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2월 1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2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 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2016년 2월 3일 정찬우 의원 외 6인으로터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2016년 2월 5일 이종만 의장으로부터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정찬우 부의장으로부터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봉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같은 날 서성추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심상금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같은 날 장애정 의원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조봉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2016년 2월 15일 왕규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태를 야기시킨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연천군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상정한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하였으며,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휘장의 모양을 별표 1과 같이 하였고, 안 제3조 제1항에 의회기 모형 및 규격을 별표 3과 같이 하였으며,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4, 문장은 별표 7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제190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이 채택 의결되었으며, 기초의회별 상이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에 대하여 표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신분증 규격 및 제식과 색상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의원 신부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여 상정한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2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 약취유인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 준용규정을, 안 제5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긴급복지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상정한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금번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제한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제한을 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 및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제6호에 지방보조금 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 제5호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원 적정성 검토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연천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연천군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제출시기를, 안 제5조에 의안형식을, 안 제6조에 의결기한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연천군청의 환경보호과장을 역임하신 김응연님, 연천군청에서 백학면장을 역임하신 양기원님, 연천군청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신 강영구님과 세종대학교 겸임교수로 16년간 양주시 결산검사위원과 연천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신 이광수님 등 총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의견서에 포함하여 연천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금번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 대상자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보조사업자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을, 안 제5조에서 7조에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금번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금번 제220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은 물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여 오신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신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법률자문 및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소송비용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서 연천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재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자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7항에서는 지원받은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반납해야 할 경우를 정하였고, 안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6호서식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에 대하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는 '15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 도로명주소 등 불일치 사항을 개정하고 경로식당의 급식수준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인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연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연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1조에는 이용대상자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및 식당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장애인복지에 관한 장·단기 계획 및 정책의 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연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에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인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인식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축하금의 지원을 확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첫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 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영종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전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전문 일부를 띄어쓰기, 맞춤법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검토사항 중 기존 업체와의 관계,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새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재원을 군 출연금으로 보전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임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조용만입니다.종합민원과 소관의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2항의 신분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농축산과 소관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제2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4조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부과대상 1의 법 제18조를 제23조로, 법 제26조를 제34조로 하고, 부과대상 2의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를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로 하였으며,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고,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역보건법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금석입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농업기계 임대시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장애인을 우대하여 영농참여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촌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임대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임대기준에서는 임대 우선선정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호에서는 귀농·귀촌세대 전입신고 다음 해부터 3년간 임대료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통일평생교육원장이 해외연수 중인 관계로 본 원에서 제출된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15년도 2월 22일자로 개정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소외계층 및 장애인 등 소외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평생학습배움터 운영방안 등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읍면 등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15년 12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안 별지 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연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태를 야기시킨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6일 북한의 핵실험 및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긴장 조성 및 안전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로서 민족생존을 위협하고 세계평화를 해치는 도발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태를 야기시킨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서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실시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어 올해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사태를 야기시키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세계평화에 위협을 가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도발적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민족생존을 위협하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연천군의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개성공단이 정상운영되도록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북한은 접경지역 연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3. 정부와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행위가 중단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2016년 2월 16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