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겸 마곡개발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안원철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분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총 3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17건, 수범사례가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요구사항 중 1건과 건의사항 1건은 두 개 부서가 같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와 도시디자인과가 5건, 도시계획과와 건축과가 6건, 공원녹지과 10건, 마곡개발과가 3건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건축물 건축 시에 사용자 의견반영에 관한 사항과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군부대이전 관련 건, 또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축허가 시 기간단축 방안강구에 대한 사항, 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봉제산 생태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시행 중에 미동의 업체 다섯 개소의 해결방안, 심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곡지구 덤프트럭운행에 따른 주민피해 해결방안, 김동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곡지구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민원대책, 그리고 조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까치산공원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증액요구 등 도시관리국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과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김포에서 들어오는 우리 경전철에 대한 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리 김포에서 김포공항까지 오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사전에 확인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냐고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발파 관련 민원사항인가요?

예, 발파.

그것은 사실은 건설교통국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각 국장님께 다 여쭤봤거든요. 그 당시에. 기억은 나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하겠지만 도시관리국에서 김포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느냐고 여쭤봤죠? 그 당시에.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그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것을 전파를 했는데 그러한 사항을 과에서 그냥 참고하는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당시에 제가 어느 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서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을 강서구에서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각 국에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왜냐면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이 공문화 돼 있는 부분을 관련부서에다가 넘겨주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이 서류가 김포시에서 김포도시철도 공사관련 사항에 대한 것을 신문에 공시도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도 볼 수 있게끔 여기 보니까 2014년 3월 25일날 사업계획승인 알림 해가지고 강서구 도시계획과로 넘겨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 계속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해서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했어야 주민들이 이렇게 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공사 착수에 들어가고 지하에서 큰 소음이 나고 집이 울리고 크랙이 가고 그랬는데도 강서에서는 모른다 이런 현황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진짜 데모 아닌 데모까지 하고 강서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해도 아니 난 모른다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되거든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로 분명히 내용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라. 모르겠지만 이 회람이 돌면서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지하철이니까 교통국에서 해야 되겠다 서류를 넘겨주고 거기서 계속 확인을 하고 갔으면 더 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류를 공유하실 때 정확하게 서류를 공유하시자 그런 의미로 띄웠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조금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철도라는 게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로 통보가 왔는데 실제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도시철도공사라고 하면 공사시행 과정, 우리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된 거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실제로 공사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관여를 할 것이다 예단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빈틈이 없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이 진짜 잘 살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관련 과끼리 국끼리도 협의체제로 하고 미팅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다 알고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엄태석 과장님!

예.

내진에 대한 거 한번 얘기했었죠? 내진.

예.

내진 점검을 한다고 해서 7270군데 건물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142개의 건축물이 내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진검사 즉시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다 끝난 마당에 4년 후에 책 발간하지 말고 그 즉시즉시 해야 그 건물주가 문제없게끔 다시 시정을 하든지 뭘 하는데, 지금 이거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그 이후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7270개소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작년까지 4개년 간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그때 해마다는 결과 나왔을 때 통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이미 ′15년도야 끝났으니까 좀 늦었지만 지적하신 바로 뒤에 4개년에 걸쳐서 지적된 142개소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그 보수·보강에 따른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건축민원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선 보수·보강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안내문 보내면 어떤 기한을 주나요? 언제까지

기한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 건물에 이런 내진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수·보강 계획을 구조전문가라든가 관계전문기술자를 통해서 보수·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면 저희 건축민원도우미를 통해서 협조를 해드리겠다.”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큰 금액을 투입해서 내진검사를 해주는 건 좋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건이 좀 미미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큰 금액을 투입해서 내진설계를 했어. 그런데 건물주는 아예

내진점검을 할 때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시정도 안 하고 있으면 왜 무엇 하러 돈을 투자합니까?

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때 법에서는 내진설계를 안 하게 돼 있었으니까, 그 건물들은. 시정이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의, “현재 여건이 변화가 됐으니까 지금은 다 내진설계를 하고 내진공사를 하니까 당신네들은 이런 건물이 옛날에는 법이 미비해서 안 됐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수·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예산으로는 힘들고, 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할 때 예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 공문만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일단 통보는 했지만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주인은 그냥 쓰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 지금.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보수·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느냐.”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문의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내진설계에서 내진성능을 강서구에서는 하실 건가요?

아니 이거는 작년, 4개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작년에 마무리됐습니까?

예.

너무 큰 비용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주는 건 좋지만, 그 뒤에 건축주가, 건물주가 보수를 해서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저희 시하고도 계속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곡지구의 서광아파트 주민들이 덤프트럭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더 진척된 진행사항이 있나요?

지난번에 연말에도 저희 구청장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부서하고 시의 관련부서, SH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에서는 서광 방화27길이 교통량이 사실상 많아졌다는 것을 서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것도 서남물재생센터에서 현대화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해서 길을 내는 방향으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다른 쪽은 어디를 말씀하시죠?

88도로에서 바로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옛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알아보니까 88도로 초소였더라고요. 초소였었는데 지금은 폐쇄가 됐는데, 그 길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어제도 알아봤는데 시의 마곡조성과하고 SH하고 아마 그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한참 동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88도로를 개통시켜가지고, 개통이 아니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서광아파트 쪽으로 다니는 화물차들이,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올해에도 벌써 데모를 한 번 또 했습니다. 아무리 규제를 해도 덤프트럭은 빨리 가서 자기 일을, 자기 차 한 대라도 더 빨리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서남물재생센터를 통해서 88도로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방향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산 역세권 장기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개화산 역세권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협의를 일단 했고요, 지금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주최 측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만 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서울시 허가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게 개화산 역세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보통 재개발·재건축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됐나요?

그게 좀, 업무가 좀, 우리가 구역 결정되고 또 그 후속 업무는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아직 그 과정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 재개발·재건축하고 구역지정하는데, 조합 설립하고 이럴 때 75%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우리 방화뉴타운에도 보면 방화3구역하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 지정되고, 많게는 한 3년 걸렸는데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런 상태니까요,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직 완전히 안 됐어요?

예.

거기가 되면 지금 방화2동 청사가 그리 기부채납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공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의는 완료됐는데요, 실제적인 추진을 지금 주최 측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 서울시와 협의는 완료가 됐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진행이 더뎌지는 것뿐인 거죠?

더뎌진다기보다는 어차피 그게 주민의 의사를 모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하고 좀 다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주민들의 중지라든지 서울시에서 나왔던 의견 사항들을 지금 받아서 조합에서, 주최 측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최 측에서 진행 과정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건 우리 공공에서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됐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머지 할 일은 주로 주최 측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서 지금 주민들끼리도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 됐으니까 빨리 해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비사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정리가 좀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주택을 신축을 할 때, 그러면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이 좀 도로 쪽으로 늘어나잖아요? 건축과 아닌가요?

예.

주택을 신축하려면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도로에서 좁아지면 주변에 전신주가 있단 말이에요.

아! 예.

전신주가 도로가 되잖아요?

예.

이 도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에

그 전신주가.

도로가 기본건축법에서는 4m 이상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4m 도로가 안 된다든가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 건물을 하게 되면 자기 대지를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후퇴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전신주가 대부분 대지하고 도로 경계에 있다가 대지가

좁아지니까.

좁아들면 한 가운데에 전신주가 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도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건물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건물주한테 강제적으로 비용을 떠넘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건물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설은 시키고는 있는데 강제적으로는 못 시킨다는

준공해 주는 거하고는 관계 없네요?

사실 준공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건축주하고, 전신주가 도로 안에 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옮기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도 준공을 해주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되나요? 그건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건축주도 마찬가지고, “아유, 난 몰라. 한전에서 해주겠지.” 그러고 말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있죠?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해결 방안은 없나요?

해결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은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한번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저희 예산을 지원을 하든, 한전에서 예산을 사용하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와 도시관리국 예산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70억 112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8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팀 1추진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131명 정원에 1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은 총 17만 1662호로써 이중 아파트가 10만 5069호이고, 단독주택이 1만 1786호, 연립주택이 6572호, 다세대 등이 4만 8235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건축사업 24개 사업, 민영주택 2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면적은 41.4㎢로, 주거지역이 13.82㎢로 33.4%, 상업지역이 1.34㎢로 3.2%, 공업지역이 2.88㎢로 7.0%, 녹지지역이 23.36㎢로 56.4%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35개소에 4740㎢, 공항이 1개소에 7254㎢, 학교가 79개소에 1190㎢, 공원이 144개소에 3348㎢, 하수도 시설이 62개소에 1258㎢, 기타시설이 329개소에 3286㎢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녹지는, 임야는 4.18㎢로 구 면적 대비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심근수 입니다. 지금 종합보고한데 주택건설사업이 작년보다 한개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그거는 지난해 화곡3주구인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완료가 돼서 추진위에서 빠진 것 같은데, 추진위에서?

추진위에서요?

작년에 12개였다가 11개로 줄어든 것 같은데, 추진위가?

아! 그건 추진위가 조합으로 넘어간 것이 하나 있고요, 전체 건수가 하나 준 거는 준공된 것 때문에 준 것 같습니다.

준공은 어느 지역이에요?

화곡3주구.

화곡3주구가?

예.

예,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공동주택 통합마당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공동주택 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각종 정보제공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통합마당 나눔을 설치하여 법령정보 알림 및 회신, 주민 민원접수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공동주택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다양한 구정소식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업비 일부 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시설물관리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비 50% 이내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공사나 용역에 대한 자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교부부터정산까지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소통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열린아파트 만들기 공모사업인 텃밭가꾸기, 문화강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로 조사하여 투명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민원이 많은 단지를 포함한 가능한 많은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되 규정준수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 공무원,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적발보다는 지도위주로 부분조사를 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종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관내 313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주체 자체점검과 전문가 위탁점검이 있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균열 발생상태, 배수시설,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성 여부를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3회와 기타 필요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우리구는 D·E등급은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대상이 아니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장산, 봉제산 구릉지 주변에는 위치한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보수·보강이 미온적이나 위험시설이 발견될 경우 공동주택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9쪽,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은 29곳이나 11곳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8곳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답보된 이유는 내부갈등이나 사업성의 결여 등으로 파악됩니다. 10쪽은 진행 중인 사업내역입니다. 공공관리 지원 예산은 화곡동 1027-50번지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및 선거관리 위탁비로 구비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 공사장은 마곡13단지 공사현장 1곳으로 연 9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안내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여권과 및 건축과와 협조하여 위반건축물 예방협조와 이행강제물 제도를 건축허가서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2300여건이며 정비방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부과액은 1300여건에 14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지금 내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위반건축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비대상은 2317건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 내에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들을 몇 퍼센트 정도로 봅니까? 실질적으로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여러 가지 위반사항, 불법으로 돼가지고 실지 거기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된 것도 있고 그럴 겁니까? 그렇죠?

예.

전체를 봐서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즈는 사실 저희들이 추계해본 적이 없는데요. 베란다 같은데 불법증축이나 또 85㎡이하인 경우에 위법건물은 5년간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위반건축물 남아있고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는 많겠지만 정확히 저희들이 몇 건 정도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건축물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내가 볼 때는 한 7, 80% 이상이 아마 거기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제외대상이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실지 이 주변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기도 불법이고 저기도 불법이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은 괜찮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는 건축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충분히 이런 관리도 하고 불법건축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컨트롤하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는 솔직히 불가능하죠? 그렇죠?

2300여건은 항측분하고 적출분하고 기존 무허가 이것을 합하는데 주로 항측을 하면 서로 달아낸 거에 대한 물건이 다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현장을 조사를 하다보면 실제로 항측같은 것은 스티로폼 쌓아놓은 것도 그냥 무슨 건물처럼 보이면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2300여건이지만 이게 거르다 보면 한 1000여건정도는 비건물이라고 해서 물건 적치같은 것으로 돼있고, 실제로 옥상같은데 보면 예전부터 조금씩 그냥 편하게 살려고 늘려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문다든가 범칙금을 문다든가 하면 5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갑니까?

이행강제금인데요. 전면적의 85㎡이하인 경우에.

85?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이 85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건물이 85입니까?

전체 건물이요, 전체가요. 위반건축물을 포함한 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는 돼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5년간만 부과를 하고 그 이후로는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는 과거더라도 요즘 제가 이 지역에 다녀보면 특히 가장 작은 평수로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연립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이런 소형의,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건물이 크지만 단위별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예.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불법건축물이다 이거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뭐 자기들이 어떤 평수 또는 주차면적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유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 혹시....

저희들도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예전같이 1층을 달아내거나 그것보다는요. 사용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그러면 항측에 사용승인을 받아놓으면 이게 정상적인 건물이 됩니다.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요.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일부를 또 달아내는 겁니다. 달아내는데 현행법상 그것은 대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용이면서 소규모인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5년간 부과를 하고 위반건축물로 표시해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접근해봤을 때는 그 건물을 짓는 건축주입니까? 그게. 건물주인이 건물주?

예, 건물주요.

건축을 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까?

예, 시공자.

공사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공자.

아, 시공사. 시공사에서 대부분이 건물을 지으면 이것을 조금 늘리면 이만큼 득이 있고, 이걸 늘려가지고 세를 놓으면 한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더 받는데 이걸 하라고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이거야 내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시공사들을 말입니다. 강서구 관내에 있는 시공사들을 주택과나 강서구청에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건축물이 늘어나면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을 한다든지, 강하게 그 사람들을 무슨 조합을 통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나 사용승인을 내줄 때는 위반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을 표시를 하고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데 실제로 업자라고 그러죠? 집짓는 사람들. 집짓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도 이것을 5년간 자기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좀더 넓게 살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 같은 것을 갖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홍보가지고는 안되고요. 홍보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과장님,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그런 건축주를 5층짜리 지어가지고 이것도 넓히고 저것도 넓혀가지고 한 그런 사람을 내가 건축주를 만나가지고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강서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기 어디 강북구 수유리 사는 사람이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가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불법건축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관에서 사전에 건축 승인이 들어 올 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법적인 그것도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사전교육을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쭉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부분이 소규모 건축물들이 더 위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주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건축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공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주를 설득해서 자기네들은 면적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공사비를 더 많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더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공공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사전에 허가해줄 때 공지 같은 거나 안내문 이런 것도 다 하긴 하는데요. 그게 실지 그사람들 불러서 말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건축허가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하고 외부인들 하고의 어떤 만나는 거나 이런 것을 대부분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좋은 의미로 저희들이 불러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좋으신 의견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위반했을 때에 처벌관계가 건축주를 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행위자, 실지로 공사를 한 행위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재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주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불법건축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가 그래도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법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사람이나 건물이나 모든 제도나 이런 게 불법이 없어져야 선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과장님께서 지금 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라든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가지고 좋은 이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서류상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산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이거를 묶어가지고 한 부서라든지 어떤 섹션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태조사고, 또 안전점검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의견을 한번 말씀하시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요즘에 많이 여론에서 나온 대로 거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2013년도부터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안 한 상태에서 민간인들 자체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법이 그렇게, 주택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2013년도부터 14, 15년 해봐도, 하면 한 10곳, 10가지 이상이 엄청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가능하면 좀 많은 단지를 어떤 지적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 접해본 거라 업무를 잘 모릅니다. 몰라서 지도 차원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지를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재난안전점검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본체하고 거기에 따른 무슨 옹벽이나 절개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인 D등급, E등급은 없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행여 무슨 일이 있을까봐서 1년의 해빙기, 우기, 동절기하고 또 기타 무슨 태풍이 오고 그럴 때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별개로,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은 별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아파트 단지 같으면 최소한도 어떤 소장이 있을 거고, 또 아파트 단지의 동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 같은, 거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소장들하고 구민회관에서 한 500명 이상씩 와서요,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1회는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습니다. 듣게 돼 있고, 저희들이 거기 공동주택 통합마당에서 각종 법령이나 지적사항 같은 것, 자주 지적되는 사항 같은 것을 올려놔서 그런 걸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 관리소장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예.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

소속돼 있는 회원 대표라든지 대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시키고 있다 이거죠?

예, 구민회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럼 책정이 돼 있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청의 어떤 방향도 알고, 뭘 중점적으로 아파트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전 부분에도 그렇게 하고요.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재난예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성남 과장님! 재난예방에 대한 거를 여기 해빙기 때하고 우기 때하고 동절기 때 한다고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각적으로 보는 쪽으로

점검방법을 보시면요, 관리주체라고 해서요 의무단지가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이면서, 대부분 요즘 150세대 이상인데, 이거는 의무관리대상인데, 여기에서는 자체 점검을 합니다. 대개 보면 아파트 내에도 의무관리대상 같은 데는 여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리고 그 외에 소규모, 저희들이 한 200여 단지 되는데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몇 개 동씩 해서 눈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정밀점검은 아니고 일반 그냥 점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정밀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일을 하다 보면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 이런 쪽으로만 점검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점검내용에 옥상이나 배수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옥상이나 배수시설, 진짜 중요해요. 왜냐 하면 고층건물이 아니라 저층 한 5층 건물 밑의 건물들은 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의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면 배수구를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상에는 주인 아니면 일반 점검팀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물이 거기에 괴어 있습니다. 겨울에 업니다. 얼고 나면 그 언 물이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나 배수구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로 보는 옹벽이나 이런 데는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괜찮지만, 건물 옥상의 배수구는 막히면 물이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그만 일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 시설물 D급, E급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관리는 누가 합니까?

D급은 사용제한이 되고요

예, 제한이 되죠.

E급은 사용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특별관리죠, 이거는. 완전히 쓸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D급 같은 경우는 다시 사용제한을 하고 나서 정밀검사를 한번 받았다가, 거기에서 정밀검사에 따라서 사용금지가 되고 사용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는 거기 소유자들이 다 관리는 하죠. 그러나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사용제한 같은 게 이루어지는지, 규정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별관리라는 것은 D급, E급은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특별관리를 하면 보완을 시켜주든지 뭘 하는 특별관리가 되어야지 폐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관리라고 내용을 쓰시니까 좀 이 문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D급, E급은.

특별관리는 그러니까 폐쇄를 했는데 관리라는 게 거기 폐쇄한 데 또 일반인들이 가서, 갔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독하는 겁니다.

그걸 좀 주의 깊게 하시고요, 옹벽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크랙이 간 부분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위험하다는 위험 표지판이라도 이렇게 해서 근처에 접근을 못하게끔, 이런 안전장치라도 하시나요?

예, 그렇게 만일에 거기 D급이나 E급이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중에서 앞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외에 일반 개인주택도 사실 그 주위에 민가가 있지만, 쾌적하지 못한 개인주택들도 있잖아요?

예.

일전에 방화동에 한번 오셨었죠?

예.

국장님하고.

예.

3층 건물 지하1층에, 지하실에 노래방 있는 데. 지금 그 개인주택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건물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 그 1층짜리 다 헐어지는 거

예.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주 무허가처럼 돼 있는 그런, 아주 냄새 나는 주택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의원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간 곳은요, 그때 거기 관할동장 오광수 동장님이요 자기 후배가 소유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서 내가 자꾸 전화를 했거든요, 처리 좀 해보자고 동장이. 그래서 그분하고 둘이 만나서 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 같은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또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지만, 개인주택은 안 된다는 건가요? 왜냐 하면 그 주위에서 그 건물 자체도 혐오감이 있지만, 악취가 무지 난다고 하잖아요. 여름 지나고 또 해빙기 지나면 진짜 썩은 냄새 날 거예요.

글쎄 그런 것은 거기

그럼 강서구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셔야지, 공동주택만 쾌적하게 만들면 됩니까? 개인주택 이런 것도 다 지저분하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뭘 해야지.

거기 환경적으로 냄새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청소과나 그런 데와 한번 상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청소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집 가보셨잖아요? 국장님도 같이 오셨죠?

예.

가보면 청소해서 될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외부적으로도 벌써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기 좋은 강서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다시, 과끼리 협의하셔서 우리 방화동만 이런 부분이 있는지,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이런 혐오시설 개인주택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협의도 한번 각 국끼리 협의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건축과하고 상의해서요, 개인주택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리하셔서 다시 안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5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지금 이제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실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선발만 해놓고 있습니다.

몇 명 선발이 돼있습니까?

18명 선발했습니다.

18명. 그러면 각동에 한명꼴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각 동별로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강서구를 총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개 권역당 3명씩 공동투입을 해서 많이 정비한 사람은 많이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벽보·전단 이런 것은 지역어르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고, 그렇죠?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20세이상 65세 미만의 장년들을 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선발하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무슨 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특혜는 없고요, 저희가 면접을 해서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할 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투입이 되면 내가 볼 때 상당히 빨리 깨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한 달이나 두 달정도 이렇게 해보고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니까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과 관련해가지고 저도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예상을 몇 명을 했나요, 현수막수거원을. 지금 18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18명했습니다.

원래 18명이었습니까?

아, 처음에 저희가 구상단계에서는 1㎞당 1명씩 해서 약 한 36명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단가를 한 5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말에는 단가를 2000원으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서울시하고 같은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아서 할 수 없이 절반수준으로 36명에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벽보·전단은 지원자가 많습니다. 1인 월 10만 원 한도라고 한다면....

벽보·전단은 주로 동네의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요. 월 10만 원이면 노인들이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전단을 수거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한 2내지 3명 선발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화근린공원 옆에 삼정초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예.

벽이 너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외지고, 그런데 항상 거기가 세면이기 때문에 우중충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벽화를 하면 좋은데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벽화가 됐든, 다른 거가 됐든 거기를 밝게 할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가 벽면도 높고 면적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올해 쉽게 말해서 내년 ′17년도 주민참여시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꼭 실천이 돼서 깨끗한 공원주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번 주말에, 지나간 주말에 까치산역 국민은행 앞에 현수막 설치해 놓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휴대폰을 주면서 ) 팀장님, 이거 가져가서 봐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무리 자기 이미지광고도 좋지만 이거 갖다줘봐요. 국장님도 보여주고 과장님도 한번 보여주고. 봐보세요, 지금 까치산 국민은행 앞에 내가 일요일날 아침에 찍어온 거라니까요. 그게 은행이었으니까 누구한테 항의하기가 어려워서 말은 안하지만, 그게 뭐에요? 14개인가 16개인가 달려있어요. 한 50미터 사이에. 그리고 요즘 정당홍보물 밑에다가 반박 홍보물 또 붙여요, 아시죠? 그 내용.

예.

그거 다 떼세요. 그게 뭐에요?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새로 직원도 뽑고 구성도 하고 하더니, 이번 일요일날 찍어온 거라니까요.

싹 떼버리세요.

아니, 아무리 정당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해야지 어느 정도. 아니 빨개요. 어떻게 남의 건물 앞에다 4개 5개씩을 걸어요, 그것도 대형현수막을. 양심도 없는 거죠, 양심도. 아니 정당 현수막 그런 식으로 방치하실 거예요?

하여튼 정당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당이 정당하게 현수막 거는 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보셨어요? 제가 사진 찍어온 거?

예, 봤습니다.

한 건물에 그렇게 열 몇 개씩 걸어버리면 아무리 자기네 정당 광고하는 건 좋지만 말이 되겠어요?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표가 더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 정도 범벅해 놓으면. 눈에 어떤 게 들어오겠어요, 어떤 글이.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공해지. 이거 도시디자인과장님 의욕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찍어서 가져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하세요. 정당관계자들 하고 확실하게 해서 어느 정도 시점 지나가면 다시 붙이고 해야지 그렇게 무더기로 4개 5개씩 말이야 비슷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그 광고 밑에다가 반박 광고를 또 붙이고 있어요, 정의당인가 노동당인가에서. 그게 뭐에요, 광고도 아니지.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참고로 2016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권계획팀과 도시개발팀을 통합하여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입니다. 본 건은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강서구청사거리 및 주변지역의 중심지 위계상 강서지구중심으로 현재 범역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건은 2016년 2월 13일 전자입찰 공고를 하였고, 2월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서경찰서와 KC대학교가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서경찰서는 시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고, KC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결정을 위하여 우리구에 도시계획입안을 제한한 상태이며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 주변지역의 토지용역 등에 많은 변화가 현재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주변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간 위계가 떨어지는 등 불안측면이 있어 용도지역 조정 등 이를 개선하고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아울러 구청사 부지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책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2000년 도시계획법령이 전면개정되면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시점이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토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시설 공원 1건, 도로 28건 총 29건이며 사업비는 약 7억정도 필요합니다. 도로를 보차혼용통로 전환 등 재정투입 없이 해소하는 방안과 토로폐지의 문제가 없는 시설을 우선 폐지코자합니다. 도로폐지 시 맹지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도로과, 동사무소등과 협의를 통해 재정투입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재정비사업입니다. 2030서울도시기본계획 실현방안인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6개권역으로 나누어 동별로 10명씩 총 200명으로 추진참여자를 구성하여 지난 해까지 생활권별로 2회 총 10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수렴하였고, 서울시 주거재생 기본방향 목표를 제시하는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0월 26일 결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발굴된 지역 이슈 및 특성을 주거재생방안인 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주거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토지이용 현황 등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지역과 여건변화 등으로 주변지역 용도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지역, 주민참여단을 통하여 발굴된 지역이슈 및 특성과 2003년 일반주거지를 세분화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코자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세부개발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 추진입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신설부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신설부대 실시계획 인가후 군부대 이전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게 됩니다. 방화대로를 현 계획대로 개설하는 경우 군부대의 3분의 1 이상 축소되어 작전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0년 군부대 이전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방화대로 저촉구간 290미터구간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두 차례 실무회의를 거치는 등 추진하고 있으나, 임시개설에 따른 독수리아파트 철거, 지장물 조사, 임시도로 비용 주체 등 장애요인이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시도로가 개설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2015년 4월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구역은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지역으로, 개정된 법령, 관련지침 및 운영상 문제점을 반영하고,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의 폐지와, 또는 보차혼용통로 변경 등을 통한 예산 투입 없이 장기 미집행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곡지구가 7광역중심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공간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마곡지구 및 김포공항 주변 롯데마트 등 다양한 용도시설이 입주함에 따라 여건 변화를 지구단위계획에 수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강서구 발전 동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등 공공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례를 제시하고, 고도제한 완화 방안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항공학적 검토 사례를 발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 당위성과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포공항 공역 재설계, 수평표면 높이 조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홍보 및 대정부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도시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도제한 완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공유지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지는 총 58필지이며, 공부상 불일치하는 일부 시설 확인 등 현장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시스템과 일치시키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은 총 9개 구역으로써, 촉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3개 구역이 있으며, 긴등마을은 2015년 12월 17일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입주하고 있으며, 3구역과 6구역은 추진을 위해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구역 중 방화1·4·7·8구역은 주민 30% 이상 사업에 반대하여 해제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방화2구역은 촉진계획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방화5구역은 2015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9개 구역 중 5개 구역의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광역단위로 계획돼 있던 개발촉진구역 기능이 사실상 어렵게 됨에 따라 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추진구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장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하고, 내가 하나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도제한 완화, 우리 한국의 고도제한 완화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압니까? 이카오, 몬트리올에 있는 이카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체의 그 고도를 지금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들은 바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카오 회원국들한테 회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아마 반대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서 반대의견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TF팀을 꾸려가지고 접근해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러면 이카오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면 한국 국토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 전체를 가지고 하는 데는 시기상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세미나도 좋고 국제세미나도 좋고 좋습니다. 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많이 알리고, 또 그런 유능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고도제한 완화가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으로 봐서는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정이 더 빨리 나버리면 훨씬 좋죠.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은 빨리 이게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제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two track으로 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완화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국제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수평표면 자체를 지금 활주로 표면 45m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60m나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전체 다른 공항도 다 같이 적용되는, 세계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 저거하는 거하고, 또 우리 김포공항 공역 재설계를 하면, 우리가 김포공항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도시시내쪽으로 비행금지 구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비행 재설정을 하면 그 지역에는 비행기가 안 다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일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현재 두 가지로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개별 건축물별로 완화 자료를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가는 것도 좋고 하지만 항공학적 검토를 하면서 지금 세미나 하는 것은 조금 늦춰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를 7월 이전에 하자 하는데 우리 쪽에서 조금 늦추려고, 시행령이 공포돼가지고 시행될 때 그 후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오늘 추진위원들 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의할 예정인데요. 그런 걸 조금 늦추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접근은 지금 계속하면서 T/F팀을 꾸려가지고 계속 하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국제세미나보다는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미국의 LA공항은 몇 미터로 규정이 돼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45미터에요. 12.86미터 빼고. LA는 몇 미터로 돼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제가 듣기로는 60미터, 다시 말해서 61.86미터가 되나요? 해발은 빼고. 해발은 빼고 60미터정도로 고도를 높여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ICAO의 역할을 아까 대략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국내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ICAO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역할, 왜 우리가 ICAO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설명드리면 ICAO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제항공기구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르게끔 돼있는데 미국같은 경우에는 ICAO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국내 규정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학적 검토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ICAO 기준은 있지만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게끔 규정이 돼있습니다. 실지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게 전향적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공항전문가들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119미터까지 안전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낮지만 완전히 안전한 예를 들어서 70미터까지는 우리도 지금 상태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ICAO에서 공표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해발이 11.86미터니까. 이를테면 45미터잖아요, 수평표면이. 45미터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또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잖습니까?

미국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더 많은 높이까지 계속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잘못했네요. 62.86미터가 아니고 72.86미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해발이 우리처럼 12.86미터라면. 해발을 뺀 것이 60미터정도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 나름대로 국내의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완화해가지고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완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ICAO법을, 그러니까 ICAO 법이라는 것은 우리 전문가들 보다 제가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조건에 따라, 국내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지형적 환경에 따라 완화할 수도 있고 또 더 제한을 둘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 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한 60미터정도로 할 수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꼭 ICAO에 물어봐야 됩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든지. 그러니까 지금 잠실 롯데 지을 때도 그게 사고확률이 100만분의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분의1인데 그것도 누구도 오케이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사고났을 때 당신이 완화해 줘가지고 했다, 그게 항상 우리는 무슨 큰사고가 나면 누군가가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국제기준과 같이 똑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을 못느끼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누가 완화하자 이거에 대해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완화할 때는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외국의 대만 같은 경우에는 80미터인가 완화하는데.....

홍콩도 바로 공항 옆에 100미터 넘는다면서요.

외국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도 괜찮다 국토부한테 우리가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항공법이 개정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 항공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무엇입니까?

항공학적 검토내용들이 옛날에는 시행규칙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행정절차에는 민원을 신청하면 45일 이내에 회신한다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항공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령을 우리가 건의할 건데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완화심의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6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일반 행정절차법 내용들은 우리가 그 시행령에 포함시키려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이 법에 들어갔고 세부 시행방안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을 적용시키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준다는 것이잖아요? 부분적으로.

예.

부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통일성 있게 전체적으로 반경 몇 키로까지, 4키로, 5.1키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7.3%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줄 수 없는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토교통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분적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마곡단지가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 정말 금싸라기땅이라고 기가 막히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찌질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보여지거든요.

길게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정권이 계속 바뀌고, 서울시 정권도 바뀐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임기내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길게 본다고, 항공법이 개정됐다고, 서울시도 사실은 119미터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들 대부분 우리가 여러 차례 저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19미터까지 짓는다면 지금하고 도시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아쉽습니다.

재산적 가치도 엄청 올라갈 것이고요. 서울시도 상당한 유리한 뭐라고 그럴까? 자금적 조건을 가질 수 있고요.

땅값도 최소한 두배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에는 그야말로 서울시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지막 미개발지 인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 개발이 좀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상태로 개발이 안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항공법이 개정됨으로써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개인이 하기에는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아까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주관해가지고 마곡단지 정도는 전체적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심각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사실은 지금은 SH공사에서 마이스 부지도 그냥 땅으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SH공사 같은 데서 공공에서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항공학적 검토가 공공에서 신청하면 바로 그런 플러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돈이 얼마나 들 거 같습니까?

항공학적 검토를 하는데 사실 비용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된 사항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불리하게 법 개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공항공사에다 신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 주는 건데 지금은 개인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보면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몇 천만 원, 억, 2억, 3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공항공사에서 해줬지만 강제성을 띄지 못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개별 저기로 접근하다보면 억대 단위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굉장히 접근자체가 법이 개정되면서 어려워졌다, 그렇게 된다면 또 국토부에 설치돼 있는 항공학적검토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항공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시행령 나오는 거 봐서 이 개정된 법에 대한 걸 또 개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적용할 건물에다가 한번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닥쳐볼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곡지구가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데 방화뉴타운이라든지 이런데 공공에서 우리가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찾아보시죠. 아까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해보시든지, 아니면 마곡단지 전체를 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짓기 전에 최대한 높여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물론 관에서 주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은 서울시와 SH공사하고도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만들어진 법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고도제한문제는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1번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을 지금 상당히 많이, 용역은 줬습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는 있죠?

지금 입찰 나가있습니다. 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걸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 많이 하시겠다고 가져오셨네요.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전문적인 직종이시잖아요? 한꺼번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가 되어도 되나요?

이번에 사실은 팀장 두 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해가지고 양천구 균형개발과장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한분은 서울시 팀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인사 때에 인수인계는 잘 하시겠지만 업무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으로 언제까지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계신 거예요?

한 3년 돼갑니다.

3년?

예.

그러면 안전치수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인사 또 이렇게.....

업무를 맡는다면 도시계획쪽에, 저는 사실 시에서도 보직을 시공파트 쪽은 안 가고 계속 도시계획 쪽만 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는 과장이 가시면 안되겠네요. 왜냐면 생활권수립을 통한 주거환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지금 2014년도부터 올해 12월까지 마감을 하는 추진이 10개 지역 아니겠습니까? 10개 지역이 아니고 6개 지역 공항, 방화, 염창, 화곡 이렇게 해서 범위를 크게 잡았는데 6개 지역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역에 새로운 생활권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온 10회에 걸친 워크숍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또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전문적인 거, 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민참여단으로 되겠어요? 주민참여단 의견으로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정안이 조정되겠어요? 어차피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자와 같이 맞들고 가자라는 측면 속에서 주민참여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책이라든지, 토지계획 이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건 진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뭔가 계획을 잡는다, 이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가져야 논할 수 있는, 주민참여단이. 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업무를 펼쳐가기 위한 방법만 가지고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뭔가 좀 개선되고 뭔가 만들어져가고 이런 계획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정말 동료위원들이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많은 말씀들 논의했는데 사실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연속성으로 가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좀 심의를 받아보면 어떤 안이 나오겠는가, 도출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이런 계획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가져오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 홍과장께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역으로 인사가 돼 버렸다, 이거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서류 뒤지다가 또 시간 다 가버린다 말이죠. 인사이동되고 업무보고 와서 물어보면 팀장들에게 뒤돌아보고 묻는 말에 바빠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래서 업무파악이 되고 있는 우리 담당자들이 연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생활권과 관련된 6개지역 염창, 화곡, 공항, 발산, 방화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뭔가 한번 내놔봐요. 문제점이 뭐가 도출이 되었고, 개선방안쪽은 무엇을 해야 맞겠는가, 정말 이걸 여기 문구 내용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도출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하는데 이 주민참여단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전부 다 자기 재산권만 가지고 접근하고 요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년대계를 대다보는 것은 주민참여단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전문가가 형평성 있게 서울시 25개구의 개발계획권을 가지고 바로 인접돼있는 양천구는 이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구는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이걸 돌파해나갈 수 있는 것은 뭐다 이런 것들이 정말 실속있게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실무자로서 많은 업무파악 또 고뇌 지금까지 전임자들이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서 풀어가겠는가 많은 연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뒤에 팀장님들, 올해도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군부대 이전 관련되어서 후속절차에 따른 임시도로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개요가, 사업개요가 2018년도에서 2020년도로 또 지금 연장이 된 업무계획보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자꾸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꾸 변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이죠, 공항동 군부대 주변의 펌프장 앞에 도로를 개설합니다, 주차장이죠, 다 정리해가면서. 주민들이 도로가 금방 개설되는 걸로 이해를 했지만, 다시금 주차장으로 변모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이건 추진될 수 있는 준비 계획을 세워서 뭔가 업무를 추진해 줘야 예산도 절약이 되고, 세 번 추진할 거 두 번 추진해서, 한 번 추진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어떤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사실은 군부대는 우리 구 의지와 관계없이 사실은 부대가 움직여야, 국방부가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라서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 계획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도로, 예를 들자면 군부대가 이주를 하고, 또 그 자리에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이 뭔가 다른 모양새로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늘 이런, 자꾸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이상한 그런 사기꾼 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소위 업무를 펼쳐 가시는 분들은 주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이 좀, 이제는 좀 가라앉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좀 더 다져가자. 야무지게 챙기고 가자.”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구단위계획 관련되어서 상세계획구역이 15년 된, 15년이 경과하면 폐지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 그거는 아니고, 옛날에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가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공항시장, 방화동 612번지인가요? 612번지 일대죠? 방화동 612번지 일대, 지금 현재 문제점은, 지금 착공 직전에 있죠,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공항시장은 사실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입니다. 따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아마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에서 준비가 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운영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너무 오래 시일이 걸리고 있잖아요. 정말 재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재산권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만의 소위 지구단위계획은 아니에요. 주변, 응? 주변. 주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조금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1~2년 또 그냥 가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많은 손해를 안고 간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 좀 잘 추진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업무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핵심적인 추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꾸 딜레이되고 지연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쥐고 있는 분이 재산권의 행사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소위 담당자들의 교체에 따른 업무 추진의 조금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과장님! 이 점 상기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제한, 고도제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거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항을 위치하고 있는 소위 자치단체가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닌데, 우리 강서구가 제일 서두르는 그런 느낌을 받긴 해요. 그죠? 주체적인 그런 추진을 하고 간다, 이런 모양새로 보인다는 얘기죠.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제일 사실은, 우리 3개 지자체가 용역을 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사실 양천이나 이런 데는 용역결과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 김포공항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전체의 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강서구가 제일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은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타 지역은 사실은 공항들이 주거지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강서만큼 많이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그런데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입장인데, “국제세미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예산

좀 더 관심을 갖고 가시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어디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김포공항, 우리 강서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제일 소위 뭔가 원하는 대로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기반이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사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세미나가 열리게 되면, 이제 다지기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입법 다 되었고, “항공학적 검토를 6월 23일날 한번 받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나?

법이 곧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 거죠?

예.

입법이 그때부터 시효가 되는 거란 얘기죠?

예.

시효가 시작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낼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완화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57점

86.

86m인가요?

예.

이거를 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90m 가고 100m 가고 이건 나중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민의 뜻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잘 집약을 해서 국제세미나에 만전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경우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예산 잡는 데 어려웠지만,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또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아요? 방화재정비촉진 이 내용, 참 뜨거운 감자에요. 그죠?

예.

이 지역이 또 부결돼 버렸잖아요?

예.

참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권계획 수립에 대한 노후지역 개선안이 되겠냐고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라도 띠어줘야 지역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터인데, 뭔가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세상없어도 난개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존에 1종 주거지역, 많으면 2종 주거지역,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3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은 공동단지 외에는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면 난개발인데, 이 난개발 이후에 시가지가 과연 후손들에게 남겨줄만한 지역으로 되겠는가, 참 아쉽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재산권이니까 맡겨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겠지만 잘 추진되어 가던 것도 부결되어버리는, 또 예를 들자면 동의율 몇%인데 1~2%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이런 사례, 참 정말 안타까움이 절로 앞서요. 절로 앞서요. 어찌 되었든 좀 무리수는 있었지만 좋은 지역을 지정해 놓고 지금 완벽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긴등지역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긴등하고 지금 3구역하고 6구역

3구역하고 6구역은 지금

추진위가 구성

추진이 되고 있지만 어려운, 어찌 됐든 간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의 모든 관련자들이 긴등마을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익 보시는 분도 계시고 손해 보는 분도 계시고, 나오겠죠. 손해 보는 분이 나와서는 안 되지만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을 과연 우리 강서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정말 우리 도시관리국의 업무 추진이 기대가 되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오셔서,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계획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함에 있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보고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과장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우리 홍 국장님, 두 분 또 우리 홍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참 유능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시간 정말 아깝다는 생각 가지고 좀 지역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유야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업무보고에 대한 같은 걱정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걱정을 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어찌 됐든 마음 속 깊이 좀 새기시고, 우리 뒤에 새로 오신 분들 잘 좀 업무 파악하시게 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새로운 지역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도시관리증진기금이라고 해서 58억, 4년 동안 내려올 수 있는 기금 아시죠?

예.

그게 올해부터 내려오죠?

지금 그 업무를, 그 업무는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 도로과에서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 58억 금액이 4년간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국비·시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한된 지역에만 쓸 수 있게끔 배정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금액이 딴 쪽으로 사용이 안 되도록, 서울시 관할에서 내려오는 걸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개화마을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구단위는 주민제안 할 수 있는 게 지금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 개화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중단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활력증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58억이 도로과 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게 좀 두 가지가 이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한다면 활력증진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양쪽에 투입된다면 그게 추진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지구단위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은 자기가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하고, 용도상향을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예산이 투입된다면 현재 용도대로 유지된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활력증진사업은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고, “너희들은 이 상태에서 집은 개인들이 개량하라.” 이거거든요.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는 건데, 활력증진사업은 도로과에서 활력증진사업을 가게 된 이유가 그렇게 됐고요, 그거는 아마 주민들 의견이 어느 쪽으로 합치될지 그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했던 종상향제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흐지부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 계속 추진했던 그분 성함이 김재한 씨인가 그분이 계속 지금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의 여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전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또 내놓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상사마을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존, 자기는 현재 기존 지역이 좋아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대하고, 또 그쪽에서 종을 올려가지고 자기는 “팔고 나가겠다.” 이런 분이 또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계속 이해가 상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면 최소한 그러면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가 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든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미진한 부분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활력증진사업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 부분 가지고 지역을 좀 더 정비를 하자,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활력증진사업이 그런 쪽입니다.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겠는데, 도로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도로과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업무자료를 보면 군부대 이전관계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 그 부지가 아니라 이전하는 부분이 먼저는 개화역 공영주차장 뒤편으로 간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업무상, 업무보고에도 사실 돼 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싹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자료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는 자기 지역 땅으로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2016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군부대가 다른 쪽으로 이전되지만, 개화동이 아니라 딴 지역으로 간다, 이건 우리는 잘 모른다고 저는 답변을 해주지만, 작년에 했던 자료가 개화동 논 쪽으로 부지가 이전부지로 확정이 돼가지고 이 자료가 유출이 된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지금 군사시설은 다 비공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인폼(inform)을 안 주고, 우리도 지금 “제3의 장소도 대상이 되고 있다.” 국방부 측의 이야기는 개화마을 그쪽에 어떤 사업을, 군부대를 신설하려고 하면 땅이 약간 연약지반이라서 상당한, 토공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그런 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추가투입이 되니까 국방부 쪽에서도 예산을 제일 적게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하고, 또 그게 유출이 되고, 유출된 게 또 주민들한테는 반론이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얘기가 되다가 어느 정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문서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유출이 안 되게끔 하고,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계획에도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더,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기 지분이, 지역에 자기가 농사짓는 땅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걸 보고상태로 딱 내보내가지고 다 지역주민들이 알게끔 하는, 그런 과정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 지역을 추천해가지고 국방부에 요청해서 국방부가 나름대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정보들이 대부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통하지 않더라도 정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거의 비공개 되는 것들은 사실 개인신상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되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상당히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계는 관계가 없는데, 사실 군부대는 군 작전 관계거든요, 작전.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청에서 그런 계획안을, 이전 계획안을 확정 안 된 상태, 확정이 된 걸로 저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끔 여기에 보고자료에도 돼 있었고. 군작전관계를 갖다가 강서구에서는 이전되지도 않을 거고 확정도 안 된 상태를 계획서에 집어넣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군부대이전이다, 이전 관계는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다, 이건 계획안에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들어왔고 위원님들이 물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정식으로 들어 간 건 아니고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2015년 업무보고자료 한번 가져와볼까요? 거기 계획 도면까지 다 있어요, 그 뒤에. 제가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고 도시관리국에서.....

아니, 업무계획보고가 우리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건 없고....

바깥으로 유출되든 어떻든 그 부분이 여기에 돼있으면 누군가가 벌써 다 유출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고서는 그걸 어디다 할 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군부대 관련은 우리가 보통 보고를 안 합니다. 인터넷 방송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보고는 안 하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까지 우리가 비공개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원님들은 당연히 내용을 아셔야 되고, 또 의견을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모든 게 우리가 지금 서류가 한두 번 건내면 다 그게 노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획안을 수록을 해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작전이라면서, 비밀이라면서 우리는 강서구청에서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 다 알았어, 이렇게 가지도 않을 거를 가시적으로 표시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유포한 건 둘째 문제고 여기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군작전이라고 확정도 안 된 부분을, 이전되지도 않을 부분을 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그것은 당초에는 거기가 확정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들은 아예 보고서에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 군데를 추천을 해서 국방부가 거기에 하겠다고 바운더리 동그라미 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알았는데 중간에 국방부에서 여러 검토를 통해서 중간에 자기네들이 확 변경한 겁니다.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가 추천한 3개에서 거기가 초이스한 부분이 거의 확정된 걸로 그때는 알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확 바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운더리만 쳐서 우리도 확정된 걸로 알고 저희도 한건데요,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는 거죠. 우리 구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신뢰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뢰가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알고, 이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건 절대적으로.....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군부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우리가 대충 아는데 위원님한테까지 대안으로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만약에 위원님들이 진짜로 우리가 비공개 자료라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하고 이런 자료들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도 금방 그 자리 우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노출은 안 시켰지만, 양쪽에 이렇게 대안을 검토 한다더라 이정도만 되는데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야! 거기가 아니더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이 물으시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건축물 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 1개월에 전에 점검일정 및 내용을 사전에 우편으로 예고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점검 전에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하여 위법건축물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이며 점검시기 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서 없는 건축심의로 도약하는 강서구 구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서제출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물리적부담해소와 심의준비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켰으며 건축위원회 상정용 도서 20부를 전자파일 제출로 대체하여 간소화된 심의진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물리적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웹 발급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시 필요한 하자보험증권의 사본을 인터넷으로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물리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련도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최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건축허가 시 관련도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이 언제라도 관련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입주자들이 처리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을 주민센터 및 구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알리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강도·절도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의 취약부분에 대하여 방범창 등 방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옹벽·담장,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총 467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축대·옹벽·노후조적도 등과 1종 및 2종 건축물 등 총 38개소에 대하여 기관별 점검일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따른 건축물 균열, 침하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코자 위험감지 및 재난우려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관련전문가의 안전점검으로 사전 위험요소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민생활 안전화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통한 녹색강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강서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시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건축허가나 심의신청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및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확인하여 녹색강서를 실현하고자 하며,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검토서비스를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유료검토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무료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등 편익을 도모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설계를 유도하고 강서구저탄소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을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법정하자기간까지 일괄관리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추진코자 하며, 가양유수지복합센터 등 6개소에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준공후 3년간 사용자 등과 함께 공공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적극적인 조치로 하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구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공공건축물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해요인 제거 및 지속적 관리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강서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계획들을 면밀하게 작성을 잘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건축물시설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제도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신고 시 건축전문가가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건축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건축전문가라고 합니까?

건축전문가는 우선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가 있습니다.

기술사?

예, 대부분 구조기술사 내지는 관련건축사 그분들이 관련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안전에 미리 대비해서 안전이 잘못되면 사람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니까 이런 467개소에 모든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해가지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고요. 보니까 이게 일반건축물, 공공주택 모든 시설물들이 다 포함되어있으니까 인원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밀접히 접근해가지고 일을 잘 처리했으면 하고요.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녹색강서 추진, 이것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등급까지 매겨가면서 에너지성장지표까지도 계산해가지고 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질 없이 이것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관리실시 이런 부분도 보니까 상당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거든요. 차질없이 해가지고 2016년도는 건축과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합니다. 특히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고 또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주택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건축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 보면 홈플러스 생각보다는 훨씬 큰 규모로 건축이 됐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즉시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이라서 D등급 E등급은 월1회 이상을 다시 점검을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D등급 E등급.

A, B, C, D, E 등급을 어떤 식으로 구분해요? D, E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E등급은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E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D등급 주민은 거주할 수 있지만 주요 구조물에 문제성이 있어서 조속히 보수 내지는 보강을 해야 되는 건물로서 재난관리기준에 등급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E등급을 월 1회 나가서 무슨 체크를 하죠?

E등급은 지금 저희는 E등급은 없습니다만 E등급은 주민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의 등급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보강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가 또 주민이 거주하는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E등급은 아예 주거도 못하고 거기서 거주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폐쇄시키는 쪽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부분이 건축시설물로 돼 있잖아요? 안전점검이요.

예.

주택과에서도 재난예방에 대한 점검이 또 있어요, 똑 같이.

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거.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혹시 2000만 원 다 미만이지만 여기 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을 관리하겠다고 기대효과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것만 건축과에서 하고, 주택과는 공공주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병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동주택도 주택법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고 건축법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하고 구분되는 것은 같은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건축법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한 20세대, 전에는 3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은. 그래서 제가 혹시 중복이 돼가지고 관리하는데 여러 많은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복이 돼서 일만 많이 벌려놓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업체들이 많네요. 여기 세대수, 여러 가지 467개소가 관리대상이잖아요?

예, 467개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주택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물 외형만 볼 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해빙기 때나 우기 때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낙엽에 수도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가을에, 겨울에. 그럼 거기 옥상이 다 얼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수도관을, 보이지 않는 틈새를 좀 잘 관리해야 건축물의, 건물이 우기가 지나서, 아니면 해빙기가 지나가지고 물이 녹을 때 건물 자체가 파괴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축과도 외부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외에 옥상 밑에도 많잖아요. 배수구가 있잖아요. 배수구가 막히더라고요, 낙엽 때문에. 그래서 고층건물이 아니라 6~7층 건물에도 낙엽이 날리다 보면 배수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괴어서, 그게 겨울에 얼고 녹다 보면 파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지역의 건물들이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할 때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 발전과 58만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곽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

위원장님!

예.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어요. 정말 잘 해왔어요. 그리고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말씀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자료로 대신하고,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해 주실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예.

절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예.

방화근린공원에 호수공원 조금 조정하셨잖아요? 작년에, 11월달에.

계류 말씀하시는 거죠, 계류?

근린공원에.

예.

근데 올해 가보셨습니까, 한번?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어떻든가요, 거기?

아직은 겨울철이라 조금 뭐

아, 그렇죠?

예.

저는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 나무, 호수 옆에 물레방아 도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게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 그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겨울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잘 해놓으셨는데, 겨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해가지고 땅이 낮아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하고 나다 보니까 겨울 돼가지고 이게 얼어서 나무가 비뚤어져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지만, 그 시점을 잘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한번 현장 확인해가지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셔야겠지만, 겨울 공사를 이렇게 빨리 해주시고 서둘러서 해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해빙기가 지나니까, 그게 또 보수공사가 되니까 주민들이 “뭔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쪽에 많이 이렇게 서울시 기금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이 있어요, 평상. 상. 평상.

위쪽에 평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 평상.

예.

주민들하고 청소하면서 두 분이 그네에 앉아서 얘기하시길래 인사를 드리면서 “좋으시죠? 분위기 좋으시죠?” 그랬더니 그분들 왈, 자기는 좋은데 제3자들이 지나가면서 웬 비용을 이런 데 쓰느냐고 얘기를 하더래. 예? 쓸 데 없는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면서도 지금 주민들의 열악한 심정을 또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고심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사실 고심이 많아요. 잘 해놓으신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거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 조그만 정자도 하나 있는데 거기서 쉬고, 비고 오면 대피할 수도 있는데, 평상까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강서구의 자금이 아니라 서울시 자금으로 했습니다. 서울시 자금이 딴 쪽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공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강서구에서 서울시 자금을 끌어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위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100% 찬성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거기 평상뿐만 아니고 거기에 북카페라든지 이렇게 설치해서 대부분 좋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잘 만들어놓으면 잘 일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제산 둘레길 잘 진행이 되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 시간 동안 돌아봤는데 한 흔적이 보이고, 지금 진행이 한 50%, 60%는 됐습니까?

지금 전체 7km 중에 5.3km를 지난번에 완성을 했고요, 물론 전체 둘레길을 돌 수는 있습니다. 돌 수는 있는데, 나머지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돌 수 있게끔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올해 제 생각은 다 마무리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80%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해놓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좋겠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래요. 이왕 이거를 시작했으니까 기본 있는 라인도 괜찮았는데, 또 둘레길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하여튼 더 좋아지고, 코스를 더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활용할 수 있겠고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공항대로에 보면 꽃시계 있죠, 꽃시계?

예, 있습니다. 하이웨이주유소 못 가서.

하이웨이주유소, 예. 그거를 4대 때에 3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김정호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쪽은 로고를, 구청 로고를 하고, 여기는 시계가 돌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한 1~2년 정도 하다가 보니까 시계가 조금 늦고 그러드만, 또 고치고 하더니만 요즘은 그냥 아예 시계가

철수했습니다.

틀만 있고 없어요.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놨는데, 가동해야죠.

그게 전기를 끌어들여서 사실 설치했거든요. 전기를 끌어들여서 했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게 비도 맞고 여러 가지 시간도 지나고 그러니까 시계가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거를 철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특수한 배터리를 쓰면 안 됩니까?

배터리는 그게 또 약이 또 문제가 되면 또 이제 시계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일단 꽃을 좀 심어놨거든요, 나무하고.

제가 그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저거를 왜, 그래서 내가 시계 틀리면 올라가가지고 시계도 바로 해놓고, 풀이 있으면 풀도 뽑고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게 돌지도 않고,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로고도 희미해지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요즘은 전자식이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꼭 그거를 전력으로 또는 무슨 동력으로 이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고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데요, 오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돈 3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거를 상당히 애로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죽여버리면 됩니까?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 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5쪽입니다. 마곡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전면 수용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에서는 입주민 지원, 주요기업 산업단지 및 중앙공원 조성공사 등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일대 366만 5722㎡이며, 3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주거단지로 약 107만㎡이고, 2지구는 산업연구단지로 약 190만㎡이며, 3지구는 중앙공원 및 유수지를 포함해 약 70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 공사 추진 상황은 기반시설 공정률이 92%, 공동주택 16개 단지 총 1만 2015세대를 공급하며, 1단계 9개 단지 673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2단계 7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개 단지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산업용지 매각 현황은 58%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마곡중앙공원은 면적이 50만 3431㎡이며, 유수지를 포함하는 경우 65만 7000㎡입니다. 2015년 11월 9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7년 하반기 부분 개장,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공원시설에는 열린숲, 호수공원, 식물원, 식물생태센터, 식물문화센터, 습지생태원, LG문화센터 등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부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입주민 증가 및 산업단지, 산업시설 개발에 따라 공사소음,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민원양상도 복잡하며 복합화됨에 따라 부서간 실무협의 운영을 통하여 각종 현안 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입니다. 마곡지구 기반시설 공사비는 중앙공원을 제외하고 약 2210억 원 정도이며, 현재 기반시설 공정률은 92% 단계입니다. 기반시설은 공사가 완료된 후 대부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고,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함에 따라 기반시설 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반시설 시공사 문제점, 하자 등에 대하여 SH공사와 우리 구간 합동 점검과 우리 구 자체 기반시설 인수 TF팀을 구성하여 기반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곡지구 내 산업단지는 신규 지식기반산업을 창출하고, 우리 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LG, 롯데, 코오롱 등 입주예정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입주기업의 조기 입주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재정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곡지구가 점차적으로 다 순조롭게 착공이 되었고 점차 기간에 따라서 완공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서 모든 관리감독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어떤 권한을 우리 강서구가 다 이관하게 되죠?

다 이관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만이 훨씬 넘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에서 관할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도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고, 또 작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에 대형시설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참 하늘 높은 줄 모르는 SH공사 업무체계 속에서 우리 뒤에 계시는 마곡개발과 직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셔요. 과장도 또 안 계시네요, 겸직이죠? 국장님, 마곡개발과장은 왜 선임 안 하시는 건가요?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상황이 못돼가지고요. 아마 지금 과장으로 승진시킨 요원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충원할 계획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마곡개발로 인한, 또 사후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봐오잖아요. 참 힘들고 버겁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 뿌리를 내려주게 해야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마곡지구다운 이런 새로운 지역이 되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SH공사는 저희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까지는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늘상 상시적으로 업무를 주고받는 부분이 일단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필요로 해서 업무를 제휴하고 싶은데 소통이 잘되지를 않잖아요. 글쎄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곡지구가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아닐 수 될 수가 없어요.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걱정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해볼 수 있겠는가. 왕왕 마곡엠밸리아파트단지 주민대표단들이 어떤 시기를 잡아서 민원을 제시하고 뭔가 업무를 추진해감에 있어서 이 현장에 가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과연 이게 우리 강서구가 추구하고 원했던 마곡지구였나,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혹시 국장님 방법이 시원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한 것을 좀더 어떻게 계승시켜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살려서 추진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글쎄,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마곡개발사업이 서울시에서 발주가 됐고 실제로 시행자는 SH공사고, 나중에 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 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서별로, 부서가 세 군데기 때문에....

국장님 죄송해요, 말씀 중에.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기반시설이라든지 토지공급, 중앙공원, 주택공급 1단계 2단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민의 의견, 요구안을 잘 반영하겠다, 뭐 잘되었지 못되었는지 이건 나중 얘기겠지만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잘 거쳐서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내놓으셨는데 솔직히 여기에 기술된 이 문구와 기존 현재 마곡지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합되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서 마곡지구가 개발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많은 주민들이 가슴 설레어하고 있는 공원 또 첨단지구시설 또 공원 내의 모든 시설물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또 외부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민만큼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마곡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부풀어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던 그런 형태로 앞으로 나머지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의 완성단계로 추진한다면 이것은 정말 실패작이지 않겠어요? 방금 전에도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주고받으면서 논의하면서 고도제한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뭔가 좀 좋은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곡지구가 일단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형태가 일부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주민들이 입주도하고 이용도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항들 사태들, 문제 발생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남아있는 마곡지구개발의 어떤 모든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혹시 마곡지구 다니시면서 국장님! 기존의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 혹시 가보시나요?

예, 가끔 가보고 있습니다.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근거로 가져오셨는데 본 위원은 근거를 못 가져왔는데 그 도로를 보면 이렇게 로터리 형태의 어떤 지점이 도로가 준비되었고 그로 인해서 차량들이 유동을 하는데, 그거 임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마무리가 돼 가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조성되어있는 마곡 주거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지 내에 있는 도로들은 그대로....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위험이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안전을 기해서 로타리형태의 사거리라든지, 어떤 도로의 효율성 내지는 교통의 흐름을 조금 이렇게 조절하기 위한 이런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설치되어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보면 차량들이 유동을 하면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난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맞겠는가? 대단히 광활한 첨단지역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일부 만들어져있는 부분은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정말 기대치가 남아있는 연구단지라든지 공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시스템속에서 마곡지구가 만들어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예를 들자면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는 묻혀있으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열공급시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되어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단 말이죠. 앞으로 지어질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통합센터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녹지공간까지 전부 그냥 아주 그 좋은 지역에 메타세콰이어가 맞는 수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만들어져서 우리 구민에게 돌아올 텐데 우리 강서구로써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순된 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SH공사에 요구하고 좀더 멋진 개선된 시가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돌려줄 수는 없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뭘 하나 준비하고 만들더라도 정말 우리 구민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앞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설물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마곡중앙공원을 만들어놓고 참 앞으로 이런 어떤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럴 때 정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잘 정리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으로 독려하고 가자 이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