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환경산림과,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은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시고 심도 있는 사항은 향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승훈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환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한범모 미래창조담당입니다. (인 사) 전상근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방만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공단 조직진단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16년 1월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등 13개 규정에 대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규정 제․개정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말까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마무리 하고 추가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등을 철저히 하여 방만 경영 예방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축제의 방향 재정립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군의 각종 축제는 민간이전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축제 원가계산, 예산 대비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행사․축제 예산에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따라 읍면별 사업비는 투자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향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읍면별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천과제 현황은 7개 분야에 5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공약실천 관리규칙을 2015년 11월 30일 제정․공포하여 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희망 정선 실천과제 군민평가단을 15명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평가단 회의를 지난 2016년 2월 12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를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천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희망정선 실천과제 추진상황을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약사항 이행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부종합평가입니다. 대상 시책은 일반행정 등 9개 분야 27개 시책 196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표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국․도정 역점시책 평가, 정선군 주요업무 성과평가 등 지표관리와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일 잘하고 유능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중심의 소통․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읍면별 지역현안 공유와 지역개발 방향 모색 등 찾아가는 현장 협업행정 추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먼저 확대간부회의를 읍면 순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개최 수는 분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공직자 워크숍 운영에 있어서 개최 장소를 우수마을 및 관광시설로 선정하고 워크숍 주제는 기존의 공통주제와 자율주제를 마을발전 방안 및 관광시설 개선을 위한 주제로 변경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워크숍 추진계획 수립 및 워크숍 개최를 2~3월에, 워크숍 결과에 대한 부서별 실행방안 마련 및 시행은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쇼 아리랑로드 빅투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정선군 브랜드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5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 5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2회에 걸쳐서 9개 팀 42명이 참가하는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지역은 주로 서울하고 전주, 세종 등 13개 시군을 투어했고 소요사업비는 1,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범 실시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쇼 아리랑로드 빅투어는 2016년 4월부터 6월 중 1박2일 또는 2박3일 자율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50명 내외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우수직원이나 희망직원에 대해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빅투어라 해 가지고 홍보마케팅, 관광가이드나 예술단원 1명을 동행토록 해서 홍보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재정운용 기반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자체 적정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행사․축제성 경비는 5% 절감을 목표로 하고 지방보조금은 3% 절감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 평가를 위한 현안사업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조기집행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 대한 시상을 800만 원,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한 시상을 1,2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포상기준 확정은 2016년 2월에, 성과평가 후 포상은 조기집행은 8월에, 행사․축제성 경비와 국도비는 12월에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기준은 9개 사업에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은 7개 사업에 119억6,6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북평면에 57억2,5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마을단위) 3개소에 화암면 건천리하고 북평면 남평1리, 임계면 송계1리 해서 14억 원, 그 다음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단위사업으로 임계면 용산․문래 5개리 권역에 36억7,900만 원, 시군역량 시군 창의사업으로 1개소에 9억6,2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1건에 2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은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였고요, 2017년 신규사업 도 평가는 2016년 1월 25일에, 중앙평가는 3~4월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선정여부 확정은 2016년 9월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준비도 연중 착오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에 마을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농촌마을 자원조사에 있어서 대상마을 선정 등을 위해 마을자원 및 개발사업 이력을 조사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별 신청 대상지 연차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자원 DB 공유를 통한 사업부서별 각종 공모사업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 자원조사 용역시행은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 시행을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모별 계획 수립은 16년 12월에 계획을 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세미나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선정률 향상을 위한 사전 세미나 및 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세미나 개최는 농한기 중에 대상은 이장과 마을지도자, 관련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강사는 농식품부 업무담당 서기관 또는 도 농촌활성화센터장 등을 강사로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기획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으로 총괄기획가 1명과 전담인력 1명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대상마을 교육과 계획서 작성 자문․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미나 개최를 3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분산 개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촌기획가 위촉 및 운영은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군정 주요시책 적극적인 홍보실시와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발간 및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군정 현안사항 기획․특집 언론 보도와 군정시책 TV․라디오를 통한 홍보광고를 적극 실시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 특성을 살린 맞춤형 자료제공을 하겠으며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을 발간하여 군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타이틀은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을 타이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종류는 군정 홍보영상은 3종으로 하겠습니다. 7분과 3분, 30초 이렇게 3종으로 하고 언어는 4개 국어로, 한․영․중․일 4개 국어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영상과 축제, 관광, 동계올림픽 관련 영상은 각 1종씩 한․영․중․일 4개 국어로 3분 분량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도 17년 3월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 및 업체선정은 16년 1월에, 현지촬영은 1월서부터 2017년 2월까지 촬영하고요, 편집 및 수정은 2017년 2~3월에, 시사회 및 확정은 2017년 3월에 확정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6년 감사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자체 4개읍 정기감사를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내년도는 5개 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입니다.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도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과 주민참여에 의한 부정비리 예방 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매년 반복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군정 금년도 살림살이를 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어요. 하셨고, 금년 한 해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군 전체 부서를 좀 관련되는 부분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7대 군의회에 등원한지 1년 반 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본 결과에 따르면은 열심히 하시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또 이런 부분에서 다년간에 걸친 사업들이 이래 진행된 것을 보면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가지고 참 어떤 때는 군민들이 볼 때 공분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애쓴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이런 책임의식, 또 사명의식을 좀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군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볼 때는 행정의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있다. 뭐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서비스나 어떤 사업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제도에 의한 그런 판단에 따라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좀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칙이나 제도를 따지기 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또 이해․설득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는 사업을 좀 적기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들 위한 비가림시설을 한다 할 경우에 이미 농산물 출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산은 이미 그 중간에 세웠지만은, 출하가 다 끝난 다음에 비가림시설을 한다 할 경우에 사업 효과는 반감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이나 이런 등등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또 담당공무원께서나 담당부서에서 서두르면 그 서비스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기라는 그거와 병행해서 또 스피드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빠르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절차 따지고 뭐 따지다가 시간 다 간 다음에, 그게 맨 타이밍과 맞물려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은 주민들이, 저희들이 주민들 직접 만나 보면은 의원이나 공무원들 만나서 부탁을 드릴 때는 얘기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이내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는 일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린 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면은 주민들도 기대감에 대한 이런 부분, 그 기대감이 제 때 안 이루어 질 때는 또 반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다스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무리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해 주셔야지 그게 사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거든요. 사람을 위한 제도지,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직자분들이 꼭 유념해서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기감실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재정운용 기반 구축해서 이건 뭐 총괄적으로 제가 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도 그렇고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군정의 목표가 9개 읍면 어쩌면은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의지나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지역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화암면과 임계면은 글자 그대로 폐광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균형 예산 투자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6년도 이하 6기 군정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한 번 보시면요, 농촌개발사업을 위한 마을자원 전수조사.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미래창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농업축산과에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현장포럼 등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제가 볼 때는 농업축산과 쪽에도 보니까 색깔있는 마을에 현장포럼 과정이 있는데 물론 최종 추구하는 방향은 틀리지만 기초 주민들의 의식 역량강화 내지는 의식함양을 위한 이 부분에서는 맥락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일원화를 해서 한 번 같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미래창조팀이나 농촌개발팀이 같이 협력은 되는데 주도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를 저희 실의 미래창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전체 이끌어 가는 분야를 말이죠.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2016년도 정선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박명섭 실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6쪽에 한 번, 감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전에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감사대상에 보면은 행정적인 세부적인 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시설물이라든가 시설 부분 같은데,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 처음 단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각 부서별로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설계를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감독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물 같은 걸 지어놓고는 그 이듬해 바로 하자보수에 계속 재투자가 되는 그런 현장을 여러 군데를 보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해 놓은 걸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저도 느끼고 지역에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사항보다는 설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감독관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감독관 제도에 보면 이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야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계속 재시공, 재시공 하는 걸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런 데 좀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걸 각 부서별로 좀 기획실에서 전달사항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약단계까지는, 설계심사서부터 이건 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정선군 전체적인 기본방안과 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8페이지 보면은 쇼 아리랑 로드 빅투어 추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예산은 한 2천만 원 서 있는데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관광가이드 또는 예술단원들을 추가해서 동행 투어 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해설사도 같이 동승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녀오면은 정선군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관광가이드나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은 정선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실장님이 여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갖고 정선이라는 아리랑의 큰 틀과 또 이제는 코앞에 닥친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이 홍보도 하고 또 지역에 와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면 크지만 여기 예산을 그래도 실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갖고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그것을 우리 지역의 큰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동료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처럼 9개 읍면에 혹시 미흡한 그런 감사활동에 대해서는 보강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전체적인 산림보호 및 산림정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해서 톱밥이 4만포면은 부족하지 않나요? 농민들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

여기하고 규원에너지라고 숙암리에 있는,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급이 되나요?

예, 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요. 그런데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톱밥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까지 합치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양은 충분히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22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이게 임산물판매장 및 전망카페 조성 등이라는 계획이 서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아직까지 설계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설계를 안 했는데 지금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걸로 거기가 자연전망 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했대니까 오는 사람들이 임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카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다른 여기서 글램핑시설이라든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산물판매장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반입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산채재배단지의 양은 가지고 되지 않잖습니까?

예, 그건 안되고 지금 고성리․운치리에서…….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장으로 가져와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직 자세한 설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해 가지고 설계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판매장 같은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운영 이런 체계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계획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해서 이게 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위탁대행을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럼 지역에서 증식사업을 하지 않았었나요, 남면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지역 증식사업은 이제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아니라 군비를 들여 가지고 그동안 했었는데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군 사업비로. 국비가 확보되니까 이 국비가 집행하는 금액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절차가, 예산 집행절차가 틀려져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니까 기존 주던 걸 못 주게 됩니다. 법이 안 맞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보다 지역민이 관리하는 게 그래도 더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돌아가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역에서?

그거는 농어촌공사하고 지역주민하고 할 때 아마 방법은 있을 겁니다. 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이상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1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인데요, 우리 정선에는 몇 종류가 교란종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세 종 정도 됩니다.

돼지단풍잎 등등 있는데…….

가시박…….

이것은 지속적으로 없어 질 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또 교란종들이 번식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아주 없어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정선군에는 전체 면적에 임야, 산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정책에도 만전을 기해서 금년에는 산불도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병방산 문제입니다. 여기 관에서는 병방산 개발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치결과도 있겠지만 민관 SPC 사업이 되든 어떤 사업의 형식이 되든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아직 뚜렷하게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수용 불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소유주가 땅을 얼마씩 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감정 가평가는 평당 14만 원 정도 나오는데, 14만8천 원, 소유자는 한 3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발할 용의는 있다. 다만 서로 타협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중단 상태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올 6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선에 유일하게 가까운 그런 관광지가 있습니다.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과장님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에 신월리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어느 마을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하고 타협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마을주민 의견수렴 후 결정하신다, 식재하는 걸. 되도록이면 좀 관에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을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 이런 걸로. 예를 들어 매실 같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래서 그 마을에 소득이 되어야지 뭔 꽃피는 벚나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 소용이 없어요, 애만 먹지. 그걸 관이 주민들한테 계도하셔 가지고 이끌고 가는, 관이 이끌고 가야 돼요. 주민한테 따라가다 보면 모든 사업이 반년씩 지체하고 1년을 넘기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관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산림과가 업무의 어떤 특성이 사실 규제업무 쪽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정당하게 업무집행을 해도 민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잘 처리해 나가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선군이 전체 면적 중에서 산림 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여러 산지 자원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산지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이랄까. 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면 좀 어려울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상중하로 볼 때.

우리군은 지금 상당히,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이용률이 저조한 게 거의 강원도 산이 국유림이 6~70%가 됩니다. 민유림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면은 사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실적이 낮습니다. 그래 산림청도 이제는 이러면 안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대부 조건을 많이 완화하고 법도, 제도도 많이 고쳐 가지고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회의 올라가면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처음 와 가지고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관련 산림이 소득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대상 목록을 죽 연결해 가지고 책자도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군유림을 대부를 지금 여느 때보다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더덕이라든가 곤드레라든가 산림작물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프로테이지로 따지기에는 딱히 어떻게…….

그래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정도다. 아니 그래서 감사자료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산지자원을 활용한 부분을 어쩌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녹지직 공무원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볼 때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산림조성하고 가꾸고 보호하는데 모든 행정 역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좀더 공격적으로 소득을 내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과정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그런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시설을 한 후에 그게 글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소득이 된다 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제가 조금 이 부분은 보면, 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은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으며’하고 의례적인 이런 부분 하셔 가지고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추경에 용역비를 군수님께 보고해서 하시든지 인력이 적어 힘은 들겠지만 하시는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 결과물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또 보람이나 성취감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있는데요, 전기목책기를 농가 자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 좋으신 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민들이 자가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전기업자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업자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래야 외부업체보다는 관내 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농민들은 좀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사방댐 건설사업요. 어제 심응종 부의장님이 가뭄대책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사방댐 신설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방댐 준설이나 신설 할 때 저도 식수난 고통받는 마을을 방문해 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더라요. 이거를 좀 농촌지역이 가뭄대책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도 많이 전환돼 가지고 여태까지 사방댐은 담수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큰 나무만 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사방댐이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방댐 사업을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가로수사업인데요, 이 가로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환경산림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정선군이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정선군이 참 산림이 좋고 또 경관이 참 좋은 군입니다. 산과 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가로수길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다. 저희들이 지난해 담양이라는 데를 가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그런가요? 그 도시는 그거 하나 조성해 놓고 엄청나게 효과를 보는데 저희들도 좀 정책적으로 사실 그런 길을 조성해서 효과를 볼 만한 장소가 많잖아요.

장소가…….

화암 쪽이라든가…….

장소가 거의 없는 게요, 이게 문제가 우리가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 문제가 상당히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가로수라는 게 그야말로 가로 옆에, 도로 옆으로 식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전부 사유지더라고요. 우리가 해 보니까 도로변 옆에 밭이라든가 개인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동의 좀 해, 우리가 이거 사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가로수 심는데 동의 좀 해 주십시오. 하니 동의 해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유지로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가 나무도 이런 나무를 심고 여기 이렇게 하겠다고 담당계장하고 나가 가지고 설득을 하고 해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지하 매설물들 이게 또 많고. 좋다는 데는 이거 부닥치고 저거 걸리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품가로수길 예산 4억을 했는데 신동에 단곡계곡 안에다가 김옥휘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 해 놨거든요, 벚나무를. 그것도 한 서너 군데 후보지를 채여 가지고 세 번째 찾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만큼 가로수, 명품 가로수길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 찾으니까 후보지를, 예산을 도에서 준다고 했는데 후보지를 못 찾아 가지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 신청을 못 했습니다. 후보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량에 구절리 가는 길이라든가 화암 쪽으로 가는 길, 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한적한 길이잖아요. 일반 차량 통행보다는 관광 차량들이 많이 오고 이런 길들을 그런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를 같이 확보한다면은 굉장히 나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레일바이크를 타고 온 사람들도 레일바이크 타고 나면 뚜렷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상하셔 가지고 전 구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가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런 걸 좀 조성하는 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요. 지난번에 내가 지장천 복원사업을 보니까 이분들 사업하는데 자연친화형으로 하지를 않아요. 하천을 그냥 돌이나 바위들을 채굴해서 옆에 축대를 쌓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하상정비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런데 하천에 그래도 자연석들이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고 그래야 생태가 복원이 되거든요. 고기들 서식처도 생기고 하는데 지금 고한이나 남면쪽으로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우리도 몇 번 현장 가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고한시내 뒤쪽에 보면은 완전히 하천을 다 버려놨거든요. 돈은 수십억씩 써 가면서. 저는 그런 방식을 좀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그렇게는 좀 하지 말아 달라. 올해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그야말로 자연생태로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막 그렇게 구조물을 놓거나 그렇게 확 뭉개버리면은 진짜 오히려 안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지장천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이 상류지역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당시 지도계장하면서 환경부 예산을 딸 때는 지장천은 옛날에 광산으로 해 가지고 너무나 하천이 망가졌으니까 복원할 수 있는 그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 떼를 쓰다시피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워낙 유속이 빨라 가지고 좀전에 의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친환경적으로 하면 다 유실이 됩니다. 그 어쩔 수 없던 부분들이 지금 몇 번 고심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하면 유실이 되고 유실이 되고 해 가지고 지금 고한 쪽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콘크리트 사용, 생태하천은 콘크리트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장천만 예외로 둬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예외로 둬 가지고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마무리 준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용탄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속이 빠르지는 않고 우리가 웬만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환경부에서 확보된다고 하면은 여기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제가 생태하천 고한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보면은 생태하천 한다고 수초들도 심고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다 심었는데 그건 저희들도 지적을 했어요. 장마 한 번 지면 싹 떠내려 갈 거를 돈을 그래 들여서 왜 하느냐. 그런데 하상바닥을 보면 기존에 있던 바위나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 가지고 완전히 평평하게 해 버리니까 이게 사천인지 그냥 도심속의 무슨 그런 하천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하상바닥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용탄천은 몇 번에 걸쳐 군에서도 했던 데 아닙니까? 여기 물이, 수량이 완전히 스며들어 가지고 몇 번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탄천이 가리왕산 가는 길목에 있고 또 굉장히 경치가 좋은 데인데 이런 데일 수록 그렇게 하천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굉장히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여튼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위로 건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하상바닥은 잘 좀 보존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 죄송한데요, 거기 의장님 말씀한 부분은 환경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천 다루는 부서에서,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은 밑으로 침하되는 사업은 지원 안 해 주고 있거든요. 생태하천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천이 보기 좋게끔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쪽에다 돈 130억을 그리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설계 때 그쪽으로 치중을 많이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호안조성 양안에다 이렇게 한다니까 내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말씀…….

이런 사업이 지금 생태하천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잘 되어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축대를 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안한다는 거는 거의. 그죠?

축대, 옹벽 이런 건 아니고.

글쎄요. 석축을 이용해서 하는 거나. 그래 하여튼 그게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의가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문화관광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박병태 관광개발담당은 특별휴가 중이어서 유영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차원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규 아리랑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4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정선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이 전무함에 따라서 폐광지역 관광자원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25억2,800만 원을 투자해서 정선역사 및 공원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선역광장은 2016년도 TF팀 구성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발전방향을 가급적 빨리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 대체상품 및 연계상품 개발에 주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1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터널 내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그래픽을 설치하고 여치카페를 도색하는 등 9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절리역에 곤충을 테마로 한 테마공원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사업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본용역인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지정용역에 앞서서 개발전략수집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지역 카쉐어링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코레일, 코레일네트웍스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 홍보해 오고 있으며 향후 철도관광객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노을카페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효율적인 관광벨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설계비의 적정성 여부와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마노탑 국보지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암사 수마노탑 학술심포지엄 개최용역을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중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마노탑 국보 지정은 1차 부결된 사항인 만큼 신청 전에 대외홍보와 문화재위원 섭외에 신중을 기하고 학술심포지엄 이후에 국보지정 재신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미술예술발전소 상시근무인력 배치 검토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당초 그림바위예술발전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화암면 거주자 한 분과 문화관광해설사 한 명 등 총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근무시간 한계로 관리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한 명을 더 추가 신청해서 교대근무를 실시토록 해서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정선 조성을 위한 6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에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제2교 조양강 일원에서 올림픽특구사업비 1억6,400만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비를 활용해서 내년 1월 중에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겨울축제 평가보고회를 2월 중 개최하고 금년도 11월 중에 물막이 보공사와 축제장 시설공사․운영준비 등을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제2회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여행 광고마케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정선여행 종합광고를 위해 2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여행 웹사이트 운영, 관광기념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 2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관광홍보전 및 관광캠페인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류스타인 이영애 주연의 SBS드라마 사임당 제작 지원과 언론․방송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입니다. 신동, 민둥산, 여량, 임계 등 4개 시장에 대해서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장터별로 정선아리랑과 거리문화공연, 전통놀이 체험행사 등을 실시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사업입니다. 관광열차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명칭을 사용해서 광고 효과는 크나 주중․비장날 탑승객이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0대 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가면을 쓰고 정선 주요관광지를 방문하는 미즈레일사업을 추진해서 다소 침체된 정선아리랑열차 운행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아리랑열차 내에서 유명연예인 초청 토크콘서트와 아리랑공연 등을 실시해서 탑승률을 좀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레일 내일로 여행참가자 인센티브 지급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레일바이크 시설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부터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과 영월, 평창, 우리군의 지질명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4월 중에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심사를 요청하고 6월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새로운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주요 역사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정선역은 아리랑을 테마로 해서 정선역사 주변을 정비하고 나전역은 추억체험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절리역은 곤충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현재 토지사용 협의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5억8,600만 원이며 그중에 금년도 사업비는 1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마을 조성과 소득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동읍, 여량면, 화암면, 임계면 소재의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미MTB마을 조성은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량면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사업과 화암 그림바위마을 조성,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며 전체사업비는 70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 일원으로서 사업구간은 3개소입니다. 먼저 고한․사북의 광부의 길과, 신동의 깜장냇길에 대해서는 이정표 및 스토리 표지판, 데크로드, 안경다리 부근 철쭉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한에서 신동까지 이어지는 새비재길에 대해서는 주요지점에 대해서 휴게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이며 현재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사업비는 16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7,800만 원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탄아트마인과 주변 폐석장 부지를 활용해서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이며 현재 토지소유자인 정암사와 사업부지 사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야생화단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8억4,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4,800만 원으로서 6월 중에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선 착공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그 다음 사업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화암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이야기와 즐거움이 있는 그림바위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암면 화암1․2리 일원에 그림퍼즐 주차장, 화암곤드레토마루, 창조커뮤니티센터, 화암금광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차장 조성과 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평면 나전역 일원으로서 항골계곡수 유입을 위한 관로 설치 2.3㎞, 계곡수 체험장 1개소, 피크닉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수공급 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관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서 전체사업비는 25억5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수공급 관로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 하고 체험장 설계는 4월까지 완료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금년 12월말까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탄아트마인에 있는 중앙압축기실과 보일러실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과 공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전시관과 공연장 조성공사가 발주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19억3,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4억3,600만 원으로서 전시관 공사는 우선 6월까지 모두 마치고 보일러실 공연장 공사는 1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 개최도시인 정선과 평창, 강릉을 잇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문체부의 올림픽특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올림픽 트레킹코스 구간은 정선아라리길 25㎞와 아우라지역과 노추산까지 레일바이크길 18㎞ 등 총 43㎞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5천만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7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길 정비, 쉼터 및 전망데크,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CI개발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안내도․이정표, 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계면 도전분교 건물을 활용해서 치유센터 한 동과 건물 리모델링 두 동,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6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타임캡슐공원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타임캡슐공원 내에 노을카페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6억 원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6월말까지 신축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아우라지 관광지 내에 있는 녹지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후에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으며 현재 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해서 최근 강원도로부터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 추진을 마무리 짓고 2017년부터 관광지 기반시설물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매장문화재 발굴사업비 13억 원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 속 문화향유 확산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정선아라리공원과 아라리촌, 조양강 일원에서 11억3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소통하는 축제와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세계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기획하여 아리랑의 문화적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 삼 재배 및 길쌈기술의 보전과 보급을 위해 남면 유평1리 주민과 유평1리 노인회를 중심으로 군비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 삼베길쌈을 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 삼베 민속보전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해 나가고 삼굿찌기행사가 도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농악 보전․전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지역 토속 농악인 낙동농악을 보전하고 전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군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낙동농악 단원을 모집해서 3월부터 낙동농악 전수자를 통해서 농악이 전승․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암사 등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7억1,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암사 수마노탑 주변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용역과 문화재청 승인을 마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사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역사 문화를 조사해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정선문화의 뿌리와 맥을 찾아 기록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9년까지로 전체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정선 사투리, 의상, 음식, 지명유래, 근대사 등 유․무형 향토문화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사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우선 정선의 비문과 전설․설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KT&G 정선지점 건물을 매입해서 25억2천만 원의 예산으로 영화관 두 개관 99석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하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모두 마치고 3월부터 착공해서 9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공예 등 명인․명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멧돌깎기, 배제작, 삼베짜기, 짚공예 등 정선의 전통문화 기능인을 발굴해서 기술을 보존 전승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의 예산으로 4월 중에 향토무형문화유산 명인․명장을 지정하고 7월부터 전수활동과 전승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브랜드 제고를 위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리랑의 가치제고 및 정선아리랑특구의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로 전체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사업명을 보고드리면 총 6개 분야에 사업비는 21억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지던시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아리랑 보존 파트 교육 1억2천만 원, 콘텐츠 발굴용역 1억, 교육학술프로그램 2억, 창극 업그레이드에 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각 사업별로 용역 또는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박물관은 4월 중에 아리랑전시문화공연센터와 같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은 전시기획실과 상설전시실로 조성될 계획이며 박물관 운영 조직은 관장 외 한 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7,500만 원의 예산으로는 기획전시와 유물 구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망높은 문화예술기획자 채용과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의 지역 문화 브랜드 파워를 한층 강화시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프로그램에 정선아리랑을 공식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3천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인지도 높은 음악가 참여를 통해 정선아리랑 신악곡 창작 및 음원제작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행사 참여를 위한 주제곡 제작 및 레코딩사업과 정선아리랑 명품공연 제작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민요를 대표하는 아리랑 가사를 테마로 우리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여량면 여량5리 갈금 일원으로서 최종 사업비는 443억8천만 원입니다. 현재 개발전략수립 용역은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 수립 용역을 2017년 6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억 원으로서 공사기간은 2013년도부터 금년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612석과 전시장,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85%이며 준공예정일은 2016년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개관 공연을 4월 또는 5월 중에 개최해서 ‘아리랑의 수도 정선’선포식과 함께 개관 프로그램 공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3쪽에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셔 가지고 다행히 일주일 연기를 하는 덕분에 기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 준비나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댔죠?

금년도 예산이 3억4,400만 원이었습니다.

3억9,400이 아니고.

예, 4,400입니다.

4,400만 원. 그래 금년도에는 1억6,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부족한데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비와 협의 추가 반영하시게 되겠지만 이 사업 규모를 키웠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해서 하던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줄이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런 부분이 뭐가 있나 하면은 초반에 우리가 행사 전에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들을 때 제가 주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역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동기가 생겨서 하는 것과 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사업은 어떤 절실한, 아주 절박한 이런 지역의 저걸 살려 보겠다는 저런 게 있지만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은 관 위주 내지 하다보면 좀 낭비에 치우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래 금년도에 부분부분, 시간적인 부분 있겠지만 한 두 가지만 짚어보면은 힐링페스티벌 해 가지고 전날 공연이 있었고 다음 날 청소년을 위한 페스티벌 있었는데 전날에, 다음 날은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전날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길재민 씨하고 애니 장인가 저걸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날 다행이,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랬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강릉에서도 또 했어요. 아니, 유사한 건 아니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했는데 3, 4, 5를 강릉에서 했는데 강릉에서도 여론이 뭐냐 하면은 이 좋은 문화예술공연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걸 안 가는 거야. 글자 그대로 장터에 가서 뭐랄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런 데만 익숙하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 공연에 대한 이해 수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선택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관중 동원에 문제가 좀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올림픽과 연계해서 한다면은 우리 정선읍내 여기 조양강변보다도 인근의 북평이나 화암면 같은 경우 제가 연계를 시킬 부분 제안을 했었어요. 뭐냐 하면은 북평면은 거기에 장열보에서 얼음 동석을 해서 잉어를 글자 그대로 7~80㎝ 되는 걸 잡아 가지고 주민들이 겨울철 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행사의 기획 상품 넣는 부분도 있고 화암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호촌서 비롯해 가지고 한창 저걸 합니다만, 잡고도 있는데 뚜구리가 아주 번식을 잘 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겨울철 어종에 송어의 선택이 불가피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볼 때 잘 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잘 한 거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주민들 참여,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인근 지역도 같이 병행해서 가는 부분을 한 번 평가회를 할 때 의견 개진해서 금년도 계획을 좀더 내용도 있고 많은 군민 비롯해서 외지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에코치유센터가 지금 10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 도전분교에 하는 사업 자체 아이템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규모가, 규모의 문제, 인근 주변에 연계된 시설의 문제 이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가실 때는 어떤 단위시설을 하는 거까지만 하지 그 후속적인 부분, 운영을 위한 부분,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부분, 어떤 프로그램 적용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중에 가서는 글자 그대로 시설을 해 놓고도 애물단지로 가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는 조금 한 차원 더 끌어 올려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결론은 사업 시행에 어떤 과정의 내용이 뒷받침이 계획했던 만큼 안될 때는 그 효과가 없다 이거죠.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전에 제가 한 번 과장님께 강원도 수목원 한 번 가 보시라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이 에코치유센터가 갖고 있는 목적, 어떤 기능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더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25억 규모로 사업이 신청됐었는데 평가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 10억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그렸던 사업구상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인근에도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켜 가는 방향을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근에 백두대간 약초나라도 있고 저희들도 또 임계 스트레스해소마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분리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저걸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올해 이래 보니 참 문화관광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레일바이크 문제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히 올해 그래도 예산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여튼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사업을 올 해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철도 2단계사업이 한 10년 동안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구절리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레일바이크에 기대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실망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구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옛 모습 다시 돌아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실지. 그래서 한 번 레일바이크의 붐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여행 광고 마케팅 추진 이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제가 요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정선군에 이래 보면 관광지나 시장 이런 데 보면 요즘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많이 레일바이크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간혹 보면은.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그 나라,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 안내표지판이나 상품 홍보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지.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시장이라든가 상가 쪽에다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하든 이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런 걸 보고 지역상품을 살 수도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정선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도 보면은 진짜 일본말 몰라도 한국말만 알아도 다 안내가 되는데 정선군은 관광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저희들도 외국인 대상에서 각종 관광안내 시설물이나 팸플릿 이런 게 영어권 위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들이 요새는 많이 오시거든요. 많이 찾아 오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중국어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 좀 고쳐나가겠습니다.

관광지에 있는 상가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올해 2천만 원 잡혀 있나요?

예, 2천만 원 예산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보니까 요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화암약수하고 삼탄아트마인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철도를 이용해서 오시는, 내일로 젊은 층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숙박비 1만 원씩 지원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관광여행사면 버스 몇 인 이상 승차시 해 가지고…….

예, 30인 이상.

그리고 숙박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숙박을 하게 되면 금액을 더 지원해 주고 당일 여행 같은 경우에 지원금액이 작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상반기에 예산 집행이 다 끝나 가지고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래 예산을 잡으셨네요.

작년도에는 대상시설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례마을도 들어갔고 레일바이크 여러 군데를 다 하다 보니까 상반기도 못돼 가지고 예산이 소진됐는데 금년에는 약수하고 아트마인 두 군데만 일단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일바이크하고 그쪽은 제외가 된 건가요?

거기는 주례마을 같은 경우는 유료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입장객 수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금년에 유료관광지만 두 군데 일단 지원하는 걸로.

하여튼 이런 지원이 투명한 건 좋은데 지원을 하시다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관광회사에서도 조금 혼란이 올 겁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내용을, 서로 혼란이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좀 부족하면은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5일장 활성화 이벤트 추진사업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네 개 시장이 신동하고 민둥산, 여량, 임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북평면이 갑자기 장날을 개설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실지. 그래서 사업비는 변동이 되든 안되든 이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북평면도 함께 여기다 같이 동참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북평면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게 17페이지에 또 있는데 요 사업을 하시면 코레일측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걸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량면이 올해부터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들어 가는데 올해 거의 연말되면 발굴사업이 끝나죠?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가 이번에 그래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어렵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실지.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량면 주민들은 여기에 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세요, 실지. 기대치도 높고.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88억 예산이 2020년까지 잡혀 있는데 좀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자주 거쳐 가지고 어렵게 시행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4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올해 여량면에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실지. 그래서 아리랑마을 조성사업도 여량5리 이건데 사실 이게 지금 큰, 시작은 시작됐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지. 여기에 관광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과장님,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전략수립 용역을 먼저 시행한 것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전략용역을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전체 주민중의 한 90% 이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개발방향은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들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문화재라든가 농업진흥구역, 또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조성 변경계획 용역이 일단 수립되면은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리랑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안되게끔 관에서 신경을 바싹 써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여기에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차적으로 지표조사를 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문화재가 많이 나오게 되면 발굴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발굴예산을 따로 별도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예산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건가요.

발굴예산은 여기 지금 계획은 추정사업비로 넣었습니다마는 그 발굴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죠, 예.

군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유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쪽지역에도 그게 발굴되면은 아우라지쪽처럼 그런 사례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아우라지 쪽같이는 유물이 발굴되지 않을 걸로…….

하여튼 이쪽으로 특히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나요?

현재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용역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명소 4개 시군 21개소에 대한 기초 자료조사는 다 끝났고 거기 이후 후속조치로 주민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에 공청회를 했고 태백시에서 최근 공청회를 실시했고 공청회가 끝나면은 용역기관에서 전부 신청서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4월 중에 환경부에 신청을 하면 현지실사 등을 거쳐 가지고 계획은 6월 중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마 제주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하고, 또 울릉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 정선군도 지질공원이 되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많은 브랜드 가치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거를 심도있게 진행을 4개 시군과 함께 나가야 될 그런 공동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사업 이렇게 지금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마무리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좀 덧붙여서 삼척탄좌 옛날 수갱탑이 있습니다. 그 수갱탑을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가 보니까 녹슨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녹슬지 않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게 멀리 내다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지금 이렇게 여기 하시는 이것도 꼭 해야 돌 사업이지만 그래도 사업도 우선 순위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 우리 과장님 신경써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녹슬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를 했는데 한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서 가급적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37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현재 관내 작은 영화관 건립되는 거는 정말 지역의 문화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이건 잘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고한지역에도 지금 작은 영화관, 주민들 사이에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오가는 중에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것도 고려하셔서 금년에 당장 이걸 다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난 군수님 읍면 연초순방 때도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단 사업신청은 해 보는 걸로 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지하고 건물이 문제인데 적정한 장소를 한 번 물색해서 국비 신청을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 놔야만 내년에 그래도 이렇게 희망이 보일까 싶어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나온 36쪽이나 38쪽을 보면은 36쪽에도 사라져 가는 유형 문화유산, 향토문화에 대해서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정선 문화의 뿌리와 맥을 찾기 때문에 정말 이건 잘 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 요 사업하고 지금 38쪽에 음식․공예 등 명인․명장 지원 사업. 이것도 이름은 틀리지만 정선군에 있는 것을 보전하고 계승할 수 있는 보유자를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쪽에서는. 여기도 향토 무형문화유산, 또 이쪽에는 향토 유형문화유산이거든요. 이것을 잘 찾아서 우리 과장님, 우리 정선군에 정말 큰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서건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개 읍면 곳곳에 문화관광과 사업이 진짜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2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타임캡슐공원 쉼터 조성 노을카페가 3월에 신축을 해서 6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용수개발에 좀, 용수 확보, 물 부족이 상당합니다, 그쪽으로. 그거에 카페를 하면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확보량이 어떤가 그거를 꼭 한 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군립박물관 운영 계획이 서 있고 개관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전시할 물품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우리군에서 과거에 아리랑 관련된 유물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3천 점 정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신동의 진용선 소장님께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같이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 지셨나요?

예.

그럼 그 관리는, 박물관 관리는, 관장님 이런 부분은 진용선 씨가 맡고 이런 건 아니고.

현재는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할 건지 상근 관장으로 할 건지 추후에 판단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할 수 있는 물량 확보는 어느 정도 되겠네, 그럼요. 진용선 씨 물량하고 되면은.

예, 다 됩니다.

4월이 개관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어 있나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차질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정선아리랑열차 활성화. A-트레인 저희들이 개발해서 초창기 굉장히 사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가요?

장날이라든가 주말에는 만석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탑승률이 아무래도 저조하니까 지금 주중에 관광객들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탑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에서 70% 정도밖에 안되니까…….

주중에는 아무래도 요금도 싸게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중 할인을, 열차요금도 좀 싸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으네요. 여기 보면은 미즈레일 추진 이래 가지고 한시적으로 2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은 주중에는 상시적으로 하면 안될까요?

코레일하고 협조해서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인율 적용하다 보니까 운영사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우리 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코레일이랑 할 수 있는 거는 열차요금이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왕복요금이 평상시에는 얼마입니까?

왕복요금이 제가 정확히는…….

여기 3만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왕복하면 5만 원 정도, 2만5천 원 정도. 왕복 5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세일을 해서 3만3천 원에 해 주고. 옥산장 5천 원, 옥산장 5천 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숙박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음식을 얘기하나요?

음식이죠.

음식을 5천 원에 받는다.

할인해 주는 겁니다, 할인.

그럼 이게 연중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연중 비수기 때 주중에는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중 비수기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즈레일은 연중이 아니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고요, 일차적으로 A-트레인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그럼 아직 특별하게 개발된 건 없고요. 그러면은 좋은 자원인데 연중 탑승률을 높이고 우리 정선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정선 삼베짜기 민속보존사업. 제가 삼찌기 행사에 가 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우리 정선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국가 지정문화재로도 지정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를 내가 그때 행사장에 갔더니 대학교수님께서 전문가니까요. 여러 가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연구 많이 해서 하시겠지만 전문가 아닌 사람들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은 행사 관련 건축물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현대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전통이란 말하고 전혀 안어울리는 구조물들이 주위에 있어서요, 저는 그거부터 일단은 군에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삼찌기라 그러면 뭔가 전통의 맛이 나야 되잖아요. 지붕 같은 경우도 초가로 올리든지 기와를 하든지. 집들도 조립식으로 지은 게 옆에 굉장히 여러 채가 있는데 전통 삼찌기 행사는 바로 옆에서 하는데 그 건물들하고 주위 환경이 너무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그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것도 좀 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도에 삼찌기행사를 유평에서 했는데 그당시에 재현하시는 분들이 평상복을 입고 재현도 하시고 또 포크레인이 주변에서 작업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사실 협소하고 그런 부분 있어서 사실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 할 때 옛모습이 재현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같은 경우도 하려면은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같은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 대학교수님은 굉장히 자신도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저는 삼찌기 하는 행사를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정선만의, 그러니까 이제 관광이라는 것이 넘버 원(Number One) 관광시대가 되면 안되고 온리 원(Only One), 오직 그곳에 해야만 메리트가 있습니다. 너무 자원들이 널려 있고 하나 히트치면 너도나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라하기 땜에 이런 건 다른 데서 도저히 따라 할 수 없는 행사고 하기 땜에 이런 거는 정선만의 행사로 독특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더 깊이 좀 계획을 짜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건설과

심응종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여튼 계획된 사업들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이 있는 분야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서두른다면 뭐 합니다마는 좀 더 부지런히 하셔 가지고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되면은 군민들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도 높아지리라 생각되고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인데 이게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 물놀이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캠핑장 안전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교통안전문화도 이걸 군차원에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지난 연말에 알고 계시지만 임계지역에 대형 덤프트럭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가 수 명이 있었거든요. 있어 가지고 연말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겸 항의 저걸 가진 저것도 있었고 다행히 군수님께서나 경찰서장님께서나 국토관리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반면 그 지역에서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관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기관에서, 법적인 1차적인 거는 책임있는 기관을 하시고 정히나 안될 때는 군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적시에 해 줘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김재성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2016년도 소하천 정비 재난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천을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가지고 재난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김재성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9페이지 보면은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여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월 1회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 정말 안전문화사관학교처럼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것을 아이들 머리에 심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어려서부터 배운 교육이 우리 속담에는 세 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만약에 습득을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안전에 대한 것이 머리에 있어서 안전불감증에 걸리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전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다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걸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건설과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안전건설과에서는 잘 취합해서 우리 정선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건설행정담당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도시건축과 근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훈표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박종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군정 주요업무계획 도시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용택시의 강원랜드 편중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 군 내의 지역제한(부분일원화) 택시는 모두 23대가 있습니다. 택시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택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지역제한 택시의 군일원화 전환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여 현행 택시운영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희망택시 운행지역을 자연부락 단위로 변경 검토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행마을 선정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강원도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대상마을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하여 희망택시가 기존 2015년 3개 읍면 7개리에서 7개 읍면 17개리로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에 대한 비용정산은 매월 지원신청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솔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조속 추진의 건에 대하여는 관련 업체에 대하여 하자관련 조속 시정 지시를 2015년 11월 26일 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두 494건의 하자보수 건에 대하여 387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처리된 107건에 대하여는 토목․조경 등 야외 공정 9건에 대하여는 3월 이후에 조치하고 그외의 사항 98건에 대하여는 2월 29일까지 조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고한지역 아파트 건립사업의 조속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을 고한읍의 삼운건설에 대하여 2015년 10월 12일 하였고 사북읍의 한혜윰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에 대하여는 2015년 11월 4일 공모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로 승인된 업체에서는 올해 5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공모신청 건에 대하여는 현지실사에 철저를 기하여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택시 할증구간 설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택시 복합할증 요금제 개선에 대한 여론은 매우 팽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 할증구간에 대하여는 택시업계 및 지역번영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업무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선별 버스 운행 보조금은 매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용역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이 기존의 인/㎞방식에서 원가조사방식으로 전환되어 유류단가의 조정분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농어촌버스 수익분석 용역시 결과에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9일 임대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1차 재계약 대상으로 판정되신 168세대에 대하여는 1월 22일까지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계약에서 누락되신 32세대에 대하여는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세부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소명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2차 재계약 대상자 중 재계약이 가능하신 분들은 2월 19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계약 대상자에 대하여는 퇴거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선읍 봉양1길 제방도로 및 남산 피암터널, 정선 제1교․제2교 및 녹송공원에서 개끝까지의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2개년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1구간 정선공설운동장 옆 제방도로 1㎞와 남산 피암터널 450미터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및 쉼터조성, 정선아리랑도 설치 등의 공사를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강원도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2구간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 협의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및 간판 디자인 개발 1식, 아름다운 간판 제작 민간보조금 지급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표준디자인용역은 6월까지 5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들여 정선군의 표준디자인용역 1식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디자인용역 1식이 개발이 되면 이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에 상한선을 정해서 제작비용의 30%까지 지급하는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사업 민간보조 시범사업을 1회 추경에 5천만 원의 민간대행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사업으로 내용은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지형도면의 전산 등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 원이며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군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수시 용역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정선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입니다. 사업의 용역명은 정선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수립이며 대상지는 군관내 9개 읍면 중 도시계획이 수립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3억8천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억5천만 원입니다. 과업량은 토지적성평가 1식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1식이 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이 완료되면 토지적성평가 수립을 추진하고 관리시스템을 2017년 4월까지 추진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는 용역 완료하여 민원확인서가 발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사북읍 일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사북읍이 38억9,700만 원, 정선읍이 29억9,9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사북읍이 공사 추진 중이며 정선읍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북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정선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2월 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한읍과 신동읍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도에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위치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라리 치유센터 조성, 치유공원 조성, 교육․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이 되겠으며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정선 제2교 교량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은 우회교량 설치, 신축이음 교체, 배수시설 보수, 방호울타리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6억1,5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마무리 되면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반영 신규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12개 단위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7천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계속 및 이월사업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정선읍 외 6개 읍면에 1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과 이월사업비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입니다. 사업대상은 계획시설 개설사업 유지보수 및 토지보상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6,6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시설 유지관리는 연중 시설물 노후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과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1월부터 민원 검토 접수된 사항에 의하여 순번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7년부터 2020년이며 사업비는 57억2,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2016년 1월 15일 농식품부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7일 강원도에서 대상으로 선정하여 1월 25일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는 2016년 4월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이 선정되어 2017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용거리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4,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내용은 노후주택 정비, 경관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설계를 마치고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16년도에 선정된 새뜰마을사업 개미촌마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5억8천만 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21일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2016년 2월 3일 선정됨을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12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월부터 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아파트 건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3-5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50세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11월 4일 국토부에 공모신청 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측으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약 3월 중에 선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되면 설계용역 및 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까지 추진하여 고한사북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정선군 교통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층 건물 1식이 되겠으며 금년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현재 강원도에 계약을 위한 계약심사를 의뢰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가 끝나게 되면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북실리 757-3번지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상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통과되면 매입하여 운영자를 선정하여 3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의 농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3개 읍면 7개 리에 추진했던 사업을 7개 읍면 17개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수시 콜방식으로 개선하여 이용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이며 연중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옥휘 의원님.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새뜰마을 공모사업이 2015년도, 16년도 연 2년을 신동읍이 공모에 선정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 2년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신동읍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손 볼 곳이 많은 지역이구나 하는 좀 씁쓸한 마음도 같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 예산이 국비 공모를 할 때는 기준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낙후된 슬레이트 지붕이 20내지 30가구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지 않은 예산이 한 곳에 투입되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 개선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도로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개선될 점이 있겠지만 새뜰마을에서 개미촌마을, 여기 조동 3리․9리 개미촌은 거기는 심사위원들도 와 보셨지만,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주거환경이. 그 9리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주거환경 개선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대비해서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고심하고 심사숙고 하셔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런 당부는 세심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소재지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신동읍은, 예산 100억 투입한 거에 대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 단계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100억에 대비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역민의 불평불만이 참 많이 있는 것과 지나간 거는 돌이킬 수 없겠지만 새뜰마을사업은 한 곳이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고 개미촌 같은 경우가 한 25억이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예산 대비해서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주거환경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선정을 위하여 지역발전위에서 현지 실사할 때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업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하고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면서 또 대화 많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작년도에 농촌 희망택시를 운영하시다 이번에 확대를 하셨는데 희망택시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가 현황파악 하면서 들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수혜되는 지역 주민들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시업계의 의견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단계에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요금 사후 정산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양도 많고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택시업계하고 카드사용이라던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단계에서 금방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도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께서 지역을 늘려 달라고 건의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역별로 분석을 해 가면서 지금 2년차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강원도랑 협의해 가지고 대상지역을 늘려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게 어쩌면 도 조례에 의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근 마을이 있는데 보면은 거기는 조금 거리가 짧거나 이래 가지고 해당이 안되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어르신들 특히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량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천2리가 시행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왜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되냐 이런 식의 비교를 하시면서 좀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실지. 그래서 참 이걸 일일이 도 조례에 의해서 거리상, 다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아니, 너무 차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운행방식이 수시콜 방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언제든 전화하면 택시가 바로바로 오는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그래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량면 같은 경우는 한두 대, 한 대 이렇게 있거든요, 실지. 그런데 이분들이 또 장거리를 가거나 이러면은 사실 거기에 누가 대기하고 있는, 대리 택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그분들의 그날, 기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운행에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제가 당부를 드리면은 택시업계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좀더 확실히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런 사업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좋아는 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라리 치유센터 조성하고 치유공원 조성 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먼저 아라리 치유센터 조성은 남면 구 보건지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지소. 치유공원은요.

문곡중학교 뒷편의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치유공원은 여기에서 나가면서 문곡삼거리 있는 데서 농협앞에 건너편에 공원하고 주차장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예, 있죠.

거기를 좀 더 이쁘게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센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이 사업도,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위해서 차별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명칭을 썼는데요, 실제로는 농촌에 가시면은 건강증진교실 같이 실내에서운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과 그 다음에 강사들이 오시면은 춤이나 댄스,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 운동기구 놓고 그러는데 거의다 실패했잖아요. 가면 다 먼지만 쌓여 있고. 구 보건지소라 그러면은 자미원 올라가는데, 옛날에 개울 옆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접근성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 해 놔 가지고 활용도가 높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거기가 그래도 단층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굳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기가 더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위치를 잡아 주십사 해 가지고 건의가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를 원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해서 죽 지금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사북의 건을 몇 개 말씀 드립니다. 사북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기간이 오랜 기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고 계속 이월되어 오는 사업인데 과장님 올해는 이 사업들이 좀 더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아마 보상 안된 집도 한 집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마무리 해서 깔끔하게 올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요. 이게 어디 저 멀미아파트 올라가는데 인도 그거 말씀하는 건가요?

묵산아파트에서 멀미까지 올라가는 차도변의 인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좀 미완된 구간이 있잖아요. 길 건너편으로 가 가지고 사용하기 불편한 구간. 그거 아마 올해 다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구간에 지금 가 보시면 가로등이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면 깜깜한데요, 전번에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더니 한두 개 더 딱 놓고 말았더라고요. 올해는 이거 사업 마무리 하시면서 가로등 사업도 좀 병행해 주시고 가로등 사업은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도와 별개로 가로등 부분을 먼저 설치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먼저 안전하게 다니게 하고 인도부분은 사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요, 주차장 부서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이죠?

예, 저희 교통행정 소관입니다.

지금 우리 군청 앞에 보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면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몇 바퀴씩 돌고 돌고 해도 결국 세우지 못하고 다른 먼 곳에 세우거나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에 실장님, 유료화 얘기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쑥 들어갔어요. 그래 저는 유료화를 해 주길 간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료화를 안 하면은 저 주차장 공간은 매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를 하되 민원인들에게는 무료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군청을 방문해서 민원인으로 왔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주차확인 도장을 찍어주면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로 하시고 일반인들이 세울 때는 저기 보면 장기주차도 많죠. 파악해 보면. 일부러 와서 하루 종일 아니면 며칠씩 대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요금을 과하게 안 받더라도 한 시간에 300원을 받든 500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야 진짜 다른 볼일 보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대고, 특히 군청에 민원 해결하러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 거의 50% 이상은 군청 공무원들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군청 공무원들께서는 정선읍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달리 방법을 해 주시고 그거를 민원인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지 직원들 쓰라고 한 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군청 앞쪽에 있는 광장들은 민원들이 댈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료주차장도 아마 주차요원 한 명 정도 고용하면 그 사람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 주차장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효율화를 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유료 주차장을 받는 곳이 정선 9개 읍면 중에 정선읍하고 사북읍 두 군데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지역간 불만사항이 됩니다. 특히 사북 같은 경우에 보면 고한은 다 공짜인데 사북은 받느냐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 불만의 요소를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30분에 5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35분이 돼도, 32분만 돼도 1천 원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사업하는 분들이 군에다가 주차장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 인건비를 가져가고 하려면 그렇게 빡빡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게 곧 주민들의 불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주차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시장을 보러 오는데도 주차비를 다 내고 봐야 되고 하니까 그 시장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게 개선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인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주민들한테는 한 시간에 한 500원 정도만 받으십시오. 지금 30분에 500원 받잖아요, 그죠? 한 시간이면 웬만한 볼 일은 다 볼 것 같아요. 시장을 보거나 은행을 가거나, 또 밥을 먹거나 하는 건 다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혜원가든 뒤에 같은 데 가 보면 주차장이 있는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유료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비싸서 그러거든요. 그럼 한 시간에 한 500원 정도 받는 걸로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외지 차량들한테는 원칙대로 하시든지 구분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사북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상인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십시오. 시장을 보러 오는, 자기 지역에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한테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이마트를 가거나 어디 마트를 가면은 다 주차장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용하는데 그게 또 불만요소가 되니 시장상인회에서는 자기네 가게에 오거나 물건을 산 사람들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을 좀 받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내가 시장상인회장한테 누차 얘기해도 잘 시행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만큼은 좀 주차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덜어 주시고 그렇다고 무료로 하는 거는 절대 안됩니다. 무료로 하게 되면은 전당포가 많은 동네라서 진짜 거기는 주차 무법질서가 되니까 유료를 하되 좀 차별화 해서 주민들한테는 좀더 저렴하게, 아니면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고 특히 군청 광장에 있는 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좀 편하게 댈 수 있도록 이거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정선군에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한테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곧 정선군청의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는 우리 군의 주요 도로사업이라든가 사업부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주신 고견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은 잘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 행정담당은 부군수님 초도순방 수행관계로 김재호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인 사) 안성환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정미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헌 방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자치행정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인사발령시 6개월 이내 전보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민원인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최소한의 인사원칙을 준수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법령을 준수하여 전보제한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6개월 이내의 전보인사는 원칙적으로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공무원 능력 개발 및 간부공무원 발탁입니다. 지역정책에 여성이 참여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168명의 여성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이 한 명에 불과하고 여성공무원 배려 및 능력있는 여성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일반직 관리공무원의 정원 임용목표를 우리 군에서는 2014년 7월 1일 6%에서 10%까지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여성사무관 승진 때 이 제도를 추진할 걸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능력, 추진력 등 관리자로서의 리더십과 직무수행 능력 함양을 위해서 주요 부서에서는 점진적으로 여성공무원을 증원 배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전입자에 대해서 화암관광지 1회 무료관광카드를 배부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의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전입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구늘리기에 기여하는 시책을 발굴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도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 시책에 대해서는 직원 의견수렴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전입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해서 유관기관별로 부서담당제 시행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입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가칭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본 시책을 뒷받침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주거대책 강구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경우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차원의 공무원 주거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읍면별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최대한으로 신규 공무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직원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주거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승진․전보 인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인사예고제 확대와 인사고충,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개방 운영하고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수급을 결원 대비 150% 인력을 충원해서 수시로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를 실시하고 객관성 있는 조직 및 업무진단을 실시해서 탄력성 있는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상반기 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지준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서 최고 172.5%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25일 공무원 수당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수당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배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비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에서 견책까지 문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금년서부터는 성과상여금 재배부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평가에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되기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3만9,197명입니다. 전년 대비로 해서 약 50명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선군민되기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1부서 1시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주 주민들 중에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이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업체별․기관별로 부서담당제 지정 및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우수시책을 추진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민되기운동을 적극 홍보를 위해 각종 시책 홍보 리플렛 제작과 그 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 원클릭 홍보 및 전입신고시 MMS 문자전송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정선군민되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본 제도를 뒷받침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법정관리 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4월 13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본 업무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정기한 내 차질없도록 본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의소리 2016 지속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SNS에 현장의 소리를, 소규모 현장사업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1천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3일에서 7일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SNS,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2~3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해서 금년도에도 예년처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68건을 접수해서 99건에 4억8,248만6천 원을 지원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지속하는 사업으로 관내 182개리 이장님들에 대해 가지고 사기를 앙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수련회 지원,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1억7,831만1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급 시기에 일실하지 않도록 이장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4개 단체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2월 4일까지 지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정선군에서는 9개 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끝내 놓고 도에다가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체가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여기서 탈락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2차 공모, 4월에서 5월에 다시 재공모해서 모든 단체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선군 새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정선군 새마을회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현 부지에다가 지상 4층 규모로 회관 신축을 하려고 금년도에 용역비 8천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 본 8천만 원을 3월까지 용역 의뢰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쳐서 총 사업비가 나오면은 추경에 재정 실태를 보고 예산 반영을 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새마을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습니다. 다음은 직원 복지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이거는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첫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과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기 1월말 중에 다 지급을 했고 직원 종합검진 지원은 종합검진이 실시되면은 복지포인드 25만 포인트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50만 원과 직장동호회 활동으로 도․시군 공무원 친선대회 참가비 지원, 동호회 행사운영비 지원과 동호회 평가 및 시상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 배낭여행 “아빠, 어디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의 힐링을 위한 제도로서 작년까지는 가족휴캠프를 2박3일로 한꺼번에 실시했습니다마는 효과가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족단위로 해 가지고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장 4일 이내의 지출비용을 정산해서 가족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군정과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한 자율과제를 선정해서 연수를 다녀와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이거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서 첫 번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기역량 강화, 이건 6급 공무원 대상입니다. 또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교육 이건 7급 공무원, 두 과정에 대해서는 1박2일 집합교육을 하는 교육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 교육에 대해서는 기수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6급과 7급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공무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은 법적 이수과목이기 때문에 30명씩 10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힐링교육은 종전까지는 힐링캠프라 해서 1기, 2기 해서 제천 리솜포레스터에 가서 2박3일로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0명씩 2회 관내에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군하고 국제 우호교류는 타하라시하고 카라탈군하고 구강시가 되겠으며 국내 자매도시는 인천 남동구와 대구 중구와 충남 보령과 강원도 철원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 자매도시간 소식지 교류입니다. 아라리사람들에 지정 코너를 해서 ‘지금 자매도시에서는’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동향과 근황을 소개하는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주요 소식 홍보지를 자매도시에 정기간행물로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축제 참가 및 아리랑 현지 공연과 자매도시 상호 탐방, 도․농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관 협력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거는 향토예비군하고 군부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7,500만 원, 읍면 예비군부대 환경개선사업에 2천만 원, 읍면 예비군부대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아리랑전시공연센터가 완공되고 나면은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는 아리랑문화재단이 전시공연센터로 이사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관내의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 방범CCTV가 240개가 있고 재난이 18개, 교통이 8개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19개, 총 관내 CCTV가 269대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집중을 시켜서 24시간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기관과 경찰과 유관기관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네 개소가 구축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동해하고 정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정선군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관광지, 레저․스포츠, 역사․문화지구 해서 33개소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화암동굴 외 10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삼탄아트마인하고 정암사 해 가지고 13개소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하면 23개소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10개소 남는 거는 2017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의 기능이 효율적인 군 구성원들 조직관리를 통해서 군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이랄까 능력 발현을 위한 이런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12쪽 한 번 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하시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도식화된 사업에 대해서만 인식을 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정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형제가 있다 할 경우에 어느 한 사람만 잘 산다 해서 그 집이 화목하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생활수준이 비슷하다 해서 또 화목한 건 아니고 형제간에 정말 우애가 있고 가족간에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확대를 한다면 개념이 마을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각박해진 게 사실 인심인데 이 부분이 어쩌면 이웃간에 경쟁이 되고 또 갈등의 이런 부분이 있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공동체란 개념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농업축산과, 도시건축과 쪽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든지 아니면 이런 등등, 현장포럼이나 이런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 일을 공동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그게 상당히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활성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정에 비유했을 때 가족간의 화목함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고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개 사업이 되고 아까 9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 번 이런 거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마을주민들끼리 자주 모이는 공동의, 마을 공동의 일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뒷받침 해 주는 것이 결론은 이 사업의 요체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의 성공의 요건이 공동체 활성화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사업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정선군의 자치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기 지금 14, 15, 16 이렇게 죽 나오는데 직원 복지 증진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가족배낭여행‘아빠, 어디가’이런 제목 프로그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정말 사회적으로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데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가정의 화목, 정말 여기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앞장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도 이런 제도는 점차적으로 해서 정말 공무원도 힐링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는 9개 읍면에 이래 봤을 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공무원들 연수가 오래 되도 순환근무가 안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안하셔 갖고 공무원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행감 당시에 교체할 그런 용의가 있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확실한 대답 하지 않고 한 번 고려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은 거 같애. 지금에 정선에 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걸 듣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이 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내고, 13페이지에 새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궁금하냐면 지금 4층이잖아요, 이게.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사무실을 짓는데 4층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그거는 부지가 300평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지금 계획을 하기를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을 다목적실로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에 법률구조상담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협소해서 지금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에서 나가라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실로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거까지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은 4층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한 번 설계를 해 보고 적의 알아서, 층수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규모를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새마을운동하고 관계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4층으로 너무 크게 지어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층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래서 그 관변단체에서 수익사업 하는 거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래서 새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알차게, 그렇게 한 번 관에서 얘기를 나눠 보세요. 4층씩 이렇게 무리하게 해 가지고 도움은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은 정선군민되기운동. 이거 참 정선군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얘기고요, 또 의욕적으로 많이 하시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별로. 그죠? 그래서 제가 저도 기관단체장 모임에 가거나 할 때는 군수님이 늘 주장하시는 게 인구늘리기에 제일 말씀을 선두에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기관단체장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는 않는데 저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말이죠. 공무원 관외에 계시는 분들도, 주소를 두고 계신 분들 꽤 있죠. 그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스크린을 합니다. 해 가지고 군 산하 공무원이 관외에 주소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 옮기도록 하고 만약에 그거 이행이 안되면 인사조치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철저히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게 말이 안되는 우리 자체도 못 지키면서 다른 기관에다 그걸 요청한다는 건 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은 관내에 주소를 다 둬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수시로 확인하셔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7쪽에 국제교류 확대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우리 세 개 도시랑, 국내 말고 국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하라시, 카라탈군, 구강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류 확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교류 확대를 저희들이 한정짓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려면은 서로 쌍방 도시간에 교감도 이루어 져야 되고 교류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금년도에 어느 도시가 필요하다면 이게 하려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대할 용의는 현재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선아리랑 세계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은 또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림픽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적어도 유럽이나 북미권, 남미권 이런 데도 교류확대하는데 큰 비용이 안들고 또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저는 교류는 많이 할 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도 다각도로 여러 지역이 저희들이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요거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정선군의회가 1월 26일 노원군의회랑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맺은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리랑제라든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걸 개인간에 맺은 교류가 아니고 그래도 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맺은, 대표성을 가진 기관들이 맺은 자매결연인 만큼 군에서 맺은 것과 똑같이 행사시 초청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와서 귀빈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물론 그 의회에서 초청을 하면 저희들도 갈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목적이 우리 정선군의 우수한 농산물 이런 걸 많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맺은 것이고요, 또 노원구 인구가 거의 6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선군을 많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기 땜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맺은 결연이거든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리랑제 때 외빈 초청하는 거는 어느 분을 초청할 건지는 각 실과나 그런 데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럴 적에 외빈 초청할 적에 의회사무과에 공문을 보내면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초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자를, 명단을 알려 주시면 저희 초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행사 초청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협약 같은 것도, 가령 실과별로 필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요청하면은 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농업축산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