에 보시면 농촌 지역 기반 시설 확충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제가 수동 쪽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현장 방문했을 때 너무 잘해 놓으셨던데 체육공원 조성 뭐 이런 거를.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이 수동 지역, 그다음에 이 시설을 해 주는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농촌 정주권 사업이라고 해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9년에 걸쳐서 수동 지역에 약 89억 원이 투입이 돼서 농수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우스… 저 하수도라든가 체육 관련 시설을 저희들이 마무리를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다 해당이 되는데 별도로 금년도에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약 6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약 4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 지역에 어느 지역인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좀 골고루, 우리 관내에 골고루 이렇게 시설이 확충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래도 그중에서 소외된 지역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균등하게… 수동은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혹시 더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니까 좀 골고루 좀…. 잘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부터 45쪽까지 전략목표 및 주요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6쪽 2016년도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우리 시를 녹색도시, 순환도시, 산림휴양도시, 녹색 네트워크, 에코도시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올해 준공 예정이며, 순환도시 구축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 일패동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속 산림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테마파크 조성, 도시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수동면 지둔리 일원 물맑음수목원 조성 사업, 여름철 워터파크, 겨울철 눈놀이동산 등을 운영하여 사시사철 녹색 네트워크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에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 도심하천 치수 사업, 맞춤형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입니다. 52쪽 맑고 깨끗한 수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홍릉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금곡동 일원 불특정 수질오염 물질 처리를 위하여 홍릉천 인접 부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중 준공 예정으로 사업 부지 상부에는 녹지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기이 설치된 사능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9개소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실시하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 생태계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 먼지, 석면 등 오염 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생활 민원 대기 환경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 관리입니다.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맞춤형 예방 교육, 아토피 캠프 등을 추진하여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남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해 야생 동·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도시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적기에 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유해 야생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토종식물 서식지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58쪽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입니다.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 감량 정책에 부응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1만 3000여 세대가 참여하는 본 사업은 세대별 음식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구리시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5월 시의회 민간 투자 사업 동의를 득하였고, 금년에는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구리시와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사 추진 시 인근 지역 주민과 다산지구 입주민들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 조성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등 유해 생활 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등 유해 생활 폐기물 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폐페인트 및 광택제 등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시민 참여 확대 운영입니다. 벼룩시장 개장 횟수를 총 40회로 늘리고 시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하여 지역 주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화합과 융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64쪽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임송 캠프장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11.1㎞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홍릉천 복원 사업은 직강화 하천의 악조건 속에서 7.84㎞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 및 주민 참여 형태는 물론 제방하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생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매핑 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창의적 참여행정 시스템으로 정부3.0 선도 과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물의 정원 명소 만들기입니다.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후 전국 명소로 떠오른 실학생태동산과 물의 정원을 자연에 가까운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슬로시티 조안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지방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자연 친화적으로 수립하여 원활한 유수의 흐름과 재해 예방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오남천, 진벌천, 용암천 개수 사업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치수와 생태가 조화된 아름다운 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소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지역 하천 민원 등 현재까지 축적된 하천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접목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휴공간 안전 운영입니다. 마석우천 수경시설과 북한강 수상레저사업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에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석우천 수경시설은 한여름철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하천 친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참여를 통한 하천 관리입니다. 용암천 카페거리, 호만천 등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하천변 관리를 위하여 친환경 명예환경감시원과 지역 주민 공동체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스스로 하천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72쪽 다양한 휴양 욕구 충족을 위한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입니다. 2020년 100만 시민의 녹색 휴양·체험·치유가 가능한 유아숲 체험원과 나눔 목공소를 진영 근린공원과 천마산에 조성하여 하반기에 개장 예정입니다. 민간 투자가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맑음수목원 조성입니다. 생태 체험을 특성화한 물맑음수목원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수목원과 연계한 목재 전시와 목재 체험 공간을 조성, 자연을 통한 몸과 마음이 힐링 할 수 있는 명품 수목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쉽고 안전한 맞춤형 숲길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의 생태 복원과 안전·편익시설 정비 목적으로 수락·불암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주요 산책로 및 자전거길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육성입니다. 관내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 사업과 숲가꾸기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여 산림 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산림 재해에 대한 예방적 선제 대응과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현장 활동으로 안전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78쪽 주요 권역별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맞춤형 녹색복지 구현입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부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물놀이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늘을중앙공원은 상반기 중 수용 재결을 통한 토지 보상 완료 후 1단계 공사 착수할 계획이며, 화도 근린공원은 주택 건설 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협약 체결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토록 하여 2단계 토지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친화형 진접 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시설 설치입니다. 진접 중앙공원 어린이감성체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어린이비전센터와 더불어 온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 효율적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공원 민간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제도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객관성 있는 공모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으로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두가 언제나 신나는 신생활 거점으로 진화하는 한강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시 대표 공원인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왕숙천 눈놀이동산을 비롯한 사시사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힐링쉼터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신도시 공원 콘셉트 및 랜드마크 다산신도시 팔경 추진입니다. 다산신도시 내 정약용 선생의 공원 콘셉트인 다산신도시 팔경을 구현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와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시정업무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53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있지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올해도 뭐 89가구로 정해진 건가 봐요? 약 3억이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 물량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사업 물량을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네, 예산을 이제 확정하면서 사업 물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건 주택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택과 부속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올해는 부속 건물까지 다 하고?

2014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 89가구 정도 저거 하면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해야지 남양주시의 모든 게 다 철거돼요?

몇 년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이….

지금 그래도 조사해 놓은 게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진 철거한 것도 있겠지만 자진 철거 안 한 데는 사실 양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네, 건물의 그 내구연수에 따라서 아마 기간은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이면 앞으로도 한 10년, 20년은 있어야 건물이 철거되거나 아니면 뭐 보수하는 어떤….

네, 그런 거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지붕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이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지만 110가구를 이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정도 범위면 가능하고 또 부족하다면 저희가 도에다 지원을 신청해서… 각 시·군에 사업비가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조정해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럼 받은 거만 했어요? 작년에 더 추가로 우리가 자금을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100가구를 예상했었는데 110가구를 했습니다.

그럼 10가구에 대한 저거 추가분을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336만 원이 정액 지원인데 그거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가 할 거면 도의 지원을 더 받더라도 좀 관심 갖고….

네,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 지원 요청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쪽에 보시면요. 맑고 깨끗한 물 흐르는 수 생태계 조성에 비점오염 뭐, 비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요. 그 부분 이제 예산도 이제 뭐 1500에서 뭐 국비 있고 이제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 비점오염시설이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운영 관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까지 그….

시설도 9개소가 이제 대상자가 돼 있는데 데이터 어떤 비점오염 운영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 있지요, 지금?

용역 결과 보고서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

네.

그럼 아는 대로 설명 좀 조금만 해 주실래요?

보통 보면 이제 1년 중에 제초 작업을 몇 번 했고 또 수질 관련해서 기계 장치라든가 또 인공 습지 관리는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를 한 사항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운영.

근데 이제 이 시설 운영 관리 시설에 대해서 그 성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준 걸….

별도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별도 필요 없고요.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시정업무 보고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뽑나 그걸 궁금해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그래서 이제 수질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들어간 물하고 방류된 물의 수질이 얼마나 좋아졌냐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활동 추진에 보면 밑에 민관 협력 통합 수 생태계 관리에 대해서 이제 하천 오염 예방 활동 추진에 대해서 예찰 활동인데 거기 모니터링 있거든요.

네.

그 모니터링하고 지금 이 모니터링하고 같은 모니터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19개소 하면은 19개 하천에 대해서 지점별로 저희가 매월 1회씩….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 결과치가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업은 했으나 그게 관리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관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성과 나왔는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지만 현재 하고 있고 진행이 됐던 거에 대해서 좀 나타나 줬으면은 이제 우리 업무 보고에서 도움 좀 될 텐데 그게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질 개선 효과나 나타날 수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해서는 이게 안 될 걸로 보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별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 대상이 좀 잘 됐으면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지요? 해 놓고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5쪽에 보면은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유해 야생동·식물 퇴치에 대해서 누누이 뭐 말씀을 드려 왔던 문제지마는 우리가 이제 보면 생태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두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이 있는데 그 포획된 그 돼지나 고라니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가 소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가 소비요. 그다음에 생태 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에서 지금 구만… 7만 9116 뭐야, 제곱미터인가요?

네.

근데 이 면적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생태 교란 야생식물 파악된 면적의 몇 %나 차지하는 겁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31만 7000㎡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파악한 거 31만이요.

그중에서 이제 작년에 7만 5116㎡를 했는데 한 번 해서는 되지 않고요. 한 3, 4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1만㎡에서 지금 7만 9000을 했고 그 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몇 년째 해 왔잖아요.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해 온 거에서 완전 제거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또 다시 재발되지요?

네.

그러면 재발된… 다시 교란 식물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그 살아난 면적 말고 또 없었던 데 또 번지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 아니에요?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애초부터 처음서부터 뭐 아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천별로 저희 나름대로는 집중 관리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거기서 다시 또 자생을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3년에서 4년을 집중 관리하면 거의는 제거한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해서 다시 또 난다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서부터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 예방 사업을 여기 보면 야생동물과 피해 예방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가 나지 않고 3, 4년 동안 하더라도 다시 나거나 또 새로운 면적이 생긴다든가 또 아까 저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포획을 하면서도 피해가 줄어든다든가 그 개체 수가 준다면은 지금 같은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지만 그런 사업이 돼서 피해가 줄지 않고 는다면은 원천적으로 사업을 원점으로 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토록….

감안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성과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에 달성이 되면 되는데 달성이 안 되고 돈만 퍼붓는 거라면은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해서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줬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정진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문을 좀 할게요. 55쪽에 그 야생, 유해 야생식물 퇴치 사업 매년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과는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출장소가 아닌 지역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전 지역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지요?

네.

빈 독에,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효과를 이제 보려면 좀 대안을 제시를 하면은 본 위원장도 한번 몇 번 요구를 했었어요. 어디, 어느 곳에 야생식물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 2개월 가더라고, 2개월. 얘기했는데 2개월이 가요. 제거가 안 되고 있어. 왜 안 되느냐? 지금 공원과에서는 공원 쪽에 하시고 체육공원 쪽에는 또 어디서 해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또 관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서 핑퐁을 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씨앗이 퍼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적기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기에. 퇴치 사업을 적기에 해 줘야 되는데 씨가 다 여문 다음에 하면은 씨 떨어지면 그다음에 또 나지요. 그래서 신속하게 적기에 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뭐해요. 가을에, 늦가을에 씨 다 떨어졌을 때 빨리 베라 그러면 안 베면 한 한 달 가 버리면 씨 다 떨어지지요. 베면 뭐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나는데.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해 달라는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 부서에 관계없이 연락받은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걸… 다 부서에 연락을 했을망정 결과는 확인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됐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씨가 여물기 전에 제거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뭐야, 얘기를 그냥 우리 형식적으로 업무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좀 주문을 하니까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중복되지 않게 좀 하겠습니다. 이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지금 서식하는 분포 이런 거는 좀 파악이 돼 있나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럼 그냥 막연하게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만….

그거는 이제 개체 수 늘고 있다는 판단은 이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아, 개체 수가 많이 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을 하는 거는 비예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 예방 사업으로는 이제 국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활용을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예를 들으면… 멧돼지를 예를 들겠어요. 멧돼지를 예를 들면 한 마리를 포획하는 데 5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타 시·군의 예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치료할 때 뭐 5만 원씩 이렇게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멧돼지를, 고라니가 아니고 멧돼지가 고라니보다 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멧돼지만 한 마리 포획한 그 비용으로 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시, 타 시·군이 있어요. 좀 파악을 하시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인근 주변에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산세 어떤 실정부터 그 동네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포수가 가장 그 실정을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늘었는지를 파악이 되더라고. 매년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식하는 어떤 분포, 또 마릿수, 개체 수를 파악한다는 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지금 목적을 거두려면 뭐 우리 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동물에 대한, 유해동물에 대한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타 시·군에서 왜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서도 농가의 어떤 피해, 또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멧돼지의 어떤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예방이 되려면 각 그 마을마다 포수들이 암암리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작은 금액이라도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얘기를….

네, 각 시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보고요. 별도로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사업하는 어떤 목적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다른 길인데 고양이 부분만 좀 한번 조금만 궁금해서… 고양이는 지금 거세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지요?

고양이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에서?

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제 유기농업과에서만 고양이는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해, 유해 동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아니요, 야생동물과 이제 동물보호법에 있는 동물하고는 구별이 되는데요.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뭐 까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고양이는 야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다 야생화가 돼 버렸는데…. 이런 것도 어떤 법의 좀 맹점이거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이 고양이 피해가 커요.

네, 그렇습니다.

유해 동물로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이해는 하시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임선영 팀장에 대해서 사실 칭찬하고 싶은 그런 첫 발언을 하겠습니다. 임선영 팀장님은 사실 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내나 별내동에 모든 일이 터지면 최고 먼저 나타나서 사실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이게 곧 자원순환과의 발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을 보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팀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칭찬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공동주택 음식 쓰레기, 저기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음식물 쓰레기 그 종량제라면 우리가 그 봉투를 파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봉투 파는 거는 이제 가정집에서는 봉투로 가고 일반 업소에서는 그 큰 음식물 수거 쓰레기통을 사용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환산해서….

음식물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요. 저기 업소에서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하고 가정용, 소규모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 공동주택 이런 데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저기 식당에 큰 통에다 모으는 거는….

네, 그건 별도로 그 사람들이 업체랑 계약을 해 가지고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리를 어디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포천에서 뉴스에 나오는 걸 봐서 사실 지금 이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안 되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포천의 어떤 산에다 갖다 잔뜩 그거 한 번 버려서 그거 뉴스에 나왔던 거 있었지요, 음식물 쓰레기?

네,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글쎄, 업체하고 계약해서 해도 그게 다 돈하고 결부돼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매립하고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사실 큰 근거가 없잖아요.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그 용역 업체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다 지금 처리하는 그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달에 뭐 왔다 갔다 똔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어떡해요?

잠깐만, 그거는….

아니, 그냥 과장님이. 그건 점검을 해요? 어떡해요?

음식물 많이 하는 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희가 나가 가지고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이제 어느 업체에 어디 가서 버려지고 있는지는 그거는 다 저희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뭐 귀찮아서 아무 데나 갖다 솔직히 버려도 어떤 신고가 안 들어가면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그…. 요즘은 이제 별내동이 처음에… 요즘 좀 덜한데 그래도 신시가지가 형성돼 있을 때 건물 짓지 않은 데 보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이게 봉지에 담아 가지고 일반 봉지에 담아서 그냥 쉽게 버리고 가서 여름 같은 때 굉장히 많이 봤고, 요즘도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냥 놔둬도 다 수거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갖다 버린다고 사실은.

네, 그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수거해서 어쨌든 환경을 되살리겠다는 게 거꾸로 환경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관심 가져서….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시범 사업 하시는 거 같은데.

네, 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동…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통에다 해 가지고 스티커를 120리터 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한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가져 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수대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 배출량이 줄지도 않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린 양은 무게로 달아 가지고 그 무게 달린 양만큼만 계산해서 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나 이런 데 저희가 점검해 보면 많이 이제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30% 정도는 지금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내려 가서 양을 달아서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드가 있어 가지고요. 자기가 그 카드를 이렇게 대면 문이 열려서 음식물을 버리면 거기에 계근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계근이 된다?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리사무소의 모니터에 이제 다 떠 가지고 월별로 해서 그 가정집은 얼마씩 해서 무게 곱하기 금액 해서 얼마 이렇게 수도 요금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줄이게끔 유도하시는 거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양을 줄일라고. 그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간 절감액이 한 2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다?

네, 한 167대 설치하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할게요. 60쪽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원화 사업 있지요?

네, 네.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오남에 체육공원을 내가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에 화장실 설치하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설치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오남 같은 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근래까지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수도는 쓰레기 매립장의 파이프 받아서 그냥 썼어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또 하나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에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그다음에 상수도 넣고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에 하수관로 연결할라 그러니까 뭐가 또 딱 걸렸냐 문제가…. 하수구역이라는 거 있지요? 하수구역 지정.

네.

그게 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좀 더 걸렸는데 어차피 공원 조성하실 거 같으면 그런 절차 미리 밟으셔서 상수도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고 화장실도 현대식 가야되는 거고요. 하수구역도 미리 지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하셔야 되고.

네, 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오남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안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수년간 방치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이번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

위원장님!

네,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수고 많으신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도재 위원께서는 임선영 팀장님을 칭찬을 하셨는데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요.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뭐. 위원님이 이런 데서 칭찬하기는 쉽지 않은 일들인데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 수) 하여튼 제가 1년 8개월 좀 지났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박수 받는 일이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하여튼 좋은 일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칭찬릴레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시민 참여 확대 운영인데요. 이제 이 사업이 자원순환 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30배를 하면서 좀 잘되니까 40배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럼 잘됐다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호응도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간략하게 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와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까?’라고 의구심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해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나와서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어떤 가족 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이 되고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도 가지고 나와서 서로 팔고 사고 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되는 그런 어떤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은 내용은 줄이고…. 항상 옥에 좀 티가 있습니다. 잘되는 것도 이제 주마가편식으로 이제 채찍을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폐단을, 아니면 좀 모순점을 몇 가지를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뭐 그런 점이 없길 좀 바라면서 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쪽이요. 물의 정원 명소로 만들기 보셨어요?

네.

사업 내용하고 좀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물의 정원에 명소로 만들기에 혹시 표지판에 반려견에 관련된 거 표지판 있습니까?

반려견에 대한 거.

네, 뭐 반려견이나 견공들의 대소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있어요, 표지판 같은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 본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없으면은 우리가 물의 정원을 명소로 만들려면 이게 좀 이렇게 뭐야, 보기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 보이더라고요, 잔디밭 같은 데에. 견공들이 아무 데나 실례를 해 놓고 회수하러 안 해 가고 또 그다음에 잔디 아무렇게나 앉다 보면 실수로 하면 그런 걸 만지게 되거나 깔고 앉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은 물의 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고 공원화하는 이렇게 된 부분은 거의 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데 생각난 김에 물의 정원 명소로 만들기 해서 명소로 만들면 이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눈살이 찌푸려지고 좀 그래서 이런 곳을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근거에 법규 해서 못 다니게 하면 좋겠으나,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반려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뭐, 벌금을 문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의 정원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다리를 하나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지요? 이 부분도 아마 횡단을 할… 넘어 다니다 보니까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구분이 돼 있어야지 좀 걷는 사람들도 자각을 하고 걷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자전거 일행들이 오게 되면은 당황을 하거나 사고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은 명소의 물의 정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근처에 가는 물의 정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9쪽에 보시면 수상 레저 사업장 17개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했었어요, 수상 레저 사업장에. 그때 간 이유가 보트를 타고 수상 레저 하는 데에서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를 물 속에다 막 버린다 이래서 쓰레기 실태 파악하러 한 번 나갔었고 가서 보니까 또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저희가 다시 파악을 안 했지만 안 버린다고 그러지만 버리게 돼 있거든요. 스키를 타면서 물 속에다 그냥 처박아 버리는 쓰레기 많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뭐 100% 없앨 수 없겠지만 그것도 관리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 나갔지만 또 금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도해서 스스로 없게 해서 물 속에다 쓰레기 버리지 않게 이렇게 좀 자체 관리가 되게끔 계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버거우실까 봐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래에 한 2~3년간 비가 안 왔어요. 그렇지요? 비가 안 와서 우리 소하천에 범람이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비가 올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소하천 뭐 하천에 보시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홍수를 미연에 좀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시고, 국장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쪽에 보면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홍수 예방 차원에서 한번 실태 조사하시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비라는 게 요새 비가 오면 뭐 다행히 2~3년 동안 안 와서 다행이지만 갑자기 쏟아지면 다 넘쳐서 홍수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거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생태하천과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 동을 제외한 읍·면에 예산액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하상 준설로 재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준설 작업이 끝나는 4월 중에 추가 조사를 하여 예산이 필요한 경우 1회 추경에 좀 반영해서 재배부할 계획입니다.

4월이면 좀 늦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읍·면에서도 워낙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준설로 쓰여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업이 먼저 선행될 것 같아서 그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준설이 끝난 후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기가 오기 전에 좀 준설이 필요한 곳은 우기가 되기 전에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0쪽이요. 시민 참여를 통한 하천 관리에 대해서 보면 실천 사항… 실천 계획에 친환경 명예 환경 감시원이라고 10명 이랬는데 저희가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이 32개소고 소하천이 90개인데 이 감시원이 10명이 다 커버되는 겁니까? 하나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10명 갖고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친환경 명예 감시원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양반들 수당 주세요, 활동비?

네, 전액 도비 1135만 원 연간.

연간 1인당.

10명에 대한, 네.

1인당이요?

아니오, 10명에 1135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 1인이 그것도 65세 이상 노인을 위촉해야 되고요. 1인당 하루에 2만 원인데 8일을 초과 못 하게, 그러니까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이렇게 지역에 봉사하시면서 약간의 실비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실비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실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있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받고만 활동을 하는지, 적어서 활동을 덜 하는지 이런 건 검토를 안 해 보셨지요?

네, 아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방향은 지금 별내동 6개 하천이 LH에서 정비돼서 저희가 5개 하천은 이관을 받았고 2개 하천은 6월에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된 하천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명예 환경 감시원이 지역별로 산재해서 10명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운영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예요. 좀 남 보기에… 보기도 안 좋은 거 같고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2016년은 아예 6개 동 그러니까 별내 6개 하천을 중점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촉해서 관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파파라치처럼 신고하면 보상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없냐고요.

그런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으로 10명만 해 갖고 이걸 다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야 형식적인 거 같아요, 너무.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좀 고쳐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거 65세 이상 2만 원이라면 그냥 하나에 간판만 걸어 놓은 거지 실제 장사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있을 거 같아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과,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장현공원이요?

그렇지요. 저기는 장현대교 위에… 그게 장현공원입니까, 이름이?

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도비에서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비입니다.

도비에서도 그래도 우리 남양주에 또 진접에다가도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아마 우리 시 차원에서는 용역을 줘서라도 이거 하면 비가 왔을 때 장마에 대한 대비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왜 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히 지난 연도에는, 지난 연도에는 큰 우기가 없어서 그냥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은 반대 쪽에 또 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파헤쳐졌을 거예요. 아마 금년에도 그게 완공이, 반공이 되리라고 보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완공이 된다 한다면은 7~8월에 아니면 장마 끝나고 나서 폭우나 태풍이 올 때 큰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그 물줄기가 상당히 본 물줄기하고 틀리게 흐를 수 있는 현상이 있으니 과장님 좀 유심히 봐서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한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살아온 경험에 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걸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67쪽에 용암천 개수 사업 있지요?

네.

그거 작년에 부임하시자마자 사실 국비로 전환하시느냐고 짧은 시간에 서류 꾸미시고 하는 거 봤을 때 사실 고생 많이 하셨고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로는 어쨌든 전환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환이 될 거 같아요?

지금 전액 도비로 표기한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이 6월 말에 끝나거든요. 거기에 2017년 선정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 도비로?

국․도비 5대 5.

아, 그쪽으로, 네.

네, 시비 전액 전혀 없이.

아, 2017년도에는 하는 걸로?

네, 시작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공은 과장님이 국비로 전환하려고 하여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70쪽에 보면 그 아래 용암천 카페거리 있지요?

네.

거기가 별내동에 그 카페거리 치면은 다 나온다 그러더라고, 거기가 뭐 본 위원도 지역이 거긴데 한 번도 쳐 보질 않아서…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치면 다 나온다 그래.

네.

그렇게 유명해요, 거기가?

네이버에서도 나오고요. 네비에서도.

거기를 지역 그쪽 주민들은 뭐 “특화를 시켜 달라.”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그런데 그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카페거리 그 옆에 하천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뭐 신경 써 주면 분위기가 살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해. 이게 어쨌든 명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 조금 이제 봄 돼서 저거 되면 환경적인 거 책임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좀 해 줬으면… 여기가 또 이렇게 분위기가 살 거 같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숲을… 숲길 조성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에 불암산을 둘레길로 한 거잖아요. 불암산 정비를 재작년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수락산을 정비하더라고요. 작년에 수락산 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여기 저기 다녀봤는데 그걸 못 가 봤어요. 어디 했나 그래서… 사실 그게 7억 들어간 게 어디 들어갔나 솔직히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구정 지나고서 이틀인가 있다가 산에 갔다가 그때 사실 이쪽에 카페 있는 데 이쪽 입구예요. 마당발… 마당발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잘해 놨어,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그쪽을 잘해 놔서 그쪽으로 해서 가면 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둘레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락산·불암산 둘레길을 하는데 자금이 9억인가 남았지요?

네, 9억이 올해 마지막 잔액 9억 남았습니다.

근데 그게 9억 가지고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는 불암산 쪽을 중심으로 불암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 그다음에 작년에는 밑에서… 수락산 방향은 밑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했고요. 올해 하는 거는 둘레길, 서울시하고 의정부하고 합해서 총 27㎞가 됩니다. 저희 남양주 구간에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완료를 했고요. 저희 남양주, 남양주는 올해 할 거고 의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하게 되면 수락산을 중심으로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남양주시 둘 다 돌 수 있는 그런 27㎞ 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서울은 했고 의정부, 의정부도 했어요?

의정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바로 할 겁니다, 의정부도.

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 그러니까 지금 수락, 수락산 중심으로 이게 서울시가 있고 남양주, 의정부가 있잖습니까? 서울시는 다 완료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할 거고 의정부는 아직 계획이 조금 저희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9억이면 된다?

네, 저희는 9억이면….

어쨌든 산림녹지과에서는 수락산이 도봉동 쪽 아니, 서울 쪽에서는 사실 투자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작년에 해 놓은 거 그래도 그 기둥 같은 거 가서 확인했을 때 흔들리고 이랬는데 그게 언젠가 가서 보니까 기둥에 뭐 노란 띠가 다 달렸더라고 그런 거는 다 다시 보수하고 자기네들이 확인하느냐고 한 거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네, 저희 행감 때 지적하셔 갖고요. 저희가 몇 군데….

글쎄, 아주 잘해 놨는데 이거 9억 남은 거 가지고 또 마무리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3쪽 좀 봐 주시면 물맑음수목원 조성하고 문화체험장인데 수목원 조성에 지금 남은 공정률이 얼마 안 되지요?

네, 저희가 공정률을 7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그 내용이 뭐지요?

내용은 지금 상하수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매표소라든가.

상하수도?

네, 상하수도 부분.

야생식물이나 이런 거를 식재하고 이러는 건 다 완전히 끝났나요?

수목 중심은 거반 됐고요. 나머지 식물, 초본식물 종류는 아직 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요구드렸던 사항이 좀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장님이 계속 이어졌으면 확인이 되는데 바뀌셨기 때문에 전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전달받았습니다.

전달받았어요? 가능하면 잔디 식재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야생식물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도 얘기를 그렇게…. 그럼 그렇게 이행이 되는 걸로 알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 옆에 문화… 목재문화체험장은 현 공정률이 아직 몇 % 안 되는 거 같아요.

공정률은 현재 저희 7~8%로 보고 있습니다.

7~8%?

네.

그러면 10%, 10%로 그냥 보고. 그럼 골조도 아직 안 끝난 상태네요?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골조는 다 됐어요?

사진을 최근, 가장 최근 찍은 걸로 한번. (산림녹지과장, 이창균의원에게 사진 전달)

골조가 됐으면은 공정률은 7~8%가 훨씬 넘은 거지.

근데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 총 52억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한 10억만….

지금 이 사진 상태가 현재.

네, 지금 현재, 현재 사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이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거는 뭐 차질이 없는 겁니까?

사실 그게 좀 차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수목원은 내년이면은 저희가 준공을 좀 임시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신 건물이 수목원하고 목재체험장에 주 메인 건물인데 그 메인 건물이 현재 골조만 올라가 있는 상태고 소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 그 건축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 이게 국비 보조… 짙은 예산… 국비 보조 사업인데 내려오는 예산이 1년에 한 2억, 뭐 올해도 보면은 국비가 2억 정도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 내시가 안 돼서?

네, 맞습니다. 이게 짙은 예산이라 국비가 내려오는 게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 예산 부서나 각계에 요청을 지금 사업비 확보를 나름대로 뛰고 있는데 사실 역부족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측하는 거는 완성 목표를 어느 정도 시기까지 두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저희가 ‘17년 10월을 개장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건축은 완성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이요?

네, ‘17년 10월.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또 그렇게 믿겠고,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사실 한 가지 사업인데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이 물맑음수목원이 여러 해를 거쳐서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할 때 거기에 볼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체험, 체험장에 들어가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뤄져야지만이 그래도 많은 분들을 오시게 하는 이런 데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표기되는 어떤 내용을 보니까 이 국비 내시가 원활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발견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지금 국장님 이하 관계 어떤 소관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이 부분이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 볼거리와 어떤 체험적 이런 거를 양적인 부분에서 좀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산책로하고 등산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산책로하고 등산로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지금 그게 딱 법으로… 숲길에 보면은 그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우리 남양주에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락산이라든가 또 천마산이라든가 이렇게 큰 산은 등산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황금산이라든가 또 퇴뫼산이라든가 좀 이렇게 낮은 산은 저희가 산책로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양주에는 지금 등산로로 구분하고 있는 데는 13개 산에 한 200㎞… 204㎞가 있고요.

13개요?

13개 산에.

네, 13개.

13개 산에 204㎞가 등산로가 개설이 돼 있고요. 산책로는 8개 산에 39㎞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 근처에 서울시 관할된 등산로나 산책로에는 마지막 끝에…. 궁금하세요?

네.

에어브러시건이라고 바람에 몸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거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산책로나 등산로에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지금 저희가 총 일곱… 7개.

있긴 있어요?

네, 7개소에 있습니다.

7개소.

7개소.

아, 그러니까 7개소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산책로, 등산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책… 일단 시청 앞에 하나 있고요.

네.

시청 앞에 하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