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한 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강세철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지영 환경관리 담당입니다. 김광영 자원순환 담당입니다. 김승준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오해동 산촌소득 담당입니다. 이수혁 산림보호 담당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16년도 추진계획을 각 담당별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도내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람, 휴양시설을 갖춘 반디랜드 내에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하여 체험학습장 조성과 생태관광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숙박, 농특산물 판로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연구용역 착수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연구용역을 3월중에 완료하고 4월중에는 실시설계용역과 하반기에 사업 조성을 위한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관내 지질학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발굴하여 생태관광사업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하여 무주군에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에서 9월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질공원 성공모델 발굴과 생태관광과 연계방안, 진안과 운영관리 방안의 협의를 거쳐, 지질학적으로 우수 자원에 대한 자료 확보, 지질관광체험 등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예방적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출시설 106개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46개소에 대해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봄철, 가을철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야생동물 보호에 따른 서식지 증가와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하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의 적정 관리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 예방사업을 위해 농장물 전기울타리 및 운영 철조장, 목책설치 등 피해 발생 시 확인, 검토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계획이며, 순환 수렵장의 운행이 완료되는 3월부터는 고라니 구제사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 건축물의 폐슬레이트에 안정적인 처리로, 폐슬레이트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541동을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당초 150동보다 많은 183동의 폐슬레이트를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120동을 목표로 노후주택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원순환형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한 분리수거 확산을 위한 적환장 설치 등 시스템을 갖추어 분리수거를 유도하고 대형 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제 시행으로, 2014년에 대형가전 406대, 2015년도에는 477대를 수거하여 판매 수익은 4,300만원과 4,8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유팩 재활용 확산을 위해 화장지 종이팩 교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읍면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사업과 대형가전 무상방문 수거제 지속 추진, 헌옷 수거 및 폐건전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대책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농약공병 등 영농폐자원의 수거 확대롤 재활용 촉진을 위해 15년도에는 폐비닐 639톤과 농약공병 6.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영농페기물 수거 목표량을 20% 확대하여 75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단가 현실화를 위해 수거 단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농약 용기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우수단체 포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경관 향상 공익조림 및 묵은땅 노는땅 소득조림 추진입니다. 목재생산의 경제적 기능과 산림조성의 공익적 기능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맞춤식 조림사업 추진과 한계농지와 마을 공한지를 대상으로 묵고 노는땅을 활용한 유실수와 특용수를 식재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조림사업으로 250ha 조성과 유휴지 땅10ha를 대상으로 특약용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경관 및 소득향상 조림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봄철 조림사업 사전 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묵은땅 노는땅 소득조림 대상자 확정과 산림소득사업을 연계되도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자체구입이 가능한 조림용 묘목 물량에 대해 육묘 희망 농가에 수종을 분배하여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로는 5,500만원으로 육묘사업을 통해 기술확보를 위한 교육과 무주 기후, 토질에 적합한 묘목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고 조림용 묘목 육묘 사업 등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자를 6월까지 확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산림휴양시설의 설치로 산림이용객 수용에 대한 대응과 산림레포츠 힐링 시설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30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숙박, 편익, 체험, 모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60%입니다. 주요 시설공사로 인공폭포 시설을 3월까지 완공, 상하수도 시설의 준공은 6월, 모노레일 설치 공사는 8월, 기타 조경시설 등 연말까지 완공계획이며 앞으로 짚라인시설 등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의 가치증진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경제적 가치 제고로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사업으로 사업비 19억 5,000만원으로 1430ha에 대해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간 숲가꾸기 사업 사전설계를 2월까지 어린나무가꾸기는 6월 말까지, 큰나무사업은 상반기분 7월, 하반기분 11월까지, 조림지가꾸기 사업은 5월에서 9월까지 완공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세계태권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태권도원 주변에 산림생태문화단지 등 대상으로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창출 녹색산림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들 대상으로 숲가꾸기에서 생산된 산물 수집작업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산림바이오매스를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대상 인력 62명을 선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근로자 체력검정을 실시하였고, 6월 22일까지는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선발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우선 선발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목적 임도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임도 기능에 대해 기존에 산림경영 및 보호관리 목적과 더불어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과 연계된 친환경 다목적 임도사업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8,000만원으로 간선임도 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간선임도 증설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기 예산이 집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선제 예방활동으로 산불 zero화 사업입니다. 산불재난 대응체계 구축으로 숲 보전과 군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화장비 및 인력확보로 산불예방과 유사 시 신속한 초등진화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예방활동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60명 확보와 전라북도 임차헬기 운행지원,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 6대 운영, 예방활동을 추진을 하겠으며, 현재까지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및 봄철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산불예방 장비 정비, 인력확보,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등 산불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산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강화와 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의 손실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방제단의 운영과 수목진료 컨설팅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시료채취 검사, 방재장비 구입 등 산림병해충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한반도 생태축 백두대간 보호 관리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과 정화활동을 통해 산림생태계 보호와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해 임목 벌채 유보와 유보에 따른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과 주민소득 지원사업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소득과 희망이 있는 산촌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과 유통분야 기반 조성사업, 고품질 임산물 생산 및 명품 브랜드화, 고유 토종 호두를 생산하여 지속적인 산림소득을 창출하고자 사업비 16억원으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유휴토지 활용 산나물약초재배지원사업, 군유림활용한 임산물재배지원 각각 3ha와 산림작물생산단지 시범조성 2개 마을, 호투특화품목육성지원 1개 법인, 산지천마시범재배사업으로 396㎡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로 삶의 활력소 부여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등 가로경관조성과 녹지조성, 숲길체험지도사 및 숲해설사, 산촌운영매니저 등 약 25명을 기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산촌소득분야 근로자를 1월중에 모집하였고, 2월중에 근로자 사역을 실시할 계획 및 관내 가로수 및 공원 정비, 꽃길 조성, 쾌적한 환경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숲 공한지를 활용한 숲속의 도시, 도심속의 숲 조성으로 사업비 5억원으로 백운산 생태숲 조성과 내년도 세계태권도대회에 따른 무주IC에서 태권도원에 18㎞이르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 수목선정과 주민의견수렴을 2월중에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숲속의 명품길 조성입니다.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생활권 등산로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조성 대상지 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을 2월중에 실시하고 설계용역 후 9월부터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목재펠릿공장 위탁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억 9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교체와 자동화시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유가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펠릿소비가 감소하여 위탁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펠릿보일러 보급확대로 소비진작과 수요지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위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16년도 신규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환경산림과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2015년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용역 추진하셨죠?
지금 결과물 나왔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2월달에,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았는데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용역 중간에 점검하고 하셨잖아요?
기후변화대응시행계획 용역은 어떤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저희 실정에 맞게 그 연구 수립을 하도록 했고요
이해양위원
국가에서는 환경부에서는 5년 단위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네요?
그럼 지역에서도 그렇게 5년 단위로 같이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도
이해양위원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 그것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올 겨울 같은 경우에도 슈퍼엘리뇨 이러면서 기후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결과물은 아직 작년에 추진했던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물에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용에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우리군에서 제일 중요한 농작물 이런 것들이 저쪽 기후 상승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이해양위원
근데 그 용역물이 환경산림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공유를 하고 결과물을 의회에도 보내주시고요,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군 특성에 맞게 적용할 사업도 발굴하고 또 과장님께서 환경 전문 과장님이시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각 실과하고 읍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고 제가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양위원
무주 지역발전에 환경기후변화 대응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물이 기후변화 적용 역량을 강화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서 올해 수렵장을 모처럼 운영을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적색이 수렵인원이 적색이 86명, 청색이 198명 이러네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송열위원
여기에 수렵으로 해가지고 혹시 뭐 멧돼지나 고라니, 사냥 마리 수는 안 나오는 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한 1,352마리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멧돼지가 277마리, 고라니가 403마리 나머지 조류가 해당이 됩니다.
유송열위원
수렵기간에 주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한 것이, 고라니는 잡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403마리면 고라니도 많이 잡은 거 같은데, 아직도 고라니에 대한 피해가 많거든요.
혹시 추가적으로 무슨 군비를 들여 수매할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렵이 2월말에 끝나면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고라니 구제사업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마리당, 인접시군 보니까 3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보려고 합니다. 100마리 정도 추가 구제할 계획입니다.
유송열위원
우리 무주군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뭐죠? 우리 무주군에서 활동하는 단체있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야생동물구제단이라고
유송열위원
예, 구제단. 구제단을 시켜가지고 수매를 할 계획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한 20명 정도를 잡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송열위원
20명 정도.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활동을 하는 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인원은 6명이에요 현재. 수확기에만 해당되는데.
유송열위원
읍면 당 1명씩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다음은 12쪽에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들이 회기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허가 건물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런 경우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해주는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무허가나 빈집정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무허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도 해준다 그런 뚯이예요? 다음은 22쪽이에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가 2016년도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보면 짚라인같은 경우에는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번씩이나 유찰이 되었거든요. 유찰이 된다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민투사업 공고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제안을 하신 분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여튼 추경전에는 확정을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민투사업자가 나왔는데 모노레일 그것하고 같이 위탁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설치하려고 하는 모노레일도 짚라인하고 같이 위탁을 줘야한다 그런 뜻인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연계해서 줘야 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튼 문제점이 많은 사업같은데, 신중을 기해가지고 어차피 모노레일만 설치가 되고 짚라인이 설치가 안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에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JTV인가요? 거기서도 방송이 된 거 같은데. 주변여건을 잘 참고해가지고 이 사업이 준공됐을 때 뭔가 무주에 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을 진행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체험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1시군 1생태관광지 구천동 33경과 자연생태원 조성과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주 사업지는 반디랜드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반디랜드하고요, 구천동 33경에 대한
성수
이성수위원
반디랜드인데 33경을 가져다 끼워 맞춘 건데요. 33경에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지금 도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생태적으로 자원이 우수 자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코스별로 묶어가지고 1코스, 2코스, 3코스로 해서 그 분들이 생태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로 내려와서 주민 소득사업으로 숙박, 그런 기능으로 해서,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33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경관이거든요. 여기를 자연을 훼손하고 어떤 시설물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에 무슨 체험한다는 것은 그냥 등산내지는 산책하면서 구경하는 정도,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궂이 한다면 옛길조성사업 그거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별개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든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관광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켜줘서 우리 무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다목적 광장있어요, 구천동에 가면. 그 다목적 광장위에 도유지 부지가 아직 우리가 매입 안 한 부지가 있습니다. 한 6,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목적 광장위에 야생화 단지라고 조성을 해 놨는데, 유야무야 되어있고 폐허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일종의 입장료를 받아도 되는,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 그런 전시공간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공간은 그냥 멀쩡한 건물을 지어서는 안되고 좀 특이해야 하지 않겠나, 외벽을 다양한 초기수준부터 고난도까지 다양한 수준의 인공암벽, 외벽을 설치를 하고 내려오는 것을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 건물 내부에다가는 각종 세계적인 목공예나 수석이나 난이나 분재나 이런 또는 그 외의 기타 다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 가치를 느낄 만한 전시공간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이 예산가지고는 택도 없죠, 택도 없으니까 우리는 기반조성만 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지질공원 7페이지를 보면, 지질공원 처음에 말 나왔을 때부터 참 답답한데요. 우리 무주에 지질이 덕유산 향적봉 정도는 굉장히 오래된 지질이에요. 선캠브리아기 시대 지질이고 그 이후에 구천동 계곡쪽으로 가면 백악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지질공원이라 해서 특별히 목적의식을 갖고 관광객이 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21개의 국립공원에 가면 구천동 계곡과 유사한 그런 암반이라든가 그런 절경 등은 수없이 널려 있어요. 사실.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암석이나 토양가지고 무주만 있는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하나가 있어요. 무주의 바위, 암, 돌하나가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구상화강편마암
성수
이성수위원
네, 구상화강편마암이죠. 구상화강편마암이 지금 여기 군청 정원에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조그마한 돌 하나 전시해 놓고 관광객 오라고 해가지고 지질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구성화강편마암이 원래 있는 곳, 원래 생산이 되는 곳이 오산 왕정마을이죠?
그 왕정마을에 접근을 못하게 펜스를 쳐 놓고 누가 들아가면 동네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이러는 정도인데, 그 것을 이번 기회에 지질공원하고 관련을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무주에 관광지 하나 포커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냥 개방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지를 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상화강편마암이 출토되는 그 암반있잖아요, 그 절벽.
그 곳이 대부분 불법채취를 위해서 깨어져 있을 거예요. 다 깨가고. 그 암반이 있는 그 절벽에 산 일부를 수목을 제거하고 산의 표피을 제거하면 속에 구상화강편마암이 있는 거대한 암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의 인공을 가미해서 그 보기싫게 깨진 부분은 고압을 해서 연마를 시킨다든가 자연스럽게 좀 다듬고 땅 속에 있는 것을 외부로 이렇게 표출을 하게, 거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붙이고 해서 이번 지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관광지화 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암석 하나가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무주만 있지 않습니까? 이 장점을 잘 생각하면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에서 한번 저희 방문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은 정비를 해서 한번 깨끗하게 한쪽은 다듬고 한쪽은 원래 자연상태로 내두고 조금 정비를 하면 그쪽도 상당히 공원화 사업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은 구천동 33경 그쪽을 보면,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저희만의 특이한 암석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1억원씩 주고 연구 용역중에 있는 데요, 그 사업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구천동 지역도 사실은 33경은 아닌데요. 그 근처인데요. 국립공원지역이라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구상화강편마암 지역처럼 산의 표피를 제거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데, 구천동 지역도 보면 거대한 암석이 전체가 화문석, 꽃돌로 되어있는 암석구간이 있어요. 그런 것이 흙속에 묻혀있는데, 그 흙을 걷어내고 드러나게 하면 굉장히 큰 절벽이 꽃돌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사실은 수석 애호가라든가 특이한 지질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포인트가 될 수 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기에 참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유송열위원님께서 말씀을하신 슬레이트,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무허가 건물도 되는 것으로 말을 하시는 데, 무허가 건물은 그 동안 안해주셨죠?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원래는 법적으로는 아닌데, 주민들이 워낙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농촌지역에,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되가지고
성수
이성수위원
무허가 건물은 안 해주었기 때문에 슬레이트건물에 보통 본채만 하고 아래채의 헛간같은 진짜 보기 싫고 쓰러지는 아래채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이 대부분이니까 안하고 담배창고라든가 이런 창고건물, 또는 우사같은 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WTF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 살다보면 보이는 것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우선 금년같은 경우에는 무주IC에서 태권도원 가는 구간에 육안으로 보이는 지역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우선 배정을 해서 주민들 설득이라고 하고 해서, 아래채까지 창고까지, 담배창고 보기 싫은 거 이런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계에 보면 빈집 철거 사업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건축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통 빈집이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래서 IC에서 태권도원 구간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 구간을 지나다니다 보면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태권도대회를 하려 세계인들이 다 오는데,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장면이 많이 있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한번 그쪽 구간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0쪽, 21쪽을 보면 조림용 묘목, 육묘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을 하겠다는 대상자, 신청자가 좀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신청접수를 연말까지 해서 받아놨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5,500만원인데요, 신청대상을 우선은 저소득층, 1,000만원 이하, 그 분들만 우선 하다보니까 많이는 안 나오고 8농가 정도.
성수
이성수위원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정도 되나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도 한 반절까지는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대상 묘목이 편목, 백합, 헛개나무 이런 것을 심도록 하고, 종자대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조림이 되가지고 저희가 또 수매를 해야 하거든요, 구입을 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드는데, 작년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길산리 지전마을이 있어요, 그 지전마을에 루사, 매미때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제방 옆에 한 5~6,000평 정도 되는 유휴지가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 군소유입니다. 군 땅인데, 재무과 소유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를 10년이 넘게 방치를 해놨어요. 굉장히 보기 싫게 방치되었는데, 이 땅을 지금 기회가 딱 좋은 때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근처에 이번에 태권도원 진입로 관련해서 선형개선작업하지 않습니까?
선형개선작업을 할 때에 토석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토석이 나온 가까운 거리에 토석이 나오는 것을, 지금 이곳이 움푹짐푹 해요. 푹 꺼져있고, 여기를 좀 채우고 해서 땅을 고르면, 그 토석을 받아서 고르게 되면 한 5~6,000평 되는 농토가 생기지요. 그죠? 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다가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업, 육묘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면 굉장히 우리 소유 토지 활용도도 높이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땅도 만들고, 또 이런 소득사업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의 도로담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한번 관련과하고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재무과도 협의해야 할 테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산림가치증진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정말, 정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업무지시를 그렇게 하죠, 이 산에는 예를들어서 주된 나무가 리기다소나무다, 낙엽송이다, 그러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이것을 제외하고 밑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무는 다 잡목 취급을 하는 거죠. 잡목이라고 해서 다 제거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리기다소나무나 낙엽송보다 경제적 가치가 몇 배 좋은 아카시아나무라든가 때죽나무라든가, 두릅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잡목 취급해서 다 제거해 버리는거예요. 그냥 도식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그건 밀원수 다 제거하는 거예요. 또 무슨 특이한 약용수나무같은 것이 있어도 잡목으로 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숲가꾸기 사업 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업무이야기를 잘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해서 가치있는 나무들을 살려놔야지요. 낙엽송밭에 잡목제거한다고 육성 좋은 나무를 베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숲가꾸기 사업 할 때에 좀 제발, 이건 부탁드립니다. 밀원수 제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숲가꾸기 당초 목적에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다른곳에서는 그 나무를 심잖아요, 돈을 들여서 심잖아요. 한쪽에선 심으면서, 이쪽에서는 베고 있어요. 예전에 봤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적상 괴목리 요양원, 북창마을 있는 그 계곡 하천정비를 하면서 바위 위에 있는 철쭉나무룰 베는 것을 봤어요. 그 하천에 잡목제거 한다고. 바위 위에 하천가에 있는 바위에 철쭉이 한 두그루 있어가지고 그것이 봄에 꽃이 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는 관광상품으로 팔고 있는데 그것을 잡목이라고 낫으로 베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 숲가꾸기 하는 분들이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신나무라든가 버드나무라든가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홍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나무를 제거하라는 뜻으로 투입한 거 잖아요 예산까지. 그런데 엉뚱하게 그 아름다운 철쭉나무, 그 것은 심기도 어렵잖아요, 바위에 철쭉 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베더라고요. 그거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임도 구축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숲가꾸기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임도에 보면 누렇게 헐벗고 보기 싫잖아요?
임도가 그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눈에 띄어요, 되게 보기 싫습니다. 10㎞, 20㎞ 밖에서도 보여요. 덕유산 정상에 가서도 임도있는 곳이, 허리가 산이 허리들이 칠부능선, 팔부능선 짤려가지고 누렇게 보기 싫습니다. 그죠?
그거 적어도 우리 무주군은 그런 장면을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나, 자연환경 가지고 군민소득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을 올리는데, 그런 임도 공사할 때, 본 면 지역이나 이런데 꼭 조림을 해서 차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임도 공사한 데가 땅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그죠? 일반 정상적인 나무를 심어서는 안 살죠, 죽죠, 거기가. 그래서 주로 전문가 분들 아시니까 그런 곳에 잘 생육이 가능한 나무들을 꼭 심어서 조림사업을 해서 차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들이고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28쪽 임도시설 구축에 보면, 배경 필요성에 보면,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과 연계하는 친환경 다목적 임도를 구축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산림레포츠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담당자 분들 이런 제안이나 의견을 들어 봤을 겁니다. 우리 무주군에 패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패러글라이딩 이야기 하는 겁니다. 패러글라이딩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적 효과라든가 본 위원이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는 패러장을 만들게 되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레프팅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타지역도 보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레프팅 정도의 경제적 효과라면 상당한 효과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그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군의 이미지 홍보라든가, 관광 홍보라든가 또는 패러를 위한 고객 유치, 이제 좀 눈에 띄어야 하잖아요, 우리 짚라인 이야기도 산림생태문화체험장 거기에다가 짚라인을 설치하면은 업자들이 지금 오지 않는 이유가 위킹손님이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혼자 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워킹손님이 보이는 곳에서 이런 장면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금강 레프팅이 좋은 이유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패러도 그런 홍보 효과나 고객유치의 유리함, 접근성이라든가, 또 패러는 바람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에 대한 연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일 우리 무주군에서 패러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데는 사실 무주리조트에요. 무주리조트 설천봉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립공원이고 사기업이 있는 곳이라서, 리조트 측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국립공원 측에서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국립공원하고 한번 협의까지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는 가장 좋은 위치가 어름수골 위에 있는 뒷산이에요. 어름수골이 지금 무주 장례식장 있는 그 골짜기이지요. 그 골짜기에 제일 뒷산까지가 임도연결이 다 안 되어 있어요. 그 곳이 국유림 일 건데, 국유림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연결을 해서 패러장을 만든다면 상당히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국유림하고 한번 협조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생태문화 그쪽도 지금 모노레일 깔았잖아요.
모노레일하고 연계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단점이 연간 사용일 수가 1/4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바람 때문에. 앞섬쪽으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가능한 시설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꼭 하나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한번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경제성 있는가도 보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군에서 꽃묘 구입한다던지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인근, 인접시군에서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을 이왕이면 우리 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재배를 해서 지역 주민소득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다 했을 때, 처리결과를 보면, 반딧불 다모아영농조합법인과 업무 체결을 하여, 계약재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내왔어요. 지금 금년도 2016년도에는 어떻게,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결과대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2월달에 반딧불 다모아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꽃묘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왕이면 이러한 부분들 인접시군에서 이렇게, 이게 많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건 단순한 것이거든요. 꽃묘를 재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주민소득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데, 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지역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일자리 창출 삶의 활력소 부여.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하고도 좀 연계를 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역의 고용효과도, 일자리창출, 충분히 기대가 되는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다음 페이지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테마가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식재를 하려고 있습니까? 도시숲하고 가로수, 두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가로수 조성사업은 내년도 태권도대회가 있어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수종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무궁화
해연
이해연위원
무궁화나무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백운산 생태숲 일원에는 어떤 수종입니까? 무주 읍내리 당산리쪽 1511번지 이쪽에 두군데 인데, 그쪽은 어떤 수종으로 할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그쪽은 편백하고 백합, 그런 수종으로 되어 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수종선택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 가로수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민원, 특히 철저히 고려를 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2월중에 해당 시군하고 이장님들 회의 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우리 적상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건의 된 사항인데,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적상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의가 있었냐면, 적상산 하면 전국적으로 단풍으로 널리 홍보되고 알려져 있는 관광명소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번 식목일 날, 단풍나무를 식재를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런 건의가 있고 행정적으로 건의 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건의를 받으셨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한번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식목일 행사를 자체적으로 단풍나무로 식재를 하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적산상 단풍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내장산 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으로 알려지고 홍보되어 있는데, 이 적상산 주변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주민자치 민간인단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사업으로 조금전에 이야기 된 백운산 생태숲같이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좀 더 단풍, 그 관련해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적상산 진입하는 많이 식재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간 구간 또 안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왕이면 더 우리 단풍으로서 전국에 관광명소로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도시숲 조성,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경제수종으로 보면 백합나무가 제일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단풍나무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적상산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심어져 있어서, 가을에 상당히 특색있는 지역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군락지를 좀 더 단풍나무로 해서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는데, 저는 민선 6기 황정수 군수님 들어오셔서, 취임해서 가장 그래도 평가하는 부분이 순환 수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어떤 토질에 따라서 농산물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없는 그런 품목을 선택할 정도로 농가들이 피해가 많고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영농에. 그런데 지금에 피해는 두가지입니다. 크게는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런데 고라니는 순환 수렵을 해도 잡지 않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 본 위원도 마을을 방문해 보면 첫 번째 건의가 고라니 좀 잡아달라 그래도 안 잡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옥천이나 금산이나 인근 시군처럼 고라니만큼은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야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추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좀 설명해주세요.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멧돼지를 많이 잡고 고라니는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예 안 잡습니다. 아예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환 수렵 기간내에는 사업을 시행 못하고 끝나면 우리 주민이 잡아야 될 거예요.
해연
이해연위원
주민들 건의는 순환 수렵과 함께 했으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순환 수렵이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그런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보상금이 나가야 하니까, 외지사람들에게 보상금주고 하는 것 보다도, 끝나고 나서 저희가 따로 구제반을
해연
이해연위원
관내 그런 야생, 야생구제단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일단은 그렇게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입니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3월부터 6월까지, 그 산란기 동안에
해연
이해연위원
3월부터 6월까지요.
그럼 포상금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한 3만원 정도, 타시군 보니까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정도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체수 확인은 잡아오는 거 포상금은 어떻게 뭘로 하실 거예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귀나 꼬리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꼬리정도 짤라 왔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이것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 답변하신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할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농민들에게 홍보할테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지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결심까지는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꼭 요즘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루어 진다라면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아무튼 그 순환 수렵을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많은 개체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번에 금년에 꼭 추진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례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이 있어요?
무주군에도 보면, 저수지에 베스를 풀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곳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게 본 위원이 확답은 못하지만 베스 동호인들이 구성이 되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태계 퇴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임에 특성상 하는 가 모르겠지만은, 요런 것도 한번 홍보를 통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베스를 가져다가 저수지에다 풀어 놓는다고 그럴 때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뭔가 신문에도 전주시에서 인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베스같은 것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완전 물고기를, 토종물고기를 씨를 말려요. 민물새우까지. 이런 부분도 관내, 특히 베스 동호인이라면, 관내 낚시점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도 좀 홍보 좀 하고, 특히 저수지나 이런 곳에도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그만 소형 플래카드라도 게첨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김귀영 담당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곤 담당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 업무를 맡고 있는 라동석 담당입니다. 하천업무를 맡고 있는 박은석 담당입니다. 시설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권태영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와 4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무주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무주만들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총 62개소로 재난위험 시설물 1개소, 중정관리대상 시설물 61개소이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8개소이며,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7개소, 민간시설이 11개소입니다. 2016년도 2월 현재,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총 50명으로 남자 48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를 매월 4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유관단체를 독려하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안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연중 실시하는 것은 물론, 무주반딧불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심의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무주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2015년도에 발생한 3명의 물놀이 인명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빈틈없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으로 관내 여름철 물놀이가 빈번한 하천, 계곡 등 14개소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놀이 안전시설로는 위험표지판을 비롯한 11종 1814점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중에 완료하고 부족한 안전장비 구입 및 안전시설설치를 4월중에 추진하겠으며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비롯한 지역자율방제단, 무주공무원 등에 대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및 시연회를 6월중에 완료하여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 기간에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관리지역에는 고정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유기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민관협력 및 군민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에 의거 실시되는 국가지정훈련으로 올해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훈련주관은 무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고 참여기관은 무주경찰서를 비롯한 11개 기관단체이며, 주요내용은 대규모 풍수해 발생에 따른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기관별 임무 및 역할 등을 확인, 점검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국훈련 기본 계획안을 3월중에 수립하고 문제점 개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훈련기획팀을 4월중에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안전한국실시에 따른 홍보를 4월부터 훈련시작 전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도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교체와 신규 구입을 통하여 유사 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민방위시설은 비상대피시설 7개소와 비상급수시설 6개소, 그리고 경보시설 1개소가 있으며, 장비 보유 현황은 전자메가폰을 비롯하여 6종 835점과 화생방 장비 방독면 97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최적화를 위하여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은 월 1회 점검하고 경보시설은 주 1회 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3월중으로 시설장비 일제점검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6월까지 추경예산을 확보 노후, 부족 장비에 대한 교체 및 구입을 통하여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원의 대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민방위대 현황은 73개대 1,16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예산은 2,681만 3,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을 4월부터 11월까지 5회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경보발령, 주민이동 통제 및 대피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훈련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재난대비 훈련을 5월중 추진하겠으며, 8월에는 을지연습을, 9월에는 화랑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가위기 관리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 비상사태의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방제단 운영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대규모 풍수에 대비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준비태세 점검과 민관군 협업체 체계 구축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주군 자율방제단 현황으로는 11개반 2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은 2월에서부터 12월까지이고 예산규모는 5,783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분기별 1회이상 자율방제단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5월중에 현장실습 위주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11월중에 실시하고 항상 재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현장에 즉시에 투입하는 등 자율방재단 활성화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오산마을 교량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교량 120m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차분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3월중에는 2차분 사업발주를 추진하여 우기전까지 교량하부구조물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설천면 구산마을에서 벌암마을 구간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사면경사가 급하여 붕괴위험에 따른 마을고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진입도 4㎞에 대하여 낙석방지공 및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중에 사업을 총괄, 발주하여 2017년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서면 방향 진입구간에 급경사지와 부남면 대유리 붕길마을 주진입도로 급경사지에 대한 사면보강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대차지구가 40억원, 봉길지구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로 2월중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중에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주요 구조물은 8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도 사업분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읍 당산리 상곡천 합류지점에서 대차리 금강 합류점까지의 남대천 하천 환경과 수변생태, 여가문화 등을 복원하고 하천 내 복합레저공간을 확보하여 반딧불축제와 연계한 수변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6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3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2016년도 2월 19일까지 4차분에 대하여 계약 및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차 1공구 소이나루 원부지에 대한 조경식재, 단지 내 포장과 산책로포장, 읍내 1, 2공구 진출입로 2개소, 친수스탠드 6개소와 당산 2공구개 실개천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이나루 원부지는 하수도 부서에서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부지내 계획 협의 조정을 3월한 협의, 완료하여 11월에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당천 상류부와 하류부 구간에 마을 및 농경지가 형성되어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하천의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까지 7녀간 사업이며,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남대천 합류지점에서 무풍면 삼거리까지이고, 하천정비 연장 6.4㎞로, 주요 구조물은 교량 7개소 등으로 총사업비는 294억 1,500만원이 들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3월중 실시하고, 주민설명회, 전라북도, 대전청, 국토부, 새만금지방환경청 협의를 10월까지 추진하여 전라북도 지방 하천관리 위원회심의 및 건설기술심의 원가심사를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2017년 2월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소화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하천 내 사전 재해 예방으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 등 침수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5개지구에 2016년도 사업비 46억 600만원이며, 율평천, 내당천, 복숭아나무골천, 외당천, 세골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개 소하천에 차수분에 대하여 2월중에 계약 및 착수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세골천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보상금 확정통보를 4월간 완료하여 세골천 정비사업 발주를 4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및 영농기 이전에 주요 구조물 시공완료를 6월중 추진하겠으며, 차수분 사업에 대해서는 11월한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미정비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환경개선과 주민편의 도모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량 27개소에 103억 600만원이며, 무주 4건, 설천 5건, 적상 9건, 안성 3건, 부남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5개 지구에 대해서는 2월한 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동 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업발주 및 착수토록 하겠으며, 2개 미설계지구 산의천과 남대천 데크설치에 대해서는 3월 중 설계완료하여 우기 및 영농기 이전인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천 지장수목 및 퇴적토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및 퇴적토 준설정비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 하천 범람, 야산 동물의 서식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지방하천 31개소와 소하천 341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은 1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전수조사 실시를 읍면에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하였으며, 마을로가는축제 간담회와 읍면방문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추진방식은 상반기 60%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40%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계획은 마을로가는축제 간담회 및 연초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을 5월한 완료하고 읍면 전수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6월 우기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완료를 8월중 완료하여 10월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기술직렬이 없는 각 실과원소에 시설비를 지원 대상으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행정절차 등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지원하여 준공검사 후 시설물을 사업부서에 인계하기까지 사업을 전담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공공시설 규모는 7개 실과소, 17개 사업, 409억 6,200만원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효율적 기술지원을 통한 시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인하여 사업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무주읍 오산리에 위치한 향로산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면적은 64,000㎡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총사업비 306억 7,400만원이 소요되며 숙박시설 15동, 방문자센터 등 편의시설 6동, 인공폭포 등 체험시설 5개소, 기타기반시설을 갖춘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2012년 7월 5일 완료 후, 2013년 8월 1일 착공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 4차분 공사를 진행하여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사업을 완료 후, 환경산림과에 시설물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숙박시설 15동이 용도지역 제한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노유자시설로 되어있어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중인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변경 후, 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과 28쪽은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전재난과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건데요. 우리 무주군의 안전관리체계를 파악해 보시고 취약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파악을 해보셨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취약한 분야로는 화재쪽이나 교통사고, 안전사고나 자살, 감염병 이런 지역들이 현재 안전지수로 보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그 6페이지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읍면별로요, 읍면별로 매월 4일 날, 저희들이 다달이 추진하는 업무를 가져다 선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스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재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붕괴위험 시설물을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매월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어린이놀이 시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은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요청하다가 보니까 지정은 하고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물 관리, 어린이놀이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매뉴얼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관리카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점검하는 내용들을 읍면에서 하든, 어쨌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총 취합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 체결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그 부분도 작년에 우리가 사고가 있었잖아요.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지금 1억 6,100만원 투입을 해서 시설물들을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시설물들을 체크하고 갖추어 놨어야 하고요, 작년에 인명사고 당한 그 유족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 부분도 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었다고 억울해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안전분야는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하는 것 보다 사전예방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중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런 것에 집중해서 예방에 집중을 해서 안전기반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하천업무인데요, 무주군 군청홈페이지, 무주군에 바란다에 민원이 2차례가 올라와 있어요. 용담댐지역 지원사업 지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봤습니다. 내용을
이해양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용담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2003년도 하고 2007년도에 아마 보조금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 당시 해당자가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기계를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보조금 지원으로 이렇게 형성한 재산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 진행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지금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저쪽 당산리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쭉 하상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조깅코스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는 저기에 ㎞수가 적혀있는 동판 비슷한 것이 조깅코스 가운데 100m, 200m, 500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새로 시설을 하면서 그 것을 전부다 없애 버렸더라고요. 시내권쪽에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 또 시설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빠뜨리지 말고 같이 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러고요, 본 위원이 2015년도 연말에 무주 119안전센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진안, 장수에 비해서 우리 무주가 고층건물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전센터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화재 시, 초등진압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5분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방서가 장수에 있잖아요?
장수에 있는데, 소방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를 진안으로 또 빼가고, 소방서에는 또 새로 고가사다리 차를 들여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5분발언 취지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무주가 고층아파트나 이런게 많잖아요?
또 우리가 국립태권도원이 위치하고 있고. 전북도하고 이런 데에 촉구를 해가지고 우리 무주에도 고가사다리 진압장비가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원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게 작년 말에 2016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신규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곳은 코스대부분이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이 구천동 계곡이거든요. 국립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라제통문부터 저 위에 삼거리까지, 다 국립공원지역의 하천인데, 이 하천을 손을 대면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마을구간 같은데 일부 하는 거겠죠?
마을구간 같은데 일부 해야 하는데, 하더라도 보기 싫은 쇄석, 발파석 같은 것, 축대를 쌓는 다던가 그런 쪽으로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연친화적으로 해애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어차피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옛길 복원하다가 중간 중간이 끊어지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거든요. 옛길복원을 연결하는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교량을 하는데 그냥 멋없는 시멘트다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교량건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데.
교량이 이제 7곳이라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7곳에 교량을 놓을 자리가 나오질 않거든요. 농교를 일부 놓는 것을 감안을 하는 거 같은데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도 7곳까지는 안 나오는데 어디, 어디인지 궁금한 면도 있고 한데, 실시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나오겠죠.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왕에 예산을 확보한 것 이니까, 우리 옛길 그것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하면서, 거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석이 나오잖아요?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자연석 밀반출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지금 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민원 발생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조력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농협하나로마트 위쪽으로 그 앞에 정치석으로 거석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놨잖아요. 징검다리
그 우리 과에서 했죠? 안전재난과에서 그 사업?
그 사업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기가? 사업하게 된 동기가?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그 다리는 저희들이 남대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했고,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시, 그 곳이 현재 징검다리가 놓여 진 지가 송어잡이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 기회에 영구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놓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알지만, 정말 본 위원은 무주의 앞으로의 희망은 남대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주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다 그런 큰 거석으로 해가지고 정치석을 가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인 테마로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주 군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에는 그 자연석으로 할 수 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향후에는,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무주의 컨셉에 맞는 반딧불 어떤, 축제와 하고 또, 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또 하나는 보고자료에 보면, 주요, 무주군의 4페이지에 이렇게 주요 수상실적 해가지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에 우수기관 표창 이렇게 2016년도 시상금으로 국비 15억원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러한 과나 계나 담당자나 이런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비를 이렇게 시상금으로 15억원이나 확보한 직원이나, 계나 과나, 이런 직원들에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해연
이해연위원
어떻게 주어집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국비확보차원에서요, 근평 같은 것을 할 때
해연
이해연위원
근평?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반영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꼭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 중앙에 국비확보하는 데에 정말 모범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꼭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꼭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바랍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평가가 되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수목, 하천 수목제거사업을 계속 해년마다 하고 있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수목제거를 하게 되면, 갈대나 숲들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또 뻗어나가서, 이 형태가 1~2년 지나면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사업을 하고나서 1년마다 장비를 들여서 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하천도 한 3~4년만, 2~3년만 그런 제거를 긁어 주면은 수목제거에 효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아니, 기존에 수목제거를 한 지역들이 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구간들, 이런 지역들을 구간을 장비를 10일 빌려서 할 것을 1일만 빌려서 해도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해년마다 장비를 투입해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조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정수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이기수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조영자 담당입니다. 농촌개발 백기종 담당입니다. 도로 이무상 담당입니다. 교통 김종흔 담당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반성,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성과와 반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로 관내 18개 노선, 188㎞에 대하여 인력 19명과 장비 31대를 투입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설해대책분야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16년 1월에서 3월과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제설자재로는 염화칼슘 517톤, 소금 295톤, 모래주머니 70,0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예비특보 및 초기 강설 시에는 군 및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대설주의보 시에는 비상근무 1/2 명령 및 군과 마을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대설경보 시에는 관련 실과 전직원 비상근무와 군, 마을, 지역주민의 제설 참여는 물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분야로 도로정비는 물론 위험지역 순찰 및 응급복구, 도로표지판 점검정비 등을 통하여 내방객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도로교통 이용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원 봉사대 운영으로 장비 4종 11대 및 인력 20명을 운영하는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시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소파보수 84건 등 총 954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통한 주민만족 증대입니다. 관내에는 4,240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 2,868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유지보수, 신규가로등 설치 39등, 구천동 숙박단지 내 가로등설치, 무주읍 천변가로등 LED 램프 교체, 당산교차로 입구 가로등 설치를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0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주군 여건변화와 주요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무주군 기본계획 재수립과 무주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며 그동안 기초자료수집과 현장조사, 항공측량, 토지정성평가 등을 시행하였으며 주민참여단을 구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35년 군기본계획 재수립으로 군기본계획안 작성을 2월중 완료하여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승인신청 및 군기본계획 승인고시를 7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토지적성평가 마무리를 2월중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 완료 및 군의회 의견청취, 읍면별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6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성복합어울림센터조성 외 5개 사업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5억 4,200만원으로 2016년 예산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센터 조성 외 8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무풍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건으로 총사업비는 60억 24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2월중에 완료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고시를 10월중 완료하여 금년 11월부터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여 기본계획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17년 신규 공모 신청사업입니다. 금년 1월 15일에 사업신청하였으며 2월 4일 전라북도에서 1차 심의하였고 3월중 있을 중앙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공모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오산 당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9년도에 착수하여 2016년까지 총 349억원을 투자해 도로 3.71㎞룰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공구 3.18㎞와 응급한 곳에 신호등 및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공구 530m는 2015년 6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 등 4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교량포장 등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착수하여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7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한풍루로 개선 등 4개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 그간 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한풍루로 개선, 미디어파사드 구름다리 보행개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6년 사업은 경관개선사업으로 천흥주유소에서 후간도로간 주계로 4길 156m, 반딧불주유소에서 근영APT 죽향로 316m, 무주공원조성 등 3개 사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죽향로 반딧불주유소에서 근영APT간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 철거, 우수공 관로 284m, L형 옹벽 2개소, 포장 3,47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계로4길 천흥주유소에서 후간도로간 은 지장물 1개소 철거, 아스콘포장 687㎡를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주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무주 도시계획도로 소로 2-27호선 160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4월중에 완료하고, 5월중에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안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06m를 개설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근린공원 2,657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예산액은 3억원입니다. 금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중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에 의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무주 어린이공원에 생태놀이터 1720㎡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중에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중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겠으며 6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무주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현황 및 베이스 도면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을 분석하였으며 2차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경관기본계획 최종안을 2월중에 완료하여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중 경관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와 경관조례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291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3.56㎞, 터널 940m, 교량 25m 및 전기, 통신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15년말 공정은 98%입니다. 금후에는 재착공 및 잔여공정을 4월중 완료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도 16호 적상 부남 도로사면 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적상면 구억마을에서 이동마을로 가는 군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면보강 169m, 토사 암 절취, 법면녹화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15년말까지 70%의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2차분 계약 및 착공을 3월중 추진하여 6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대티 위험도록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 일원에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도로선형개량 1.34㎞, 피암터널 약 12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추진사항입니다. 노선결정 및 기본계획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15년 12월에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고, 부남면 이장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주민설명회를 3월중 개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6월중 완료 할 계획이며 7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부족사업비 30억원이 발생하였고 우정청 수련원(진입도로) 부지가 행정재산으로 처분(양여, 매매)이 불가함에 따라 노선 변경으로 사업비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우정청 수련원(진입도로) 미협의시 대전청 소관 제방 도로로 선형개량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전북지방우정청에 지속 건의하여 사용허가가 될 경우 우정청 진입로로 계획 변경 및 사업비 절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두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천면 두길리 하두마을 진입교량 재가설 사업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교량 재가설 50m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까지 예산확보액은 3억6,5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 금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6월중 완료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7월중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액 10억원 중 3억원 확보로 부족재원 7억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난합니다.이에 따른 대책으로 전북도 및 중앙부처 방문과 지속건의를 통하여 특별교부세 또는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안길, 진입로 공사입니다. 총 104건으로 22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읍면 및 사업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지구에 8십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괴목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되겠으며 2015년말 기준 80% 공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통주체험장, 다목적문화마당,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권역위원회와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금강 벼룻길 권역으로 2년차 사업지구로 기본계획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2월중 완료하고,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을 8월까지 완료하며 9월중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 면적 99개지구 1,292㏊ 중 31개지구 658.8㏊를 기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지구 74.4㏊에 1십7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 저수조, 포장, 용배수로, 송급수관,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후에는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인 기곡지구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상가, 차산, 절두, 상촌, 상굴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을 4월중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중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6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15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원용포 교량 62.9m 및 접속도로 21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입니다. 금후에는 1차분 사업인 교량공사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차분 사업도 금년 6월중 완료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논에 밭작물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풍면 철목리 철목뜰에 3억원을 투자하여 관정 2공, 물탱크 2기, 급수관로 및 배수로 2㎞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5월중에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지구내에 노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고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6개읍면 10개지구에 용배수로 8㎞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고 주민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4월중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남면 가당리 일원에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로 2.0㎞, 가압장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중 완료하여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하여 금년 8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숙원 자체사업(농로 및 수리시설)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로 총 379건에 69억 5,57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부터 조기발주 T/F팀을 구성하여 측량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2월중 완료하고 토지사용승락서 징구를 2월말까지 추진하겠으며, 토지승락이 완료된 지구부터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ㆍ고등학생 야간학교 안전귀가 통합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군 관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7개 학교 85명에 대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한 야간하교 안전귀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통학택시 이용대상자 확정 및 택시운수업체와 운송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부터 통학택시 운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안성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4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터미널 증축, 승차장 비가림시설, 주차장보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2월 10일 보조금교부결정 하였으며 12월 30일 공사업체 선정을 대행해 주었습니다. 금후에는 3월중 재착공하여 6월말이전에 사업완료토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무진장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도입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안성면과 부남면에 3년간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에서 환승거점까지 소형승합차로 운행하며 수시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원이며 무주군은 3억 3,5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은 2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민 설명회 및 언론 홍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부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행을 실시하겠으며 수요응답형 평가지표개발 및 중간 평가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사업지역내 택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비 중 운영비용 일부를 변경하여 택시 활용비용으로 8,500만원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내용은 무주군이 4,250만원 진안, 장수군이 각각 2,125만원씩,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터미널, 설천정류장, 구천동 정류장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주터미널에 4,080만원, 설천ㆍ구천동 정류장에 2,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무주공영버스 터미널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와 보조금 교부결정을 4월중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설천ㆍ구천동 정류장 시설 개보수는 사안발생 시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탄소발열벤치 및 볼라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는 경찰서 및 읍면별로 접수된 설치 대상들을 2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8페이지 2016년 신규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먼저 가로등 있잖습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지요? 가로등 개수 곱하기 일정률로 곱하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일반 가로등 같은 것은 종량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6,290원에다가 와트당 85.9원해서 한달로 따져보니까 거의 1만 3,154원 정도 나옵니다 한등에. 그 다음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정액요금이라서 기본요금제 37, 37.5원에서 200와트 기준했을 때 등당 8,250원정도 들어갑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가로등과 보완등을 구분해서 정액으로 하는 거예요? 개수 당 얼마 이렇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가로등 같은 것은 종량제로 해서 한등에 그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밤새도록 켜놓든 뭐 그냥 관계없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 부분같은 경우는 얼마 썼냐에 따라서 가로등은 요금이 나오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개량을 합니까? 전기요금을 개량을 해요? 전기사용량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시간제로 해서 몇 시간까지, 요새같으면 6시, 7시 정도에 새벽에 일부는 새벽 날 새기 전 6시 50분, 7시정도에 꺼지거든요. 일부는 새벽 12시정도에 꺼지게 해놓고, 각 등마다 틀립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제 보면 가로등이 마을 안 길, 안 길이라든가 , 그건 보안등이겠죠. 마을 안 길이나 시내권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먼동이 틀 때까지 가로등이 켜 있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해가 가는데, 외곽에 있는 거의 산책로 수준의 도로, 제방도로 같은 경우 있지요, 예를 들자면 설천 소재지에서 제방으로 이렇게 해서 태권도원 맞은편 쪽으로 제방쪽에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근데 저희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도 켜있거든요. 밤새도록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방도로에 보면은 양등이 되어 있거든요. 한등은 꺼 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성쪽하고 무주읍내하고 일부 천변에 있는 가로등들 양등있는 것들을 한등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초적에는 주민들이 운동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2시 넘어서 새벽에 그렇게 하는 것은 뭣하고, 또 그 태권도원에서 설천구간에 보면 작년에 인도공사했잖아요?
인도공사하고 가로등공사를 했는데, 그곳에는 공사를 해 놓고 전기를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국도에서 하지요?
거기하고, 장평마을에 보면 피암터널 내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피암터널 내에 등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불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속 작년에 공사끝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 태권도원 그 구간도 그렇고 피암터널도 그렇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쪽에다 한번 협조요청을 해주시 바라겠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국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우리 그 천변로 이렇게 산책이나 하고 그러는 도로는 심야가 지나고 나면 자정부터는 가로등이 꺼진다든가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승강장에 전기가 새벽까지 승강장에 불이 켜있는 승강장이 있고요, 아예 초저녁부터 불이 안 들어오는 승강장이 있고 그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승강장에 전기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받아서 태양광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 한번에 못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 조명이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무진장여객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승강장에 조명이 들어와야 하고, 다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것도 문제죠. 근데 시내버스가 끊어진 이후에 심야시간부터 새벽까지는 켜있을 이유가 없어요. 다녀보면 새벽까지 켜있는 놈, 저녁이 초저녁인데도 꺼져있는 놈, 다양하거든요. 담당자께서는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한가지는 태권도원 진입로, 이번 내년에 WTF를 앞두고 진입로 선형개선작업을 하잖아요. 선형개선작업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좀 물론 부족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태권도원 정문쪽에 정문에서 나오는 쪽에서 설천쪽에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정문쪽 말고 설천쪽에, 그쪽이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좁고, 가운데 이렇게 또 봉까지 있어서 거기에 무슨 경운기라든가 사발이라든가 지역주민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거든요. 거기에서 달려오는 차가 있으며 이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급브레이크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굉장히 위험한데 그 분분에 도로선형개선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요번 계획에는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게 굉장히 더 위험한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하엽에서 상길산구간 그런데보다 거기다 더 위험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빠져있는 것이 아쉽고 또 이번에 그런 선형개선공사를 할 때, 작년 재무과에 본 위원이 지적한 우리 유휴토지 있어요. 지전마을에. 그 지전마을에 그 땅을 제가 여러번 이야기하는데 루사, 매미 때 이렇게 제방공사를 하면서 유휴부지가 한 5~6,000평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하천쪽에?
성수
이성수위원
예, 하천쪽에 제방 바로 그 건너에 있는데, 이것이 마을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 공사를 할 때 평탄작업을 얼추 해놨데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아마 사토장하면서 일부 정리가 됐을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거기 그 이후에 또 다른데 쓴다고 그 흙을 또 다 파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군에서 판 건 가요? 몇 년전에 이렇게 많이 파갔다고 그래요 흙을.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루사 때 수해복구 때 일부 채웠다가 또 필요해서 아마 공사장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채웠다가 또 다른데 쓴다고 파갔다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옮겨서 사용을 한 거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엉망진창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처음에 채웠을 때는 아마 하천정비하면서 모래, 자갈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파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가까운 거리에 태권도원 진입로 선형개선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형개선작업을 하면 그 때 토석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토석을 국도유지측에 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재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땅을 이번 기회에 채워서 평평하게 골랐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 도로교통담당께서 수고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적상사업소에다 한번 그 사업발주 한 데가 적상사거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 분들도 그 토석 처치 곤란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사토장이 필요하겠죠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별도의 비용 들이지 않고 좋은 땅이, 방치되고 있는 땅 5~6,000평이 만들어 지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마을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이런 저런 좋은 용도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뭐 나무를 심어도 되고, 캠핑장을 해도 되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상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만일 사토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인근에 사토장이 있으니 인근에 사토장이 있으니 그것 좀 채워달라고 협조를
성수
이성수위원
당연히 나오죠. 무남 귀곡 고갯길 산 까야 되니까 나오고 길산 하역 그 산 까야 되니까 바로 가까운 곳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채웠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향산리하고 천흥주유소 앞에, 이쪽에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은 다 되었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천흥주유소 골목은,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건축이,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이 아직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이제 해결되면 3월달에 철거하고 바로 포장하며 끝나고요. 그 다음에 반딧불주유서에서 근영아파트 구간은 일단 건축물은 보상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집구하기가 좀 그래서 시간을 달라 해서 현재는 집구할 때까지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2016년도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지요?
여기가 반딧불아파트 옆이지요?
기존에 우리가 시내권에 공원을 조성을 해도, 백천공원 예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 것을 만들어 놔도. 또 더구나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합니까? 지금 설계용역중이잖아요?
그쪽에 좀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좀 이용률이 많아지지 않겠나.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이게 당초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그때는 도로하고 광장, 동굴탐험, 모여라 놀이터 이런쪽을 했는데, 놀이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저희가 동굴탐험마당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어린이공원관련해서 반딧불아파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것을 듣고 그 안에서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시설들을 설치를 할 겁니다.
유송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원조성을 잘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그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정문에 이쪽에 나래울 올라가는데 그쪽이 정문인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정문 관계는 제가
유송열위원
정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정문이 됐든, 후문이 됐든 아마 그쪽으로도 통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쪽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지금 반딧불아파트도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쪽 일차선을 다 주차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마 염두해 둬서 장기적으로는 그 앞에도 전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무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요?
여기 숙박시설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는지 아시는가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숙박시설이 할 수가 없어서
유송열위원
네, 알고 계시네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다른 시설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반영해서 그 시설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유송열위원
올해 이제 준공이니까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지하주차장, 차쉼터 매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차쉼터하고 지하주차장 관계는 차쉼터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지하주차장하고 차쉼터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두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래요? 어차피 교통 이쪽에는 건설과에서 교통계가 있으니까 협의해가지고 재무과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리고 옛날 단위농협앞에 한전지중화 박스는 이전을 했나요?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저 신협 그
유송열위원
네, 단위농협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그때 작년 15년도 예산에 세웠거든요.
유송열위원
예산을 확보했죠.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5,000만원 확보했었는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공문이 오가고 했고 한전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럼 올해안에 그게 이전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설사업소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허준철 문화체육시설 담당입니다. 김경복 반디휴양 담당입니다. 박길춘 공예문화 담당입니다. 최성용 상수도 담당입니다. 이형재 하수도 담당입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로 먼저 2015년도 성과와 반성 2016년도 각 담당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성과와 반성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담당 소관입니다 첫번째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야의 서비스 증진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 문화공간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운영시설로는 예체문화관,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지남공원 등을 운영 관리하고 있읍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 예술공연, 각종 대회와 민간행사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수영강습, 체육활동, 예식, 각종 클럽활동 등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고효율 저비용 경영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내것처럼 아껴쓰기 운동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와 각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통한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친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사업소 직원 마인드향상을 위해 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Stand, See, Smile, Speed, Satisfaction 즉, 고객이 오면 일어서서, 선한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미소짓고, 신속하게 응대처리 하여 고객을 만족시키는 파이브 에스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무자의 친절 및 안전의식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수시점검 및 안전진단을 통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선진 지자체 및 시설물 관리공단에 대한 벤치마킹을 상, 하반기에 실시하여 직원 친절 마인드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육시설물에 대한 통합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학교와 기업, 스포츠 클럽에 홍보물을 발송토록 하고, 무주군 홈페이지 배너창을 이용해 그 달과 다음 달의 프로그램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체문화관은 2001년도에 개관되어 현재 만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기계실과 승강기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안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지식 문화의 보고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통해 폭넓은 지식 습득과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하고,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으로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운영현황입니다. 관내도서관은 총 6개관으로 공공도서관 2곳과 작은도서관 4곳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3,074만 2,000원으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비와 작은도서관의 관리비, 인건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자료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은 상, 하반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며 작은 도서관은 운영보조 인건비, 관리비,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는 매월 말에 지원을 하고, 아울러, 개인 및 기관의 기증도서를 확보하여 도서관내 장서를 확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급학교 시험기간 및 각종 임용고시 기간에는 도서관을 학습장으로 병행 운영하여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서관, 또한 개관한지 15년이 경과하면서 성인자료실과 열람실이 미분리 되어있고, 장서량이 늘어남에 따라 서가의 공간 부족과 장서의 재정비를 위해서 시설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에 군립도서관 신축계획을 제출 한바 있습니다. 금년 5월중 사업이 선정되는 데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샘누리 작은도서관이 외벽 누수로 인한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시설보수비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페이지 반디랜드담당 소관으로 누구나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무주 반디랜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환경 생태 공원으로 관람, 체험, 휴양 등 반딧불이 테마를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물놀이장, 광장 바닥분수, 풋살경기장 어린이놀이시설, 반딧불서식지, 환경테마공원, 주차장 등이 있고 숙박시설로는 청소년수련원과 통나무집, 청소년야영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반디랜드 시설기반 사업으로 2024년까지 10개년간 도비 10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 추진사업은 천문과학관 보조관측실 증축 및 반딧불이 생태탐사관, 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3월중에 마무리하여 6월중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카페 사용. 수익허가와 반디랜드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래방객 집객 유도를 위해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 전국 초,중,고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반디랜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에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곤충박물관은 상설 프로그램 및 스토리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반디랜드 주변에는 계절별 특색있는 꽃 식재와 제초작업 및 조경시설물과 노후 토피어리 보수작업 등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안전관리 대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반디랜드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복공감, 청소년캠프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증, 대표 우수시설인 반딧불청소년 수련원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올바른 인성교육의 장과 건전한 수련활동 장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 청소년 수련원, 별이 쏟아지는 집, 야영장이 있으며 이 중 청소년수련원은 일일 300명의 숙박이 가능하고 별이 쏟아지는 집, 또한 일일 100명의 숙박이 가능한 시설 입니다. 부대시설로 대강당, 다목적실, 식당, 강의실, 야영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 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 수련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실 및 창고,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와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국가인증제도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및 여성가족부로부터 금년 3월까지 카운슬링을 거쳐 금년 4월에 인증프로그램을 구축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매스미디어 홍보로 현재 제작중인 모바일 웹을 완료 후 모바일 및 PC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도내 및 무주군 인접 시도 교육청에 개별적 직접마케팅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와 검색포털 이용 고객을 위한 키워드 및 사이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지원센터와 MOU를 통한 한.중 청소년 국제교류 핫라인을 구축해서 중국 청소년 그룹을 유치하여 수련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디랜드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반디랜드 주요 시설물 보수정비 및 청소년수련원 화장실 증축공사 등이 있습니다. 모든사업을 2016년 2월부터 착공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 9,9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먼저 반디랜드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 입니다. 반디랜드내 목조시설물 도장공사외 3건으로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하여 여름 성수기 이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디랜드 태양광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입니다. 태양광 경관 양면가로등 18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5월까지 반디랜드 야간 경관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반디랜드 통나무집 야영장 보수공사 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통나무집 외부에 오일스테인 공사와 산책로 정비, 야영장 화장실 리모델링과, CCTV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8,4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가심사를 4월까지 마치고 5월에 착공해서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청소년 수련원 창고 및 화장실 증축 공사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창고와 화장실을 증축하고 수련원 주변의 시설을 보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4월중에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사중 수련원 시설물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예문화담당소관 업무로 먼저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공간시설 확충으로 전문적인 고급 공연과 주민들의 문화창작 활동에 이바지 하여 군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혼례를 치를 수 있는 예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군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역외 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위치는 미술관. 문학관 동편 현관 앞 부지로써 다목적 공연장 194석과 동아리방 4개소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면적은 1층 건물에 약 1,051.9㎡으로 사업비는 4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0월 전통혼례관에서 다목적강당 및 동아리방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되었으며, 2015년 3월 정부 합동감사 수감 및 결과 통보까지 공사가 중지 상태에 있다가 2015년 9월 다목적강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설계하여 당초 사업비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9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3월에 재착공 하여 9~10월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음향, 조명, 인테리어 등 추가시설 사업비 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협조를 거쳐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체험관 게르마늄 찜질방 보수공사 입니다. 전통 건강체험관 운영에 있어 도시가스를 사용해서 게르마늄 황토찜질방으로 변경공사를 실시하여 운영비를 절약하고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통건강체험관내 가마 5기를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군비 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직영운영에 따른 적자로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 개선코자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며 사용연료를 참나무에서 도시가스로, 참나무 숯가마에서 게르마늄 황토 찜질방으로 바꾸어 2015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1월중 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1 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게르마늄 찜질방 시운전을 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 등을 점검해서 전통건강체험관 문여는 날 행사를 임대자와 협의하여 2월중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건강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 홈페이지 및 무주 IC 일원등에 대한 홍보와, 사전 무료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체험관내 냉.난방시설 설치와 군민체육센터와 연결하는 계단 및 인근 주변화단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예공방 전통가마 설치공사 입니다. 질 높은 도자기를 생성하고 무주군 공예문화의 위상과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를 개최하여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공예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예공방 전통가마 설치는 공예 공방 옆 부지에 전통가마 16m×8m에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 9월에 경기도 이천과 광주시에 전통가마 선진지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조사 및 도예인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설문조사를 했으며 2월까지 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통 가마 설계용역 납품을 3월까지 마치고 가마설치 사업은 2016년 3월에 시행하여 7월 여름철 성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통가마 추가 설문조사와 가마 설치시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예상됩니다만 전통가마는 관광상품 이벤트로써 전통가마 시설의 필요성 및 생활환경 무해성 등을 설명하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획, 전시, 각종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단순 관람을 탈피한 직접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북 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소장품으로써 최북미술관에는 진품4점, 영인본 등 총 110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환태 문학관에는 사진 등 112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전북 여성작가회 등 기획 대재전을 연중 11회를 개최하고 어린이 미술교실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상설 프로그램도 발굴하여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북 진품을 구입하여 볼거리와 공립미술관으로써 자부심을 높이고자 현재 2월 29일까지 최북미술 작품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3월중 서울박물관 관장 및 대학교수로 구성된 소장품 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품을 구입하여 미술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 문학관의 기획 및 전시프로그램 연중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기획전으로 표와 같이 최북미술관 소장품전을 2월 3일부터 3월 23일 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등 년중 프로그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수도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량 부족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안성, 설천, 적상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안성지구는 현재 2,000톤 용량의 시설에서 타 장소로 이전하여 3,500톤 용량으로 확장해서 2017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천지구는 길산에서 기곡까지 7km를 연결하고, 적상지구는 괴목에서 북창까지로 2016년까지 상수관로 16km를 매설하고 송수관로는 2018년까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유지구는 신규사업으로써 상수관로 4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4개사업 지구에, 총사업비는 265억원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인 2016년도에는 133억 4,4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안성지구 관로 확장공사는 배수관로와 연결관로를 사전마을까지 2015년 말 현재 90%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설천지구는 지전에서 신길마을 내 관로를 완료했으며 적상지구는 치목마을과 개안마을내 관로 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안성정수장 증설공사는 2015년 11월에 상수도 인가를 득하고 현재 부지매입중으로 총 9필지 중 7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는 조계종(원통사)소유의 농지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천지구는 3월에 재착공하여 기곡마을까지 8월중에 완료하고 적상지구는 괴목에서 북창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배수관로는 2018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유지구는 2016년 사업을 발주 해서 여원에서 하유마을 상비,하비,박대까지 관로 매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4.4%증가한 77.6%로 상수도 보급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상수관로 누수로 인하여 정수장 운영 및 수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상수도 누수탐사 및 노후관 교체 사업을 통하여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장 현황으로써 무주정수장은 최초 38년이 경과된 1,500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현재는 6,000톤급 용량으로 유수율은 62.38%을 보이고 있으며 무풍정수장은 600톤 용량으로 26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이 68.8%입니다. 또한 설천정수장은 4,000톤 용량이며, 구천정수장과 안성정수장은 각 2,000톤 용량으로 평균 30년이 경과되어 유수율이 4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누수율이 심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페이지 따라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하여 군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설천, 구천, 안성지역에 누수탐사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무풍지역에 누수탐사용 계량기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중에 설천, 구천,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하여 발견즉시 긴급 복구를 시행하고 노후관로를 년중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2017까지는 유수율 70%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위해서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누수가 발견될시는 구간별 단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불편 사항도 있지만 야간을 이용한 관로 교체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풍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무풍 일부지역에 갈수기 수량부족과 노후관로의 누수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많아 노후관로와 배수지 개량을 통하여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무풍 은산리 은고 마을은 급수관로 2.3km와 증산리 원증산 마을은 물탱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억 2,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관련부서 인허가 등 4월중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맑고깨끗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군민들의 불안감과 긍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200만원으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상수도 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노후개량기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수돗물, 마을상수도 등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수질이 의심될시 신고하면 즉시 가정을 방문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해 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여 상수도 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상 하반기 설문조사와 세대별로 개량기 분리 요구시 즉시 분리 설치를 해주고 8년이상 된 노후개량기 신고시에도 교체하여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 담당소관입니다. 먼저 구천동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2013년도 계속비 사업으로써 예전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시설을 우리군에 기부채납 받아서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1억원으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75%입니다. 올 3월에 재착공하여 총인처리시설, 건축공사 등을 추진하고 올 6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설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201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써 설천하수처리시설이 현재 1,200톤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태권도원 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시설을 위하여 6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지막해로 28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70%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재착공하여 8월까지 시운전 등을 통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풍, 구천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무풍, 구천동 지역의 노후 관로와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구천동지역과 무풍지역에 총사업비 11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구천동 지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작년말까지 100%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풍지역은 현재 공정율 80%로 추진하고 있지만 3월 중 재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로서 대부분 2014~5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관로 5.5km와 120톤의 처리시설을 개량하고, 삼가리는 하수관로 6.5km와 1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과중리마을은 하수관로 4.1km와 40톤 용량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가당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관로 7.7km와 9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안성하수관로 확장사업은 관로를 4.8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5개사업에 230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 신대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5%보이고 있으며 삼가, 중리, 안성지구는 2015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당하수도 정비사업은 설계 준비중에 있고 국비는 확보 되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 신대, 삼가, 중리마을은 3월에 재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겠으며 신대마을은 2016년도에 완공하고, 적상 중리하고 안성 하수관로 확장사업은 내년도 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삼가, 가당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2018년 8월에 완공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수도로 인하여 생활민원이 발생시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생활환경에 기여 코자 하수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9,200만원으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긴급복구비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무주읍 신진오토바이 골목 가정관로 정비공사로 누락된 관로매설을 100m 추진하고 차산마을 양지빌라에서 나오는 오수공사를 관로 매설을 통하여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천 청량리, 두길리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서 2016년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재원을 협의해서 2017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긴급복구 공사를 연중 시행하여 깨끗한 하수도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마을 수변구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제악을 받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에 그 부담을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무주읍 7개마을과 부남면 8개마을에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3억 4,4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는 공동작업장, 농로나 퇴비구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5년도부터 매해년 3~5억원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 즉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에 무주읍 전도마을 강촌체험센터 지원을 했고 2013년도에는 부남면 다목적 실내구장 신축하였습니다. 올해는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12억원의 사업비로 서면마을 소이나루 공원사업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만 9억 5,0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에 본예산에 군비를 투자하여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지원사업은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서면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6년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설계 용역 등을 시행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화장실 신축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도를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설명,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 행감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 덕유산무주리조트에 우수관로, 우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된다, 우수가 유입이 된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오수가 유출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등방천 하천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행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작년 12월 달에 조치사항, 공문으로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구천동 하수처리업체하고 리조트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 한 3월달부터는 CCTV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리조트 측에 협조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 관로점검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네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네,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기계를 동원해서 한번 판단해 보려고
성수
이성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천동지역에 하수관로 공사가 완료가 100%가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죠?
그 지역에 보면, 그 지금 작년에 모모펜션쪽에서 나오는 쪽에 설계까지 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공사는 시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 공정이 아직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만 그 구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발주를 해서 빠진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전체적인 것은 완공처리를 하고 누락된 것 체크를 해서 추가공사를 하시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형설지공도서관이 건립된 지도 오래되고, 낙후가 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은데요. 지금 신축계획을 위해서 국비신청을 했나 보네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네,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한번 선정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게 사업선정 결과가 결정이 되는가 보네요?
그럼 만일 예산을 확보하면 40억이죠?
네, 그럼 지금 장소를 탈피해가지고 이제 밖에다가. 그러면 어린이도서관하고 성인도서관을 분리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계획은 3층 규모로 해서 분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아무튼 예산은 좀 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서 지금 부남 굴암리까지 관로가 매설이 되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네 부남, 네 가당리까지.
유송열위원
이미 관로 매설이 되가지고 다 끝났는데 아직 급수가 안되고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잠두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어디에다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잠두, 잠두
유송열위원
아, 잠두에다가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생태반딧불이 탐사지역, 그 곳에다 작년에 했는데 중지하고, 바로 착공을 해서 가압장이 완료되면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물 공급이 될 것으로
유송열위원
그럼 가압장 공사가 끝나면 바로 급수가 되겠네요. 지난번에 연초에 무주군수 초도방문 시에 상장백을 가니까, 아니 하장백을 가니까 자기들은 그냥 하천물을 마시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마다 군수들이 항상 마을을 방문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말로만 그치고. 근데 거기는 당초 우리가 용고개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따른 계획이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공사를 봐서 설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기곡까지 내려오거든요. 사실은. 기곡까지 내려오는데, 이제 기곡물을 상장백까지 주느냐, 무주 정수장을 용고개 가압장을 설치해서 넘어가느냐, 사업비를 판단해 봐야하고, 아직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곡까지 내려오면은 기곡물을 상장백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그쪽에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좀 수질이나 이런 것을 신경 좀 써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리고 지금 반디랜드에 기존의 우리 청소년수련원인가요?
이쪽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강당이나 식당, 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첫 번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려고 마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탁은 줬지만 설천에 펠릿공장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환경산림과에도 펠릿 난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니까 연효율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대강당이나 청소년수련원, 식당, 어떤 것이 효율이 좋은가 따져봐서 되도록 설치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지금 공예촌이 지금 입주가 다 안됐죠? 지금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유송열위원
몇 군데 되어 있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지금 2개소가 비었습니다.
유송열위원
2개소?
계속 이렇게 비어있는 데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입주공고를 이제 곧 바로 해서 장인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공고입찰을 못했는데 바로 공고를 해서 장인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해마다 의회에서도 공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2016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가지고 우리 공예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관할하는 각 종 시설들, 반디랜든,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쭉 있는데, 그곳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많이 채용을 하는 편이죠?
총 시설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정도 되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반디랜드, 공예촌 포함해서 39명이 지금 기간제로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39명이요?
그럼 이것은 시설사업소장 한광철 주제하에 채용이 되는 겁니까?
그럼 직접 면접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식당도 있고, 숙박관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 채용해서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시고? 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써 본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표준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럼 뭐 날인만 하는?
단은
일단은이해양위원
본인은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알죠, 본인이 사인하게 만들죠, 어딜 가도 다 직원분들이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들 진행하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근로자들이 알게 해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들이 보통 몇 개월 근로를 하나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보통 우리가 180일 정도밖에 그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디랜드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식당같은 데는 3명 정도 채용이 되어 있거든요, 성수기를 위해서
이해양위원
6명?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7, 8월달 성수기를 위해서 6개월 정도까지 밖에 채용을 못하니까
지금 채용을 하면 6월까지밖에 채용을 못하니까 성수기에 좀 채용을 해서 그때는 좀 인원을 확정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매년 이제 무기계약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교체가 되는 거네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2년이상 되는 사람들은 교체가 되고
이해양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같은 경우에는 숙박관리보다 식당같은 데는 조금 고정적인 어떤 팀웍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바뀌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것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내부에서 문제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수기에 인원이 확충되다 보니까 역할분담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바쁜데도 놀고있는 사람은 놀고, 뭐 이런 좀 효율적이지가 않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알고 계시면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뭐 그렇게 해도 근로계약, 1년이상 더 쓸 수 없고, 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식당에 있을려고 하고, 또 같은 그룹의 당초 여름 성수기때 6명, 3명 이렇게 그룹이 있을 때에는 그사람들끼리 팀윅이 맞아서 식당운영도 잘 분위기가 돼서 잘 되는데, 또 교체가 됐을 때에는 나머지 있는 사람하고, 또 1년이상 채용을 못하니까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되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그런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비수기때 인원이 많을 필요없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이해양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데 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미지같은 문제도 있고, 우리 무주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일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적정인력관리, 적정인원 이렇게 담당업무에 맞게 채용을 해야 하고, 식당같은 인력을 채용할 때는,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렇죠?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팀웍이 맞아야 하니까
이해양위원
그리고 영양사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잘 채용이 돼서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적정인원, 그 담당업무, 역할분담 이런 인력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