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년-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수료 징수관련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 설치가 허가대상사무에서 등록대상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3개 항목입니다. 「공연법」 9조1항 및 2항에 따라 공연장 설치 및 설치 변경 사무가 허가대상사무에서 등록대상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 별표 제2호 가목(9) “공연장 설치허가”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호 가목(10)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별표 2호 다목(10) “공연장 등록 신청”란을 신설하여 신규등록 시 건당 1만원, 변경신청 시 1건당 5000원을 징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수수료 징수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28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 「공연법」의 공연장 설치사무가 허가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징수금액”에서 “공연장 설치허가”와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를 삭제하였고, “공연장 등록 신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신규등록 시 1만원, 변경등록 시 5000원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개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하고 한번 조례를 가지고 해보시자고요. 우리 과장님 웃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게 뭐가 잘못 됐는지도 모르죠, 아직. 인수받은 지도 얼마 안됐고, 우리 담당팀장 얼마나 됐어요, 부서에서. 누구예요? (

세외수입담당주사-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

제가 잠깐 설명을

아니 무슨 취지인지도 몰라요 조례를 올려놓고. 이 조례를 올리면 어떠한 취지에서 우리 강서구 혈세를 갖다 받을 건지 말건지를 가지고

수수료 조례는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허가나 등록을 받을 때 증지를 붙여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개 법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변경된 거는 알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수수료 조례를 관리하는 징수과장은 현행법이 언제 변경됐는지 실질적으로 매달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징수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관련규정이 변경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법제팀은 우리가 왜 있죠? 국장님, 법제팀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절차도 담당부서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재를 받고 결재를 득한 뒤에 징수과로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확인을 해서 법이 바뀌었으면 상위법에 맞게끔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징수할 의무는요 수수료를 받을 의무는 우리 징수과에서 총괄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별법에서 담당부서에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때 징수가 붙었나 안 붙었나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자치법규가 뭐 하러 있어요. 법이 뭐 하러 있어요.

개정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합니다. 징수 조례에서 얼마로 돼있는가 확인해서 그 금액에 맞게 신청서에 붙어있는가 증지가 붙어있는가 확인을 하고 접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그게 나중에 보고가 들어오면 신규 등록 들어와서 납입이 됐는가 안 됐는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까요?

예.

어제 관련부서에 내가 여의치 못해서 관련부서에 내가 여기 타당한 부분을 내가 질타를 못했어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도 그러면 내가 자료요구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받는 거야. 자기들 물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죠?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달려있어요. 그러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게 받고 있더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받고 싶은 팀은 받고 받기 싫은 팀들은 안 받더라. 이것은 타당하지 않는 거야 내가 취지하는 부분은 이미 2012년, 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무책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여 지금. 일례로 2010년도에도 여기 동료위원 신창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관련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칙시행령이 똑같은 건줄 알고 그대로 올라온 거야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법제팀에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해라. 전반적으로 파악해라 해서 조례를 3개씩 개정이 이미 됐는데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하위법에는 전혀 개정을 시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3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3건 개정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에 이것도 아마 우리가 강서구에 공연장이 허가나간 게 구민회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99년도인가 나간 게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게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수수료징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까 몰랐나 봐요. 죄송한데 아마 몰라가지고 법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다가 오늘 규제심사를 할 때 구청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아마 허가에서 등록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조례가 아직

국장님!

허가로 돼있는 걸로 돼있어서 아마 그래서

저 답변이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충분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규정이 법규가 우리는 모든 걸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고 싶어서 받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하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어떠한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제가 말씀

국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일단 충분히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면서 충분한 숙지가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개정해요 뭘, 뭘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신규조문 뭘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수수료가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과장님 큰일 났네.

그래서 그거를 법에 맞게끔 변경하는 거죠.

아직도 뭔지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 지금. 큰일 났네 과장님.

법 개정이 오래됐는데 왜 이제 하시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법이 2012년도 139조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됐다니까요, 이미.

예.

자, 9조 같은 경우는 9조 39조 같은 경우는 2012년 11월 26일날 이미 개정이 된 거에요. 시행일시까지 나와 있어요, 시행일시까지.

그러니까 표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시행령으로 2012년에 개정이 된 거고요. 공연을 신고해서 등록으로 완화한 것은 2015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나와 있어요?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2015년도에 개정된 거 어디가 나와 있어? 공연장 설치허가에 대해서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자치법규집

공연법은 99년도 변경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139조가 2012년도 시행, 그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수료가 다 다르니까 기준상 법이 2012년도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바뀌었으면 수수료 규모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아까 먼저 사과말씀드린 게 이게 담당부서에서 공연장이 없다보니까 신고 들어온 게 없다보니까 이걸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소위 법제팀은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잘못한 게 맞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에도 공문이 내려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당시에.

그렇죠.

근데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것을?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지금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어요. 지금 현재 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지.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혼이 났어야 되는데. 이미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시키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걸 제가 변명을 하다보니까 이게 그런 공연장이 없다보니까 적용이 안 되다보니까 변경된지를 몰랐다는 변명을 드린 겁니다. 공연장이 많다보면 변경도 들어오고 신규도 들어오다 보면 법이 바뀐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보고 묵인하고 지금 통과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정식 위원장님? 각 부서별 조례 전문적인 검토를 꼭 할 필요성을 지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013년도에 여기에 계시는 현 운영위원장이신 신창욱 위원장님이 행정재무위원장때 제가 그때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가지고 조문개정이 2008년도에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법이 전혀 근거도 없는 법을 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다 환수조치시키고 담당부서에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 위원이 의원의 수정발의로 해서 해줬던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갖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시정을 할 줄 모르고 부서에서는 안일한 태도를 집행부에서 보이고 있어요.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거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또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 같은 게 종합적으로 총괄하다보니까 각 부서의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수수료 징수 조례를 총괄하는 징수과에서 그런 변화움직임에 대해서 조속히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제팀이 있고 관련부서에서 위원회, 상위법이 바뀐 부분에서 허술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있다라고 보면 법제팀도 마찬가지여. 항상 조문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시행령이 언제인지, 공고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해서 바로 예컨대 2015년도 연말쯤에 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회기가 없었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겠지만 이미 이삼년 전에 벌써 이미 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자, 관련부서에서 이 법이 우리가 이번에 공연법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니 하니까 그때서 찾아본 거예요, 그때사 본 거에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 담당 뒤의 팀장들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

세외수입담당주사 -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이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연에 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제 올리느냐? 이러면 뭐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우리 의회에 가서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감시자고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해서 우리가 자, 이런 안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이래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쌍두마차라는 거예요. 말로만 쌍두마차 해놓고 자기들 독단적으로 나가면서 의회에 맨날 쌍두마차니 바퀴가 하나 빠지면 어떠니 이따위 소리할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했으면 지금 2012년 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제 갖고 와서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게 이게 의회를 갖다 지금 뭐로 보는 겁니까, 지금? 어제 예컨대 관련부서에서도 제가 여기 앉아있었으면 그 조례를 갖다 통과시킬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자료를 꼼꼼히 다 따져보고 그동안 수수료를 받았던 부분을 정당하게 타당하게 받았는가, 형평성 논리에서 맞았는가, 그걸 확인후 타당한지 개정을 해줘도 이를 판단하고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례 개정할 때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이걸 와서 개정을 해달라? 안 해줄 수, 그때 상황도 안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당시도. 그때당시도 몇십억, 1년에 몇십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미 주었는데 그게 구민들이 알게 되면 또는 상급부서에서 알게 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듯이 본 위원이 통과를 시켜드린 거예요.

이번 공연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99년도 변경됐지만 강서구에는 공연장이 한군데만 등록돼있고 현재 88체육관에 있는 내에 있는 하나가 공연장으로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으니까 조례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현 조례로 하면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1만원단위로 빨리 바꿔서 새로 등록되는 공연장 신청 받을 때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빨리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사례나 이번 조례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사항에서 발생이 됐고 안 됐고는 그 부분은 더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몰라요. 발생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단언하건대 우리 담당과장님들도 지금 바뀐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 파악해보신 거예요?

확인해봤습니다. 등록된 건 구민회관이 공연장으로 5만원으로 등록한 거 한건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예.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가 몇 년전에 바뀌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가져와서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놓쳤었나봅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고 이미 개정이 됐는데 몇 년전에 개정이 됐는지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져왔다 이 말이죠?

개정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례 가지고

아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박상구 위원입니다. 차후에는 정말 우리 집행부의 각인해야 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절대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

예.

지금 공연장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공연장을 수수료 징수 조례 된 공연장은?

공연장이 어떤 실행을 하는 걸 공연장 정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상영은 또 영화관 같은 거

아니, 강서구에는 지금 어디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서구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구민회관.

구민회관 하나죠?

예.

그다음에 참고사항에 보면 조문이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문이 맞는 건가요, 합의해야 된다!

합의요?

어때 맞습니까, 이게?

합의라는 말이

2페이지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인데 담당부서와 합의를 해야 된다. 이 조문이 맞는 건가요, 참고사항에?

참고사항에요.

합의라는 취지가 맞냐고요, 이게? 어때요?

합의라는 게 왜 들어가있지?

위원님, 여기서 합의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일단 공연법과 관련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례절차를 밟는 것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관부서와의 관계에서

아니, 근데 수수료 조례와 관련된 부분인데 합의가, 합의를 봤다? 이게 맞는 건가요? 합의? 합의다? 우리 조문규정이 지금 수수료 징수 조례인데 수수료를 이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뭘 합의 본다는 거요?

저도 정확히 여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39조에서 수수료를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게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해라하는 하는 기준

의무사항은 이미 우리 조례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임의규정이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장에게 장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 부분인데 이미 우리는 조례를 만든 부분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를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받겠다라고 지금 만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정하는 걸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기관인데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고 보조기관으로서 징수과가 문화체육과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서 그거를 합의라고 표현한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의라는 부분이

한번 그거는

협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협의든 합의든 어떻든 내부기관인데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범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할 건지 말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맞는 거지만

예, 맞습니다.

이 수수료 징수는 이미 우리가 명시를 시키라는 부분인데 법으로 만들려는 건데 합의라는 부분이 맞는가? 이미 돼있는 상황인데 합의부분이 맞는지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보시렵니까? 수수료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68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구조문 개정사항인데 현행법에는 인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에도 개정안에도 지금 인허가 신고사항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등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예.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게 조례를 올리고 할 때는 이건 한번 명시되면 우리 법입니다, 법.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

법이에요. 좀 심도 있게 보고 오세요. 우리 의원님들 시험대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몇분이나 됩니까, 규제개혁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제팀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이 처음 업무를 담당하고 맡으셨으니까 앞으로는 잘 업무파악을 못했더라도

알겠습니다.

좀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는 여기에 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좀 의심점이 의구심이 있는 것은 좀더 발췌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나름대로 또 같이 또 자문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이 담당부서에 와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회를 하셔가지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의 2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을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사항”으로 수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들어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강희순 부과과장입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4건, 수범사례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9건을 비롯해 재무과 5건, 징수과 6건, 부과과 3건, 또 일자리경제과가 10건, 부동산정보과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7건과 건의사항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거나 소관업무에 반영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은 위원님들의 격려를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해요.

국장님은 아, 어떻게 한다고?

총괄보고는 같이 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고 감사결과 조치하는 것도 같이?

예.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기획재정국 조직은 총6개과 30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행정직 69명, 세무직 80명, 기술직 23명 등 총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기획재정국 예산규모는 모두 101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매칭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업비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전년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별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사항입니다. 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45억 9400만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재 보유액은 3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토지는 7812필지에 710만 4530㎡입니다. 또 건물은 186동에 22만 1592㎡로 이중 행정재산의 약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물품은 총 787개 품목에 4만 4529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383억 3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세여건입니다. 4쪽부터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4만 6710필지에 면적은 4143만 8000㎡이며 건물은 21만 1739필지에 면적은 3446만 5000㎡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3673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212대를 비롯해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물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4개소이며 취업정보센터 1개소, 등록된 노동조합 65개, 직업소개소 8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43개소이며 이 가운데 골목형 전통시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총 368㏊로 논은 32㏊, 밭은 336㏊로 밭이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6710필지에 면적은 4143만 7724㎡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21만 635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085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224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 도로명 구간은 602개 구간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일반현황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위치가 바뀌어 이 자리에 서니 좀 낯설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런 저런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적극 정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90개이며 이중 42개가 법령, 38개가 조례, 10개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는 14개가 있는데 10개가 법령, 2개가 조례, 2개가 규칙에 근거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위원회정비를 위해서는 상위법령과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법령상 의무설치위원회 2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요청하였으며, 지침에 근거한 1개 위원회는 폐지를 하였고, 조례상 기능이 유사한 2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로부터 존치요청이 있는 위원회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각 부서에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조례에 근거한 일몰제를 통해서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시는 폐지해야 된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기금 등 3개 법정의무기금, 법정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공용의청사기금 등 9개 자체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육성기금은 작년에 폐지하였고요.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부합하도록 자활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토록 해서 정비할 계획이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구성 등 관련법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제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원회 정비가 필요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정비를 완료하겠으며 모든 기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사 중복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하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몇 년간 이를 위반하였기에 시정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승하여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로 기초연금과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사회적복지비가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 몇 년간 부득이하게 법정경비사업인 사회복지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서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으나 2016년도 본예산편성 시에는 위원장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사회복지비 등 법정 보조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방재정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역시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몇 년간 예산총칙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최근 3회에 걸쳐서 예산총칙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그동안 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본예산편성 시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을 적극 수용해서 예산안 사전설명 시에 또는 예산안심사 시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총칙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 반드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의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의 6개 위원회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정자치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이 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유사기능 또는 중복에 대해서 는 저희도 통합 또는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사기능의 위원회 즉 말씀하신 기획예산과 소관 6개 위원회 중에서 3개는 법령에 있고, 1개는 훈령, 또 2개는 조례에 설치해서 근거해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령과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상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물론 조례에 근거한 2개 위원회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기능이 상이하여 통폐합 또는 운영에 무리가 없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건의하거나 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경우 조례개정을 해서 통폐합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라서 강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건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라 강미영 위원님의 답변과 동의하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예산 집행되는 곳은 철저한 조사관리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직능단체나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또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가 개선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 주민참여예산 선정과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으로 좋은 결과를 내서 구 재정에 기여했다는 우수모범사례로 선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구가 역대 쭉 잘해오다가 재작년에 조금 부진했는데 작년에는 열심히 한 결과 24건에 19억 3300만원이 최종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예.

총칙이 최근에 3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총칙은 매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건변화

예산이 바뀌면 차입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

해년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요. 그다음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어때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자치행정부인가?

중앙 자치부

거기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고시를 해줘요, 9월달 되면. 귀 기관에서는 몇억이 한도액입니다. 그 한도액이 바뀌니까 매번총칙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따서 우리가 그러는 거요. 최근의 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 최근에 3년만 바뀐 거 아니에요. 매년 바뀌었는데 뭐를 최근에 바뀌었느냐? 우리도 모르게 슬쩍 동일부서의 동일 뭡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이거 살짝 집어넣어놓고 그냥 우리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랄지. 또 하나는 뭡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뭐뭐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 한두마디 집어넣어놓고 이런 거 아주 불필요한 거 유리한 것만 살짝 넣어놓는데 우리가 따지지 않는 것이 세 번이란 이야기지. 국장님?

예.

본 위원장 질문이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총칙이. 예산액에 대한 차입액이 달라지는 거고 계속비 이월이나 이렇게 하는 거 사고이월이나 이런 건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매번 바뀌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무엇은 얼마로 한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에 앞서서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도 한마디도 안하니까. 그래놓고 세 번 했던 이야기는 나중에 지워버려요. 세 번은

그건 내용변경에 대해서 항목별

내용변경 이런 거는 내가 그냥 수용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몰래 살짝 집어넣은 게 세 번이고 변경은 매년 있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지금 다른 분들이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들의 눈높이의 평가를 통해서 책임 있는 공약이행 및 신뢰행정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공약이행율을 제고하고 또한 주민배심원단을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구민이 직접 참여를 통한 평가결과 등 공약이행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협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구정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또 구정발전을 위해 정책개발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기획·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인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기획기능과 조정기능을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 간에 협업 또는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열린구정 실현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구정 전반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구민의 맞춤형서비스 4대 전략과 7대 중점과제를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 적극추진을 통한 구의 위상제고입니다. 민간 및 정부 또는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외평가에서 저희 구의 대외 수상실적을 높이고 구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우리 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9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회 등 지역 간의 협조체계 적극 활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현안을 가지고 3개의 행정협의체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서부수도권협의회 또는 3개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참여해가지고 광역단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당면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구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예산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과목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해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은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제안신청을 받아서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되진 않았으나 금년 계획이 시달되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의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각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서 공단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관리입니다. 이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여직껏 되어있던 건데요 금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2016년도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실행방안이 내려오는 대로 성과거양을 위하여 국과별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또 정기적인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금년도에도 작년과 못지않은 최고의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정나눔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사실 열정나눔프로젝트를 저희가 구상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을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평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이 많은 직원들을 열정나눔프로젝트에 참여시켜서 선진행정 현장시찰 등을 하여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과 저희 공무원의 제안제도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정발전동아리는 현장실무중심의 자발적인 연구동아리 활동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동아리 활동보고회 등을 통해서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도시 강서구현 지원입니다. 공유자원 및 공유촉진사업 발굴에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유촉진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저희 공유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유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서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법제·법무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사실 상위법령이 제개정이 되면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 등 체계적인 관리 및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여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 있었지만 저희가 각 부서에서 법령개정사항이 잘 적용이 안돼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아까 조례심의때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직원의 소송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금년에는 경제총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인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경제총조사 해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내에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1인 이상의 종사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구민의 생활현장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서 구 행정력 강화와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정부3.0 추진사업이 줄거리내용이 뭡니까?

정부3.0은 지금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쭉 추진해왔던 정부1.0 정부2.0 정부3.0 그래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돼온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가지고 정부2.0에서 정부3.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이 좀 상당히 생소하긴 합니다. 근데 주류개념은 공공정부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서간의 소통과 협력을 함으로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맞춤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팀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책기획팀에서 이 정부3.0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이 넉넉하면 한 개팀이 별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직원이

제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하기도 바쁜데 이거 뭐 정부3.0이라는 게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0은, 지금 자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 같은 경우에는 구민이 원했을 때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게 2.0이고 3.0은 찾아가고 개방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과장님 그 일하시기도 바쁜데 또 이거 하느라고. 이거 지금 보니까 기획예산과의 뜬구름 잡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지금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구성돼있고요. 스무 명으로

구성돼있는데 좀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부규제는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지만 주민을 대상하는 외부규제에 대해서는 두 번의 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거 3.0이 지금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행정자치부!

예.

팀은 아직 안 꾸려졌죠?

3.0은 별도의 팀은 없고요. 정책기획팀에서 하는데 좀 업무가 많이 좀 부대끼긴 하죠. 저희

이거 모르게 사람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개요라도 좀 잘 알고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9페이지에요 공약사항에 주민과의 약속실천이요. 주민배심원단에 의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통한 객관성 확보하고 운영방법이 전문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배심원단을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공약사업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실적 예를 들어서 추진진도라든가 대상사업의 적격성 이런 부분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쪽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발을 합니다. 강서구 구민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가지고 연령대, 학력, 남녀비율 이런 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3개월간 교육과 또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가 수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그 관계를 저희가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 데가 아니고 한국메니페스토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이걸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이거에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그 외의 기관도 있습니다만 공약사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서는 한국매니페스토가 가장 공신력과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지금 6대 들어오셔가지고 청장님 밖에서 자랑할 만한 상 받아 온 거 뭐 있어요?

구청장님 개인적으로요?

구청이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사실 29개 분야의 상을 수상을 했고 수상인센티브사업비만 해도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컸던 상은 한국생산성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서는 저희 구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정부합동평가 이것은 행자부가 전국 시구군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2등을 수상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인센티브평가에서는 13개 사업중에 거의 8개 사업이 수상을 해서 6억 1500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수상해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요. 민관 협치를 통한 상호협력체계인데요. 지금 저희 구는 위원회 자문결과 정책반영 및 피드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민관과 민민 지금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돼있나요?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총31명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책자문위원회 회기를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정책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 있다든가 건의해야 할 것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을 각 부서별로 받아서 한번 상·하반기에 1회씩 해서 2회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구 주민들로 돼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인사가 있나요?

외부인사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 쪽에서 강의하시는 정책학박사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섞여있습니다.

지금현재 서울시도요. 권역별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협치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에 처음 포맷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처음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치 해서 금천구청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초기 걸음마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잘돼 있는 구는 특별한 구는 없나요?

구 단위에서는 지금 특별한 건 없고요.

벤치마킹할 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18페이지요. 지금 공단에 위탁을 하시잖아요?

예.

위탁금 산출이라든가 적정성 검토 이런 건 누가하나요?

공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과 업무는 저희가 하는데요. 일단은 공단의 결산은 회계사를 위촉해서 공단 결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부서에서 각 위탁 주관부서를 통해서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위탁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회계사가

하고나서?

결산을 한 것을 가지고 적정성을 한 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그렇게 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예.

동료위원도 지적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말이 오 한 달에 두 번씩 직접 구청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업무에 대해서?

저희 국장회의가

아니 국장회의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보고를 구청장한테 직접

그거는 정례화 돼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월2회를,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이거는 위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권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딱 그렇게 설치조례에도 그렇고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업무분장에 보면 기획재정국장은 공단의 업무지원 및 뭣을 하게 돼있어요. 딱 명문화 돼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의 영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놔두고 어디 직접 가. 천하에 강서구 같은 데는 없어요. 서울시내에 기라성 같은 시설공단이랄지 서울시가 하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랄지 서울시 있잖아요? 굉장한 규모 독립채산의 굉장한데도 본회의장 앞에 와서 국장 옆에 앉아있지 않아요.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국장이 감독하는 부서장이 있는데 어떻게 구청장한테 직접 가서 두 번이나 구청장 옆에 떡 앉아서 보고를 받습니까? 이러니까 버르장머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악하세요, 업무! 국장님! 업무 장악하세요. 서울시내 본회장이 열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유통공사사장이나 메트로사장이 와서 본회의장 저 방청석에 있으면 몰라도 간부석에 앉아있습니까?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자를 정책회의에다 앉혀놓고 듣고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이거 그냥 안둘 텐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놔두고 우리 한번 서울시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서울시의 공기업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본회의가서 앉아있고 무슨 권한으로 담당국장이나 본부장 놔두고 무슨 권한으로 가서 시장한테 가서 보고한 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한번 냉정하게 봐봅시다. 잘못된 제도를 그냥 눈감고 쳐다볼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도 각성해야 돼요. 구청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표로서 집행하는 권한을 보유 받았으면 법이나 제도나 사회통념에 맞게끔 집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확인해 봤어요. 내가 두 번이나 월 구에 가서 직접 보고를 한다고 하기에. 아니 업무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 보고를 와요? 그러면 그 전에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무국장한테 가서 보고해요? 답이 없더라고. 국장님, 국장님 유능한 분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지만 가장 합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구정발전이 뭔지 전문 행정인에요. 보고하세요.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조사해 보세요, 보고를. 조사해서 설명해 주세요, 본위원장한테.

예.

각급 어느 구에서 구청장한테 독대해서 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데가 있는 건지, 서울시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공기업의 사장들이 가서 직접 시장한테 보고하는 데가 있는 건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게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확신이 안서기는 하는데요. 조직의 운영차원이라는 부분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관행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는 건지 그런 등등에 대한 부분은 딱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관행을 이야기하는 거 왜 그렇게 됐든가 어슴푸레 강서구가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해서 관행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아시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는 합니다만 감독을 구청장이 하게 돼있다면 그 부서의 장이 감독의 권한을 위임을 해서 행사를 해야지 구청장이 직접 감독합니까? 자기가 임명한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구청의 보조기관인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관에도 우리 설치조례에도 보면 감독권한은 구청장이 감독을 한다 이렇게 딱 돼있어요. 더 더욱이 인사나 뭐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뭐있어요. 이런 조항들이. 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공무원이니까 구청장이 무서워서 덜덜 떨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국장이라면 안 그래요. “당신 나한테 보고해. 뭔 소리하고 있어 이 사람. 다음부터 보고해. 꼭 청장한테 가서 보고하기 전에 나한테 보고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대합니다. 나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예, 알겠습니다.

결기, 그런 기개, 그런 배짱이 있기를 나는 총체적으로 기대합니다. 보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질서도 없이 보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제 입장에서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고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할 사람이 적법하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됐어요. 업무보고를 내일모레 할 텐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을 국장님 모르시죠? 그런 교감이나 그런 제스처가 한 번도 없었죠? 그러잖아요? 내일모레 의회에서 보고하는데 주요보고를 주무국장한테 한마디도 없었죠? 아,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참 이런 거 고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존심 있고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 꼴을 보면서 배알이 얼마나 뒤틀리겠느냐 이 말이여. 그것을 다 잘났다고 하는 우리가 제대로 시정 못시키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사람이 쪼잔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거를 하면 잠이 안와요. 나는 의원하고 싶은 생각이 이때 없어지는 거여. 눈에 뻔히 보이면서 시정 못시키고 말이야 관행이라고 하고 짝짜꿍 돼가지고 뭐를 하려고나 하고 말이야. 참내 이 문제를 내가 보면요 잠이 안 와요. 정말로 구정질문이나 해서 만천하에다 이런 행태를 알려서 외부기관들이 보고 조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오국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예.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조직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예.

꼭 그런 사항조사해서 확인해서 위원장한테 설명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세요. 다음회기 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광희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박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총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4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강서면허시험장 대부료가 강서구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은 2011년도부터 우리구가 위임받아 관리하였고, 매년 약 17억 원의 대부료수입이 들어와 열악한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방문과 시의원 면담 등 다방면으로 자치구 위임관리 유지를 건의하여 왔으나 지난 해 10월 서울시는 자치구 위임관리에서 SH공사 위탁관리로 변경 결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부서별 기금의 금리가 제각각이니 컨트롤타워를 통해 높은 이율로 예치 관리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기금의 정기예금 금리는 매월 변동되는 기준금리가 적용되고 예금별로 예금 가입기간과 만기도래 시기가 달라 부득이하게 기금 예금별로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기금의 자금은 정기예금이 아닌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낮은 정기예금 금리로 가입된 기금은 해지하여 공공예금 확정금리로 소급 적용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예금 금리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공공청사에 민간기업 등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하기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 구 공유재산 내에 민간기업 등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 현황조사를 실시한바 도로, 공원, 청사 등에 설치된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156건의 점용물에 대해 연간 21억 6300만원의 사용료 및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재산관리관을 통해 우리 구 공유재산 내 설치한 민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예산 집행되는 곳에 대해 철저한 조사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자료 32쪽입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재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불용자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충하라는 사항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불용물품 처분을 통해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구 세입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한 재산관리로 구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처분 시 좀 더 계획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2012년 이후에 재산교환내역은 없으나 향후 재산교환 시에는 우리 구의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추후에 업무보고 때 또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꼼꼼한 재산관리를 위한 공제보험 가입방식 개선입니다. 구유재산 공제보험 가입방식을 집기비품별 개별등록하는 종전의 기명방식에서 집기비품일체에 대한 재산가액총액으로 가입하는 포괄방식으로 변경하여 재해발생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재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부터 공제대상 집기비품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정수준 가입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등록 변경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입내역이 변경될 경우 공제계약을 수시변경하거나 재해발생시 미등록된 물건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포괄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제보험 미가입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제계약 수시변동사항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여 더욱 꼼꼼하게 재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유재산의 세심한 관리를 통한 쓰임새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7812필지 710만 4530㎡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관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한 후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나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건당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절차를 이행한 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과 대금지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입찰공고 및 개찰,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 모든 계약의 단계별 계약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5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사전공개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으로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입니다. 계획적인 물품의 수급관리로 필요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전자태그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를 8월에 시행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정수물품 내에서 물품을 취득 구매하는 등 꼼꼼하게 물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불용물품은 관리전환·양여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거나 처분되지 않은 물품은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내실있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정의 변동내역, 운영성과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실시 등 결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결산시기가 전년도보다 약 50일 앞당겨졌습니다. 3월 초순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재무제표안을 작성하고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확정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1차 정례회시 결산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겠습니다. 결산일정이 앞당겨진 만큼 추진일정에 맞추어 내실 있는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감소와 금리인하,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구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계획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구 재정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세출자금을 집중 통합관리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자금을 지출하며 고금리예금 가입과 예치자금 차등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원 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사항이 있네요. 밑에 보면 공사대금 지급 확인제도 강화가 있는데 공사 하도급대금을 적정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100억짜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2월말 현재 30% 완공했다고 해서 30억의 하도급대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정말 30% 하고 있는지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공사발주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부서에서 확인하고 확인했다고 그러면 그냥 돈을 지급

저희한테 대금지급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적정 지급여부 확인은 뭐를 적정 지급여부 확인하고 있는 겁니까?

대금e바로시스템에 도급업체에 그게 제대로 가는지, 인건비와 자재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지 그런 거를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를 공사를 계약하는데 이 공사가 정말 100억짜리인지 투명한 계약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이것 또한 발주부서에서 100억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시의 심의하는 기간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도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의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여러 단계 거쳐서 저희한테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돈이 제대로 흘러가는지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그런 데까지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그런 요청서가 저희한테 지출요청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도급업체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e바로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걸 적정여부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의 성격은 검토하지 않고 돈의 흐름만을 검토하는 거죠, 재무과에서는?

공사의 성격까지는 저희는 조금 기술적인 면이라 저희 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제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제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제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서무주임입니다. (징수과 최광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건의사항 5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강서구에 248명이나 되며 335건에 38억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징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정발전과 세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전한 지방세정의 수립과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하고자 연 2회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2015년 9월말 현재 248명중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해 출국금지예고문을 발송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11월 5일 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4일 21명에 대하여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였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제공 예고문을 발송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12월 16일에 76명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하였고 압류부동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실익 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9건 의뢰하였으나 현재 체납자의 자진납부로 80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1월에 급여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 1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건의사항입니다. 고재익 위원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강서구는 인구수 2위, 과세자료 4위인데 향후 구세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인데 세수증대를 위해서 조직개편 등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 세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고재익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강남구는 2009년도, 송파구는 2015년도에 세무부서 조직을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곡지구 개발과 지방소득세 이관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 및 세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부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으로 조직관리부서와 상호협의하여 향후 세무부서 조직이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건의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구세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타 시도 번호판 영치실적이 전년도보다 약 6000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하였는데 앞으로 더 많은 타 시도 번호판 영치와 세외수입을 많이 걷기 위해서 세무부서를 확대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이의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조직관리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향후 세무부서 조직이 확대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3쪽 건의사항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영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부서는 시정 1건, 건의 1건, 수범 1건이 있었고 이중 시정 1건, 건의 1건 등 총 2건은 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제공,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조직하여 교통관련 체납과태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조치를 완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범 1건은 현재 지방세 징수기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우수모범사례입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련 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 받아 체납자료 일제정비 및 미압류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한 결과 2015년 9월말 현재 교통관련 과태료를 17억 4000만원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6억 5100만원을 초과징수한 점에 대하여 우수모범사례라 하시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 세수증대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신 이의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이 328억원으로 세외수입체납의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2015년 2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체납자료 정비 및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 미압류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세무부서의 특수기법을 활용 징수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한 결과 2015년 11월말 현재 21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보다 8억원을 초과징수하는 세수증대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연구 도입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징수과장님은 다시 나와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징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료 정비, 납세홍보, 체납처분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91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70억 4700만 원입니다. 구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72억 6700만 원 증가한 899억 7700만 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마곡지구 및 신형 항공기 유치에 따른 재산세 증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9억 1800만 원 증가한 470억 70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인상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은 227억 6700만원이며 이중 시세가 211억 3800만 원, 구세가 1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체납 안내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징수율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개인신용서비스망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전자적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처분기간 단축과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강력전개입니다. 자동차 체납세액은 87억 7200만원, 차량수요는 3만 7676대이며 올해 번호판영치 목표는 2900대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목표 할당제를 실시하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 견인과 차량공매를 병행하여 상습차량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치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민원이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 즉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근무를 실시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공공 CCTV활용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공공 CCTV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적 사업으로 영치목표는 50대 2000만원 징수가 목표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 본관주차장, 화곡6-1주차장 등 4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CCTV시스템과 서울시 세무종합망 체납자료를 실시간 연계하여 영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징수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전담제를 운영하고 상·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팀 직원 2인 1조 3개조를 편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은 적기에 채권확보하고 고의적 상습체납자의 부동산은 즉시 공매 처리하겠습니다. 고액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 세외수입의 총체적 관리로 재정 건전화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470억 7000만원으로 현년도 431억 2400만원 지난년도 39억 46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관련부서의 담당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심도를 제고하고 부서간의 선의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는 등 징수실적 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 교통 체납 과태료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세입목표액은 20억 57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자료 정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 직원분들이 험지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40쪽에 보면 교통체납 과태료가 있네요. 체납정리 강화해서 있는데 여기 세입목표에 보면 올해 목표가 20억 5700입니다.

예.

재작년에는 13억 1500을 징수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22억 4800을 징수했고 또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할 예정인데 총 체납액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체 체납액은 누적돼 있는 건데 해마다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 금액이 실제로 징수액보다 더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기존 과태료가 전에는 가산금이 없었는데 기존에 과태료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태료의 70%인가, 75%까지 가산금이 붙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질적으로 받지 못한 차들도 없어지고 기존에 남아있으니까 과태료가 증가하다보니까

과태료부과가 70%요?

가산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꾸 붙습니까?

예, 늡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차량은 없어지고 그 사람 재산도 없는 분은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5년 이상 된 게 압류가 돼 있는 건 자료를 정리하지만 압류 안 된 부분도 많아서 자료정리를 하고 나면 불납처분이나 시효소멸을 정리를 하면요 줄 겁니다. 정리가 덜돼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현 년도만 계속 부과하다보니까 안내신 분은 이게 자동차과태료 성격이 의무를 이행 안했다고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하고 또 달리 안 내는 분이 많아요. 버티다보니까 체납돼 버리고 자동차도 없어져버리고 이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가산금은 붙고 그러다보고 원래 재산도 없고 이런 거는 불납처리하고 또 5년 지난 거는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많이 받았어도 또 1년 지나니까 기존에 쌓여있는 거에서 가산금이 붙다보니까

가산금이 자꾸 붙는 거예요?

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징수해도

그렇죠.

가산금에 의해서 자꾸 총액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못 받은 건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어가지고 직원 한명을 전담배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끝나면 아마 전체적인 체납액은 정리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못 받은 거는 시효소멸하고

그러면 가산금이 이게 세잖아요, 지금. 70%까지 올라갑니까?

원 과태료의 75%까지.

그러면 아무리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징수를 많이 해도 총체납액은 숫자상으로는 늘어날 수 밖에 없네요.

이게 자동차과태료 성격이 실제로 재산도 없고 차도 없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를 빼면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에는 총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질의해 본 겁니다. 계속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탁하나 할게요, 위원장이.

예.

강서구에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물리고 지방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지 지방교부세는 법령에 의해서 내려오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데 딱하나 돈을 벌어들이는 게 누구냐? 징수과장 역할이에요? 뭔지 알아요? 세외수입

예.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세출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책임이 강한 거예요 징수과장이. 인센티브도 많이 받죠? 세금 많이 받아놓으면. 부과과는 맨날 부과만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싸움나면 부과과에서 잘못 부과했어요. 우리가 부과되는 대로 우리는 징수해요 그러고 책임회피하고 그러죠 인센티브를 받은 데는 징수과예요. 좋은 자리니까요 대신 세외수입 10억을 더 받아오면 우리 세출을 갖다 알토랑 같은 10억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기고 뛰어도 지방교부세 51억 부동산교부세 그것밖에 안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고 날라도 우리 국장님 서울시에 가서 살아도 조정교부금은 11개 분야에서 18개 측정단위에서 스물 몇 개 단위로 하늘에 용이 있어도 못가지고 와요. 그러죠?

예.

그런데 뭘 받아요.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열심히만 하면 5억, 10억 20억을 더 받아내는 거예요. 지금 못 받아들이고 누적돼 있는 것이 많죠? 한 5, 600됩니까?

4백 한30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세외수입만.

세외수입에서?

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과만 해놓고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꽤 됩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1년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죠?

예.

결손처분 두 가지 하나는 시효결손, 불납결손 이렇게 하죠?

두 가지.

그러죠. 시효결손은 몇 건에 얼마나 돼요?

시효는 지금 거의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시효결손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시효는 자꾸 연장시킬 수 있죠? 고지서 어때요? 전문가들 봐요. 고지서 계속 부과하면 시효는 연장돼, 그러죠?

아니요.

아니에요?

시효는 압류를 해야 중지가 돼서 시효가

아니 계속 고지서를 계속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안됩니다.

안돼요?

최고장 보내고부터 6월 이후부터는 시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5년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압류가 됩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걸어버리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거는 시효중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없어지고

다시 한 번 봐 봐요. 국장님. 시효가요 원인행위를 계속하면 시효가 늘어나요.

아니아니 아닙니다.

체납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만 되는데

그러니까 체납을 계속 이행해라 이거여.

압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생사불명, 실익이 없는 뭐라고 그러죠?

불납

실익이 없는 해봤댔자

받을 수 없는

우편료도 안 나오더라

예.

가서 보니까 무재산 그러잖아요?

예.

도망, 생사불명, 주소확인 불분명 이걸로 해서 과연 실익이 있느냐? 재판해봤자 우리 얻을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납결손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중에서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생사불명 되고 아주 안주려고 작정을 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고 실익이 없는 거는 못하더라도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효불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렇죠.

나중에 내가 볼 거예요. 정말로 태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안 해서 시효결손처분을 내린 건지 내가 쭉 한번 자료를 볼 텐데요.

예.

38기동대장이 누구예요?

38 3개 팀입니다.

3개팀 다 일어나 보세요. 차 잘 타고 다녀요? (

예.

재정보조금 그 말도 없어져서 요즘 뭐래요? 인센티브하거나 잘하면 페널티 줘가지고 안줘버리고 이 돈이란 말이에요. 딱 돈을 들일 수 있는 거는 이 돈밖에 없어요. 분발하십시오.

예.

기대할게요. 앉으세요. (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우리 구 구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인 이도주 주무관입니다. (부과과 이도주 주무관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은 감정평가원 공동주택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4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지적 건의사항은 없고 강미영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법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철저한 세무조사업무 추진으로 2013년도부터 목표액을 계속 추진 달성하였다는 우수모범사례 한건입니다. 법인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 줄곧 목표액의 128%, 162%, 182%를 초과달성하였다는 우수격려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재정부족으로 세입확충이 절실한 가운데 과밀억제권역내 사실상 본점운영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25억 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식산업센터 등 부동산취득 지방세감면 법인에 대한 현장실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5억 88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탈루·누락세원발굴목표를 초과하여 2015년도 목표 대비 182% 정도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이로 인해여 우리 구가 4년 연속 최우수구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탈루법인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에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 부서 모든 직원은 탈루세원 발굴에 더욱 증진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부과과장님은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41쪽부터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2016년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극적인 탈루·누락세원 발굴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 종합목표는 2.1% 2015년 대비 증가된 4480억 78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구세는 8.8% 증가된 894억 32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시세는 0.5% 증가된 3586억 46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각 세목별 목표달성액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구세 세입목표입니다. 재산세분야는 2016년도 세입목표를 2015년 대비 9.5% 증가한 76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동재산세 및 징수결산 대비 35억 3500만원 증가예상하고 신규항공기 17대 등록이 예상되어 17억 85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3년간 평균 공시지가 신장률이 2.7%로 토지분야에서 9억 96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마곡지구내 대형건물 신축에 따라서 3억 66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등록면허세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4.8% 증가된 124억 34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마곡지구내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등록분 세입증가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사업체 등의 입점으로 면허세 세입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의 증액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세 세입목표입니다. 부동산취득세분야에서는 2015년 대비 5.7% 증가한 1690억 6300만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마곡지구 건물신축이, 아, 죄송합니다. 5.6%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이 다소 감소가 예상되며 2015년 7월 17일 가계부채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둔화가 예상됨으로서 전년 대비 99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취득세분야에 대해서 2015년 대비 18.2% 증가한 282억 900만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는 중고차량매매업소의 증가와 마곡지구내 세대증가에 따른 차량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43억 3800만원을 편성목표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주민세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11.7%의 감소예상되는 122억 1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대기업 사업장종사자가 사업장 이동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6억 2200만원을 감액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분야에 대해서는 2016년 목표액을 15년 대비 13% 증가한 636억 17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습니다. 이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공제감면분에 대한 과세가 증가되고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73억 3200만원의 증액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 대비 1.5% 증가한 307억 96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라 세대증가에 따른 차량소유 등록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목표 대비 4억 6900만원을 증액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재산세 과세대장 불일치자료를 정비하고 유흥주점 등 중과세대상 현장조사와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사실조사를 하여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등기관련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정신고납부 조사, 과세표준이나 세율의 적정 신고여부 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나 까치뉴스, 지역신문 등 재산세 납부안내, 정기고지서 발송시 납부안내문을 동봉하고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마감하는 등 납부홍보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의 탈루·누락 의심법인에 대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금년 1월 1일 현재 367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80개의 법인에 대해서 금년도에 서면 710개, 직접조사 70여개를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목표는 아직 2016년도 시에서 목표액이 안 나와서 2015년도 대비 17억 100만원을 발굴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후에 서울시에서 목표계획이 내려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인터넷으로 서면조사를 금년 4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장부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과세표준 신고누락이나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등 서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직접 세무조사는 수시로 최근 5년간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나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 또는 대도시권역내 사실상 본점운영 등 세원탈루 의심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2인1개조로 출장방문하여 취득부동산 사실상 본지점 사용여부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과세·감면법인 고유사업의 사용여부 및 각종 부담금, 금융비용 등 과세표준 과소신고 여부 등을 하고 있는지 중점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 신설, 전출, 전입법인 전산대장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탈루세원 발굴추진으로 세입증대를 하며 법인 세원발굴을 통한 인센티브 수상으로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납부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기한내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목표로는 636억 1700만원으로서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이며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액 징수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문 발송과 언론매체 홍보를 강화하며 인터넷시스템 전자 신고납부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7쪽 신형항공기 유치로 세입증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하여 공항소재 자치단체별 신형항공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항공사와 수시로 신뢰관계를 유지 신형항공기를 적극 유치하여 구 세입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입증대의 필요성은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운 세입여건과 서울에서 복지수요가 가장 많아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항공기재산세는 순수 구수입 재산세로서 세입목표를 2016년도 신규로 17대, 기존의 199대를 합쳐서 52억 4900만원을 세입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 신규항공기를 13대 유치하여 13억 4000만원의 신규세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네 대 이상을 추가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항공기 유치등록과 관련 항공 관련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항공사와 업무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신규 항공사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구 세입증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과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양2동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작년에 생겼죠?

예.

그것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쪽에는 취업현황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접수나 취업성과율 이런 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돼 가는데

작년 11월 9일날 개관했으니까요 이제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아, 11월에 했나요. 7월이 아니고?

11월 9일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6개 기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좀 전에 따로 있을 때보다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접수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접수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취업이 나가고 이런 데이터 같은 거는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매주 주보는 들어오는데 제가 전체적인 실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전체적인 틀에서 그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접수한 분들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접수는 했는데 어떤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자들하고 이렇게 좀 어떤 소통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어떤 현황 같은 거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60억 원을 상·하반기에 각각 30억 원씩 융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방식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입니다. 현재 상반기 지원 대상 업체를 2월 12일까지 접수받아 여신조회 중이며 2월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융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창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창업정보와 경영지원을 제공하고자 연2회 14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5억 원을 바탕으로 출연금의 10배소 이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신용보증 추천서를 발급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5월중 관내중소기업 12개 업체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 파견 국가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3개국이며 참가업체는 3월중 선정하고 4월에서 5월내 파견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파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강서구민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일자리지원사업 강화를 위하여 구인구직상담과 알선서비스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특화박람회 개최, 기업체 현장에서의 구인구직 매칭데이 운영 등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작년 11월 9일 개소하여 6개 기관 45명이 고용과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특히 관내 입주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민 우선채용 비율을 확대함은 물론 관내기업체의 구인수요 상시관리 등 협력체계를 통한 좋은 일자리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낮은 임금체계로 인하여 최소한의 문화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한 기관 소속 근로자 중 월급여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장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을 개선해 나가고자 금년 3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으로 윤리적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8개,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 70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는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부서 물품구매예산의 20%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공공구매 실적을 향상하고 사회적경제의 허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상생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자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은 2월부터 3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50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상담 및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간일자리도 적극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6개소 중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4개소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과 방신재래시장에 대하여도 주차장, 고객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상인회와 협조하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부지가 선정되면 중기청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까지는 고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송화골목시장은 기존 보안등 26대를 LED로 교체하고 까치산시장은 CCTV16대 교체 및 10대를 신설하겠으며, 방신재래시장에 시장 간판과 점포 로고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서유통단지 상점과 양쪽입주 지주형 전광판 2개소에 대하여 LED전광판 개보수, 통신장치보수, 외부도색과 방수작업등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유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특화상품 개발과 핵점포 육성 등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색 있는 도심 골목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송화골목시장을 중기청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공모에 1월에 신청하였으며, 2월중 사업선정 시 의료관광특구 내의 지리적 입점을 활용하여 명품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은 매니저로 선발된 인력을 시장에 배치하여 우수사업 발굴, 이벤트사업 계획 작성, 상인들의 친절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과 추석명절 등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할인행사, 즉석장기자랑, 민속놀이 등 주민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정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서비스업, 계량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힐링체험농원은 강서구 과해동 22-2번지 일대 농지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원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3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2013년에 농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아 수생생물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원두막, 포토존, 체험장 등 부대시설을 추가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더불어 도농이 상생하는 영농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토지계량제 공급,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병해충 항공방제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텃밭농장 운영,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 싱싱텃밭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여가생활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 59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향상입니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질병예찰,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로부터 생활환경오염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할 계획이며 떠돌이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후 기존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길고양이 TNR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전통시장 LED교체 있잖습니까?

예.

좀 어떻습니까? 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요즘에 전력감소량으로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것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혹시 타당성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예?

타당성조사를 좀 해보셨냐고?

타당성조사요?

예. 업체에서 LED를 설치를 하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꽤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체 전력업체 선정을 해놓고 전력에서 감소된 거 있잖습니까? 그 차액을 받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좀 비교분석 안 해보셨어요?

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거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 강서구 예산이 세수가 좀 넉넉지 못하다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뒤의 팀장님?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구 같은 경우에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구비부담 많지 않고 해서

아,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금 받은 겁니까?

예.

예.

어느 정도 받았어요, 여기에?

지금 중기청이 60%를 중기청이 지원을 하고요.

지금 LED사업은요 지금 국비와 시비와 지금 구비와 민간 이게 같이

이건 여기에 지금 8000만원인가요, 소요예산이? 8000만원이죠? 시설개선사업이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인가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8000만원 나와 있네요. 맞는가요?

지금 송화시장 거는 2450만원이고요.

아, 송화시장 것은!

예. 송화시장 거는 2450만원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18%, 구비가 12%, 자부담이 10%입니다.

지금 LED부분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나 이런데 말입니다 전액 중기청에서 선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알겠죠, LED쪽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국비를 일부 받아서 우리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다만 얼마라도 감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 예산을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55페이지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사업내용 보면 도심골목형시장 육성, 시장매니저 및 명절 이벤트 지원이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에도 보면 사업수행에 있어서 서울시와 연계하여 시장매니저 선발후 구에서 관리한다는. 매니저는 사람

예, 사람입니다.

사람 몇 명 주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세명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구에.

세명, 우리 본동 줘요, 본동시장 줘요. 사람이 없다고.

아, 본동시장에는 배치할 겁니다.

꼭 배치해야 돼요!

예.

다른 시장은 자기네 매니저가 있는 데가 있다고. 저기 중앙시장 같은 데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본동은 없어.

지금 화곡본동시장이 조금 열악해서

세명 중에 한명 줘야 돼.

지금 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치는 하고 아직 사람은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파견계획 아닌가요?

예, 금년에

그렇죠?

예.

파견시기가 2015년 5월로 돼있어 갖고 작년 거를 한 건가 이게

죄송합니다.

2016년 파견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파견지역을 보니까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으로 파견계획을 잡았는데 여기는 어떤 취지로 해가지고 이쪽을 파견계획을 잡은 건가요?

당초에는 유럽 쪽으로 잡았습니다. 유럽 쪽으로 잡았는데 지금 유럽이 정세가 불안하고 테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남아쪽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아, 지금 나라 시국이 불안하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해외파견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그 나라를 가겠다면 그 나라에 어떤 우리 상품이 팔릴 것인가 이런 거 어떤 그런 시장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파견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선정하는 게?

코트라와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제품이 우리 제품이 인기 좋은지 그런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한 겁니다.

코트라에서 그럼 이 파견지역을 선정해준 겁니까?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하고?

예, 협의해서.

그럼 중국 , 태국, 말레이시아는 우리 업체들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선정은 안했는데 그쪽에서 잘, 우리 물품을 선호하는 물품들은 그쪽에 자료가 있으니까

나라를 선정했다면 어느 정도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업체들도 선정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맞는 업체들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딱 선정이 되면 아, 이 나라에서 우리 상품이 어떤 것이 팔리겠다라고 해서 나라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나라, 이 세 나라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어떤 품목이 주가 되냐 이거죠 ,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이 미국이나 동구쪽으로 가서 큰 성과를 못하고 상당히 저조했잖습니까?

예.

근데 이쪽 동남아쪽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코트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나라 물품 중에서 가장 화장품쪽을 가장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화장품 등 비롯해가지고

주가 화장품?

예.

그래도 이 나라 선정이 되면 인기품목 빅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 외우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그래서 하여튼간 작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또 증액된 것 같고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올해 좀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좀 관심분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58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자투리땅 상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런데 키우는 채소가 보통 뭡니까? 우리 이상일 팀장님?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예.) 주로 무슨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상추하고 이런 거) 상추?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예, 주로 상추) 상추 하나입니까?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아니, 하나가 아닌데 주로 상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추, 치커리 또 뭡니까?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치커리도)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까?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그다음에 이름은 깜빡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배추, 무도 합니까?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배추, 무는 아니고요. 그거는 상자텃밭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주로 상추 위주로 해갖고)

주로 상추, 치커리, 토마토, 참외, 오이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토마토, 참외, 오이, 그런 것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 이런 종류를 많이 합니다.

토마토, 참외, 오이도 있습니까?

예. ( 이상일 도시영농담당주사 - 예.)

요즘에 앉으세요. 환경에 민감해요. 그래서 도심에서 키워지는 야채를 우리가 그냥 섭취할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옥상에서 가꾸어지는 상추를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한두개 심을 수는 없다보니까 10개 정도 이상 심으면 한식구가 먹고 남습니다. 그래서 옆집들을 나눠주면 안 먹어요. 도심에서 가꿔진 야채들이 오염됐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가꿔진 야채들을 먹고 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한테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중금속 오염되지 않은 샘플을 받아라. 중금속이 오염됐는지 안됐는지를 샘플채취해서 시험결과를 받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상추하고 치커리 두개야. 상추하고 치커리는요 심어서 15일에서 20일 되면 채취해서 먹습니다. 중금속이 오염되기도 전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나 참외나 토마토 같은 것은 그래도 두달 이상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먹은 오이를 먹고 중금속이 오염됐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웠다 할 때 대처방법을 생각하세요. 좋은 일하시고 요즘 그런 거 트집 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 대처하세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금년 1월달에 토양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의뢰했고요. 작년에 네차례 의뢰를 했는데 텃밭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옥상텃밭을 또 했고 작년에 한 네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네차례 점검결과는 전부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차례 이상 다섯차례 정도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대처해놓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병모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제출 목록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14쪽입니다.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시에 생기는 민원에 대비하여 조기완료 검토를 건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4만 7140필지 중 2020년까지 3만 7885필지 나머지 9255필지는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에 대해 사전준비로 2014년에 세계측지계 변환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도에는 세계측지계 변환 우선사업 대상토지를 5467필지에서 8460필지로 확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2019년까지 변환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대상토지에 대하여 면적 및 경계를 검증하였고, 검증측량을 통하여 실제 경계를 확인하여 면적이나 경계의 변함없이 사업을 완료하여 개인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하여 2016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부서는 시정 1건, 건의 2건이 있었습니다. 이중 도로명 주소 검색 시 동별 구분 대책에 대해서는 법정동은 물론 행정동까지 확인 가능한 서울시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등의 서비스안내 및 중·고생 자원봉사를 활용한 지하철역사 홍보 및 강서어르신복지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다수의 구민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홍보에 관한 사항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소 다량 사용기관 및 업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관련업체 공문 발송, 전화계도 및 현장방문을 통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액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자와 접촉 및 납부 독려하여 체납액 전액이 납부완료 되었으며, 향후 체납 발생 시에도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독려하고 수시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독촉기간 경과 후 즉시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0쪽부터 6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 고객만족의 부동산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정비와 신속한 정리로 고객만족의 부동산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업무량은 4만 6710필지로서 공적장부의 오류자료 정비와 신속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을 정리하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책기반 마련 및 좌표체계의 일원화로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산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업무량은 3만 7885필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 8460필지 22%를 변환하였으며, 2016년도 목표량은 5875필지 1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정보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GPS에 의한 위성측량으로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가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이로 된 폐쇄지적도의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해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산DB 구축대상은 폐쇄지적도 908매가 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구보존문서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전산발급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으로 건축물대장 소유자 정비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현황을 건물등기부와 일치시켜 소유권 상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코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으로 돼있는 전유부 1만 9307건으로 건축물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전유구의 소유권을 변경정리하고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보존등기토록 안내코자 합니다. 본 정비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종합공부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행정지도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코자합니다. 우리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85개로서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및 민원 제보지역을 특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사항은 무등록영업 및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수수료 법정요율 추가요구 징수,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위주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한 현장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6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4만 2022필지로서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사용된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602개, 도로명판이 2446개, 건물번호판이 2만 320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홍보,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도로명주소 사용 캠페인 실시 및 지역신문,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겠으며, 시설물유지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마곡지구의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 즉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62페이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22%를 달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습니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치지역을 위주로 변환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수치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경계 변환된 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완료는 서울시에 저희 성과 그거를 해가지고 다 승인을 맡아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시할 5875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단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았고요. 올해 지역은 600지역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600지역 같은 경우도 정도가 강하게 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은 기존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작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발견은 사실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2017년도부터는 어떤

2017년도부터 도외지역을 저희들이 할 건데요. 도외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게 불보합지 맞지 않은 지역을 예상이 되는데 불보합지는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시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올해 할 5875필지는 측량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는 거네요?

세계측지계 변환도 다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GPS에 의해서 위성측량에 의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측량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5800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다한다고요?

측량이라는 언어가 전체 필지를 측량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기지국이 있어 기지국에 의해서 세계좌표를 내린 보조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몇 분이 하십니까?

지금 한 팀에서 하고 있는 데요

예?

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현재.

네 사람이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같은 한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