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종합민원실,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종합민원실장 이학봉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처음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종합민원실은 군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가고 또 민원도 만족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페이지입니다. 주민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이 행복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 온.오프라인의 진정고충, 생활불편처리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종합민원실 전용 차량을 적극 활용해서 복합민원으로 활용해서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의 마일리지 운영 처리기간을 단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61.4%의 단축율을 금년에는 65%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통한 물품 구입을 통해서 환경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와 내부협력도에 향상에 기여하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친절도 향상과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현장체험도 금년도 이어서 일정기간 정해서 팀을 구성해서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제군 관내에 가로등 수가 4,600개 연간 전기세가 6억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로등 설치와 사후관리를 종합민원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즉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주체를 좀 살펴 보면 도시가로등은 도시개발과가, 사업지구내 시설 등은 사업시행부서에서, 그리고 농촌보안등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삼파장 램프가 사용기간이 짧아서 2년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최고로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농촌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부서간의 업무협의를 통했습니다만 경제협력과에서 LED램프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차제에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해서 설치와 사후관리가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조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 위주의 가족·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직결 민원처리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원부 신고를 받고 신속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4회 분기별 2회씩 해서 주민등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별히 증폭되고 있는 여권발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제도도 같이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의 효율적 처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직소민원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지속적 관리를 함에 있습니다. 지난해 204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소민원과 다수 관련 민원사항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한 후에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보고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다수 민원에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을 관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과 군수와의 소통의 날을 효율적인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전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기 위한 환경개선을 지난해 완료하였고 행정자치부가 민원행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난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운영실태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이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해서 금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및 산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채취, 분할, 물건적치, 임산물의 재배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 부분인데 지난해 850건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7%가 증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유재산 경제적 이용과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침에 근거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정식 허가신청 전에 사전에 상담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사전심사청구제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민원과의 접촉이 가장 많은 민간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공유할건 공유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통행권에 대한 민원발생이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시에 사설도로일 경우에는 도로를 지정 공고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서 도로확보 기준이 4미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4,036헥타 중에 816.7헥타로서 우리 총 경지면적의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농지관련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상담과 사전 심사청구를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농업이용의 적정관리를 위한 농업이용 실태조사도 연 1회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기존에 여건 변동에 따라서 농업진흥구역을 보완하거나 정비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개발로 도로나 철도 등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자투리 남아있는 땅이 3헥타 있는 농지 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농업진흥구역에 총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미 경작에 대한 농지처분 유예와 농지처분 명령 등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생태 정착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근무하다 제대한 제대군인 그리고 국방관련 종사자에 대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하기 위한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조성되는 마을명을 하늘채 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모임에서 결정했고요. 위치는 합강리 1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000평 규모에 전원주택 25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정착존으로서 전국에 시범모델로 하는 단지조성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기타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 4년을 잡고 총 사업비 75억정도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4년도 12사단 전역 전우회를 결성하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제대군인 정착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탄력을 받고 입주자 예정자를 12사단 전우회가 모집을 해서 전우회가 공동으로 부지 7,000평을 확보를 지난해 7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11월달에 저희 종합민원실과 전우회 간부들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채 마을 조성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완료해서 현재 토지에 대한 등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추진완료 되면 지원 신청을 받아서 금년 3월 안에 발주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고객편익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축은 복잡하고 그래서 사전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건축행정의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건축실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면적 500평방이상 건축 인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서 미준공 건축물이 총 56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및 건축인·허가서류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한 2,000만원을 투자해서 인제군에 관련되는 건축물의 허가 서류를 전체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서류가 총 4,078권 69만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100만원으로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지적측량 성과 제공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로 군민의 재산권 그리고 고객만족의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3,886필지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과 측량기준점 실태조사와 유지보수를 하고 확대하도록 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정리 및 토지자원화입니다. 지적측량 후에 공부정리 누락 토지를 찾아서 정리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심혈 기우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6,869필지를 토지 이동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용 정리를 통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도까지 5년 동안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가 115필지인데 현재 완료는 32필지 완료되었고 미 신청된 것이 8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례법으로서 같은 일단의 토지안에 여러 가지 공유되는 건물을 개인별로 소유할 수 있도록 특정화 시켜서 등기를 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되지 않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빠른시일에 신청해서 저희가 이 특례법이 운영하는 동안에 대상 필지가 다 소유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2030년까지 국가가 지적을 재조사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에서는 아침가리, 인제고등학교 일원 그리고 상동 구터미널 지역, 둔덕동, 진동 사토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침가리와 인제고등학교 일원은 지적재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안으로 되어있는 구 터미널 아래 임시 경계점을 설치 완료 했는데 이외 토지 소유자와의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동 5지구 둔덕동 지구는 경계를 확정 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이의신청이 한 4건 접수돼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동 사토장 부근도 현황측량 및 경계확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4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합강지구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서 금년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지적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이에 구현된 동경측지계 기준 지적도면을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대리 가전리, 심적리 등 총 6,800여 필지에 대해서 정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인제스피디움과 한계리 어론리, 월학리, 서흥리 일원에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3개 지구에 대해서 세밀히 추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3개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간판을 일제 정비를 했고 부동산의 건전 거래를 위해서 교육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관리를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 부동산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주민 모두가 신속 정확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시스템은 4종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 거래 관리와 한국토지정보, 부동산 종합공부, 국토정보시스템을 혼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대장발급을 26만정도 건수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서비스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래신고와 토지대장 정리를 신속히 처리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상땅 찾아주기 등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새해인사 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 직원들하고 더불어서 2016년도 군민을 위하여 공복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효율적 처리 6쪽에요. 주민과 군수와 소통의 날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 11월달 부터 몇 건의 정리들이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직소 민원 관련한 모든 민원 업무는 보통 좀 장기적이고 미해결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부서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돼서 관리가 잘 안되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민원이 무엇이 답답한지 정확히 추진 과정들을 투명하게 설명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건 분명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이게 동전의 양면이겠습니다만 민원 업무들이 그동안 우리가 계속 해오던 업무들을 군수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그 일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던 관계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법적으로 바로 처리되는 일들이 아니고 장기간 민원제기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런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간 저도 민원을 좀 받아봅니다만 사실은 주민이 원하지만 하면 안되는 민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군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서 처리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원활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옆쪽에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하는 문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정을 위한 기준만 가지고 하면 안되겠다 주민한테 고객들한테 고객이고 우리 군민이니까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수기관 선정이 돼야지 선정의 목적에 맞춰서 행정업무가 진행돼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법으로 인해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해서 5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례법을 줘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115필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31필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그동안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할해서 소유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렇게 미비하게 진행이 되는 건 혹시 홍보가 덜 됐든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태만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노파심이 들어서 이 문제도 좀 적극 홍보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1년 5개월 남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못하는 거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해주고 찾아서 이걸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해 주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원담당 공무원들 교육하시는 문제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의 향상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행정업무의 피로도를 좀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하게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설치 주체별로 내용을 열거 하셨는데 여기보면 도시가로등이나 사업지구내 시설등 같은 경우는 종합민원실에서 신고 접수후 처리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읍면 농촌가로등일 경우는 신고 접수후 보수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읍면에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신지?

아닙니다. 전체 종합민원실에서 신고를 받고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에 농촌가로등을 읍면에서 설치하되 설치후에는 모든....

네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가로등 교체까지 한다 이렇게 봐도 되죠?

등이 나간 경우에....

전구교체까지만 하고 가로등이 노후화 됐거나 새로 시설하는 것은 읍면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시가로등이나 사업지구내 이건 전체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네. 지금 현행은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 설치하는 데는 읍면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그 관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등이 나가다고 하면 전부다 민원실로 들어오는 입장이라서 가로등 불편신고가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이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전기세 요금 때문에 LED램프로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설치하는 곳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4,600개나 되는 가로등을 전체 민원실에서 계속 등만 갈아주는 그런 체제로 가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치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설치하는 부서와 보수하는 부서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나서서 경제협력과, 도시개발과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차제에 경제협력과가 LED램프로 교체해서 전기세를 절약을 하려고 하는데 차제에 이런걸 교체할 때 전면적인 부분들을 정말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서에 나온 부분들을 설치와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4,600개라는 가로등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예요 그리고 우리가 6억원 정도가 사용료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600개에 가로등이 있는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치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기린, 상남지역에는 동서고속도로로 인한 사업지구내에 있는 가로등이 전체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철거가 됐을 때 철거된 숫자를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가로등 수치에서 절감해서 사용료 덜 내는지도 지금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런게 여지껏 절감 했다는 사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철거됐다는 것은 그 당시 군에서 사용료를 냈다고 판단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로등 각종 사업지구내 가로등, 농촌가로등, 도시지역내 보안등 이런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이 대두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 집앞에 가로등이 전구가 나가면 즉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로등이나 공공성을 띤 가로등은 한달이 되든 두달이 되든 누구나 다 신고를 안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누구 한사람 얘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일주일이나 한달에 한번씩 밤에 읍면장들이 순찰 한번 돌면 가로등이 나갔다 안 나갔다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이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든가 조치를 취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현재까지는 조치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로등의 관리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 다음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만 계시면 그런 계획들을 갖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합니다만 사실 기동처리반이 6개읍면 전체적인 가로등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물을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업무가 막중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기동처리반이 하는 일이 어디 어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생활에 불편한 소규모적인 부분들을 전 분야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결국은 가로등에만 매달리고 다른일은 못하고요 가로등도 미처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가로등은 읍면장 책임하에 사실 읍면에 보면 전업사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해서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전부다 군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막중하고 예전에는 생활기동처리반 이렇게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사소한 생활민원은 처리를 못하고 가로등에만 매달려 있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예전에는 각종 민원서류 제증명을 읍면에서도 많이 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수입증지를 사서 붙였잖아요. 지금은 인증기로 해서 사서 붙이는데 지금도 수입증지를 붙이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 안 붙이고요 기계에서 전산으로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아까도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앞으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로 사설도로 개설 도로 지적공부 및 공도화”공도화가 뭡니까?

차도법에 관련해서 사도로 지정을 절차를 이행해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되도록 예를 들면 중앙에 밭 가운데 도로를 내려고 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 지적 측량 없이 토지사용 건만 가지고 자기 땅만 가지고 자기 땅만 관리하고 그냥 사업만 시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여러 가지 불편 민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 위해서는 도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도로로 지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가 아닌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진입도로까지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일반 농어촌 도로를 일반사업으로 확포장 사업을 할 때 그때도 농지도 들어가서 확포장이 돼요. 도로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기존 현행법 적으로 그 도로로 포장했을 경우에는 지목을 도로로 바꾸게 돼 있잖아요. 지적법상 바꾸게 돼있을 거예요.

네.

단, 소유주가 포장을 하라고 승인했지만 분할하는 걸 승인을 안해서 지적을 도로로 바꾸지 못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내가 그래서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로 했을 때 도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적부서에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로 확포장 했을때는 당연히 분할 측량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을 해야지만 앞으로 도로를 다니니 못 다니니 이런 민원이 안 생기거든요. 이걸 현재 군에서 못하고 있어요 한건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종합민원실에 오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돼서 두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가지가 뭐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 준비를 해주자 그래야만 나중에 라도 20년 30년 흘러가더라도 그런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것이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좀 양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자 조사도 해보고 또 측량도 군비로 들여서 측량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좀 만들어 주자 그런 두가지 사안이 굉장히 우리 민원하고는 밀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해서 현재 정밀한 계획을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시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 도로 포장을 할 때 특히 사업부서 안전건설과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한 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나중에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시행을 할 때는 꼭 필히 조건이 토지사용 승낙서에 지적측량 그 다음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까지 다 동의를 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사업부서하고 저희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그 일을 했을 때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중에 소유권은 사실 넘긴다는 것은 좀 그렇고 사업할 때 당연히 토지주의 승낙없이는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꼭 승낙을 받아야 사업을 합니다. 단 사업할 때 토지승낙을 받은 걸 가지고 분할측량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에 보면 “이 도로를 마을진입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도로 포장하는데 승낙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승낙서 내용을 “도로포장 승낙 및 도로로 지목변경 할 것을 승낙한다.”이렇게 놓으면 그 승낙서 하나 가지고 지적부에서 단 분할 측량은 승낙서 가지고 분할측량은 할 수 있는지 이런걸 검토하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모든 게 길 때문에 싸우고 길 때문에 인허가가 안되고 뒤에도 보면 사용승인 못 받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인제군에는 빨리 판단을 해서 시행이 돼야 되겠다. 사실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물도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데 전부 법에만 맡겨놓고 주민들한테만 승낙을 안 받아서 안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아마 실장님 그 민원 엄청나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만 말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을 빨리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함께 노력을 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농지 타일시 전용허가 사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현장사무실을 짓거나 이럴 때는 필히 타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현장 임시 건물을 짓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타 일시전용 허가 후에 사후관리가 안돼서 사실 일반 사업시행자도 처음에 현장사무실 짓기 위해서는 일을 시간 내에 빨리 와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거든요. 그렇지만 다 끝난 후에는 이 신고를 전혀 안해요. 그래서 방치되는 것이 많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물론 농지부서에서는 일시전용 허가할 때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고 신고 할 때 까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계속 방치돼서 노후화 되는 것이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또 건축부서에서는 서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러 가지 실제조사를 통해서 특히 고속도로 공사하는 임시사무실로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토석채취 하는데 일시사용이 들어가는데 주로는 국도 관련해서 임시사무실을 설치 해 놓고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 원상회복 하지 않고 그냥 물러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린, 상남 쪽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회사하고 문서로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여러 차례 문서를 통해서 거의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몇 개 정도가 부도가 나서 갔거나 해서 그 부도난 업체에도 종용을 하는데 정 안되면 이행 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극단에 가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이분들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일시전용 허가를 받을 시에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비만 예치하고 그냥 허가해 주잖아요. 허가를 내 줄 때 원상복구비 말고 군에 수입되는 그런 허가비라든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건 없나요? 원상복구비만 내니까 그리고 이게 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도 안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연장할 때는 추가로 군비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게 안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 이익에 관련된 부과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원상복구비만 받고 말았죠.

원상복구 보증보험으로 이행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안됐을 때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게 되거든요. 종래는 원상복구가 안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연돼서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해서 연장을 시켜주고 있고 또 사업이 끝난데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문제인데....

부도난 업체도 원상복구 예치 했으니까....

종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데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하는 업체가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됐을 때는 복구비 이행보증에 관한 이행복구비를 사용해서 라도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해줄 때 원상복구비는 원상복구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고, 일시전용 허가 수수료 이걸 어느정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군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받는게 없어요.

받을 수가 왜 없냐고 우리가 예전에 중앙 도라든가 이런데서 세무 관계교육을 받을 때는 웬만한 것 우리가 다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님 무슨 차이냐 하면 농지에서 기능이 없어져서 전용을 했다 농지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일시사용은 농지에서 농지기능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농경지로 돌아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용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걸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없겠느냐는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전주에 광고 붙이면 세금을 받아가요 그런 것도 조례로 만들 수가 없냐는 생각을 해 봤고, 너무 길어지는 데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서고속도로로 인한 현장사무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남, 기린지역에?

네.

이것이 내년정도면 준공이 되면서 전부 다 원상복구 해야 될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건물을 땅 소유주라든가 주위에서 사실 원상복구를 하면 국가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역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개인이 그 건물을 양성화해서 쓰고자 하는 민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전에는 건축부서 농지부서가 분류 돼있었기 때문에 참이게 그랬는데 지금은 건축부서하고 농지부서하고 한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주민들이 요구 했을 경우에 민원실에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을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거야 당연히 정당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 타 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원상복구라는 것이 농경지로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지어놓은 거나 창고나 이런 건물들이 없애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 다시 얘기하면 농지 전환한다. 그 다음에 건물지은 것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다 정식 건물로.....

그런데 그냥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안된다 법 위반이다. 그런 절차를 밟고.....

당연히 절차를 안 밟으면 안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이 농업용 건물이라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내고 할 것이고 일반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죠. 건축법상 건폐율이라든가 이것만 정확하면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건 절차를 밟으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업이 끝나면 철수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고물 값이 비싸고 하면 다 뜯어 가는데 고물 값이 싸다 보니까 고물장사도 안 가져간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주민만족 건축행정 추진해서 우리가 읍면에서 허가건이 아닌 신고로 건축물을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편리를 많이 봐주자 해서 조례로 읍면에서 신고를 받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행 신고를 하는 사항을 보면 신고를 거의 다 건축사가 하더라고요. 주민을 편하게 한다면 예전처럼 신고서에 적당히 어떻게 짓겠다고 해서 면에 서류신고를 하면 면에서 접수를 해서 신고처리를 해주면 그게 바로 주민들에 편한건데 이게 행정편의주의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게 건축사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전부다 인허가를 접수하게끔 다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읍면에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편리를 봐준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법 개정을 해서 모든 게 전산처리를 하도록 돼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내가 집을 짓겠다 해서 개략적으로 그려서 신고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부분은 세움터라고 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만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통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네.

그래서 신고 건 만큼은 그렇다면 읍면에 건축조례를 한 것이 무의미 하지 않느냐.

그건 단순히 군청에 와서 등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가까운 동네 가까운 읍면에서 신고하는게 더 편안하지 않느냐 당초에는 그래서 분리를 해서 60평이하에 건물 가설물 건축물은 읍면에 줘서 읍면에서 신고하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모든 건축물이 전산화 되고.....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조례한 후에 그렇게 됐단 말이예요.

네.

이게 국회가 말썽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하고 해서 전부다 자기네를 통하지 않으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못하게 만들어서 농민들 주민들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시내에 PC방을 한다든지 음식점 가게를 내려고 할 때 용도변경을 받아야 돼요. 용도변경 받는데 평면도 그려서 예전에는 그리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링에 가서 전산에 나와있는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혼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오세요 그러면 당신들 말이야 주민들한테 돈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오해를 받고 있어요.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를 한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그려온다고 해서 행정처리 못하는 것 없잖아요. 꼭 왜 거기에서 그려와야지만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 그려오면 처리를 하기 어렵다 이러면 건축사라든가 설계를 해 와야 되지만 예전에는 다 됐거든요. 단 나중에 된 것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서 할 때는 당연히 지적부서에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맞춰서 지목을 변경 시키면 되는 건데 왜 전부다 거기서부터 그려오라고 해서 주민들을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행정 아주 큰일났어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볼 때는 우리가 읍면에서 건축신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할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검토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해볼 계획입니다만 우리 인제군 전체 민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함께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애로사항을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전산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평수, 구조적이고 부분 이런 것이 명문화 돼서 반듯하게 나와야만 그것이 보기는 좋은데 실지는 결국은 의원님 말씀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읍면에 보면 농가주택 같은 것도 표준 설계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설계도예요. 그걸로 하면 똑같이 반듯해요. 왜 그런데 건축사한테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고 도장 값이 그렇게 비싸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도 군수가 기존 농가주택 기존 설계를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거기서 받아오라고 해서 도장 값이 몇 백만원씩 들고 그건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일이예요.

누차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스템화가 돼있어서....

글쎄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행정에서 만든거거든요. 저 위에서.

글쎄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 넋두리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이런데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기호 위원님이 말씀주셨죠. 우수기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전시 민원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보면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확인 컨설팅에서 6명이 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지적사항이 보통 어떤 것들 이었어요?

지적사항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이런 내용입니다.

실내 변경이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화 시킨다든지 간략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도 인사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게 저희 민원실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이런 노력을 기우려라.

그러니까 민원을 위한 지적사항.

네.

또 그 밑에 보면 공무원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조성 시정요청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 요청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정 요청 이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 그 다음에 업무처리 할 때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근무할 때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 부분들을 여건을 개선해 주는 일이라든지 민원인을 상대할 때 사기를 높여주는 진작책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시정요청이라면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접할 적에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적에는 계장님이나 실장님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들과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잘 파악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어요. 보니까 감사평가관리 자치행정과 군수님 관심도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인사 등 적극 협조 필수 보니까 시장 요청이 포함된 것 같더라고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밑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작년도에 보니까 2개 중에 39필지 해서 3헥타를 해제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금년도에는 중앙정부 농림식품부인데요. 전체 전국에 있는 진흥구역을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상반기 중에 큰 틀에서의 농업진흥구역에 지정되는 있는 지역이 계속 관리를 할 건가 아니면 해제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농담 삼아 얘기 했습니다만 아니 인제군에 농업진흥구역 할데가 어디 있느냐 농업경지정리한데 말고는 다 해지 하는게 맞다 뭘 농경지를 농업을 진흥하기를 위한 구역으로 묶어 놓느냐 그런 농담도 하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농산부가 6월말까지 그런 계획을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대처해서 진흥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인제군이 농업진흥해제가 전체가 포함이 될 거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어느 구역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하고 인제군은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2016년도에는.....

제 말씀은 총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건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안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2헥타 까지는 강원도가 2헥타 이상은 중앙정부가 해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해제 해야겠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지금 말씀했듯이 자투리땅을 한 40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에 맞춰서 긴밀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해제해 나가는데 노력을 경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어느 지역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여기보니까 DMZ평화생태 정착 마을 조성사업에 25동이더라고요. 전원주택.

네.

12을지전우회에서 결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건지 타 부대를 제대하고 여기서 사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우리군내에 부대에서 전역한 제대 군인과 서화에 있는 기술품질원 종사자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3군단을 제대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은 당초에는 12사단 전우회가 중심이 돼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12사단만 하면 좀 그러니 우리 관내 군단 등 관내에 있는 부대도 원한다면 범위를 넓히자 그래서 범위를 넓혔어요. 우리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제대한 군인과 그 다음에 서화에 있는 품질관리원종사자 이렇게 묶어서 관내에서만 제대를 하시는 분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해서 작년도에 대상이 115필지인데 32필지가 완료된 것이라 했잖아요?

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런 아니죠?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 공유로 토지를 특례법으로 만들어서 한시동안 2017년도 안에 분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되고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분할측량 수수료를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토지에 건물이 소유자가 세사람 네사람 있잖아요. 이 분할을 못했어요. 이 특례법이 나오기 전에는 자기 것을 못 만들었어요 공동 소유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공동 소유로 갖고 있는데 나는 분할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고 싶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돈이 들어니까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수수료가 들어가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수수료 좀 적게 감액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여튼 국토정보 지적공사인데 저희랑 업무 연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경비를 낮춰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상에는 없습니다만 긴밀히 협의해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2016년도에도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실장님 새해부터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계장님들 보니까 훌륭하신데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2페이지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네.

인제 관내에 컨설팅하고 부동산 업체가 몇 개나 되시죠?

지금 저희는 23개 중개업소 관리하고 있고요. 컨설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세무소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등록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개를 연중 몇회나 점검하세요?

자주는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번 정도 점검합니다. 지난해에 간판 일제 정비했고요. 또 중개업자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법정교육을 안내해 주고 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이렇게 처분해야 돼요? 부동산만 컨설팅은 놔두시고.

부동산 중개업소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컨설팅은 자격증이 없되 부동산 관련한 컨설팅만 하는 것으로 홍천세무소에...

컨설팅은 놔두시고 23개 중개업소를 이중에도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도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임차해서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이게 위법이던데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관리 하세요 실장님.

네.

1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우리 추운 날씨에 유계장님이나 실장님, 계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아침가리 아시죠?

네.

아침가리 기존 면적보다 국유림 쪽으로 상단 쪽으로 많이 올라간 거 아세요?

저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긴밀한 현황은 잘....

그리고 하천도 자기네 것이 아니잖아요. 하천도 자기네 것처럼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횡포하시면 안되잖아요. 이거 부서는 틀리지만 건설과에 하천 임대 하셨나 확인하시고 유계장님! 그거 확인하셔서 자료 좀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신다고 보시나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도난 업체가 초창기에 갔어도 사용하시던 사무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요. 기린면 현 5리 현 6리 동부건설 하도업체 사무실 그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이행이 안됐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보증금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계속 촉구를 지금 하고 이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오래가다 보니까 천막같은 것이 오래돼서 바람에 날려서 정말 흉물스러워요. 카메라로 담았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 위주의 가족·여권 업무추진 이게 아니네요 4페이지네요. 인제 관내 4,600개 가로등 수은등 하고 LED하고 몇 개나 분리되나요?

무슨거요?

LED하고 수은등하고 4,600개 중 LED가 몇 개 수은등이 몇 개냐고요?

LED는 몇 개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LED로 교환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아시다시피 보고 말씀드렸듯이 전면 교체하려고 하는데 거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경제협력과가 지금 그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우셔서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가 절반도 안되는데 그리고 부서가 건설과, 도시건축과 또 민원실 또 읍면 있죠 이거 부서를 통합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한데 말씀드리셔서 이거 통합 해 주세요. 실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종합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직소 민원하고 일반 민원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간략하게.

처음에는 딱히 구분되지 않았는데 운영을 하면서 5인이상 다수 민원 그 다음에 군수님실에 찾아와서 직접 하소연하고 싶은 민원 이렇게 두가지를 구분해서 주무계 있는 민원행정과 구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이고 해결 잘 안되는 것.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호 의원님께서 노파심에 조금 말씀을 거론 했지만 사실 직소민원과 일반 민원에 구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군수 방에 찾아오는 사람은 직소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실과장들이 연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1개 부서를 찾아가면 그 민원인이 해결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5인 이상의 다수의 민원이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민원이든 다수의 민원이든 근본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은 군수 방에 찾아가든 군수 방에 가지 않든 직소 민원이든 일반 민원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와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더 빨리 해결이 되고 일반 민원이라고 해서 무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인들이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님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사이 보면 생활의 다변화라든가 또 민원인들의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증폭되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민원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실장님이나 종합민원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제군 전반에 행정을 놓고 볼 때 100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일을 잘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고 해줌으로서 우리 인제군 행정 전반에 70%정도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좌우지간 여러분들의 노고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도 와서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민원인도 없지 않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 그 사람들이 실장님이하 계장님, 종합민원실의 직원분들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안될 때는 안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서 돌려보낸다든가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인제군민들이 우리 인제행정을 믿고 생활을 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실장님 이하 계장님, 종합민원실 직원여러분들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회계과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세무회계과 추진전략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신뢰세정 확립과 탈루 은닉세원 방지로 자주재원 확충, 4쪽에 투명한 회계운영, 효율적 재산관리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잡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203억8,500만원에 되겠습니다. 아울러 1인당 군민 담세액은 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화를 확보하고 민이 만족하는 납부편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적정한 부동산가격 공시로 합리적인 조세부과 기준을 제공하며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서별 징수 책임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전년대비 0.8%가 증가한 9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진부서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 적정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부과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주 재원 확보 및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정기분 적기 부과와 자진 신고분 세목 사전안내 발송 및 통보 수시분 과세요건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세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득별 신고납부 방법을 적정하게 처리하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확립과 자진신고 접수 및 과세표준 단계별 확인 및 검토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합리적인 조세 부과 기준을 제공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주택 8,377호, 개별토지 111,089필지에 대하여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특성 조사를 법정 추진일정에 맞춰 추진하여 공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지속적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세무지도 및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조성과 탈루은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총 250개 법인중에서 조사대상 4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 조사 및 직접조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에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정기적 자료조사 및 사전 점검을 통해서 고유목적 미사용 납세자를 추징함으로서 세수확충 및 공평과세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사후관리 대상 현황으로는 총 1,424건으로 지난해 2013년도 이전 조사대상에 대하여 39건에 3,5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조기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유형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유연한 체납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징수목표는 92%로 현년도분 징수율 97%이상 과년도분 징수율 30%이상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검사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를 통해 세입금 적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이자수입 목표는 14억원 입니다. 현재 적립금은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 계획에 의한 체계적으로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최대한 연중 자금 수요를 예측하여 중도 해지율을 최소화함으로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자금 예치율 이자는 단기 1.3% 장기 1.5%정도로 극히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신속 추진입니다. 현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공고, 계약, 대금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신속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한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 조기 지급 및 체불방지에 노력을 하고 관내업체 조달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관내업체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공유재산의 대장 정비 및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이용 현황에 따른 공유재산 용도변경 및 지정과 무단점유자 변상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교육청 소유의 미사용 국.공유지 재산을 매입 추진하여 다가올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조사 대상 법인 있죠?

네.

관리대상이 총 250개 법인인데 관리대상은 45개 법인이라고 했는데 250개 중에서 45개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돌아가면서 매년 많은 걸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없어서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빠진 건 다음 연도에 해서 적정하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보면 우리가 이런 면제 받는 법인이 거의 다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제를 다 받는 건 아니고.....

내 얘기는 면제받는데도 이 세무조사를 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면제 받는 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영농법인 같은 것 다 면제 안 받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로 완전히 받는 부분들은 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대상 총 250개 법인은 면제대상을 제외한 250개예요 아니면 총괄 전체가 250개예요. 그러면 250개 중에서 면제대상 법인이 있고 또 대상 법인이 있고 이럴거 아니예요?

지금 250개는 다 부과할 수 있는.

전문의원님 여기 마이크를 하나 갖다 주는게 좋겠어요.

박종균 : 일단 저희가 기준대로 사용을 해야만 감면으로 보기 때문에 ... 사용 유무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라도 세무조사 대상에 넣었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서 의무 사용을 하면 감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추징을 하게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농하고 농업과 관련된 데는 거의 다 감면이죠?

박종균 : 처음에 신청할 때는 거의 감면 신청이 들어오고요.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법인 같은 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감면대상을 분리하잖아요.

박종균 : 신청주의입니다.

그건 행정 편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의원님 주시는 말씀 주시는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농법인은 당초에 영농을 목적으로 가는 법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면세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영농 고유의 목적으로 나중에 안할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농하고 관계없는 법인들이 총 몇 개나 되겠느냐 하는 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영농하고 관련된 법인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법인들이 주로 어떤 법인들인데 몇 개나 되는지?

법인이라함은 사실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은 다 전체적으로 법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담당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 고유 목적 영농법인처럼 대상이 안되는 부분은 물론 세무조사 상에서 빼지만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로 영농 고유의 목적은 안하고 다른걸 이용할 때는 부과대상이 돼서 거기도 조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종교단체에 과세를 합니까?

현재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거기도 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위에서부터 과세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야 합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어차피 법이니까 법에서 내려오는 것 맞춰서 하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TV나 매스컴에서 보면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하는 데가 없어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 14페이지에 보면 사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을 결손처분을 하지 못해서 계속 무의미하게 방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결손처분할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아닙니다. 매년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을 하면 어떤 기준이 있겠는데요.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돌아가시거나 또 물론 5년 기간에 세무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만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전혀 못받는건 아닙니다. 나중에 관리를 통해서 그분이 재산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손처분 했으면 그만이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 때문에 미납이 많이 됐는데 차량을 압류하거나 번호판 떼오는 것 있죠 그렇게 번호판을 떼인 사람들 얘기인데 사실 요즘은 차량이 발이거든요. 세금 안냈다고 해서 차량까지 타지 못하게 한다하면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군민이 관련 돼있고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라고 봐야 되고요. 누구는 성실납부 매년 꼬박꼬박 내는 부분인데 어떤 분만 안내고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공평과세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낼 때만 기다리고 체납자들이 세금을 낼때만 기다리는 부분하고 받으려고 안하다 보니까 못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금을 받으러 다녀본 일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있고요.

안내면 안내는 것에 따라서 재산 압류라든가 이렇게 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정 안내거나 고질로 할 경우에는 압류 같은 걸 해서 하고요. 공매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실례로 작년도 저희가 총 압류 건수가 1,547건을 해서 12억9,5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고요. 그래서 969건에 4억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공매도 14건에 4억2,000만원을 의뢰했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은 정말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고질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65건에 4,900만원을 영치해서 했다가 60건에 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는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그렇지만 재산세를 안냈는데 자동차를 영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을 다 아우르니까 물론 한두분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납세자 편의위주로 세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솔직히 세금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끝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체계 확립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군유지든 국유지든 도유지든 우리가 대부를 많이 해 주잖아요?

네.

지금 대부료가 굉장히 너무 비싸다 하는 여론 들으시죠. 우리가 대부료를 일반 주민들한테 농지같은 경우는 그냥 붙이다시피 하는데 국공유지 쓰면 너무 비싸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여기서 대부료를 산정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물론 요율에 정해진 부분이고 조례에도 정해진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군유지 임대 서로 하고 싶어서 했고 제일 싸서 일반 남의 것을 붙이면 50%를 뗐었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사실 군유지 임대료가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워낙 영농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보니까 그런 민원들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군유지를 대부해서 쓰시는 분들 어느 면적 기준 이하는 매매를 하잖아요. 올해도 계획 있어요?

그게 얼마를 팔겠다 하는 부분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신청해서 파는 건지?

맞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군유지를 매각해 주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건 대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같이 접해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올해는 얼마를 팔겠다 하고 정해놓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 팔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때 한해서 하는데 민원이 신청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팔아도 되는지 또 팔 경우에는 각 사업 부서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면적 기준이하 면적기준이 실무계장 누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300평 이하를 예를 들어서 텃밭으로 쓴다든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지가 아닌 이렇게 쓰는 것은 사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계획을 해서 물론 의회 승인을 받겠지만 그걸 해서 팔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1,000㎡이하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수요에 문제가 없는지 종합 검토해서 매각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1,000㎡미만 그 정도에 있는 대개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집 앞에 텃밭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 기본 농지 옆에 붙어있다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군으로부터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죠?

정병배 :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 보고 매각하겠습니다.

검토라는게 참 어려운데.

100%라는 걸 무조건 신청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 농지 부치면 사실 그냥 부치다시피 해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앞으로 팔 때 자기가 사려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면적 기준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하여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물론 임대해 주는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겠지만 당초 목적대로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한 것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금고 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금고 계약은 지정을 했잖아요?

네.

먼저번 행감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부 금액이라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생각은 없느냐 한번 검토하라고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다음에 금고를 새로 계약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단수금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복수금고가 돼 있을 경우에 일부를 그런 부분을 은행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수금고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한다는 것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 금고 계약할 때 그때 복수가 됐을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17페이지 보면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속추진이 있거든요. 중간에 보면 관내업체 조달 등록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가 있거든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원통 농공단지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데 직접 생산하지 않은 업체도 있죠?

직접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가 나가서 보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경리담당이 나갔다 오고 확인하고 해 주고 있고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을 유치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금액이 많더라도 농공단지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세 하는게 있다면 관내에 농공단지를 구매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타 업체에서 뭐라고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게 들어오는게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럴 경우는 확인하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주유소 기름 그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 주유소도 회사에다 주나요 주유소 기름은?

저희가 공공기관 쓰는 것은 단가 계약을 합니다. 주유소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계약입찰을 봐서.

관내에 있는 주유소 아무 주유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상남주유소를 할 수는 없고요. 군청에서 몇킬로 내에 있는 주유소로 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1년동안....

아니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조달청에서 SK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SK주유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공공기관은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레미콘이든 철근이든 모든 부분을 조달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건을 갖춰야 하고 단가도 싸고 단가를 싸게 하려면 그만한 재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달등록을 하는데 옛날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조달청에 안하고 여기 관내에 1킬로인지 2킬로내에 있는 어느 주유소든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달청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 업체와의 관계 또 단가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한번 그건....

단가가 맞는다면 지역업체하고도 다시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조달청 것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1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체계 확립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국방부, 교육청 미사용 국공유재산 매입 추진 국방부 것은 어디예요?

국방부는 각종 군부대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군부대 등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미사용하는 것 다 매입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것은 효자분교예요?

효자분교를 비롯해서 기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죽천분교도 했고 정자리 것도 있고 등등해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몇건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효자분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리 것도 아직 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잔여지 매입 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깔끔하시니까 시원하게 해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17페이지 계약업무의 신속 투명 추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관내업체 조달품 유도 및 농공단지 생산물품 우선 구매 이렇게 하실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D도 분명히 있는데 다른데서 와서 시공했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LED 현재 구매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다 메모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저는 부탁 말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약 업무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리계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네요?

오전에 연가냈습니다.

우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2,000만원 등등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지상정이라고 서로 얼굴을 알고 선후배 관계 등등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면 물론 더 계약에 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만 조건이 되는 업체들이 여러개가 있다면 우리가 수의계약 정도는 세무회계과에서 적절한 선에서 순서를 맞춰서 골고루 계약이 가능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주신 것 명심하고 가급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가족과장 김길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한해도 인제군민이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로가족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서버스 및 건강보장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 대는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시설현황은 기존 3개분야 5개 시설이었습니다만 1월 27일 재가장기요양 기관으로 가가호호 강원노인복지센터가 추가로 신고를 해서 현재 3개 분야에 6개시설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 예탁 1억7,100만원, 인제군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3,300만원 등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 예탁금 6억6,900만원, 등급외자 운영비 2개 시설 18명에 4억3,700만원 등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개 시설 64명에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예탁금을 적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제군 재가노인지원센터는 군에서 직영계획으로 3월부터 직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행사 및 축제지원으로 3개 분야에 2,300만원, 군지회 운영 및 노인대학 운영등 노인회 운영지원으로 9개 분야에 1억9,600만원, 노인의날 행사 등으로 노인회 사업지원 7개 분야에 1억4,300만원 등 19개 사업에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는 신문보급 및 소득사업으로 3,300만원, 통합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1,800만원,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6,200만원, 경로당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으로 4개 분야에 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님 사업비로 당초에 경로당에 식기세척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연초 신년 경로당 방문시에 경로당에서 식기세척기가 불필요하다 해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운영 및 경로당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경로당은 84개소에 회원수는 3,867명이며, 인제군 노인인구의 70%가 현재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00만원으로 15개 사업단에 761자리 전년대비 52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행은 인제시니어클럽외 2개소에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부터 예년 노인 일자리사업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에 일자리 사업으로 편입이 돼서 근로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창업형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처에서 노임에 대한 부담금을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주에 읍면별로 참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이 완료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으로 원통 6리와 서화2리 2개소, 효도합숙시설 운영으로 진동 1리, 방동 1리 2개소, 노인돌봄서비스로 장기요양 등급 A, B인 자 90명에 대해서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6,3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요보호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0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나 차상위자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 댁내에 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651가구에 대한 가구에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생활홈 및 효도합숙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필요시 추가 확대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를 금년도 취약가구를 방문 조사해서 필요한 가정 있으면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실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4,260명에 97억8,300만원, 장수수당 지급으로 550명에 1억9,400만원, 결식우려 및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50명에 1억9,600만원, 무료 방문 목욕사업 및 무료 세탁사업으로 각 2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인제군 노인복지 장수수당이 중복 수당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노인복지를 개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하고 결식 우려노인이나 무료 방문 목욕사업, 세탁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65세이상 저희군의 인구는 5,57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가 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여성·아동의 행복한 삶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 사회활동 참여사업으로 주부 문예대회 및 여성 지도 및 주부회 시책 교육으로 300만원, 강원도 및 인제군 여성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2,800만원 등 3,100만원이며 여성단체 사업지원으로 여성인력 개발사업 1,000만원, 독거노인 환경정비사업으로 700만원으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환경정비 사업은 작년까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그 사업을 위한 대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여성아동 안전지원, 사회복지기금으로 금년도 3,000만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3월에 공모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지원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현황은 14개 단체에 2,364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인제군 관내 다문화가족 현황은 9개국에 164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는 총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 군 자체사업은 다문화세계인의 날 행사 2,000만원, 고향방문 3,000만원, 운전면허지원 250만원, 취업아카데미 지원 2,000만원 등 7,600만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도비 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9,6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로 1억800만원 등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군에서 직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인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물론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가족 어울림 행사 등 다문화행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및 아이돌보미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고교 학자금과 대학 입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6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수업료 및 셋째아 안전보험료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33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제읍 상동리 81번지 일원에 1,328㎡ 41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디자인 공모가 완료돼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4월안 여성가족부에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문화원 건축과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은 남면과 북면, 기린 3곳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청소년어울마당 지원,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5개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운영비 7,900만원, 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7,2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기간제 인건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 공공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생활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한부모 가정과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건비 18억원, 운영비 3억5,100만원,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비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4,000만원,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설치공사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육직원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각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참사랑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주차장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육료 지원은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으로서 850명에 대한 월 개인별 22만원에서 40만6,00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 수당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 아동으로 700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연령별로 차등지원을 하며 사업비는 1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관계로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저희가 카드사에 대납 요청을 해서 현재는 카드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와 도에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총 386명에 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에 8억1,2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14명에게 1억7,2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 및 연금급여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월 현재 장애인 등록자수는 1,980명이 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문화생활 지원은 신문구독과 복지카드 발급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32억4,800만원 애향원과 임마누엘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2억9,700만원 이건 임마누엘집 직업재활원과 장애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1억9,700만원, 비법정시설 운영비 3개소에 1억300만원 등 3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문화탐방 수련대회등 사업으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영선관리 및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으로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서화 1리 경로당과 신남 1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서화 1리는 설계가 다 끝나서 3월 달에 바로 착공이 되겠으며 신남 2리는 현재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290평정도 되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상반기에 추경을 확보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로 84개 경로당에 개보수에 1억원, 대한노인회 인제군지회 승강기 설치 1억9,400만원, 천도4리 및 신남 4리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6,000만원 등 3억5,4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남면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화 1리 경로당과 신남 2리 경로당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대한 노인회 인제군지회승강기 설치 사업도 3월에 착공해서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 및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장묘센터운영으로 승화원 운영 및 관리에 3억2,800만원, 장묘센터 시설 민간위탁관리사업으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장례식장과 묘역조성, 가족 봉안당 및 비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남전 1리 주민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로 장묘센터 방수공사로 500만원, 노후 안내간판교체로 1,200만원, 봉안당 일조망 저해 지장목 제거 1,200만원등 1억6,8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조기 착공해서 조기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회관별로 시설보수라든가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보수하는데 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어느 경로당 노인회관에서 누수라든가 시설보수를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까지 절차가 어느 어느 절차를 해서 보수를 완료되죠?

읍면 이라든가 의원님들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이 그런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실제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군 지부 있죠?

네.

그러면 인제군지부에서 조사해서 하고 있는 건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는게 틀립니까?

저희가 원래는 읍면에서 사업내용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노인회 업무가 군지회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군지회로 또 요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또 군지회가 경로당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도 군지회 의견을 들어서 군지회 의견까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지회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없네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총괄하면서 회장님 관리라든가 경로당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인제군지회에 전체적인 예산을 줘서 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한다?

노인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군지회에 위탁을 준 거고요. 나머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소소하게 문고리 같은.

하다보니까 수도꼭지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다고 느껴서 노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다 처리를 하다보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가 많이 있겠다. 그렇지만 안할 수도 없고 다 해야 되잖아요.

웬만한 것은 저희가 해드리는 걸로.

우리가 아까도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들어보면 독거노인 독거노인 많이 듣거든요. 독거노인 기준을 어떻게 잡죠? 혼자 사는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건지 독거노인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저 집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혼자 산다고 다 지원해 주냐”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조사할 때는 가족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혼자 살고 있는 이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독거노인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소득기준을 맞춰서 사업별로....

독거노인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독거노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칙은 그게 맞는데.

주민등록 옮겨놨다고 해서 독거노인이에요. 이걸 주민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못하겠어요.

저희도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 대상 기준이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도 어떤 때 보면 가족이 있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혼자 돼있는 노인 아니면 실제 가족이 없으면서 어려운 부분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주민등록상이라는 얘기를 왜 하시냐는 거예요. 엄연히 자식이 있는데 주민등록을 따로 옮겨놔야만 독거노인이 되냐 이거죠. 주민등록상이라는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지침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거노인을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게 하면 독거노인인데 어떻게 보면 호적이나 이걸 봤을 때 자식이 있을때는 독거노인이 아닌걸로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인네들은 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집은 아들들이 멀쩡히 있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도와주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둬야지 이게 그리고 또 주위에 독거노인인데 지원해 주라고 하면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런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더라는 거죠.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지 들쑥날쑥 지원 기준도 그렇지만 선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다문화가족 저는 이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신경써 주는 만큼 그네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가족이 되면 처음되는 날부터 군에서 여간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언제 나와라 어딜 와라 뭘해라 그 다음에 그러다 이 양반들이 지역사회라든가 사회단체에 어느정도 능숙해져요 중간에 계속 나오라고 하면 남편되시는 분들 싫어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싫어하시는지 아시나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다 보니까 사회물정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가출을 해요 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한번도 군에서 관리도 안하잖아요. 간 뒤에 남편들은 행정기관을 원망한다고요. 다문화가족 온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 처리를 왜 안해주냐 이겁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이 잘하면 가겠느냐 하겠지만 우리 다문화가족 되면서 군에서 신경써서 오기 싫은 사람들 강제로 불러다 놓고 이 행사 저 행사해서 지원해 준단 말이예요. 가면 나 몰라라 예요. 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라도 해결했거나 이런게 표본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왜 없냐고요.

그런부분 때문에 남편과 같이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가족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도 겸해서 같이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오기 싫은 걸 왜 오라고 하냐고요. 싫다고 하는 걸 집에서 일해야 되는 걸 왜 불러내서 바람나게 만드냐고. 바람이 난다는게 그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이쪽으로 익숙해져서 가버려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서 가버린다고요. 가면 자기 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그분들 끼리 모여 살아요.

예민한 얘기는 약간 피해서 해 주세요. 우리 최덕용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피해가면서.

그리고 여기보면 금년도부터 다문화가족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네.

직영으로 하는 걸 다문화가족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장은 군에서 어떤 계장급이 나가서.

일반직 5급이 겸직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현재 센터장입니다.

먼저는 누구였어요?

기린면 김순옥.

그 자리가 5급 상당의 자리예요?

아니 그 자격에 있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 학과 석사이상 자격을 가지고 2년이상 업무에 종사를 했다든지 그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집으로 가나요?

그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면직이 된 거죠. 저희가 용어정리를 보면 직원이라 하면 센터장을 제외한 분을 직원이라고 하고 센터장은 고용주로 봅니다. 지침에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사실은 본의 아니게 고용주가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면직이 된거죠.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공무원 근무규정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방공무원법 62조에 자리가 폐지가 된다든지 통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직하도록 돼있어서.

군에서 직영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좀전에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양구나 이런 쪽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사업중에 건전가정지원센터라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센터장이나 직원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에서 다문화가정하고 건전가정하고 통합을 통합서비스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문화하고 건전가정하고 통합해서 통합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문화 여기만 직영하나요? 다른 것도 직영하나요?

다른거 직영하는게 많습니다.

아니 인제군에서?

이거 말고 저희 기존 가지고 있던 자활센터라든지 저희가 재가 노인도 3월달부터 직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직영되는 거 아니예요. 직영하는데 대해서 얘기가 없나요? 이분들이 보수를 어느 정도 받고 다녔잖아요?

네.

보수 6급상당 받았나요 5급상당 받았나요?

그정도 됩니다. 6급상당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직장을 잃는 건데 가만히 있나요?

저희가 대표적인 것이 재가노인지원센터인데 잘 아시다시피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대형사고도 있었고 저희가 작년말에 이런 말씀하시는 좀 그런데 재가노인지원센터 전국 심사를 받았는데 244개 센터중에서 저희가 243등을 했습니다. 꼴지에서 두 번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가져다 직영을 하면서 어느정도 체계를 잡아서 일단은 직영 체제로 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게 진짜 직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또 민간분야에서 위탁을 맡아줘야 하는 건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직영으로가져온 겁니다.

이게 꼴지에서 두 번째니 다행이네요. 꼴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감독기관에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부분에서 행정이나 재정운영 부분이 행정운영부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번 가져다 정상궤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 망가진 다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제 개인 생각은 아까도 다문화가족 때문에 잠시 동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1년동안에 다문화가족한테 들어가는 예산을 그분들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교육이라든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 집집마다 그냥 통장으로 넣어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주지 말든가.

하여튼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중에 한사람은 좋아할 겁니다.

글쎄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사업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하란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불상사가 날 것 같으면 말아야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건지. 다문화가족 물론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있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보면 그게 다 구실을 만든게 행정기관이예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사업 참사랑어린이집 주차장 설치공사 이게 왜 이렇게 늦어져요?

그건 지금 빨리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 들어가 있고 작년도말에 시작을 해서 지금 부지매입까지 다 끝내고 지금 설계중에 있고 설계 끝나면 착공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살 때 2,378평방미터 매입을 했는데 농지법상에 저희가 시설할 수 있는게 1,000평방미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이걸 처음 매입할 때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진흥지역인데 할 수 있냐니까 한다 이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는 말이예요.

그때 그런 말씀 안드렸는데요.

주차장은 된다 이렇게 말씀 얘기했어요.

주차장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는 되는데 뭐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냐고요.

주차장은 되는데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늦어져요.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이거 18개 시군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습니다. 강원도 교육감이 절대로 예산 편성안하겠다고 저희도 2월까지는 대납 신청을 했는데 3월달까지 이것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래요 교육감이 편성 안하겠다고 우리가 끌려가나요.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하죠 1년에 몇 번하죠?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반 편성해서 가서 자체 감사를 하니까 점검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애향원하고.....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집 거기가 집단 거주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을 중점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사자들 보수 있죠. 그 가드라인이 어떻게 내려왔죠? 해마다 보면 종사자들 보수 때문에 종사자들이 보수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올해는 그런 얘기 없어요?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가드라인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홈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 2~3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는 국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주고 있습니다.

올해 그대로....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가드라인보다 적게 줘서 가드라인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연초에 인상분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똑같은 조건으로 주다 보니까 몇 월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조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지원 다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하시다 보면 아마 그게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 보이지 않게 느낌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망가지기 전에 사전에 지적을 해서 사업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에 두 번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총괄적으로 연말에 한번하고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애향원에 원생들 노는 마당 포장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하천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그런 건 군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부군수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수년전부터 하는 데 먼저는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천이용에 관한 것으로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동안 진행을 해요. 그게 하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 안에 들어와 지금 현재 운동장을 쓰고 있는 건데.

먼저는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포장까지 요구하다보니까.

포장을 해달라는 거죠. 지금 운동장은 쓰고 있어요.

포장을 요구하다 보니까 하천 이용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거기 애향원은 어떻게 지었어요?

애향원 현재 있는 데는 하천부지가 아니니까 하천부지 그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이 하천으로 되어 있고 애향원은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하천으로 해서 지금 지목이 변경 돼서 대지로 돼있고 이쪽 다리 건너서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애향원생들이 장애인 축구를 한답니다 거기가면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는데 연습을 하다보니까 잔디구장이 아닌데서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그걸 해달라는 것하고 또 북 2리 주민들이 함께 쓰고 싶어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음에 의원님께 추진 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가 나와서 부서하고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봤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건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예요 과장님은 죄 없어요.

지금 쓰고 있는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현재 운동장으로 조성된 것도 하천 부지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수년전부터 입이 쓰도록 얘기를 했으면 하천부지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하천부지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얘기를 했느냐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군수가 잘못된 거예요. 군수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내가 의사과장님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라도 이런 자료에 대해서 답변이 오거나 안 오거든요. 꼭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검토를 하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건 제가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왜 그러죠. 부군수도 오늘 없어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진동 2리 증축 했잖아요?

네.

준공식은 안하나요? 올해 할 계획이 있나요?

그건 동절기 끝나면 마을에서 자체로 할 겁니다. 요새 준공식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준공 후에 노인들이 운영하려다 보면 필요한게 있었잖아요. 그걸 먼저 부군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셨어요. 어쨌든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도 회관 같은데 다니다 보면 겁이 나요.

사실은 저희도 보수라든지 이런걸 보면 읍면을 경유해서 오는게 원칙인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시설을 해 줄 때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해주게 되면 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까지 세워서 하면 이런 사업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노인들이 얘기 안하더라도 이걸 지어서 운영하려면 뭐 뭐 필요한데 이런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고 안되면 합해서 당초 계획에 넣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사업욕심이 있어서 일단은 뭘로 해달라고 부분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 사업이 준공이 되면 진동 2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붕 방수공사도 해주고 포장도 해 주고 공방도 지어주고 그러다보니까 그쪽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다른 경로당....

그건 핑계고 예를 들어 현재 준공 안한 건물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지어달라는 목적대로 하면 건물만 가지고 절대 안되잖아요. 실무부서가 뭔데 이거 해서 노인네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인건 해 드리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공방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문고리도 달아주잖아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노인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자꾸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일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봤을 때 과장님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어쨌든 사소한 것이라도 많이 신경 쓰셔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의원님”

강순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창출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게 1년에 몇 개월 나가죠?

그게 9개월 나갑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는데 이걸 연중해야 되는데 공백기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채워달 라고 건의는 하는데.

시골 같은데는 농번기때 경로당을 이용을 안하니까 밥을 안 하니까 사람이 필요없는데 시내 도시 같은데는 열두달 다 경로당을 이용 하거든요. 밥을 할 사람이 없다고 노인 일자리 창출 할 적에 그것 좀 마저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 들으셨죠?

저희가 그런 얘기는 계속 듣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이 취업형으로 해서 연중도 있지만 대부분이 계획 세우고 사업비 받고 그러다 보면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은 공백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에서 오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밥을 안하려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이 된건데 한계리에 경로당이 두 개씩 운영되는 경로당도 나가나요?

네. 지금 신청하는 데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운영되는 데는

지금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군데도 나가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4개월만 더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은 군비 투입을 해서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해서 있는데 여기 비법정 시설 운영비 3개소인데 이건 어디어디죠?

장애인쉼터하고 장애인민원봉사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고 해서 시각 장애인시설에 복지사 한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쉼터,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장애인 작업장이 민원봉사실로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작업장이 시설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인제군 장애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이게 맞는 명칭이죠?

네.

그런데 지금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안 바꿉니다. 거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간판이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간판이었는데 간판이 좀 보수를 새로해야 된다고 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한국장애인연합회 인제군지회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좋다 거기가 장애인작업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오겠다면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온대로 해줬는데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이 한국장애인협회 건물이 되는 건데 이건 우리 인제장애인보호작업장이니까 그 건물에 간판을 정확한 명칭을 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일단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간판은 장애인지회로 달았고 그밑에 보면 나무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텐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서 그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한 명칭을 다 넣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예산 계상을 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히 인제군 보호작업장이라는게 크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국장애인인제군 지회에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1,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뭐죠 임대료인가요?

그건 아니고 행사비지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건 어디로 서요?

인건비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서비스 2개소에서 이게 시각장애인들 이동지원센터고 수화통역센터 2개소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정도 주는 거죠?

저희가 여기 예산 세운건 한 6,000만원 되는데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임대료, 운영비, 인건비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농아인협회가 작년도 수화통역사가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하기 싫으시죠? 조직개편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희망하시는 부서 말씀해 주시거나 선정해 놓으신데 있으시나요?

그건 둘째고 사실 복지업무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이게 속된 표현으로 뒤치다꺼리 하는 사업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 것 같습니다. 농담 한번 드렸고요.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개리에 2개소 운영하는 경로당이 지금 두군데가 있잖아요. 덕산리 하고 현 5리인가요 그래서 경로당을 더 내달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느냐 그럴 때 행감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 몇 군데 정도?

지금 가아 1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동리도 경로당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 시설물이 백두대간 사업으로 지은 시설물이라 등록이 안돼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다 얘기했는데 말씀을 나누거나 예상되는 부분은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방동리는 어차피 안되는 거고요. 시설물이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거고 가아 2리는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실 가아리 같은 경우도 길기만 하지 주민들이 정말 경로당에 모이려면 엄청 불편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마을회관도 하나 뚜렷한 곳도 없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 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될까봐 제가 저번에도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누리과정 카드사에서 대납을 2개월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정보교육원이라는 재단에 넣어드리면 카드를 긁으면 그 돈이 어린이 집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당사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보원에 다 넣어주면 카드를 넣어서 카드사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체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달라고 일단....

3월달 부터 걱정이다?

네.

4쪽에 요양서비스 건강보장 이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들이 생활용품 정도까지도 인터넷 구매를 한다고 제가 자체구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관계들을 전달을 하셨나요?

네 저희가 공문도 내고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지역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시작이라고 보여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려고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체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혹시 어떤 물품들을 대체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1월 7일부터 84개 경로당을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김치냉장고, 냉장고에 하여튼 그래서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추천해서 이중에서 선택을 하게끔.

그러면 84개 경로당이 다 해당이 돼요?

네 한 100만원 상당씩 해서 다 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디든 똑같이 나가야죠.

금액으로는 똑같고 물품은 좀 틀리더라도.

어차피 그 가격에 대한 것이거든요.

7쪽이요. 우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하는게 있고 효도합숙시설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명칭이 좀 틀린데 이게 낮에는 경로당이고 밤에는 숙소 이래서 틀린거예요? 명칭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게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라고 해서 이건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효도합숙은 도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도 예산 받다 보니까 도 지침 따라서 이름이 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같은 사업같은데 명칭이 좀 틀려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분을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노인재가센터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했다고 하는데 뒤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센터장이 법에 계류가 돼서 한 3년정도 공백이 있었던 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직영체제로 변경이 됐고 그런 와중에 노인재가가 이렇게 뒤에서 꼴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핑계김에 우리 노인재가를 직영 더불어서 다문화직영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다른데 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위탁기관에서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운영이 좀 부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운영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업무도 엄청 많으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센터장역을 맡아서 2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직 한명을 파견을 내보냈습니다. 센터장 엮임을 해서 재가노인센터장을 사회복지사가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혹 그동안 해결을 못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달이고 1년이고 직영을 해 보다 다시 센터장을 임명할 때 센터장 교체에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일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센터장 자격요건은 어떤 거예요?

재가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다문화 같은 데는 관련 학과 석사 학위나 2년이상의 경력 내지는 직영할 때는 5급상당의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자격들도 거기에 있지는 않나요? 사회복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몇 년이상 근무하고 직급이 어느정도 이상 근무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색깔로 보면 제가 노파심이긴 합니다만 설령 과장님 퇴직하시고 다문화센터장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저는 자격이 안됩니다.

나이제한 있어요?

복지시설은 65세까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43개 자치단체중에 뒤에서 두 번째 하는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화 해보자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센터장 없이 법에 계류 중인 센터가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에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큰 민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처럼 심사를 보다 보니까 전국 최하위를 받아서 재심사까지 받는 2월달에는 보건복지부 심사까지 받는 그런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영해서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감독하에 있던 것이 정상화가 안 됐는데 그 관리감독 하던 분들이 가서 정상화가 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 동안 일을 놨다는 얘기인데

자격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중에 퇴직해서 거기 들어가실 자격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가던 상황들이 물론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센터장들이 있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돌아가던 상황들이 자활이라고 반납을 하는 상태가 생기면서 센터장의 자리가 없어지고 직영체제도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2개 있던 센터마저 직영하면서 이제 차후 5~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로 자리 3개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하려는 의도 아니냐 어떻게 보여진다 이겁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과장님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죠?

네.

정말 고생 많으신데 해도 해도 어르신들 모셔봐야 한번 잘못하면 다 물거품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좋은 생활하고 있잖아요. 불편해 하셔도 참으셔야 되고 직원들이 또 피곤해도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84개리 노인회관이 정말 만족스러워 하시는데도 많아요. 많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방동1리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드릴 말씀을 그것 밖에 없는데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생 많으시고 또 다른데로 가시기 전에 해결책 좀 찾아주세요.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지회에 엘리베이터 1억9,400만원이 책정됐던데 먼저번에도 이 사업을 하려다 위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추진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위치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 시설이 좁다보니까 증축을 하려고 4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향교가 있어서 문화재 지구로 묶여있어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2층 7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못하고 있다가 3층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니까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겠다 해서 지금 화장실 있는 쪽 있습니다. 그쪽으로.

화장실을 그러면 사용을 안하고.

화장실을 좀 비키고 화장실 쪽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노인 비율이 16.7%라고 했죠. 사실 앞으로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노인인구는 더 증가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지회가 지금 현재 협소 하지는 않나요?

지금 협소합니다. 프로그램실 장소가 없어서 그 앞에 가건물로 당구장까지 해놓은 실정인데 조만간에는 시설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억9,400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협소한 것은 과장님도 느끼고 또 노인지회가 또 새로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도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노인지회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 보시고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노인지회를 하루속히 새로 짓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또 답을 듣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한다면 모를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2억이라는 돈도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다 예산을 조금더 들이면 사실 노인지회 땅만 구입하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복안을 가져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꼭 과장님한테 된다 안된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동 1리 경로당 1층에 있는 상동 1리 경로당을 주변에 어디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요. 그리고 아까 최덕용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이 다문화사업을 하시는 실무 과장으로서 저희들 못지않게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사실 다문화행사라든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생활이라든가 한국문화에 동화시킬 수 있게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역기능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감히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위주라든가 전시행정 위주가 아닌 정말 그 사람들이 와서 동화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있죠?

네.

과장님 객관적이고 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아까 부분적으로 244개 단체중에서 243등을 했기 때문에 또 재가노인센터장 법적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직영으로 돌아간 과정 처음부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하고의 문제라든가 또 다문화를 거기에 같이 엎어서 폐지시키고 직영해야 될 그런 관계라든가 그런 과정이라든가 과장님의 소신 있는 과장님이 느낀 여태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양심껏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다른과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은 못드리고요.

자활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하고의 문제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활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센터장이 행정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이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에서 차질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대형민원이 한 두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노인이 두분이 돌아가셨는데 10일이상 지난 다음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운영의 미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말 심사라든지 이런게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다문화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모시던 분 사모님이 센터장을 했었는데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양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건전가정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하고 두세곳이 강원도에서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계속 독촉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재가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관에서 가져와서 재가도 그렇지만 다문화까지도 같이 센터 통합해서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다문화도 아까 말씀주신 재가 센터처럼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아까 재가 거기에 대해서 법정 문제라든가 244개 자치단체중에 243등을 했다 성적도 별로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다문화도 평가를 합니까? 다문화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간에 평가를 합니까?

그건 평가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다 같은 사회복지회에 속해 있는 건데 어느....

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좌우지간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충분하게 있어서 센터를 행정에서 폐쇄시키고 직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이기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런 얘기도 항간에는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그렇게 앞에 먼 훗날까지 두고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는 괘씸죄에 속해서 사실 다문화센터는 폐지시킬 이유가 하등에 없는데 자활로 인해서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활을 반납하는 바람에 그 처리과정에서 다문화센터장까지 같이 괘씸죄에 속해서 다문화도 폐지가 됐다는 얘기가 나돌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는....

듣죠. 과장님도 귀가 있는데, 그런데 설령 행정에서 이게 그렇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에 일반인들한테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 국비 70% 군비 30%로 운영하고 있죠?

국비가 실제 들어간게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60%입니까?

도비가 있고요.

국.도비가 한 70%

정확하게 하면 국비가 39% 도비가 8% 국비가 53%입니다.

사실 아까 고용창출에 대해서 우리 최덕용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군민들에게 고용창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가 있단 말이예요. 말로만 고용 창출 고용 창출 하는데 사실 멀쩡하게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을 퇴출시킨 것 아닙니까? 꼭 다문화까지도 폐쇄시키고 직영해야 될 이유는 없었죠? 과장님 소신을 묻는 거예요. 결론은 군수가 내린 거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과장님도 듣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듣고 다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예요. 본인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과장님 소신을 묻고 싶은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다문화, 자활이라든가 재가를 폐쇄시키고 직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까지도 폐쇄시켜서 직영할 꼭 그런 이유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부터 여성가족부 건전가정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금년부터?

네.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은 올해 책정된 것 아니예요?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을 올해부터 한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어요?

매년 독촉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문화센터장에게 종용을 했어야죠. 사실 근로계약서를 내가 보니까 작년 3월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을 해놓고 불과 얼마 안 있다 폐쇄시킨 거예요. 오비이락이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행정에서 했다고 해도 항간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다음에 누구 자료를 준다든가 아니면 보복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저도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 3월달에 계약을 해놓고 소위 말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속된 말로 계약 파기 시킨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감독기관이고 이걸 대행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갑과 을의 관계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문화센터장하고 계약조건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장 임의대로 생각대로 이 계약이 파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가라든가 자활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다문화에 대해서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게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가정에 또 생활하는 사람에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건 저도 통감합니다.

자활이나 재가는 폐쇄를 시키고 직영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다문화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가 사실 이 문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다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짚고 넘어가려고 갑과 을의 사이에 계약을 파기 시켰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회복지협의회장의 뜻과 관계없이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과장님의 소신과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이왕 물은 엎질러 진거고 사실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 자리에서 다시 곧 이것이 부활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이기호 의원님도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거고 저 또한 더 의구심을 갖고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있을 때 지적을 하고 고쳤어야지 얼마 안있다 직영 몇 달 해보고 다시 부활 시킨다는게 말이 돼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계획 없다고 하죠. 모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 다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켰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감독기관의 종용에 의해서 계약이 파기됐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재구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추진전략 및 목표와 5대 전략과제, 단위사업은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추진전략 및 목표입니다. 첫 번째 문화누리권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육성과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육성으로 창작, 전시 공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조명으로 향토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보전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제 창조관광 육성 및 마케팅 추진으로 전략적 관광객 유치 및 홍보 마케팅 추진과 관광시장의 패러다임에 맞는 다켓시장에 맞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및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험광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와 생산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나누는 고품격 체육산업 육성으로 모든 군민이 스포츠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 구축과 스포츠 마케팅 강화 및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수요에 대처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4,800만원으로 확보액은 103억7,800만원입니다. 부족액 4억7,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이상시 인증기관 장기소유로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와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및 강원도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활동지원 강화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9,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제문화예술단체 연합회외 19개 단체와 2016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제18회 만해축전과 2016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초청 작가전 개최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공연 전시 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5쪽 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향토문화 연구활동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원을 육성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3,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5회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등 문화활동지원으로 연구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학교, 사랑방 수강생의견 청취 및 평가로 문화원 운영 및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6쪽 제34회 합강문화제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4,900만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경기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문화체험 기회 제공 및 민, 관, 군의 화합을 유도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문화융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상설 영화관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확보액은 4억원으로 부족액은 6억원입니다. 국비등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 조기 완료 및 관리 운영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인제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인제교육도서관의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약 90억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동리 구 배수펌프장 부지내에 연면적 약 3,200평방미터의 규모로 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유 공간인 이용자 중심의 문화복합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관리 운영 기본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이 학습하고 소통하는 문화회관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확대로 문화복지 수혜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경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관람인원은 18,184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및 청소년을 위한 미술프로그램, 미술기부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공공미술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인제군지 편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에 대한 분야별 역사기록물을 발간하여 지역사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역사지로 편찬 하겠습니다. 12쪽 산촌민속박물관 및 박인환문학관 관리운영계획입니다. 산촌문화의 보존 및 관리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사업으로서 관리운영비는 2억5,100만원입니다. 2015년도 관람인원은 49,508명으로 전년대비 252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영주체가 직영과 위탁관리등 이원화로 각종 공모사업 추진시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박인환 문학관은 문학 전공 전문가의 부재로 프로그램개발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과 박인환 문학관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전환 후 여초서예관, 시집박물관, 산촌민속박물관, 박인환문학관 간 연계를 통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과 한국시집박물관 전문직을 활용하여 박인환 문학관 운영 및 전시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한계산성 종합정비 및 보존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단계 문화재 발굴조사, 진입탐방로 개설,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신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전협의결과 최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보존지구내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탐방로 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설악산 국립공원내 위치한 한계산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갑둔리 동학유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동학유적지 조성 동학사상 선양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경대전 간행터 부지는 과훈단 소유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시설 유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지정 문화재 지정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이행시 유적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시행으로 도 지정문화재 지정 선결 후 문화재 보호구역내 문화재 보전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적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반기 내에 발주하여 동학관련 역사문화브랜드와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천주교 성당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인제성당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지정 등의 사업내용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지정자료 구축 및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설악산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설악권 천연보호구역내 자연 문화유산자원 발굴 개발로 설악권내 지방행정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5,200만원입니다. 2차 설악산 역사문화 지도 개발, 문화재 안내판 설치, 천연보호구역 자원조사 용역, 설악산 명승 학교운영 등 내설악권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항구적인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수대 보존 관리 계획입니다. 1959년 건립된 목조 건축물로서 현재 노후 훼손되어 개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의회 당초 예산 심의결과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개축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한 사업으로서 의회에 사업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재보고 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24쪽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추진 전략입니다. 특색화 차별화 된 관광자원의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600만원입니다. 설악권 관광협의회 및 소수 문화 관광권 공동 홍보활동 등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모험레포츠 종합이용권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인제군 관광상품권 온라인등 게시 판매를 통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612매 1,90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가져왔으며 금년도에는 관광업체와 소셜커머스간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 및 판매 활성화 및 관광확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씨티투어 버스 91대 3,547명을 유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박2일 여행상품을 확대하여 지역특산품 판매, 숙박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빅 테이터를 활용할 관광자원 발굴사업입니다. 빅 테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안내 주요 관광지를 포함하여 유동인구 분석으로 관광산업 및 개발, 마케팅 경영 및 향후 발전 계획 지표의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백담관광정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관광정보센터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300만원입니다. 관광객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수기를 피해 금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제관광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모험레포츠, 숙박업소, 음식점등 관광 관련 협의체를 구성 관광 관련 업체간 협의체를 구성 네트워크화 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북경역 홍보전시관 활용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북경역 홍보전시관을 기점으로 중국관광객 관광시장을 겨냥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고 관광상품으로 특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공모 방식에 의한 참여 폭을 확대하고 축제심의에 기능강화를 통한 지역축제의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32쪽 빙어축제 전략적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상이온으로 취소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개최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제3회 바퀴축제 행사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바퀴를 소재로 한 축제행사로 3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 중심에서 일반인 체험 중심인 축제프로그램 개발과 동호인의 대회별 분산 개회를 지양하고 공간적 집중화를 통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광상품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행사사업비 지원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대형 야립간판 단계별 철거 사업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무허가 대형 야립간판 철거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35쪽 관광홍보 콘텐츠를 위한 사진 공모전입니다. 전국 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새로운 소재 발굴과 인제 8경 등 관광자원의 생동감과 우수성을 홍보콘텐츠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36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어플개발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광마케팅으로 관광객 충족도를 높여 관광유입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플래시몹 경연대회입니다. 축제 개최시 이벤트를 접목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바퀴축제 또는 합강문화제와 연계 추진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특산품 번개 시장 운영사업입니다. 로컬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장터와 씨티투어 관광객등을 중심으로 계절별 특산품과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모험레포츠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번지점프 등 모험레포츠 시설개선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6,900만원입니다. 시설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모험레포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방동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기간변경 승인을 지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분할 가능 면적 상향조정을 상반기 중에 변경추진하고 상.하수관로, 전기, 통신, 조경 등 기반시설 사업 추가 소요액은 20억으로 국비확보와 분양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43필지중 35필지는 분양 완료하였으며 미분양 8필지에 대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분양필지 중 6필지 잔금 4억1,200만원에 대한 납부 독려와 미분양 8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남면 부평지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지구 하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고 빙어축제 주차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이 되겠습니다. 44쪽 신규 짚라인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용대리 매바위 일원에 짚라인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짚라인 관련 시설이 산지전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동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림, 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1월 20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되어 산지전용 허가 및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에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소양강둘레길 내린길 조성사업입니다. 아미산 군립공원 일원 둘레길 제3코스와 연계하여 내린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46쪽 소양호둘레길 보행로 및 전망데크 설치사업입니다. 소양호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린천 구간을 테마로 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사분교 및 텃말샤워장 리모델링 등입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기 확보 사업비는 32억2,400만원으로 부족액 7억7,600만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8쪽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체험 공간구축 국민 여가 캠핑장 기금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완료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두메산골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오지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옛날식 주택, 생활터전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기 확보액은 13억이며 건축시설 사업비 부족액 5억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0쪽 Let’s go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38대교에서 귀둔리 쓰리재 고개까지 38선 길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 완료 계획으로 단계별 세부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중장기 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제군 관광의 중장기발전 방향과 관광자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와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한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억원입니다. 52쪽 모험레포츠 3종 경기대회입니다. 모험레포츠의 철인 3종 경기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쪽 하늘내린 힐링레포츠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이용자를 타켓으로 한 내린천 IC 주변 지역의 폐군사시설을 활용 캠핑장 산악레포츠 시설 등을 조성하는 지역주민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동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등 부지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아미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90년도에 지정된 아미산 군립공원에 대해 공원개발 방향과 인제읍 시가지와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철저를 기하고 국비 등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수 꿈 익는 원대리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보유하고 있는 원대리 발전전력과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57쪽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스포츠 활동 증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5,0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미 교부된 9억은 조기 확보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강 및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의 보수와 이용자 중심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12개소에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5억1,700만원으로 통합사무국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활성화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민군 공용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귀둔리, 가리산리 2개소에 풋살구장, 체력단련시설 등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미확보 사업비 2억은 1회 추경에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6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입니다.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전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냉난방 및 관중석 등 지속적인 체육기반시설 정비와 유치 경쟁 과열에 따른 개최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각종 대회유치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실내체육 공간 확충으로 각종 프로그램 지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8,300만원입니다. 국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Let’s go 38선 스토리텔링 형상화 용역이 다 완료가 됐죠?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용역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에 본 의원이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변경돼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일단 그것부터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여를 안해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건의사항들을 검토해서 아마 반영이 다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석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네 참석했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이 요구한 내용은 용역회사에다 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틀린게 뭐냐하면 사실 용역회사에서는 원대리 사는 지역 또 어디 지역 지역지역마다 어떤 시설 해서 관광객을 확보하자 이렇게 됐어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38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우리 인제군은 반을 가로지른 38선이 여기에서 양양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기존 38선 그대로를 등산로 아니면 체험로를 만들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는 그 체험로가 아닌 지역지역마다 먹거리나 이런걸 만들자고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것은 모임 단체에서는 새로 어떤 등산로 라든가 이런산책로가 생기면 한번씩은 다 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작나무 숲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물론 유명해서도 오겠지만 자작나무 숲이 개발된지가 얼마 안돼요. 다 아시다시피 기린에 아침가리 계곡 거기도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관광객이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38선 스토리델링 사업을 등산로로 해서 처음부터 도로에는 38선 경계석이 다 서 있거든요. 그리고 등산로를 체험로 그걸 하자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반영이 됐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는 거거든요. 물론 한가지 얘기 했었습니다만 남전리 국도 도로에 38선이라고 크게 빨갛게 새기면 서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전화하면 어디갔냐 38선을 지난다 그렇게 해서 인제군 홍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3페이지 보면 원통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626번지 일원이 어디쯤 되죠?

체육공원 부지 인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곳이 지금 서화, 기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각종 동호인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학교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기린 같은 데도 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원통다목적구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사업비가 지으려면 60억에서 100억 드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계획을 넣어야 돼요. 사실 지금부터 계획을 넣어야 되리라 판단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현리에 공동묘지 이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이 인근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안했어요. 일반 사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또 거기에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갔어요. 그래서 공동묘지를 공원화사업을 하면 앞에 남는 부지들을 판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을 시켜서 라도 이 부지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하고 싶어도 부지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의원-거수) “이기호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량이 많은 곳에 왔는데 조직개편 돼서 반은 분리가 돼서 문화관광과장님들 중에 가장 행복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이 분리가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로?

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화재단에 속해 있던 체육교사들 체육지도자들을 체육 쪽으로 보내서 보수도 좀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건들이 좀 보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관리체계가 징수하는 금액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체육활동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속해 있어서 같은 부서내에 일들이라 그것이 묵인하에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생기면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체육동을 체육청소년과에 줘서 관리하고 밖에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든지 문화관광과가 하든지.

그런데 시설물 관리를 이관 시키는 문제는 좀 간단하지 않는게 체육회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 자체를 전체적으로 넘기든지 해야지

스포츠동 센터는 기본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전기라든지 관리 전문직들이 있고요.

그건 받으면 될거고 그건 하여간 고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37쪽에 플래시몹 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게 저희들도 서울같은 데나 도시 춘천에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그런걸 저희가 한번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다변화 돼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만 감동적인 플래시몹들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되는 건데 이걸 대회로 개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성사를 될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플래시몹을 가지고 대회를 했거나 경연을 했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주제 테마를 놓고 동호회나 갑자기 번개 모임 형태에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33쪽에 바퀴축제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일단 예산을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나름 문서화 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치루는 조건 하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나누어 보겠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분리해서 동호회 프로그램 50 일반 체육프로그램 50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신다고 했는데 잔디구장하고 스피디움하고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바퀴축제가 스피디움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기는 하나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스피디움하고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들릴 수 있는데 분산 개최가 효율적이지 못할거라 보여지고 스피디움하고 연결해서 과연 체험할 수 있는가 싶은 거예요. 스피디움은 스피디움대로의 행사를 치루고 우리는 우리대로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집중해야 된다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분산을 해서도 큰 득이 될거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건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수도권 관광객 유치 씨티 투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가지 코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한가지 밖에 없죠? 최대 몇 명까지 진행하게 돼있죠? 금, 토, 일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최대 몇 명인지 열차 칸수가 이건 없나요?

최대 많이 오는 게 190명인가 100명 정도 버스 3대 정도.

그런데 현 상태 19일 20일 21일 예약 상황을 보니까 19일은 좌석이 2개가 남았어요 20일은 4개인가 남았고 21일은 완료가 됐는데 그 완료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최소인원은 16명이상 돼야만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고 43,000원이더라고요. 지금 계획서에도 보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예약 판매하고 ITX청춘이라는 티켓으로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걸 찾아들어가 보니까 찾아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젊음아이들은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서 찾아갈 수 있겠는데 제가 어제 코레일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 안들어가 보셨죠?

네 아직 안들어가 봤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코레일 홈페이지내에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티켓 예약을 하는 쪽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레츠코레일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러다 씨티 투어라는 검색을 넣고 조회를 하다보니까 경남일보인가 어디 하여간 다른 신문에 지역에 씨티투어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다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서 치니까 그 홈페이지가 코레일 관광개발이예요. 코레일관광 개발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도 홈페이지가 3개가 지금 찾아들어간 거예요. 코레일 홈페이지 관광개발 홈페이지에 가니까 지금 현재 인제에서 하는 자작나무 숲에 씨티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보니까 43,000원인데 아침 9시에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춘천에서 와서 춘천에서 인제로 버스를 타고 와서 점심을 먹어요 거기에 시골밥상이라고 시골식 정식 이렇게 해놨는데 밥 한끼 먹고 1시에 자작나무 숲에 가서 트레킹 하고 와서 4시에 산촌박물관하고 박인환 문학관 보고 바로 춘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농수산물 판매점을 들러서 쇼핑을 한다든지 점심에 메뉴가 다양할 것 같지 않아요. 한 6~7,000원 정도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런 시스템이면 이게 지금 겨울이라서 시간적인게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 이런 시스템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게 뭔가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거라 시간을 쪼개기는 힘들지만 물론 다른 코스들도 있지만 겨울이라 자작나무숲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자체 홈페이지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도 우리 것을 검색 해 봤는데 너무 딱딱하고 오래됐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지 못하고 찾아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관광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씨티투어 상품들을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 문화관광과 자체 홈페이지가 너무 낙후 돼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8쪽에 도서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배수펌프장 있는 자리를 잡으신다고 했어요.

네.

이게 도서관으로서의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건축물이 방음도 잘 되게 짓기고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야도 그렇고 국도변 바로 옆이고 그 다음에 제가 평생교육관탐방 체험센터 짓는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44번 국도에 교통량이 줄었을 때 박인환 문학관하고 나르샤 파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화 시켜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위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 3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도서관들을 분관화 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서 말씀입니까?

강원도 교육청에서 2016년 3월달에 조직개편을 해서 교육관으로 만들어서 문화교육관으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17개 현재 있는 도서관들을 분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춘천, 원주, 삼척, 강릉 5개 구역으로 만들어서 이게 나온 발상이 뭐냐 하면 강원도 교육청에 부이사관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직책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당하니까 거기에 직원들을 배석하려고 생각하다 머리를 짜 낸게 교육문화관으로 만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그 예하에 분관으로 둬서 직원수를 늘려서 그 사람들 자리수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도서관이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춘천교육문화관 인제분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가는데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서 춘천 분관이 되면 소속적인 문제에 자부심도 자존감도 무너지지만 우리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들이 도서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춘천교육문화관 분관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애시 당초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의 시스템을 확대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제가 한번 강원도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신 말씀.....

검토도 필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두푼 드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인터넷으로 물론 인쇄가 된 책자를 보는 것이 저도 보다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고 것하고 뽑아서 직접 줄 긋고 보는 것하고 차이는 있는 건 느끼지만 과연 이게 100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분관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할 것인지 등등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분량도 엄청나게 많고 올 한해도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장수대 보존관리계획 있죠?

네.

이걸 보수가 안되고 너무 노후가 돼서 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헐고 안 지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각을 짓느니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들을 놓고 보면 그래도 기존에 그러한 역사적이라고 판단이랄까 사실적 판단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안이고요.

기존에 있던데다가 그걸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도 유지가 안됐었는데 관리가 잘 안됐었는데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관리가 잘 될지 그게 의문이 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다른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철거비용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거비용도 국립공원내에 들어가니까 기본계획이랑 인허가 절차가 똑 같습니다.

글쎄 공원변경을 하려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인제관광협의회 구성운영 이게 없었던 거죠?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하고 로컬사업단하고 음식업, 숙박업 또 우리 인제군에 사업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협의체가 돼서 우리 인제군 관광홍보라든가 이런데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고 하여간 이 협의체에서 관광쪽에 전체적인 것을 오픈시켜서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조율도 하고 끌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로컬투어사업단 이라고만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지만 그건 예시일 뿐 다른 단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제군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38페이지 재래시장과 연계한 지역특산품 번개시장 이 번개시장은 어디다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인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이 준공이 되면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정중앙 휴게소도 되겠고요.

장소는 정해진게 아니고.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도 정해져야 번개시장이 거기서 언제 선다 매주 무슨 요일이라든가 그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어서 관광 전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하는게 좋은 건지 어디 한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면 춘천 같은데 보면 LG마트인가?

네. 약사고개 넘어가는데요.

네 거기는 재래시장 특산품하고 그 다음에 먹거리도 잘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지금 위축이 돼있어서 그런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그런 고민을 하다보니까 이게 나온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중앙휴게소나 이런데 하게 되면 기존 상권들하고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쪽을 저희가 겨냥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번개시장이나 먹거리시장을 할 때 보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지역상권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안되고 한두사람이 모여서 운영을 하다보면 한사람 두사람 세사람 모여서 하다보면 조성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성할 수 있게끔 관에서는 안되겠지만 로컬투어사업단이라든가 그런데다 이런 말씀을 드려주면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좀 팔 수 있게끔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엄윤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보셨는데 인제관광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 먼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로컬투어사업단의 역할이 뭡니까?

저희도 처음에 만든 취지가 저희들 특산품이나 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연계를 해 주고 투어 같은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 구성이 지금 문화관광과 소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 소속도 있고 등등 몇 개 부서의 소속이 있죠.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인제관광을 연계시키고 관광 오시는 분들을 또 유입도 시키고 어떤 그런 관광과 연계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제군과 같이 해서 5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관광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들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데 굳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1억원 사업을 왜 하는지 이건 그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물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음식업, 숙박업, 모험레포츠, 체험마을 다 연계 시키는 일들을 이분들이 하는 일이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건 지금 기존에 로컬투어사업단이 각 부서들 있지만 환경보호과는 환보과 대로 또 접경지역개발단, 기술센터, 문화관광과 등등 오는 사업들 그 사람들이 연계시키는 그 일만도 바쁘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분들이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분들의 역할을 새로운 일을 창출하기보다 기존에 있는 역할 1일 일하시는 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려먹고 말고 있어요. 지금 실과소에서 이분들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협의체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4개과가 저희들한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4개 과가 이분들을 공공근로 부리듯이 그런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총체적으로 모아서 같이 운영하면서 로컬사업단이든 관광파트로 총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분들이 진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들의 순수 역할을 할 수 있게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채용한 공공근로 고용직처럼 부서에서 일을 주다 보니까 그거 수행하고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이들이 일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저희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다 모아서 진짜 중심되게 가야지 실과소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뭉쳐지질 못하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실과에서는 좀 지도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플래시몹 이게 댄스경연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댄스도 되고 노래도 되고 어떤 같은 동호회 형태인데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면 만들수록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 대회예요 전국 대회예요?

도대회 보다도 저희가 구상을 강원도 이런 식으로 강원도 시군별 대항으로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강원도청 관광마케팅과하고 어느정도 커뮤니케이션을 갖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신규사업이죠?

이건 저희들이 우선 한번 빙어축제나 바퀴축제때 한꼭지로 넣을까 이런 생각 구상을 한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일환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하신 번개시장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과장님 뭐뭐라고 봅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게 황태, 그 다음에 하추리에서 하는 잡곡, 가아리쪽에 제가 인제읍에 있다 보니까 가아리 쪽 고추....

아까 말씀 주신대로 특산품 5대 명품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품을 가지고 번개시장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간에 시기적절하게 가서 벌릴 수 있게 시장을 열어서 주 고객을 누구라고 봅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거죠?

이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씨티투어단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이것도 로컬투어사업단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컬투어사업단에서 이를테면 어디 관광객 버스 두 대 유치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체험관광해서 어느 마을에 갔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시장을 연다는 겁니까?

아니죠. 장소는 그럴 수도 있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한 예를 들어서 그런 팀들이 인원이 2~300명이나 인원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재래시장에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하추리에서 잡곡 가져나오고 또 서화 지역에서 오미자 가져나오고 각 지역에서 특산품을 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갖다 놓고 판매하는 겁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과장님이 방금 전에도 답변을 하실 때 지역의 상권과 어떤 해가 될까 그런 것도 염려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정중앙휴게소에 상시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건 그때그때 유동인구에 따라 여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휴게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번개시장을 연다는 건지 시기적절하게 단풍철 여름철 그럴 때 한다는 건지 지금 이 사업도 로컬투어사업단에서 다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상 타켓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씨티투어 관광객하고 저희가 중국 북경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 중국 관광객을 기본적으로 타켓을 잡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 상권에 침해가 되면 안되죠. 그런데 상권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 마을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추리 잡곡이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일정하게 좌판하나 놓고 판매하는.....

마을사업으로 하는 데는 거의 그 마을에서 물건들을 자기네 농산품이라든가 특산품들 판매를 어떤 행사가 있든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면 가만히들 안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다 나와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특산품 이것만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우리군의 먹거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과장님도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사실 어떤 그런 먹거리를 개발하는 쪽에 그런 사업을 하는게 옳지 않느냐 제가 자문을 드리고 싶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먹거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데 우리 인제군은 그런게 안 돼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농산물, 특산물 이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걸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끝으로 한번 볼게요. 40억 사업입니다만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15년부터 20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예요.

네. 잣 가공공장이요?

네.

지금 답보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아 2리에 잣 가공공장이 돌아가고 있지 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기존에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제군내에 잣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또 이 사업을 원대리에 또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또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검토하고 갈필요가 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도 성실하게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셨는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화재단은 독립돼서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문화관광과 하고 매칭 돼 있습니까?

아직 매칭 돼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년에 한 세 번정도 업무보고 라든가 예산 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자리 만큼은 오늘 또 전수길 팀장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전수길 팀장이 오신 것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자리에는 사무국장들이 와서 참석을 해 주는게 서로 상호간의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단 전 팀장 오해하지 말아요. 전 팀장이 참석해 준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기때마다 올라와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래도 1년에 첫장을 여는 업무보고와 또 당초예산 심의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그래도 1년에 세 번 정도는 문화재단 사무국장이라든가 체육회 사무국장이 와서 자리에 배석해서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는 같이 동참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락은 했는데 그래서 팀장님들만 두분 모셨습니다. 앞으로는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무국장들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출장을 갔다거나 그러면 서로 상호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때에 동참을 해 주면 서로 상호 예의상 더 보기도 좋고 또 의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문을 줬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사업체에서 답변주기도 좋은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금년도 보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기관 역할 제고와 실천과 예방을 통한 군민의 건강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의약업소 관리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3개 유형에 20개 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기반 확충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5,100만원이며 보건소 1층 전반적 시설 개보수 및 의료 검사장비 구입, 보건사업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쪽의 주민의료시혜 향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4,000만원이며 1차 진료,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한방 가정방문 진료사업, 공중보건의사 직무 교육 및 복무관리 등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시혜가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5억8,800만원이며 지난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건강증진센터 11개소 운영 및 재택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군민들 만성질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900만원이며 건강검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수검 독려와 사후관리 등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원이며 내소자 맞춤형 금연상담, 흡연자 편의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공중이용 시설 금연구역 홍보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건강증진을 유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800만원이며 요가, 시니어댄스, 복합기공,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600만원이며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 혈당 체크, 식이교육 등 정기적인 측정과 관리로 질병에 대한 부담감소는 물론 건강수명 연장 도모와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4,700만원이며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지원사업,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임산부 영유아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향상과 저출산 대책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400만원이며,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임산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월 2회의 보충식품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등 영양제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영양문제로 인한 위험요인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900만원이며 통합구강보건사업 노인의치 보철 및 노인틀니 재 시술 지원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등 유아, 초등학생,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1,100만원이며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소외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기검진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암 등 한분도 빠트림이 없도록 안내 및 독려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으로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이며 관내 마을 경로당에 대하여 연간 30여회에 걸쳐 보건교육, 가장방문 건강교육, 기초건강검사, 영양상담, 금연교육 등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 시설 어르신을 찾아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5,000만원이며 등록가구 방문간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거동 불편 환자 및 장애인 재활장비 무료 대여사업, 이동목욕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사업 등 건강위험 요인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구축사업으로서 3개년 계획으로 50세이상의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세이상 5,970명을 전수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0세이상 7,357명을 전수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조사표에 의하여 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6,000만원이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단계별 치매 진단 검사,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림대학병원 연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정신질환자 춘천정신과 외래진료 의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3,000만원이며 신규 대상자 발굴, 군 보건소내에 재활프로그램운영, 방문재활 서비스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재활 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6,100만원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가 결핵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병환자 등록관리사업, 기생충 및 머릿니 검진사업,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 필수예상접종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2,800만원이며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접종률을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사업, 인프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예방접종 사전안내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철저히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 24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입니다. 총 사업비 3억7,000만원이며 의약업소 지도관리,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운영 등 군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방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3,900만원이며 마을별 자율 방역단 구성 운영, 주간 방제활동 및 야간 방역소독 말라리아 매개모기밀도 조사 등 매년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는 사업으로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소장님 우리 서민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는 소장님하고 직원들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쪽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리 하시나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록부가 있나요?

네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방의약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매주하시나요 아니면 월로 하시나요?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민원 진정 등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거 주셔서 잘 먹었는데 이 약값이 현리하고 인제하고 원통하고 편차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쌍화탕도 있고 쌍금탕도 있습니다. 이게 편차 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드린 말씀도 좀 있고요. 회사마다 조금씩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카스는 회사가 몇 개죠?

명칭상 동일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품명상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카스도 용량이 크고 작은게 있더라고요. 작은 것도 편차가 나요. 500원 차이가 나요. 인제, 현리, 원통 춘천에서 사면 1,000원이 나고.

가격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지도하고 해야 됩니다만 가격이 자율가격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22쪽 원주에서 C형 간염 발생한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잖아요. 이런분이 한분도 안 계실거예요.

네 안 계십니다.

점검해 보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수시로 동향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업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린이 해열제 아시죠?

네.

이거 언론에 보도된 것 소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인제군에 이거 비치된 것 있나요 없나요? 이거 회수 조건 아닙니까? 이거 점검 하세요.

네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7쪽 건강검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인제 관내는 이런 업체가 없지만 외부에서 오시면 우리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병명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폐암 환자가 가서 검진을 받고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집에 오셨다가 몇 일만에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가셔서 폐암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몇 번 지역 동향 들었습니다.

몇 건 아니예요. 현리만 해도 몇 건인데 이거 점검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주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쪽에 돈 주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데.

그런데 검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동네 병원보다도 못하니.

네 관계되는 병의원에 한번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관내에 병원이 몇 개나 되죠?

24쪽 보고서에 있듯이 총 병원이 두분데가 있고 의원급이 있고 한 13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도 고려병원, 한림병원 이렇게 다녀봤지만 다른 병원은 내가 안 가봤는데 위생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바로 오시면 청소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거기갔다 병을 더 옮겨오는 것 같아요.

다소 불결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관리를 좀 해주세요.

네 시정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부터 볼게요. 방제사업과 관련돼서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견이 안됐다고 합니다만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모기라든가 등등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네 매뉴얼 습득지침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미리 그런 것을 발견된 다음에 차후에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메르스 관계로 인해서 이미 매뉴얼을 갖고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산부인과와 관련돼서 고려병원에 산부인과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는 고객 이를테면 여성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시다고 보죠? 그런걸 한번 검토해 보신적은 있나요?

네 통계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지난해 7월 하반기부터 고려병원이 개원을 했는데요. 저희 상반기 운영한 것 하고 하반기 운영이 고려병원이 더 많습니다. 연 300명 기준한다고 하면 고려병원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동 산부인과를 운영했잖아요. 이동산부인과 이동 했을 때 그때 인원하고 지금 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지금 고려병원이 훨씬 많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남의 눈이라든가 또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게 소문이 날까 두려워서 더 못간다는 그런 말들이 밖에서 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 같고 제가 고민을 해봐도 그런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생각은 차보다는 그런 고정적인....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좋은데 선생님이 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66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세가 많으신데 이용하시는 산모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선생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연배가 있으신 분이어야만 됐나요?

산부인과 요즘 추세가 거의 손을 다 떼는 상황이라 은퇴하신 그런 분들 밖에 시골에 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산부인과를 이용하시는 산모들은 방금전에도 산후조리원도 말했지만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초나 홍천 인근 시군으로 옮겨가는 산모들이 많더라 우리 실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은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을 지정해서 다니다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많이 빠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연 우리 지금 여성 특히나 산모들한테 또 얼마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혜택이 가는지 그걸 검토해 보고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보면 혈압이라든가 당뇨 체크를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체크하는 것을 기록해서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체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관리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라든가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하면 그분들 연락해서 오시라면 다 오십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하고 6쪽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에 있어서 근력강화 및 유산소 운동기구 설치, 스마트 생활 습관 장비 설치라고 해서 이를테면 유산소 운동에 관련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네 군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동기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도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기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기구예요?

헬스장에 가시면 보통 다리, 팔, 그런 기구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운동기구 설치가 돼있는 데가 우리 인제군에서는 복지관 또 노인정 그 다음에 지금 보건지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하는데 운동기구들이 중복돼서 너무도 산발적으로 이렇게 설치 돼있다 보니까 진짜 노인정 마다 제가 예를 들면 탁구다이라고 하나요 노인정 마다 있어서 쓰지도 못하고 다 접어놨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노인 회관에 운동기구를 받긴 받았는데 놓을 데가 없어서 한쪽에 방치돼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보건지소에 놓고 나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운동기구를 이렇게 문화관광과 또 경로가족과, 보건소 사방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설치를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또 운동기구가 망가진 부분들 이런 것들 사후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부분별로 보면 각 부서마다 주신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 일부 중복되는 기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것 하고는 특수한 기구들이라 아마 사장되고 안 쓰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보건소에서 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로당에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공원이 됐든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운동기구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운동기구를 쓰는 이용객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 이겠죠 군민이고 지금 이 운동기구가 너무도 각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산발적으로 되고 있다. 이걸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일원화 시켜서 사후관리 부서를 아예 한군데 맡겨 주든지 설치하는 부서를 맡겨주든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다 갖다 주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씩 줄 판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전에도 동료의원이 말했습니다만 응급의료체계로 지금 고려병원이 사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밖에서도 팽배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안한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응급기관이 없어진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분네가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고려병원에 엘리베이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고려병원 운영하는데 병원 돈 잘 벌어먹으라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제군 건물 아닙니까. 인제군청 소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려병원이 정형외과 위주예요. 내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원장님이 정형외과 전문의시더라고요.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입원을 수술을 하고 골절 당해서 가는 환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근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자만 가는게 아니라 가족도 보호자도 따라 가야 되고 왔다갔다 그런 경비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고려병원이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도 세웠다 이게 사장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앞으로도 엘리베이터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주신 말씀처럼 예산이 섰다가 삭감되고 다시 1년이 보류되고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가 보면 지금 주신 말씀은 당연한 것 같고요. 단 우리 행정에서 재산관리에 있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서 부서를 달리 관리합니다. 저희 쪽에서 물론 병의원 인허가 지도감독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다른 타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단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른 부서라고 넘기지 마시고 어쨌든 병원이 관련된 부서 소장님 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골절환자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입원해야 되는 걸 다른 병원으로 다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한테 손실이 온다 이러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네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하물며 노인회지회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네들은 안갈 수 없지 누가 필요해서 가는게 아니라 꼭 가야만 되는 병원이잖아요. 병원에 아프니까 그분들이 가는 것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다리가 골절이 났든 어디가 골절이 났든 걷지 못하는 환자들은 다 지금 밖으로 이송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좀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부서일이 아니라고 핑퐁 하시지 말고 책임지시고 이거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의원-거수) “강순복 부의장님”

강순복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요즘 신문 전단지가 오는데 사랑병원 있죠?

네.

거기가 중앙병원 1월중 개원이라고 났는데 그건 허가가 난 거예요 안난 거예요?

네 종합병원으로 ....

허가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1월중 개원 했길래 났나 안났나 계속 전단지가 들어오더라고요. 4페이지 주민의료시혜 향상해서 중간에 보면 종합건강검진 암표지자 이 검사하시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정확한 제 머릿속에 숫자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하고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내소 방문도 하고 우편으로도 발송도 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볼 수 있도록 문서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로 내원을 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게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데 그냥 우편으로만 발송을 하니까 이게 기준치하고 거기에 나온 검사하고 비교만 하게 되지 정확하게 결과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화로 중요한 결과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직접 나오시라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23쪽 국가필수예방 접종사업에 보면 신생아들 예방접종 하는 것 있죠. 보건지소에서도 예방접종하죠 신생아들은?

네 합니다. 연령별로 특성은 있습니다만 다 접종은 합니다.

매일하는게 아니라 주에 한번씩 날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약의 특성상 개봉을 하면 당일로 쓰고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매주 화요일날 주로 그 날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든가 인제 같은데 보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신생아를 데리고 나올 적에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차가 없을 경우에는 차가 없어서 못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얘기는 못들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요새 교통편은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

네 그렇습니다.

버스타고 나오면 산모하고 신생아하고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나 신청사항이나 접수가 되면 저희는 항상 차량 이동 문제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해서 못 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차량부분은

언제든지 그 부분은 차량서비스 제공 하겠습니다.

편리 좀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가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우리 읍면에 보면 진료소 있죠?

네.

진료소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아니면 연중 사업계획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지요?

지금 한 2년여전에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런 특별한 사업계획은 없고요. 그전에 마을단위 운영체제에서 정규 공무원 운영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지휘감독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돼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들도 인사조치도 할 수 있게 돼있잖아요. 특별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분들의 애로를 많이 접수가 되고 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수시로 접촉해서 불편사항 애로사항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주 챙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중앙병원이 1월달에 개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중앙병원이 개원이 되면 우리가 응급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안됩니까?

병원급인데 응급시스템은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 시스템은 좀 미흡하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도 의사들이 있을텐데 거기서 응급환자들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고려병원에도 1억7,000씩 되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고려병원에서 개원을 할 때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그 병원이 계획대로 된다면 응급환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