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에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에 59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목표와 전략, 비전 및 추진 전략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도에 노인 회관 신축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71개 주요사업에 793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금년도에 군민 모두가 불편 없는 지역복지 기반 조성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훈 대상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금년부터 명절 위문과 함께 연2회 상하반기 위로연을 개최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6.25 전몰호국영령 추모제 개최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 참전수당과 함께 유족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4개소의 지정 현충시설을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하고 108쪽의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정비는 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층 목욕탕을 확장하고 2층 예식장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변경해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푸드 뱅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지난해 10억 원이 조성 완료돼서 올해 고등학생 10명과 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희망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발굴,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청에서만 수행하던 사례관리를 금년부터는 읍면으로 확대해서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단을 운영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기관 순회방문 설명회와 함께 발굴추진단의 역량을 강화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보건복지연계 활성화를 위한 희망e빛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희망e빛 시스템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원스톱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8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 453건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요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함께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비스 운영과 이용기관을 확대추진을 해서 큰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홍천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협의체로서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 협의와 함께 심의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47개 단체에 13,614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자원봉사 릴레이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효 도우미 집수리 사업, 1권역 1단체 모니터링 사업,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재능 나눔 자원봉사 운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 3대 기능사업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조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16쪽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올해 확대 추진되는 사례관리 사업과 연계해서 긴급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과정 해소와 함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로서 아동 청소년 심리 프로그램, 건강 안마 서비스를 주 1회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촘촘한 안정망 구축 및 적극적 탈 수급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 가정자녀 중고생 70명에 대해서 교복구입비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급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였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지원, 교육비, 해산·장제 급여에 대하여 급여별 선정기준을 세분화해서 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20쪽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취업과 창업을 통해서 저소득 탈피 또는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해서 수급자 43명, 자활특례 5명, 차상위수급자 25명이 참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2쪽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급여대상자에 대한 자격여부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때 긴급지원 또는 민간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독거노인 안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가구에 대해서는 응급벨을 기 설치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100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서 2월 분 56가구를 포함해서 156가구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24쪽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51자리에 2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는 강원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180개의 일자리 3억 4,9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매월 25일 지급되며 연간 23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확대입니다. 관내경로당 11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9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26쪽 운영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105개소의 경로당에 노래교실, 건강체조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병행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경로당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읍면경로당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추진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가진 자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연간 20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28쪽 홍천군 노인요양원 운영은 천주교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40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29쪽 홍천군 노인 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희망리 71-8번지 현 노인 회관 인근에 총 7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부지매입 협의와 함께 지방재정투자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있으며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쪽 춘천 안식원 공동 사용입니다. 춘천 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하는 안식원은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350여명의 군민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33쪽의 홍천군 장사시설 운영 중 먼저 공설묘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봉안당 2,104위를 설치하여서 현재 일반 납골묘 970기, 봉안당 2,380위를 확보해서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장사시설 조성사업 기간에 1,470기의 묘역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었으나 현재 확보된 묘지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홍천군 장례식장은 홍천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이 협소해서 문상실 1,2층 증축을 완료해서 안정적인 장례식장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서석 장례식장은 지난해에 본관 증축 및 별관 신축을 완료해서 동시장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확장 사업을 완료해서 서석과 내촌, 내면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용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0억 원으로서 금년에 2억을 출연예정이며 내년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지원하고 3급에서 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에게는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아에게는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군정소식지를 보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관내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장애인활동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사지원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삼덕원 등 5개소가 있으며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로 23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39쪽에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은 장애인 복지관 등 3개소가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14억 3,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은 홍천군 장애인 작업장으로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7,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홍천군지회로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40쪽 장애인 민원 봉사실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 목욕지원입니다. 면단위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동 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쪽 장애인 근로 작업장 신축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827-7번지 스카이미디어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376㎡ 부지에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소통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 20억을 금년도에 4억을 출연해서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현재 사단법인 홍천다문화가족 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한 부모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중학생 학용품비 등의 가족지원 사업과 자녀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등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안전망 구축과 보호를 위해서 자문시설인 홍천가족상담소에 위탁을 해서 성폭력 피해 여성 의료지원과 함께 돌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등 3개시설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아리 육성, 학교연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춘천YMCA에 위탁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가 어울림 마당,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6쪽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인성교육과 함께 성년의 날 기념행사, 고등학교 연합 한마음 축제,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담당지원센터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8쪽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을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5년 납 10년 보장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49쪽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여성의 참여와 능동적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가족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신청에 따라서 시간차등형 보육료를 지원하고 금년부터는 제공기관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따라서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 근무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2쪽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절수당 등 5개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3쪽 부모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서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권리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명동보육원과 호수의 집 2개소로 41명이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해서 홍천지역아동센터 등 4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33가구 46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1인 월 120만 원의 위탁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아동의 건강한 양육지원을 위해서 급식지원과 함께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56쪽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취약계층의 중고생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원 및 학습지 수강시에는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제34회 어린이 기념행사로 5월 어린이날에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홍천 꿈나무 큰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읍면 지역아동 4학년에서부터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을 개최해서 더 많은 견문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에 대해서 보건, 복지, 의료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다문화가정 아동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아동에 대해서 학습지 수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기 뒤에도 나왔다시피 사례관리 사업비라든가 노인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탁기관 이것은 입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입찰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한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바깥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잘 좀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138쪽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5개소가 있는데 5개소에서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가 있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솔치 요양마을이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거기도 수용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22명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에 요양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5개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안 되는 데는 폐쇄조치를 시킨다든지 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고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의 기능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명히 기능은 다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알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푸드 뱅크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아동행복 군민나눔사랑 사업이라든가 복지대책 운영을 하고 말 그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복지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라든가 어떤 사업보다는 심의하고 결정하는 이런 사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푸드 뱅크라든가 어떤 지역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단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어떤 뭐랄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심의나 협의 이런 쪽에 무게중심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인 사회복지를 추진하고 활동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두 개 단체를 들어가 봐서 활동을 해 보면 글쎄 물론 나눠서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기능을 어떻게 너무 예산낭비도 되는 것 같고요. 효율성면에서도 보면 크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일 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협의회는 푸드 뱅크 빼놓고 특별하게... 물론 그 쪽에서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더 줘서 예를 들어서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호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회관은 그것은 운영체계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하고는 기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지금 주민복지과장으로 와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하여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단체가 중첩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도 많이 힘들어요. 무슨 기능이 뭘 하는지 우리도 모르는데 홍천군민이 이걸 알겠느냐 이거죠. 상당히 어려워요. ‘사회복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니면 명칭을 바꾸던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추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드림스타트하면 일반인들이 해석하겠어요?

시대의 흐름, 뭐 이런 패턴에 따라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부터 언어를 써서 홍천군에 내려온 건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단어를 쓰는 거죠?

예.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늘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6.25참전유공자,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고엽제 전우회도 젊다고 하지만 내일모레 80대 되시는 분들이고 6.25 참전유공자회는 내일모레 90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6.25참전유공자회 어르신들 보면 2층을 올라 다니는데 계단이 아주 협소해서 우리도 힘들더구먼, 노인네들이... 그래서 그것은 사실 사회적 예우차원에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차제에 거기 회전교차로 얘기가 좀 있으면서 그 건물이 헐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건물이 철거가 된다면 시급히 새로 입주할 데를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강구를 할 때는 좀 1층에다 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래야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작업장도 북방으로부터 신축을 하고 홍천재향군인회 총회 때 어떤 관련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보훈회관 건립 필요성에서는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어떤 장애인작업장이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장애인작업장이 하화계리로 옮겨가면 필요한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왕에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31쪽입니다. 그래서 노인 회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계획을 군에서 갖고 계시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감실장님이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희망 6리 경로당이 기존시설을 1층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6리 경로당이 해당부지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시설은 어떻게 활용계획을 주민복지과에서 갖고 가는지, 아니면 별도로 재무과로 넘기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 회관 사무실을 쓰고는 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구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후보계획이 나와야 될 건데 먼저는 자유수호총연맹 그 쪽으로 배치하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후보계획을 세우실 때 그 안에 희망 6리 경로당이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쪽 노인 회관을 새로 짓는 부지 인근에다가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143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요새는 어떻게 TV 틀면 맨 아이들 문제와 부모간의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매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이것도 결국 사회안전망하고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당부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금 아마 교육청주관으로 그런 사업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기청소년 안전망구축이라고 해서 청소년통합지원체제를 지난해에 저도 한 번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지원 관계라든가 다방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동전수조사결과 저희 지역에는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45쪽도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는 교육지원청에 어떤 위원회 한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쪽에서 1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에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과 유사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는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청소년... 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동아리활동 공간이라든지 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적은 예산으로라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맡는 업무라서 다소 파악은 잘 안되셨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105페이지 보시면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주민복지과 신규 사업이 많죠.

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사업 이것도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위로연도 신규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년도까지 없던 부분이 금년도에 생긴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지원 근거에 대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신규 사업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로연개최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7개 보훈단체 회원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나가서 위로연을 개최...

그런 개념보다도 단체에다가 단체별로 기능상 기념일이라든가 이럴 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위로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말은 위로연이지만 그냥 돈 주고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거잖아요.

6.25 행사면 6.25 그런 기념일을 정해서 자체적인 행사개념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연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이나 이러한 개념으로 봐졌는데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주되 기념일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시라는 부분인거죠?

네.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그 현충시설이 관내에 14개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현충시설로 보이는 게 총 몇 개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충시설로 봐야할 시설물이 몇 개로 조사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현충시설 관리하려는 것은 항일의병장 한갑복 추모비를 이제...

그것은 이번에 보훈처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거 외에 다른 현충시설로 보이는 시설물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보훈처에서 지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내에 14개소에서 하나를 더해서 15개란 말이에요. 추후에도 또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보훈처에 신청을 할 때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현충시설에 대해서 관리할 테니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주위에서 보아지는 여론이라든가 이것은 지역에서 현충시설로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현충시설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뭔가 여러모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훈처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도 관내에는 없죠?

실질적으로 보니까 현충시설이라는 것은 지정만 보훈지청에서 해 주고 실질적인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지정을 해 주면 보훈지청에서도 일정 부분 보조나 이런 형태가 이뤄져서 유지관리가 돼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번 어떤 시설인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지금 ‘1권역 1단체 모니터링 사업’ 이게 우리가 2015년도에는 ‘1단체 1마을 결연 맺기 사업’을 하신 적이 있죠? 그것하고 같은 맥으로 봐야하나요?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용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단체 1마을 결연 맺기’를 추진을 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금년도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작년도 2015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1단계 1마을 결연 맺기’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사업, 진행, 추진 상황을 본 의원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자녀가정 교복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25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소득가정자녀하고 한 부모 가정하고는 이게 중복되는 사례는 혹시 없으신가요?

다 확인해서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교복비 지원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걸러서 하시겠지만 한 번 짚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121페이지 보시면 그 자활사업 중에 자활기금운용이 있잖아요. 작년도에도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고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구체적인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라든가 징수를 독려하지만 향후에는 군과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과정이 독려를 하던 징수를 요하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동료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안 될 때는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부분을 작년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는 것보다 현실성 있게 타이트하게 정리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123페이지 보시면 응급벨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금도 헷갈려 죽겠는데 지금 총 우리가 독거노인이 3,751가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 해 드린 분들이 몇 분이에요? 몇 가구?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431가구.

3,751가구. 이게 2013년부터 사업을 한 거잖아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거노인이... 이 분들한테는 다 해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3,751가구에 대해서.

대상이 그런 거죠. 지금 현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현황이라는 것은 그 분들을 응급벨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그 분들이 사실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이 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항상 놓여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소화를 해 주시고 2013년도부터 했으면 또 교체장비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너무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손을 뻗치지 못하면 그분들이 직접 응급벨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분들의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하루속히 지원을 해서 모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예산 반영도 그렇고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자료를 요구할게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대한노인회하고 하는 것. 위탁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전체사업이 상당히 많죠?

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151자리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00개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었겠죠? 그것에 비해서?

네.

그럼 사업별 인원 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나 사고 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현재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산재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난 사례는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별 예산도 같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198개 경로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신축계획은 없죠?

있습니다.

신축계획이 있어요?

금년에도 3개소가 있고요. 여기 보고서 내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 좀 연차적으로 건축한 지가 2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에 대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어떤 그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법정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리별로 하나씩는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거 외에 리에 2개, 3개씩 지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 된 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새롭게 짓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이 한 행정리라도 한 개에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멀리 떨어져있는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면 거기도 지어달라면 지어준다는 논리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1개리가 있는데 부분적인 마을이 주민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예외성은 좀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짓는... 물론 많이 지어드리면 좋죠, 사실은. 많이 지어들이면 좋지만 그것을 다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서 분산이 되어있더라도 가구가 맞춰주고 모임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서 지금 문제시 되고 있는 경로당이 관내에 몇 군데는 있잖아요. 그렇죠? 땅 문제나 어떤 개인적인 사인관계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그쪽이 좀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홍천군 노인복지시설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버스 운영하죠?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차 한 대 들어왔잖아요. 대형버스.

금년도에 셔틀버스 하나 구입을.

예. 큰 거 대형버스 한 대 들어왔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장애인 복지관만 쓸 수밖에 없나요?

용도자체가 그렇게 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주목적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상 물론 시내를 순환하면서 돌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45인승 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 관계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버스를 이용해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버스에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 가지고 써놓긴 했지만 그 버스가 오면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함께 물론 버스가 꽉 차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몇 번을 운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꽉 차가지고 다닌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장애인차량이 아마 일반차량하고는 내용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은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공간이 있다든가 동선이 같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쪽의 다른 셔틀버스도 있고 여러 버스들이 순환을 하지만 금년에 같은 경우는 ...

내부에 보면 아마 장애인 전용차량이다 보니까...

아니, 버스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버스가 널널이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니까. 그리고 노인 회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협의는 다 끝났나요?

협의 중입니다.

몇 가구, 얼마나 협의가 안됐죠?

전체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호의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활발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상협의가 안돼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사시설 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론 지붕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은 빗물이 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물론 보기가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그 제례장인가요? 첫 번째 있는 건물. 앞에 시설물도 다 내놓았는데 그것은 왜 내놓으신 거죠? 가구 같은 거.

아,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전달해 주려고 잠시 내놓은... 수집해 놓은 것이랍니다.

거기 용도에 맞게 예산을 들여서 사놓은 건데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손 치고 그 앞에 보면 아스팔트 옆에 보면 수로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하죠? 경계석하고 포장부분하고 빗물 내려오는...

배수로요?

배수로는 아니지만 배수로처럼 해놓은 데가 콘크리트 시공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탄성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 미관에 맞게 그것도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은 당초에 2층 건물로,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141페이지. 이것은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애초에 질 때 층수를 높여서는 안 되는 부분인가요? 왜냐 그러면 먼 앞날을 봐서는 거기에 장애인 관련 모든 부분들이 한쪽으로 뭉쳐지는 게 좋을 듯싶고 물론 작업장만으로도 물론 규모는 맞겠지만 장애인 사무실이든 시각장애인이든 단체도 거기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장애인회관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가요? 어차피 질 거라면.

어차피 지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3월이면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범주가 폭 넓은 구상측면에서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이 지역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탈수급자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 혹시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 시작한 지가. 121페이지. 자활사업 관련된 건데 자활센터가 생긴 지가 4~5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오는 게 탈수급을 위한 실제목표가 탈수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탈수급을 했다고 할 만한 사람의 현황이 있나요? 이 사업을 통해서?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는 가증 큰 이유가 이 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위 얘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이 분들이 자기기능을 발휘해서 탈수급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범주까지 못가고 하루하루 일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탈수급, 탈수급 하니까 혹시 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몇 가지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이원화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 관리하고 육성을 하려면 사실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라든가 노인일자리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홍천군의 여건상 이것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의 특성은 이런 특성의 일자리사업만 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는 이런 특성을 가진 일자리만 한다고 이원화 시켜서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중복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2013년도부터 장애인지원센터를 짓겠다고 군에서는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사실 그것의 대상지가 문화원 자리였습니다. 근데 문화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애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나 소위 저소득층이나 여러 농민단체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장애인들은 각자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런지 장애인 지원센터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가장 비근한 예로 따지면 차량 지원 같은 경우가 각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아마 차 4대 사가지고 하는 것 무슨 사업이죠?

교통약자.

아,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도 이게 아마 콜센터가 춘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분들 차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을 해도 춘천센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시각장애인센터에 심부름센터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장애인지원센터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묶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또 더 그러냐면 우리 저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보훈단체회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연계되어있다고 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자산 중에 그 임대현황을 물어본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 홍천군이 건물을 위탁 내지는 무상임대를 하는데 근거가 없이 가는데도 많아요. 소위 개인한테 준데도 있고 비근한 예로 이 뒤에 있는 2층 건물은 어떻게 줬어요, 누가.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훈단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장애인단체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2층은 누가 어떤 식으로 줬는지도 모르겠고 북방리에 있는 옛날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개인한테 주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긴 지 나는 모르겠어요. 누가 이런 근거로. 그러다보니까 실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들에 임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센터를 만약에 하나 여러 개 나가있는 센터를 만든다면 사무실이 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임대 주는 방법인데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 의회에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몇 개의 단체에 개인한테 건물주는 것을 보면 의회에서 요구하고 싶어요. 어느 단체에다가 건물을 줄 때는 의회에다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개인한테도 홍천군 건물이 무상으로 공급이 되고 법정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데에다가도 건물을 주고 회수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뭉뚱그린 이유는 장애인지원센터라는 부분을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게 노인 회관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사무실이 한 5,6개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말씀 드리고 하나는 노인일자리 센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지금 형식이 좋을지 아니면 지원센터가 필요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드릴까요?

네.

지금 노인 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마무리 되면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시니어클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지원센터는 저희들이 근로 작업장이 이전하게 되면 현 근로 작업장 부지에 있든지 해가지고 검토도 더불어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었는데 동료 의원님이 물으니까 보훈단체를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창례입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7개 담당에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방을 설치를 하고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승진후보자순위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하고 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군과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화합과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서 군인의 날 행사를 매년 10월 4일 전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지원과 함께 신병교육대 수료식 시 훈련병을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추진과 함께 1부대 1읍면 교류를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밖에도 군과의 협력증진 도모를 위해서 군 간부 주소지 이전과 지역 농특산물 애용, 농가일손 돕기 등 대민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이반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참석지원을 하고 선진 주민자치 지역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6월 중에 실시를 하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과 함께 모범 이반장에 대한 표창을 12월 중에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다음은 창조적 가치실현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홍천아카데미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직원에 대한 태아 보호용품 지급과 함께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이밖에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휴양시설 운영과 동호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대회를 11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직원해외 배낭연수는 5개 팀, 30명 이내로 해서 9일 이내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과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공자 포상 및 장학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군정업무 추진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 패를 수여를 하고 군민대상 시상과 함께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 군민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189쪽입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연수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무궁화 장학금은 51억 5,200만 원입니다만 금년에 10억을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이장자녀 장학금을 운영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주민 신고망을 관리 운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충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급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을지연습을 8월 셋째 주에 실시를 하고 비상대비훈련을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지난 1월 10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간 4시간에 걸쳐서 기본 및 실습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연간 6회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현재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필수장비 6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추가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화생방 장비는 현재 목표량 4,229개 중에 1,626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 수 대비해서 50%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소방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소방서 청사 이전을 위해서 홍천읍 검율리 12,203㎡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되게 되면 도하고 교환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홍천군 안전관리계획을 3월 30일까지 수립을 하고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 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5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또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26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연1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연 20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밖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사례중심위주로 실시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취약지 선제적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특정관리 대상시설 345개소를 비롯해서 시특법 대상 3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5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재난 예·경보 시설 43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과 강우량계 표준화 구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당해 연도 법정적립액의 15%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서 용도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위해서 현재 물놀이 관리지역이 9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0개를 대상해서 금년도에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20명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정부와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나라 시스템 개인정보유출차단 프로그램을 4월까지 도입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이밖에도 패치관리시스템을 3월까지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부행정서버 통합가상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이밖에도 서버통합관제시스템을 4월까지 구축을 하고 아울러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용 디스크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또한 공동기반서버증설과 스토리지를 4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시스템증설과 체육센터와 캠핑장 등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1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된 PC 100대와 모니터 100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도 통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마을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과 함께 정보화마을 명품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을 25개 교육과정에 90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전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24시간 4개조 2교대로 운영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방범용 CCTV 10개소에 23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연면적 44,689㎡에 인조잔디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연면적 27,421㎡의 축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농어촌 복합체육관을 신축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에 실내체육관 한 동을 신축을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 10월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연봉리 연면적 57,456㎡에 축구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중앙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관리입니다. 현재 홍천군 체육회에서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국민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보수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23개 대회를 금년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대회도 6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엘리트 및 생활체육단체 지원과 함께 체육행사참가지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안정적인 조직과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조직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데 있어서 창조사업단인가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보게 되면 이번에 귀농귀촌 담당을 집어넣었죠?

예?

귀농귀촌.

네.

귀농귀촌 담당이 들어가서 거기 인원이 몇 명이죠?

인원이 6명입니다.

6명이고요.

과장님까지 6명.

그다음에 그쪽에 뭐죠? 무슨 단이에요? 창조마을인가?

경제현안, 창조마을.

그쪽에는 몇 명이에요.

거기 다 포함해서.

창조마을하고 귀농귀촌 합해서 6명이라는 거예요?

예. 다해서 6명입니다.

귀농귀촌이 3명, 창조마을이 3명. 그럼 6명이죠?

총 합쳐서 6명입니다.

근데 귀농귀촌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조마을에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가 하고 있는 게 17개의 사업을 실사를 한다든가 계획을 한다든가 도하고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뭐를 해야 하냐면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각 계획발표회라든가 이런 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중앙이나 어떤 도에 가서 한다든가 이런 쪽에 하는데 3명 가지고 그것을 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인원이야 업무가 적든 많든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거기가 지적하셨듯이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토목직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토목직을 배치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계속 사업이 올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창조마을 그 인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창조마을 담당은 공모 쪽만 신경을 쓰고 이런 사업들은 거기에 맞는 부서별로 다 떼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공모하러 다니는 것만 해도 공모하는데 지원하고 교육하러 다니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것까지 합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봐도 힘든 것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 미처 손을 못 보고 있어요. 다니질 못하고 있고. 여기에 토목직 하나 갖다놓는다고 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지적하셨듯이 창조추진단 6명가지고 상당히 공모도 하고 이러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구 자체가 현재 도하고 협의돼서 운영되는 조직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난해에도 중앙으로부터 지적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기구에 대해서는 별도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한시기구가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이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고 미뤄져오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계속. 3명이서 뭐합니까? 하루 한 군데 나갔다오면 그게 하루입니다. 계속 출장 다니고 사업 검토해야지 공모 사업해야지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손도 못보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도하고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보면 소방대 문제인데 홍천소방서에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차량지원을 해 달라하거든요. 의용소방대마다 차량지원을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냥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소방대장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요구를 의회에다가 간담회 할 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얘기했듯이 현 상태에서는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지원하면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없고 그쪽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경상도인가 어디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홍천군이 거기서 앞서 나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아마 나가게 되면 차량이라도 지원해 나가게 되면 보조금 상한선에서 어떤 건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의회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7쪽에 정보화마을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정보화마을이 홍천군에 6개 마을이 있습니까?

예. 6개 마을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데.

새로운 데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그렇고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에도 성과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강원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없습니까?

예. 강원도 쪽에서도...

아니, 지원이 아니고 신규죠?

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획된 것은 없고. 근데 이게 생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오래됐습니다. 이게 최초가... 저희는 삼생마을이 2002년도에 제일 처음시작이 됐습니다. 서석에 삼생 정보화마을 2002년도에. 그다음에 동창이 2003년도에 됐고 팔봉 참살이 마을이 2005년도, 살둔이 2006년, 서각이 2011년.

지금 6개 정보화마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여기 나름대로 저희가 정보화마을 운영한 성과 같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당초 최초에 정보화운영 취지에는 크게 흡족하다는 성과는 사실은...

그럼 정보화 마을에 많은 것을 투자를 했잖아요. 건물서부터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책임자를 두고 있습니까?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사무장을 군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습니다.

6개 마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해서 1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6개 마을에 다 나가고 있죠?

예. 동창마을만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고 나머지 5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동창마을은 왜?

글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8,500이 국비 포함해서인가요?

예. 군비, 도비 다 포함해서.

근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정보화마을이 잘되는 곳은 잘 돼지만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군에서 관리감독을 자주 나가서 보고 지도를 많이 해서 이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마을이 홍보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실적도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해 주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교육도 좀 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아직까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좀 많이 침체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가 209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하고 주민생활안전인식 20대가 있는데 주민생활안전 20대는 차량번호를 인식 못한다는 건가요?

화소가 좀 떨어지는... 화소차이가 있겠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화소차이가.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차량번호 인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차량번호 인식하는 것은 한 대 당 3,000만 원 정도 고가로 가고요. 나머지 주민생활안전에 대한 것은 좀 싸고요.

그럼 주민생활안전에 대한 것은 차량번호인식이 안돼요?

글쎄 그것은 안전에 대한 것도 물론... 아, 주로 주민생활안전에 대한 CCTV는 공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도로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차량식별. 화소가 높은 것으로 가는데 단순한 공원이라든가 그런데 감시하고 그런것은... 좀 그것보다는...

그러면 설치를 생활안전에 관한 것도 도로변에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만 20개 설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량을 같이 겸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해서 차량식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차가 다니는 길이라면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해봤자 사람만 식별을 하고 차량번호를 감지 못하는 CCTV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낮지 않아요? 이게 20대 공원만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약지구 같은 도로에도 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화소를 차량번호를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소를 가지고 있는 CCTV을 달아야지 이게 달다가 차량번호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다시 나중에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노후 된 것도 상당히 많죠? CCTV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예 CCTV만 있지만 아예 흑백으로 나와서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CCTV를 파악을 하셔서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차량번호는 다 인식하는 쪽으로 높은 화소로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적했듯이 지역 특성에 맞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봐가면서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절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차량번호가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보면 이장 사기진작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어제도 계장님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다보니까 이장님들이 건강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참작하셔서 예산범위가 가능한지 제가 먼저 조례를 보라고 했더니 조례는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검토를 하셔서 이장님들 말단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그 위급할 때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 면단위나 우리...

예. 대피시설.

대피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지난해 전부 다니면서 실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3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주에도 점검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0쪽을 보면 두촌면 같은 경우 체육공원을 짓는데 약 8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태껏 현재 면 단위 한 것을 봤을 때 50~6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면적을 잡은 이유가 뭐죠?

지금 얘기했듯이 거의 읍면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50억 정도로 들어가는데 두촌면 같은 경우는 특히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가 2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사실 인구대비 체육공원 설치 대비 주차장 대비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사업추진을 해야지 내가 볼 때 모든 면에서 임의대로 한 것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다른 데보다 크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배치 문제가 있는지, 주차장 면적이 더 큰 것인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호열의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군과의 협력증진 도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군 간부 주소이전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진해서 군민화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현재 간부 주소이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이나 인구유입정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그래서 유도하면 더 많은 분들이 주소 이전하지 않을까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센티브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이호열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이 제일 나중에 생기면서 시설보강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두촌면민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리산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보강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상수도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많은...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얘기는 특별히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건너편의 청소년수련관 그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량자체가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급수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있지만 그 주변에 같이 집단부락이 돼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달라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위에 같이 발전을 해야 하니까 지하수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를 복합적으로 같이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늘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이 부분은 춘천에 신병교육대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혹시 우리 신병교육대하고는 그거에 따른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진 적은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 부대 쪽에서도 13여단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102보충대가 없어지고 각 사단 쪽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13여단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부대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사단에서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대략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얘기를 나눈 게 없고 오신다는 요청이 있고?

네.

그럼 그분들이 와야만 그 때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추억나누기 심기 있잖아요. 나무.

예.

이게 수종이 소나무 하는데 가급적이면 무궁화나무로 해 가지고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라고 하는데 군 장병한테도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는 군민대상 중에 한 명이 누락이 됐었죠? 선정을 못했죠?

예.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본의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군민 대상은 여섯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나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면 화생방 장비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제가 숫자가 좀 그래서 그런지 확보가 1,626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 생산품까지 전량폐기를 1,646개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면 확보해 놓은 것이 없다는 얘기고 새로 하겠다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없애버리고 새로 확보한다는 거잖아요. 1,626개를. 업무보고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량폐기가 되네요? 교육용으로 251개했는데 이것을 다 폐기하지 말고...

이게 폐기한 것은 이미 폐기된 거고요. 현재 남아있는 게, 확보된 게 1,626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다 폐기를 했다는 거죠? 1,646개는?

예.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좀 느낌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총 확보한 게 1,626개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청사이전 관계돼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현재 강원도 쪽에서 투자심사 그게 일단 선행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문제라든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될까요?

예. 됩니다. 소방서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조기에 소방서 청사이전이 가시화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옮겨갈 부분이라면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기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200페이지 보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고 금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10일 특별 관리대상 시설 지침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18개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관리지역이 72개소가 맞지 않은가, 이것은 한 번 작년 자료를 대비해서 72개소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정보화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금년에 예산이 한 몇 억이 꽤 많이 나가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증설하고 신규로 강화시키고 도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시스템이 옛날에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온나라 시스템이.

정보화 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온나라 시스템. 201페이지. 청와대에서 쓰던 시스템을 행정기관에서 쓰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온나라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을 쓰는 데도 있나요?

저희는 이 시스템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예.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최초에 나온 것은 2000년도 초반에 도입이 된 거거든요. 이게 청와대에서부터 쓰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좋은 시스템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타지자체도 다른 시스템을 쓰는 경우를 보셨나요?

표준입니다.

그러면 타지자체도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온나라를 말씀하셔서 하는 건데요. 온나라에 하나 더 집어넣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공공무선인터넷구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작년도에 보고를 받을 때는 동계올림픽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18곳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에 사업완료를 해서 검수까지 끝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작년에 16개소는 이미 됐고요.

18곳? 18곳하고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서 4곳 해 가지고 22곳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예. 그건 끝나고.

그럼 추가로 더하는 거죠?

네. 추가로 하는 겁니다.

추가 6곳.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시행한 22곳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하셨는지.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다기능사무기기 운영에 있어가지고 PC, 모니터,프린터 이번에 교체하잖아요. 이것은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체할 때 쓰던 것을 이용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쓰던 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사랑의 그린 PC로 해서 보냅니다.

도로 보내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사실 꼭 집어서 말씀드려도 관계가 없겠지만 사실 10개 읍면에 이장님들도 컴퓨터를 갖고 싶어 해요. 회의 때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곳으로 보내야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각 이장님들께 어차피 업무도 봐야 되고 꼭 이장님들이 아니더라도 불우계층이나 필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읍에 신청하면 주는 것도 있잖아요. 몰라서 못 챙겨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발굴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남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전량 보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세팅만 다시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장님들한테도 보급을 해 드리고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지역부터 챙기는 부분이 필요치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매년 숫자는 들락날락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천읍 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순조롭게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 현재 보상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민도 그렇지만 국도유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가요?

예. 거기하고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고 대체 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국궁장, 궁도장 위쪽으로다.

여내골.

예. 제설 적치하는 데. 그 지역.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쪽이 국도유지사무실도 있고 그쪽이 창구를 쓰기는 같이 붙어있어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협의를 거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궁도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궁도장도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계획은 갖고 있으신 거죠?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천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을 오버 시켜서 붙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과 중첩된 부분인데 간략히 좀 말씀 드릴게요. 신병교육대 관련해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춘천에서는 102보충대를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걸맞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먼저도 기회 있을 때 13여단 앞에 다목적 주차공간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아마 토지가 가 높아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영내에 신병교육대가 13여단 안에 있거든요. 영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물론 영내에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외지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분들의 편의증진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일정 공간이 있는데 보완만하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병교육대 수료식 때에 군단위 기관단체장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11사단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수료식 당사자들이나 가족들도 아마 좋게 평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차제에 실지로 북방면에도 면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지역리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함께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 해외배낭연수가 최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50%지원 최대200만 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되면서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 당시에 50%를 정했을 때는 상향조정하는 것까지도 사실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는 어떤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까지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자부담 비율을 50%라는 것은 사실 애초 계획으로 할 때 못을 박은 것은 아니거든요. 점차 기회 봐서 상향하겠다는 법안이 있었는데 계속 50%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0%가 됐더라도 제도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쟁점은 『지방재정법』에서 홍천군의 업무냐 아니냐, 쟁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시장, 군수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리고 전국에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현재까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산불이라든지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유,무형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늘 굳이 두부 자르듯이 홍천군의 업무냐, 강원도 업무냐 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 생각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있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쟁점이 차량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자율방범대도 차량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의소대도 필요한 만큼 공익활동비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채택을 안했을 때도 지원해 준 데가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제도를 강화하는 차제에 우리 군은 하려고 하니까 제한이 되는 건데 결국은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두촌, 서면, 홍천읍에 대해서는 계속 꼭지를 달아서 보고를 하시는데 북방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북방면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서도 일전에 한 번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던데 순위에서 뒤쳐져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좀 꼭지를 달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방면 체육공원을 제일 먼저 했지만 제일 협소하고 주차장도 아주 형편없거든요. 아시다시피. 그것도 다른 지역은 50억, 80억씩 지원해 주면서 하는데 북방면에도 기왕에 하는 것을 안주하지 말고 먼저도 자치행정과에서 후보 계획을 브리핑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간담회 때 한 꼭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꼭지를 달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번 쯤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화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늘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있는데 추상적으로 이번에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밥을 먹었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경제효과를 나타내는데 신뢰성에서 많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데다가 별도비용을 들여서라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야 스포츠 마케팅 공감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묻고 싶은 것은 많지만 동료 의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두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인력 양성을 해서 직무능력함양을 위해서 매 년 지금 몇 년차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리더 과정, 글로벌리더 과정,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이렇게 해서 인재개발원, 서울대학교 이렇게 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다녀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몇 명이나 수료를 하고 갔는지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녀왔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를 보낼 때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면에서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몇몇 직원은 면에 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항을 자세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 해서 미래 전망까지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느 한 부분도 인력진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인력진단을 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워요. 수시로 계·과장들이 바뀌다보니까 기억을 못해서 그렇겠지만 전부 얘기할 때 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근데 인력진단을 읍면 간, 실과소간 한 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글쎄 이 부분도 저도 답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인력의 문제는 행정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우선 늘어나는 게 정례화 되어있다고 할까, 원칙이랄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적절히 인원이 배치되고 그 일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거야 흔히 있는 얘기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다 인원이 전부 대동소이 하게 나오지만 이제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인구와 면적과 등등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는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군에도 부서 간에 인력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 나와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과장이 한두 번 바뀌었나, 이제 와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럼 그 당시에 인력진단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여기 와서 얘기할 때 이런 것을 계속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뀔 때 마다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한 700~800명이었다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600명대로 내려왔잖아요.

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강 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늘어가고 있어요. 매년 몇 명씩 전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가 한 800명 정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 전체. 우리 군에서는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요구가 많을 겁니다. 다양화됐고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기기 전부 돼 가지고 옛날같이 많은 것을 수기로 하거나 인력으로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인력진단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또 다른 답변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실과장이 바뀌면 또는 기관장이 바뀌면 자꾸 그때마다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진단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 소관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2016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7개 계, 과장을 포함 60명이 세입과 세출, 계약, 금고, 공유일반재산, 청사 및 차량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2016년 목표 및 전략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방세 부과, 체납액 강력징수, 투명재정 및 공정한 계약운영,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에 2016년도 군세징수액 목표액은 2015년 대비 3.5% 상향, 387억 원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16년도 부과 예상은 전년대비 3억 원을 증가한 125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부조사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탈루 방지 및 신뢰행정을 구현코자합니다. 23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는 전체 개별주택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4월 29일 공시가 되겠으며,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증축, 신축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 공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대상은 17,349동이 조사대상입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납세 시책홍보 및 공평과세 실현은 자진신고대상 사전안내로 납세자 조세저항을 사전예방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경감 및 체납액 발생을 미연 방지코자 한 것입니다. 홍보방법은 홍천군 홈페이지, 지역 언론, 내고향 소식지, 개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관내 귀농 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안내, 전입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3년 이내 5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2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비과세 감면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자하는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도 및 타시도 합동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도 부과 목표액은 110건에 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번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가 칭찬받고 체납금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실시로 체납금 조기 징수 및 자진 납부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징수목표는 현년도 98%이상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30%를 징수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입니다. 2015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44억 원으로 2016년도 금년 징수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로 13억을 징수목표로 삼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의 집중 징수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유재산은 989필지에 3.9킬로 평방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로는 392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45동이고 대부료는 375건에 1억 1,000만 원을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은 매각하고 보존재산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945필지에 3.8킬로 평방, 383ha입니다. 2016년도 계획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 매수를 희망하거나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금년 말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재산은 교환, 매각, 양여 추진하고 소규모 분산필지를 매각하여 집단화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입니다. 첫 번째 투명재산 및 공정한 계약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공함과 동시 지역 업체 및 지역 생산물품 자재 우선 구입을 우선 반영, 지역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회계 연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회계 및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을 공인회계사 검토 및 결산검사를 4월 20일 완료하고 6월 말 결산서를 제출,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획득한 후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계약업무의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운영과 공정한 계약관리로 대민행정 신뢰성을 도모하고 지역생산 건설자재 및 물품을 우선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관련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내 고용인력 및 중장비를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사 서고동을 신축하여 종합민원실과 재무과 내부의 서고를 이전, 현재 비좁은 사무실을 확장, 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은 431평방이며, 재무과는 411평방입니다. 2016년 계획은 서고동 신축을 추진한 후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5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본청 서고동 신축입니다. 별관 옆 창고 건축을 철거 후 서고 창고 및 사무실 용도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동 620평방, 4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7억이 예산이 편성 돼있고 연면적 620평방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여건변동이 있어 세부내역은 추후 별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재산세 건축물분이 금년도에 지난해 보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늘어난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전년 부과된 이후에 신축이라든가 증축, 개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 건물을 지어서 10년이 됐을 때 이게 군에서 세금 감가상각을 해 주나요? 안하나요?

지금은 감가상각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집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것은 개별주택 가격공시는 주택의 부속토지와 그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땅값이 얼마, 건물 값이 얼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은 내려가고 땅값은 상승에 있으면...

근데 건축물 재산세도 내가 보기엔 줄지를 않고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아, 땅값이 주택분을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말고 건축... 재산세가 토지분 따로 나오고 건축물 따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건축물이 지은 지가 예를 들어 20년이 됐다, 그러면 사실 내려가야 맞는데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해마다 저희가 공시가격을 공시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공시가격을. 평방 당 기준 공시가격을 공시하는데 그 공시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된 건물은 올라가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몇 년 전에 대하면 공시지가도 올랐겠지만 건물을 봤을 때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조건에는 벗어나고 또한 수의조건이 공매, 입찰에 의해서 할 때...

과장님, 잠시만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다른 의원님들이 아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를 닦겠다고 개인 땅을 기부채납을 공짜로 군에서 받았어요. 무료로 받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닦지도 않고 지금 폐쇄가 됐어요. 도시계획 안하겠다고. 그러면 본인한테 땅을 돌려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기부채납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득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와 그 때 이루어진 행위와 현재 행정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기 때문에...

별개의 행위인데 사실 재무과가 지금 재산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건축을 지으면서 처음에 허가 들어갈 때는 얘기가 없었대요.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준공을 띠려니까 이거를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니까 기부채납을 안하면 준공을 안 띠어주겠다. 그러면 건물을 몇 층을 올렸을 때 본인이 그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준공을 안 띠어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고 현재 10여년이 지났는데 아무 사항도 안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다시 사겠다. 그랬는데도 그것은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볼 때는 군에서 모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놨으면 말할 게 없는데 도시계획도로도 하겠다고 하고 내지도 않고 군에서 땅만 뺏은 꼴이 돼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닦으려면 보상을 해 주고 당연히 가져가야지 보상도 안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는 거죠.

이호열 의원님, 제가 조금 끊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내부사정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자세히 확인한 후에 이호열 의원님에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고 좀 검토를 하셔서 민원인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3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 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안내문 고지를 얼마나 하셨죠?

어떤 세목별로..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인 경우에는 기존의 신고를 계속 연납을 해오던 분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요. 모든 납세자들한테 3만 5,000건 정도로 홍보 안내를 했습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요.

예.

그래서 사실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연납을 통해서 10%라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는 세금 걷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올라가고 군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강력추진에 있어가지고 늘 얘기 나오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별도의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 되어있는가 또 어떠한 면허를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카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항시 조사해서 거기에 채권확보가 된다고 보면 채권확보를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공매실익이 있다고 보면 공매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거둬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거둬들이는 건데, 고액 기준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죠?

고액의 기준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만 원 선... 300만 원 이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고액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없는 분들은 조그마한 세금이라도 큰일날까봐 바로바로 내는데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이거든요. 발굴을 잘하셔서 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특별 징수팀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가요?

기존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관리를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2014년 11월에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세외수입 체납액만 전담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2명이 있는데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대비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평가를 하셔서 이 분들한테는 어떤 표창이라든가 인사고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빈 건물, 유휴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빈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많이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온천에 농산물 판매장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행정의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못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돌아봤는데 청소라든가 주변의 이런 것이 불량해서 해토가 되는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비어있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매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고 어떤 군에서 용도로 사용할 요지가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242페이지 보시면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집행에 있어가지고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어떤 부분을 활용해야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의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영세한 업체도 있고 또 어떠한 물품에 있어서 품질이 안 좋다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은 발주, 계약을 하고 물론 검수나 이런 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겠지만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배제를 시켜야한다는 부분은 꼭 가져가야하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품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이 타 업체보다 부실한 품질이 온다면 안하느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품 부분도 중요시 생각하시고 또 영세업자는 발주를 줘도 제 날짜에 물건을 못 대줘요. 그러다보면 타부서에서는 준공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큰 입찰 부분인데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 모 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꼭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가 가담을 해서 공사도 하고 물품도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저기서 받는 게 뭐죠? 우리가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큰 공사를... 관급자재. 이런 부분이 한 뭉텅이로 하다보니까 지역 업체에서는 똑같은 물품을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역 업체에서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다는 부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주면 자기도 얼마든지 수급을 해서 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그게 빗겨나가지 않는 부분이라면 고려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서고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 뒤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 면적이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게 기존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뒤 건물 농협 옆에 지금 조립식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신축을 해서 서고라든지 옮기고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현재 지으려던 위치가 조립식 건물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지려고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짓다보면 도저히 건물의 배치라든가 모든 차량의 흐름이라든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뒤에 벽을 산을 깎아내고 그렇게 지으려고 변경을 하다보니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1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완벽히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설계도 그렇지만 별관이나 본관에 연결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 이쪽에 본 건물하고...

본 건물하고 별관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과 연결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 관련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현재 한 44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느 부분인지요.

세외수입의 대부분 90%를 차지하는 체납액이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이거든요.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그다음에 농지법 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받아들이는 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거의 다 받겠죠?

자동차 같은 것은 채권확보를 해도 실효성이 없는 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가 실효성이 없는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군청에 들어가다 보면 민원실은 어느 정도 석면이 교체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은 일부는 돼있고 일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실 석면이 오래된 건물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장부분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군에서 실질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거든요. 공무원한테도.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석면조사를 해서 오래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천장 석면교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더니 요즘 예산부족인지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계장을 할 때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별로 파악을 해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교체하는 걸로.

특히 앞 건물이 오래돼서 석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 건물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됐어요.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전에도 군수님실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고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공무원들도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39쪽에 공유재산관리 강화에 보면 지금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게 한 1억 정도 받고 있는데 산까지 같은 필지입니까? 산림을 포함한 필지예요?

일부 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 이외에 일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산 같은 것은 임야가 385필지 정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 같은 것은 대부료가 없죠?

산 같은 것은 대부한 것이 없습니다.

대부가 없고 일반 토지 같은 거가 있는데 거기서 일반 토지도 대부료를 못 받는 게 있습니까?

대부료는 거의 채납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를 안 하고 토지가 노는 것.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기존에 한 것이 돼 있습니다만 대부가 안 된 필지라든가 또 무단점유가 있지 않나 하고 또 관리 매각대상을 구분을 해서 하려고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근데 교환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교환을 지금까지 한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교환이 필요하다고 보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집에 군유림이 내려와서 마당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삐죽하게. 그랬을 때 내 땅으로 교환을 하든가 거기서 매각을 일부분만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능해요?

예.

근데 이게 답변하시는 분들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필지를 다 사야한다고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인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된다고 하니까.

그 사항은 확실히 지금 답변은 못하고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것 좀 답변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면에 공무원 관사를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의회에 공유재산매입계획이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예.

그 담당계장님도 안 계시죠?

예.

그 때 같이 하셨던 계장님도 다른 데로 가셨죠.

예.

그래서 한 분이라도 알고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서 의회까지 와서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적합하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2쪽에 지역 업체 우선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0만 원... 각 부서별로다가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2,000만 원짜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2,000만 원 짜리가 많은데 그 2,000만 원짜리가 전부 다 수의계약을 각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2,000만 원짜리는 대부분 읍면에다가 자금을 배정해서...

아니, 부서에서 하실 경우.

계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 수의계약도 다?

네.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입찰을 봅니까?

아,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짜리는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짜리는 어쨌든 입찰은 안보죠?

예. 안보고 있습니다.

안보면 이게 어떤 업체는 자주 가는 업체가 있고 또 덜 가는 업체가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하죠?

예. 그런 것은 저희가 홍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가능하다면 고루 어디에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계약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하는 거 있죠?

예.

설계하는 팀들은 거의 2,000만 원 미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 거의 대부분이?

설계팀이요?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 의뢰하는 것.

실시설계요?

예.

실시설계도 2,000만 원 넘는 걸...

있는데 2,000만 원 미만이 많죠?

규모가 작은 것은 2,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런 것도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공평하게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도액이 없죠?

예. 한도액 없습니다.

한도액 없고 무조건 여건만 맞으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재무과하고 합니까?

예.

산림조합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을 시행해야죠? 하청을 못주죠?

하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단독시행을 하는 와중에 건물을 만약에 거기다 조금 지어야 된다든가 석축을 쌓아야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아니, 그니까 업체를 그 업체가 못했을 때는 하청을 못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꼭 필요하거든요.

당초에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그런 일이 발생된다고 보면 본사업과 분리해서 별도의 분리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쨌든 산림조합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산림조합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하고 있죠?

그런 일은...

그런 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산림조합이 지역 업체니까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내게 해 줘야하겠지만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데다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무조건 산림조합이라서 다 줘버리면 아, 막 해도 우리한테 사업이 오는구나, 이런 것 보다는 경각심을 갖게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있죠?

개별주택가격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역 지역마다 대표 표준지를 정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입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산정을 하는데 우리가 표준지를 몇 프로까지 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에 총 17,349동이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인데요. 현재 834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안 내봤습니다. 한 4.8%가 됩니다.

4.8%면 우리가 표준지를 몇 프로까지 선정하게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몇 프로까지는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그 사람들이 분포도를 봐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전체 필지의 몇 프로까지 표준지를 선정하게 돼있냐는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표준지를 대입시켜서 일반 주택가격을 산정을 하는데 그 당시의 표준지가 어느 게 표준지가 됐냐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를 대입을 해서 산정을 할 때 그 매년 표준지를 하나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서 해야 합니다. 하나만 해서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을 하다보면 계속 똑같은 가격이 토지하고 같이 상승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를 연구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도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주택이 지금 현시가로는 한 5,000만 원도 안가요. 현시가로는. 근데 각종 세금 부과될 때 보면 5,000만 원이 넘어요. 공시가격이.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우리가 표준지를 대입을 시킬 때 정말 잘 해줘야합니다. 옆에 있다고 해서 조건이 같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주택하고 이 주택하고 조건이 같으냐, 여러 가지 삽입시킬 사항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표준지 선정을 잘하고 삽입시킬 때도 공통된 사항을 삽입시켜서 우리가 결정된 공시가격이 잘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어야하거든요. 해마다 문제가 생겨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주택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준 거라는 개념도 있지만 새로 지은 다음부터는 계속 다운이 돼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선정을 제대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245쪽부터 288쪽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5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향토문화 보존 육성분야입니다. 문화기반 시설조성 및 운영입니다. 문화격차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군민의 문화양성기회 확대를 위해 서석면 공공도서관 건립을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오는 3월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홍천향교 충효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50%의 공정률로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전시 공간 확보 및 군민의 역사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향토문화유적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 28억 원을 투자하여 홍천군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신청이 들어가 있고 도에서 투융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군관리계획 변경추진과 국비확보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한서 남궁억 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므로 오는 3월 착공하여 금년도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항입니다. 국비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타사 내 CCTV 및 녹화기 교체를 통한 수타사 방범시설을 개선하고, 수타사 유물전시관인 성보박물관에 국비 9,0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원으로 항온항습장치를 교체하는 시설개선사업을 금년도 중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향토문화 보존 및 발굴 육성입니다. 홍천의 역사와 자연환경 전반에 대한 기록보전을 위한 홍천군지를 2018년까지 새롭게 발간을 하겠습니다. 소유추정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나 기본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금액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만 군지발간 용역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 선비처럼』이란 홍천 향교를 활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 1,700만 원을 포함한 총 3,4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학교 운영 등 6개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전통 문화 등 문화향수 기회를 증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도에서 1차 탈락 후 추가 반영된 사업으로 국도비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동 지원은 홍천문화원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70만 원입니다. 267쪽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대상공연과 사랑의 추억 만들기 콘서트 등 6개 항목의 기획공연으로 지역 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행복한 한마음 음악회를 위해 읍면별로 700만 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문화소외지역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국악이나 음악협회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으로 4회 정도 지원 추진하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 예술단체 행사참가 실비지원 및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등 13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 입니다. 기획공연과 국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짜임새 있게 진행, 시설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미술관도 기획전시초대전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운영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광 홍보 마케팅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을 위해 2월까지 수요조사를 마쳐서 7월까지 확충 또는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팸투어 및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을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월경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축제 등 팸투어와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유치 마케팅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짜임새 있는 관광안내, 인근 시군 협의체 공동사업, 호수문화열차 운행사업 전개 등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만들어 탐방객들의 편의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타사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현재 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경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두촌면 천현리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류 쪽 탐방로 2km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이며 여기는 도 재정보전금 4억 7,000만 원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274쪽입니다.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촌면 괘석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7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면 노천리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등을 6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덕탄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촌면 서곡리 덕탄암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가을여행 명소 은행나무 숲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면 광원리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9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면 팔봉리 일원에 체험관 건립과 탐방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2개년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5,800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중에 편입부지 확보,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여 2017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레포츠 인프라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반곡리 자라바위가 위치한 일원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평소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휴양과 레포츠를 접목한 레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9억 7,500만 원, 도비 2억 9,25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으로 19억 5,000만원은 기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미확보액 13억 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계획된 기안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두 번째로 체험 레포츠 기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대상은 5개 시설로 2개 시설은 직영으로, 3개 시설은 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으로 직영 2개 시설에 1억 5,600만 원, 위탁 3개 시설에 8억 1,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투자비용 대비 창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특성화 한 계절별 축제 운영입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무궁화축제를 10월 초에, 군민뿐만 아니라 관외 유동인구의 유입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홍천강 꽁꽁축제를 익년도 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현재 미확보상태로 예산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어가는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절차가 마쳐지는 대로 의원간담회시 사전보고를 드린 후에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원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확보한 상태로 지난해에는 홍천읍 강변축제, 내촌면 단호박 축제 등 4개 읍면, 4개 축제에 대해 1억 3,7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축제선정과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국민 여가형 휴양 레포츠 프로그램 운영강화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레포츠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금년도 5, 6월중에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9월 중에 배바위 카누 캠핑대회, 8월 중에 남산등반대회 등 3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중에 전국자전거대회까지 하여 4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전국자전거대회는 금년도부터 자치행정과 체육담당부서에서 주관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지원근거 마련 후에 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체험기회 확대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은 홍천군을 포함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역할협의,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평생학습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과 발표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제3회 평생학습 축제를 5월 28일 갖도록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1군민 1취미 갖기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선도대학 프로그램 운영 내용으로 사업비는 맞춤형 평생교육 2억 6,000 등 총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분들의 호응도가 높고 지난해 보다 참여율이 좋다보니 하반기에는 다소 부족분, 강좌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일부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 보고를 통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평생교육의 나눔 활성화입니다. 이는 동아리별로 재능을 환원하는 기회제공과 문화 소외계층과의 소통하고 통합하며 학습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나눔 실천과 주민 공감 동아리 나눔 공연행사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활동 동아리 선정은 3월 중에,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간 소통과 통합으로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세상 범군민 운동 전개입니다. 연봉도서관 독서문화 활동사업과 문화강좌운영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활동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책 꾸러미 나눠주기 등 북 스타트 프로그램에 5가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강좌 운영은 두뇌 쏙쏙 주산암산 등 9개 프로그램으로 지도강사 선정은 1월 중에 이미 마쳤습니다. 2월 2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여 차질 없이 문화강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신규시책 3개 사업, 발전시책 21개 사업, 연례 반복 사항 8개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대한 370억 4,400만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겸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2쪽 하단에 보면 역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인데 먼젓번에 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먼저 과장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궁화공원에 향토 사료관 건물보다 여기 기록에 의하면 증축이 900평방이거든요. 그럼 기존 건물보다 더 크다는 얘긴데 건물이 어디 들어갈 데가 있는지, 기존 건물을 부수고 다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할 건데 공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충분히 나오니까 그 쪽으로 입지를 하셨을 거로 보이는데 그래서 무궁화공원에 박물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이 너무 많이 박물관 부지로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먼저 지난해 12월에 문광부 담당과장께서 현지를 한 번 답사를 해서, 위치하고 모든 주변여건에 아주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부지를 많이 뺏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조경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 공원이 크게 잠식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계획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군지가 표에는 신규시책으로 되어있는데 좀 신규시책이라기보다 이번에 하는 것이 군지를 새로 발간하는 건지 아니면 89년도에 군지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정판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89년도 군지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직으로 추진을 하다 도저히 안돼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시달리다가 강원일보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군지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5년 됐거든요. 다소 과정은 길었지만 다행히 군지계획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지를 만들 때는 우리 군의 역사와 그간의 과정을 다 수록을 하시겠지만 읍면단위에 대해서도 필요한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서 기획을 할 때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에 자라바위 청소년 에코 레포츠파크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서면 반곡으로 해서 팔봉산 관광지에서 좀 내려가면 밤골유원지 지나서 바로인 것 같은데 사업장 위치가 현재 도로주변으로 해서 도로 앞뒤로 하는 것인지 그 건너편도 하시는 건지.

그 건너편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 건너서?

예.

거기는 안 될 텐데?

아, 죄송합니다. 도로 위에.

거기 그전에 한 번 서면 체육공원 후보지로다가 검토됐던 부근이 있는데.

그 부지입니다.

280쪽에 지역축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감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을 해 줘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50% 범주가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50%를 조정을 좀 70%로 해 주면 그러면 굳이 다른 어떤 부분을 별도 조치 없어도 예산편성이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는 문화관광과지만 키는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지휘보고를 하셔서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최대를 5,0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또 나물 축제라든지 단호박 축제 같은 경우는 성격상 자꾸 행사가 업이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그 이상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따라가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결국은 자부담이 비율에 대한 문제가 50%로 되어있어서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시점이 됐으면 70%로 올려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역사박물관은 지금 저희가 사전평가가 지난 2월 1일에 문광부에 제출이 된 상태고요. 오는 2월 29일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가 잡혀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먼저 현지를 답사하고 간 바는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월 29일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신청은 3월 중에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월에 국비신청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서 남궁억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본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건축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의 내용물이거든요. 사실상. 한서 남궁억기념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소장 자료가 33점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해서 규모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역사 자료를 얼마만큼 수집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많은 사료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면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 해 가지고 3,500만 원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공연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1년에 33회 이상을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가보니까 주변정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대외적인 분들이 많이 오실 곳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비도 안 갖춰놓고 이런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외부인들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쪽에는 포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잡혀있나요?

아, 그...

언제 한 번 나가보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도 한 번 보시고 주변에 주차장입구에 화장실이나 주변정리,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 모든 부분을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주요관광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해 가지고 중간부에 보시면 하오안리 먹거리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지금 지적정리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해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주차장관리 건을 도시교통과로 이관을 시키는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공된 지가 꽤 됐는데 지금까지 주변에서는 일반 주차장 용도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예산을 많이 주고 부지도 다 확보를 했잖아요. 다 샀잖아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정리도 늦어지고 관리전환도 늦게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때그때 빨리해서 재산은 재산대로 주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이 주차장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부분을 많이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진 곳이 사실상 너무 없어요. 이런 관리부분도 빨리 명백하게 선을 그어서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유치마케팅 해가지고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실 마케팅 전략은 똑같아요. 제가 작년 것을 한 번 봤어요.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좋지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해 이런 사업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좀 이런 방법에서 탈피해서 새로 유치 전략을 세워서 획일적인 방법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두촌면에 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용소계곡 생태탐방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계실 줄로 알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쪽에는 자주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도 본 의원도 가봤는데 이쪽이 지금 개발이 될 수가 없죠?

사유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이 다니기, 탐방객들이 다니기 편하게 조성을 하고 싶어도 지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장 문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어서 사실상 해소되기 전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보면 다리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밑쪽에도 사실 민가가 있어서 교통통제도 사실상 어렵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갔다가 후진으로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관광객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가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담이지만 그 밑에 물이 많이 차요? 여름에 우기철에는...

네. 괜찮게 물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교량 있는데 절반정도는 차요?

우기 때는 3분의 1 이상.

많이 안차면 다행인데 많이 차면 그 다리 밑에 보면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못 보셨을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위쪽으로 옮겨가지고.

출렁다리 말씀하시는... ?

그 깨끗하게 빨갛게 놓은 다리 있잖아요.

예. 그 쪽의 화장실이 3년 전에 장마 때 쓸려나간 뒤로 다시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부지를 새로 물색해서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주들이 화장실 놓는 것을 적극반대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 가보셔서 그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용객들이 편의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밖에도 나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차장하고 탐방로 정비는 늘 다들 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사실상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잖아요.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차가 교행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렵더라고요.

2차선 정도로는 농어촌 도로의 규모는 갖춰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중에 용소간 부근에 절벽이 형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이 난코스로 되어있어서 일단 그쪽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간이 얼마 안 되니까 상,하류 쪽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그..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사업상 하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교행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건설방재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의 명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276페이지 자라바위 에코 레포츠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다 짓게 되면 운영관리를 누가 하게 되죠?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되면 일단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 단계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두촌면에 청소년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매년 17억 이상의 어떤 인건비하고 관리비 측면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에코 레포츠파크도 보면 캠핑시설, 레포츠, 힐링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는 별반 관리운영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제2의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보면 사실 홍천관내에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권역단위별로 숙박시설을 많이 해서 농정과나 그런 데서 추진하는 소규모 수학여행단이라도 와서 체험을 즐기고 숙박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계절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름에 물놀이 행사 외에는 딱히 달리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에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꽁꽁축제하고 무궁화축제 있는데 이게 사실상 금년에는 날씨 변화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무궁화축제같은 경우도 ... 이거 금번 여론조사 실시했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 아니고 2월 12일에 했어요. 2월 12일 하루, 1,000명을 대상으로 코리아 리서치에서. 본의원도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론기관에 제가 물어봤어요. 설문지를 내가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실무부서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민대상 1일...

1,000명 대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 꽃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들으면서도 여론조사 사투리 쓰면서 하는데 알아듣기도 힘들더라고요. 여론 조사할 때도 물론 기관에 맡겨서 하지만 좀 간략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너무 이러다보니까 혼동이 오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본의원도.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할 때 그것을 토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제관련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래기축제나 야생화축제는 한 번 하고 끝났잖아요.

예.

그리고 작년에 안했고요. 근데 이 사업예산은 연속성이 없더라도 두 번 이상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나요?

꽁꽁축제?

아니요.

연속 두 번.

연속성이 돼야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한 해 두 해 쉬었다가 한다고 해도 두 번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남산등반대회에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지원 해주잖아요.

예.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예산을?

남산등반대회 할 때 기념품하고 생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1,000만 원을 협회에 하시는 거네요.

네.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군비에 소중한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과 예산활용에 있어서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26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면 2015년 실적하고 2016년도 계획을 보면 16년 계획이 예술문화단체 각 지부별 지원 해가지고 4,8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 없던 거니까 어디어디 지원되는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5페이지 행정감사 때 제가 ○○

한 번 사전답사를 통해서 저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창피하다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소규모지역축제 아까 신동천 의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특히 내촌면 단호박 축제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보조금 제도에 묶여서 더 이상 축제를 키울 수 없는 여건에 있어요. 뭐냐 하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군에서 5,000만 원을 받으면 농협에서 또 5,000만 원을 대서 하는 축제거든요. 자부담비율이 높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1억을 준다고 해도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1억을 준비해야하니까 농협에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낮춰주고 또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어떤 법테두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축제가 발전되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제도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5,000만 원 상한선에 묶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풀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방에서 섶다리 축제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텐데 초청범위는 어디까지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동네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저희가 초청범위를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동네에서 결정해서 초청하는 범위를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옛 것을 보존하자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지 분들을 모셔다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이 최고 많이 나갈 때는 2,500까지 나갔어요. 지원 예산이. 제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다리 놓는데 장비가 12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다리 놓는데. 그리고 해마다 나무를 뜯어놨다가 지주목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연보호에도 위반이에요. 해마다 장마 때면 떠내려가서 다 보낼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작년에 내역서 받아보니까 전부 먹고 쓰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좀 세심하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꼭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자력으로 동네에서 하는 것은 자력으로 하게 내버려두세요. 계속 대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검토를 잘하셔서 잘하는 축제는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검토를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 때 한 번 나가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서로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261쪽에 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석면 공공도서관.

네.

이 공공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몇 개를 지금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시나요?

그...

이게 서석하고 남면, 내면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기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도서관을 중앙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땅을 사야지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면은 땅을 사서 신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내면 쪽에도 땅을 사야 되지 않느냐, 작은 도서관을 신청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하지 않겠나. 과장님, 그 문제는 담당 계장님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도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서석면 공공도서관만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남면하고 내면 것은 따로 기회를 봐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서석하고 땅 산 순서로 해야 되는데 내면도 땅은 사놔야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추진 일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담당계장님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면 땅을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75쪽에 은행나무 숲에 대해서 아까 엄광남 의원이 얘기했지만 보충질문을 하는 게 전임 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상수도사업소요.

그래서 여기는 전임 계장님으로 되어있어서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바뀌었고 계장님도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줘야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은행나무 숲에 대해서 당장 봄부터 해야 될 것이 지금 올해 은행나무 숲이 이파리가 조그매져서 작았습니다. 볼품이 없어서 이파리도 별로 안 달리고 탐방객들이 와서 속았다는 얘기를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게 개인사유재산이라서 지원 같은 것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어차피 군에 은행나무 숲 무료 개방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나무를 관리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가물 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냥 산림과에서 나오는 조개탄 같은 거름은 거름이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분 같은 것을 나무 하나에 반 포씩 주는 쪽으로 해서 은행나무를 잘 키워서 이파리가 크게 나오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별도 지원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주차장은 계속하지만 주차장 주위에 반대하는 게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차장 가지고 올해도 다 수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대동회 때 저희가 명개리에 가서 아주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기에 농산물이 출하가 돼요. 그러면 차가 주차할 때가 없으니까 양쪽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와 버스가 교행을 못합니다. 교행을 못하니까 쫙 서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를 빼고 해서 가는 게 명개리에서 농산물 싣고 나오는 게 창촌시장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아주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의 대책이라면 환경보호과에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게 되면 생태탐방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올해까지는 설계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올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쪽 면에다가만 주차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주차를 관리할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자체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2명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주차를 하는 길이가 너무 멀다보니까 2명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명을 하라니까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때 만큼만이라도 군의 인력이 된다면 4~5명 이 정도를 지원을 해서 한 달간만 거기서 주차를 정리할 수 있는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주차요원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 번 저거를 담당계장님이 안계시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게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내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 방안을 찾아서 갖고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꽁꽁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제를 애당초에 안 하기로 했죠?

예. 작년 12월에.

안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송어를 안 함으로 인해서 송어에 대한 계약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는 뭐...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보면 1억 3,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분에 대해서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어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안 쓰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후에 회의를 개최를 또 했습니다.

12월에 3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때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이 계약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 아세요?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어요? 그 때 회의를 해서 아마 1억을 3,000만 원은 깎고 1억을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알고 계세요? 계장님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꽁꽁축제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송어 값에 대해서 15톤 정도가 인삼먹인 송어다, 그래서 값이 인삼을 먹이면서 다른 데는 만 원 정도인데 kg당 만 천 원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만 원으로 계산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다물어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1억 정도만 물어주고 판매행사를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나온 게 1억이 나왔죠.

1억이 나왔죠. 근데 판매행사까지 도와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분께서도 팔 수 있게끔 업자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회의가 됐잖아요. 그럼 물어주는 것만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마을에서 또 팔게 된 거예요. 회의를 또 했나요? 아니, 회의를 또 했냐고요. 새마을에 주기로.. 1억 원으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마을에서 어떻게 해서 송어를 팔게 됐느냐. 이거는 회의도 안하고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서 송어를 팔게 됐느냐 이거죠. 회의를 해서 한 번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대로 가야되는데 그때 의장님이 같이 계셨다고 하는데 의장님한테도 이게 그냥 1억 변상한 것이 끝이다. 이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새마을에서 판매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회의를 거쳐서 판매행사를 하게 됐냐는 얘기죠. 새마을에서 팔아서 어떻게 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판매행사까지 가기에 원칙이 없었다는 얘기죠. 결정이 나서 회의를 했으면 그대로 가고 새마을 주기로 했으면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안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대로 말씀을 드리면 송어가 홍천인삼송어가 15t인데 15t에 kg당 만 원씩이면 1억 5,000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된 사항을 우리가 홍천 1억 5,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면 15t이라는 송어를 우리가 갖다가 땅속에 파묻든 갖다 버리든, 우리가 팔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군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 없으니까 작년 3차 회의가 끝난 뒤에 그러면 우리가 축제위원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천막이랑 쳐줄테니까 송어 값을 1억만 받아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작년 12월에 돼서 송어 값 1억에다가 판매행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애당초 회의 때는 1억을 주고 끝내기로 되어있었단 말이에요. 판매행사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1억 5,000만 원 얘기가.

아니, 1억을 주고 끝내기로 회의가 끝났어요. 끝나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어느 날 새마을에서 팔더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결정에 의해서 팔았느냐 이거죠.

이것이 회의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

그럼 회의에서 결정 난 것은 뭐예요? 그럼 쓸데없는 회의를 한 건가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마을에서 판매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것도 지어주지 않습니까? 천막도 쳐주고 연료비도 대주고 다 대줬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서 얼마를 갚았는지 군비가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보고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축제위원회에서 정산을 보고 보고를 받으려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의회에...

아니, 그럼 그것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15t 중에서 8t만 팔았다 그랬잖아요.

7,750.

7,7550을 갚게 되잖아요. 나머지 돈은. 군비로 갚아야 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새마을에서 남기든 어떻게 됐든 그런 문제는 별거 아니고 어떻게 회의를 해서 결정 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회의를 하든가, 회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다시 몇 명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행사가.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이니까 앞으로 모든 행사를 하면 결정 난 대로 가야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1억 물어주고 끝내기로 했는데 새마을이 와서 거기서 파니까 이게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현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자.

1월 1일자?

예.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얘기는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거거든요. 본의원도 거기에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1월 1일자로 오셨지만 지금 여기 김 계장이라고 평생학습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은 또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림과로.

며칠자입니까?

15일자.

김 계장이 평생학습에 담당으로 간지가 언제입니까?

지난해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몇 개월.

15개월.

이제 이런 문제가 행정에 난맥상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잘못하시고 했는데 참 의원님들께서 좀 심한 질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은 다시 초래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 평생학습 담당업무가 전에는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1군민 1취미 갖기라든가 또는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군에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계장을 수시로 바꾸고 이랬을 때 오는 행정의 난맥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얘기가 나온 게 동아리, 취미활동 이것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홍천군의 시책 중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에 보면 동아리활동 운영하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또는 어떤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셔서 계시는 분들, 또 요새 한창 군에서 얘기하는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할 시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 담당을 수시로 바꾸지 말고 더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