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의안심의회2016-02-16

회의 전체 보기 32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수급권자, 차상위, 최저생계비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법률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조

김옥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에 있어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차상위, 최저생계비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에너지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될 시 중복 지원을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시하입니다.

김혜숙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정성모 의원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제청합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제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도시과장님의 교육 부재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됐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과 안 제4조에서 주민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2016년 2월 1일 동해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시 주민협의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으며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활력화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3월 28일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자치법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시행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써 인구 및 총 사업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개발 행위와 관련하여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 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3일 제정된 조례로서 2008년 3월 28일 근거 법률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8년 9월 28일 대체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이유가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조에 공동이용시설에서 1, 2, 3 각 호가 있는데 이러한 공용시설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단위로서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특히 보면, 저희 동해시가 아파트 보급률이 62∼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비교를 해 보면 고급아파트, 그리고 요즘 현재 짓는 아파트들은 지금 얘기하는 쓰레기 수거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노후아파트, 또 낙후된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 시설을 둘러보면 전혀 포장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파치 이런 게 나오면 비가 온다든가 우천 시에 천막을 쳐놓고 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 사업에서 지금 특히 쓰레기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같은 것을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예산, 저희들이 없고 이런 건 어떤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2013년도에 법률을 제정해서 각 지역에 공모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시 의회에 보고도 드렸지만, 전략계획을 짜서 또 도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활성화 계획도 하고 하면, 그 지부가 지금 동해시에 6개 지부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승인은 안 됐지만 그 지역 안에 들어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뒤에 1, 2, 3에 포함된 사항도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과장님께서 대리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동해시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장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수거시설 같은 것을 좀 파악해서,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게 꼭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특히 아파트 공동시설을 사용하는데 좀 쾌적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금년 사업에 이게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조에 도시재생사업에서 모든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4조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면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사업은 관 주도의 사업보다는 주민 위주의 사업, 사업선정도 관 주도를 벗어나서 주민들이 이 낙후된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 하게 됩니다. 해서 어떤 사업이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냐, 도로만 내고 이런 사업보다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해야 됩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이 사업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10인 이상의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에 안을 제출한다 하면 적극 검토가 되고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에 반영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등인데 여기 지원센터는 별도로 하나 설립하는 건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지금 법에도 나와 있고 표준 조례안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전문가를, 지금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코디하고 활동가 이런 사람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석찬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센터에서 민간인을 전문가, 그것도 동네사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이런 사업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원센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는 그 때 가서 봐야겠지만 일단 조례에 이걸 담아놔서 할 수 있는 규정은 담아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럼 지원센터는 동해시에 하나를 두는 건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지부마다 할 수는 없고요, 동해시 전체 하나로……

명희

임명희의원

그렇지요, 전체 하나를 두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가서 동참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장소 같은 건 어디 정도 할 것인지 미리……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미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선진지 견학 하다 보면 여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지원센터에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데 센터는 장소 같은 건 미리 알아보고 이런 게 없이 아무데나 센터를 만들 수가 있나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지요, 지금 어디라고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니까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가까운 그 지역 안에 건물을 조그만 걸 임대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명희

임명희의원

센터가 설립이 되면 센터 운영하는 경비도 다 시에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취지는 좋은데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이럴 때는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장을 선출할 때도 그렇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김혜숙의장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00% 국비 사업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50%입니다.

이동호의원

국비가 아예 안 되면 조례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시만 가져가기는 좀 벅차지요.

이동호의원

도시재생을 지금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의원

도시재생계가……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도시재생팀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있고요,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의원

사업추진협의회는 시장님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협의체가 있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의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센터를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아마 설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호의원

주민협의체가 있고요, 11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주민협의체는 그야말로 주민들 위주로 주민들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이동호의원

주민이 협의해서 재생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그럼 이게 두 번을 거른다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두 번을 거치는 건 아니고요, 사업추진협의회는 그야말로 구성원 자체가 시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시민단체 등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들……

이동호의원

거기에 지원센터장이 있단 말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의원

그 센터 설치‧구성은 어떻게 돼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직 그런 것은 규칙으로 시장님이 따로 정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선례를 볼 때 지원센터는 전문가로서 2∼3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협의회도 시장이 의장이 되고 또 여러 전문기관이라든가 관련되는 공공기관의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만 한 10명 내외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지원센터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상당할 것 같아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래서 많이 못하고 인건비 같은 것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못하고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센터장 1명, 실무자 1명이 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주민협의회 이런 걸 총괄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동호의원

센터의 업무하고 지금 현안 도시과의 계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은 안 되나요? 중복이 충분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시와 센터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 양분화 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6조에 나오는데 전담조직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과 도시재생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맡아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2명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근거를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놓고 꼭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를 마련해놓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는 마련해놓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동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은 2조 공동이용시설을 보면 주민안전시설 1호, 마을환경개선시설, 3호가 복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1호, 2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3호의 경우를 보니까 동해시의 조례는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용을 위한 복리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경우를 보니 커뮤니티 학습회의 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여가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이나 문화여가시설, 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우리시 조례에도 우리는 복리시설 외에 교육‧문화‧여가‧복리시설이라는 조문을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 굳이 이것만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꼭 여기에 열거된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외 등 이랬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열거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보관대 등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열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에도 간단하게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교육‧문화‧여가시설 이렇게 조문을 바꿔 놓으면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표준 조례안에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 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7조를 잠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 산하에 기구가 새로 생기고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5항을 보니까 도시재생 전문단체나 법인에게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혹시 동해시민으로서 시 관내에 도시재생 전문가나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인력풀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인력풀을 파악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염두에 둔다면,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면, 마을 기업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수백억 원을 다루거나 수십억 원을 다루게 되는 전담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동해시민이나 관내 단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과 경험이 없다면 결국 외부 인력이나 법인 단체가 이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런 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잘못 되면 정말 동해시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조를 보니까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가 있습니다. 5항을 보니 도시재생 지원사업 지원 및 사업자 지원을 위한 추진기구 설립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보니까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각종 사업이 다 나와 있지만 이를 도시재생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평가가 필요하다는 조항은 이 사항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의, 강릉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센터의 업무 중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모델개발‧정책제안 등과 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등 평가 및 보고 업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센터가 업무에 대한 집행 부서이며 동시에 정책 부서 역할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이나 분석‧평가‧보고, 이런 것은 빠져 있다는 것은 재생사업 지원이 체계적이고 그 다음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조문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평가라는 말은 저희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제출하려는 사항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았을 때 그 내역, 이런 것은 우리시에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안 하면 안 해도 된다, 혹시 이 말씀 아닙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 조항 같은 걸 넣어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다른 시에서는 이런 조례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발생 등 사업비가 미첨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겠다는 이 부분은 사실 국가에서 결정을 낸 사항 이후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게 국비 50%, 지자체 50%인데, 지자체도 우리시하고 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지자체 50%가 도비, 시비 얼마씩 다시 나눠지는 겁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편에 따라서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방비 50%만 되어 있지 도비, 시비 얼마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비 50% 줄 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비를 미첨부 시키고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당장 도나 국가에 교육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칭에 따라 여기에서 그냥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단, 어느 정도는 시비가 투입이 되는지 최저금액이 얼마가 되고 최고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도 6개 지역인가 작년 2014년도에 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춘천, 태백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시면 우리시도 어떻게 가겠다는 용역을 작년 10월인가 11월에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당연히 추경예산, 비용 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 연구원에서 보니까 이게 도시경제기반형의 경우 개소당 4년에 500억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건 근린재생형은 200억 원 이게 상당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우리 동해시도 굉장히 앞으로 끌고 가야하는 사업 중의 하나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렇게 비용자체에서 막연하게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처음부터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린다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우리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개략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파악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그럼 거기에서 대략 얼마 정도 어떻게 되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얻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 강릉, 태백, 속초, 홍천, 영월 등 6개 지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비예산이나 이런 예산을 딸 때 이런 자료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어야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꼭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마지막으로 9월에 도시재생 추진전략 수립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공청회하고 용역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의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챙기고,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도시전략계획이었거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그것은 공청회까지 마치고, 현재 용역은 다 마치고 도에 신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아까 좀 전에 구체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도시전략계획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활성화계획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활성화계획 용역비 2억 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서 지구별로 각 사업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담아져 나옵니다. 그 전에 공청회 하면서 마친 것은 전략계획, 도시계획으로 말하면 기본계획이었고요, 그 다음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다 나오게 되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정부에 신청을 하면 좀 더 이 계획이, 지금 조례에 담는 것은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이지만 그 계획을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면서 전부 다 담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 우리가 올릴 때도 추상적인 것 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앞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전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네, 저도 기본계획하고 활성화계획 대비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역에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동해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을 용역회사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용역을 참고하셔야 되지, 모든 것을 용역에 다 맡겨놓고 용역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 국가에서 세금을 주는데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용역이 오면 그때 가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견주어 봐야지 용역에서 갖고 온 걸 그대로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정학

이정학의원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국가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입니다. 꼭 좀 잘 하셔서 우리 동해시의 재생사업이 첫 발을 잘 디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장님의 교육관계로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했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동해시에 6개 지역을 둬서 2개의 사문지역하고 묵호지역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것과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새뜰마을사업이라고 동문산지구하고 언덕빌딩촌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하나는 사업시행이 됐고요.

기하

김기하의원

2개 지역은 지금 사업이 나와서 그 사업하고는 조금……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성격이 좀 틀립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지금 보면 묵호지역이라든가 천곡, 송정지역의 낙후지역에 노후된 주택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센터장 이외에 3명을 하신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2명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인지 계속 가는 기구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센터장도 필요 없어지지요.

기하

김기하의원

필요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일부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민간인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전문가로 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면 사업기간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우리 동해시가 총액임금제로 가지 않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그러다 보면 모든 예산편성에서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페널티도 많이 맞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기구로 해서 한시기구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조에 보시면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특별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라든가 경비실이라든가 CCTV라든가 보안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연 3억 원인가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예산편성을 3억 원 정도로 해서 각 아파트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20세대 이하는 지금 보면 이제 노후가 20년 이상, 거의 30년 된 연립주택이 도심이라든가 도심 아니라도 묵호지역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하실 때에 연립주택도 포함을 시켜서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대상이 됩니다. 지금 주택법에서 시비 50% 주고 자부담 50%하는데 영세아파트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되면 이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는 데는 이걸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 연립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정말 어떤 지역을 가보면 거기에 살지도 않고 폐허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이 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그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그리고 국비가 50% 그러면 지방비하고 자부담이 몇 퍼센트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주민 자부담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없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의원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또 국비도 많이 가져오면 우리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차별로 우리 어려운 지역에 하나 하나 미관이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공모를 할 때 조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혜숙의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가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대행하시면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혜숙의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의원

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혜숙의장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명희

임명희의원

제청합니다.

김혜숙의장

제청 들어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안 제1어업 전진기지였던 묵호항이 1941년 개항 이래 80년도 이후부터 어획량 감소 및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는 가운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는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감성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마을 주민들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소득지원시설을 조성하고 마을기업 설립 육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준공예정인 주민소득사업시설과 부대시설을 마을기업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 중 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묵호진동 2-354번지 외 1필지이고 부지면적은 1,882㎡, 건축면적은 387.6㎡입니다. 나, 위탁사무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 및 운영,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감성관광지 이미지 보존 및 경관개선,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의 사무가 되겠으며 다음입니다. 수탁기관은 묵호등대마을기업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지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탁의 관련 근거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묵호등대마을가꾸기 프로젝트에 의하여 조성되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지원시설물의 민간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써 본 사업은 주민생활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마을공동소득 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 및 운영권한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묵호등대마을 마을기업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특화 활용, 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을 기조로 마을의 가치 존중,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과도 부합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김혜숙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최석찬 의원입니다. 그간 과장님, 묵호등대마을 사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에서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논골식당, 논골카페, 논골상회 임대료가 다 동일하게 240만 원이에요, 이게 1년 단위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추계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어쨌든 식당이든 카페, 상회 다 한 법인체가 묵호등대마을 법인체가 이제 다 운영을 하는 건데 평수를 보니까 166평, 66평, 64평 해서 평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동일하더라고요, 이게 추계라고 하지만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매출에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 법인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차등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묵호등대마을이 어쨌든 논골담길, 옛 우리 묵호동의 옛 추억을 되새기고 감성마을로 발돋움해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등대입니다. 등대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을의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주문을 좀 했었는데 해수부하고 등대 개방시간이 동절기든 하절기든 일정합니다. 개방, 폐쇄시간이 몇 시이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지금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고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제개혁을 할 때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아시겠지만 등대법이 국가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관할 동해해양수산청 각 지자체 해양수산청마다 개별로 전국이 다 틀리더라고요, 법률로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하고 폐쇄를 하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동해항만청에서 청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니까 동해항만청에서는 상당히 개방하고 폐쇄시간을 단축시켜서 정말 우리 관광객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8시에 지금 문 닫지 않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사실 8시가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8시에 문을 닫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든지 해양수산청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규정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가지고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래서 전국이 개방하고 폐쇄시간이 다 틀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게 이렇더라고요, 전국에 8개 국가항 등대가 있는데 저희 강원도에는 속초하고 묵호등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밤 10시까지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개방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잘 하셨는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10시가 아니라 24시간 개방을 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등대 올라가는 그 문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의원

거기만 폐쇄를 하고 나머지 주변지역, 화장실 이런 걸 다 개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할까, 인력부족이랄까 화장실을 더럽힌다든가 주변 청소가 잘 안 되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항만청이 상당히 염려를 해서 폐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도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력을 좀 투입해서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24시간 개방도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등대, 논골담길을 찾아서 정말 동해시의 멋을 더 즐기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청하고 좀 각별하게 하셔서 하절기에는 24시간도 개방할 수 있게 협의를 좀 해 보시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마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튼 개방시간을 야간도 개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의원

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의장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