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 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5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민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체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민간참여활성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으 발굴 연계하여 복지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동 현장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하여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사업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는 한편 특별히 사회활동 지원 시장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득창출을 통한 노후생활보장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한부모 가정생활안정사업과 함께 여성권익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별히 2016년도 2월 중에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여 4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물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 조성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지원으로 경쟁력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힘쓰는 한편 평생학습관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구립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확산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2016년도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사례관리팀 3개 팀이며 정원은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 등 117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8% 시비 44% 구비 28%입니다. 유관시설로는 자원봉사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시설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만수복지관 등 4개소에 총 50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4개의 위원회에 총 5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 23억100만원이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회원수는 11,546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업무입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체감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 지원하는 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부분에서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비롯한 만수?만월복지관 시설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12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총 15개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연계함과 아울러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하여도 연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품질 향상과 그로 인한 사업추진성과 극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3쪽에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부분에 대하여는 9개 단체에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분기별 지속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보훈회관 운영 등 각종 보훈문화 선양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참전명예?보훈예우 수당 및 사망위로금 정기 지급을 통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관협력 복지 역량 강화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복지 민간 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분과활동 지침을 수립하여 3월 중 배부하고 집합교육 및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 전개할 계획이며 16쪽 다양한 복지지원 발굴 및 지원대상자 적정 연계를 위하여 지역자원 현황 조사 및 자원책자 발간을 통해 지역자원 민간연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후원품 접수 배분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후원자원 집행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기부식품 모집 및 배분을 상시 운영하겠으며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대상자를 법정 수급자 외에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월 1회 생필품 5개 품목을 제공 지원하는 한편 기부처 및 수요처 신규 발굴을 비롯한 이웃사랑 반찬배달사업 등 각종 식품기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및 특정화사업을 지속 개발하여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각종 동아리활동, 자원봉사릴레이사업 등을 지원하여 조직적인 자원봉사네트워크를 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레관리사업은 동 현장 중심으로 확대 추진하고 사례관리 협력기관 간담회, 전문성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사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사례관리 협력기관 발굴을 연중 전개하겠으며 22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급하여 복지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나눔&행복』후원자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추진목적은 기부에 참여한 우수 후원자를 선정 초청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후원 미담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나눔과 기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전파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패 수여대상자 및 후원 우수사례를 사전에 추천 접수하여 선정하고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 한 해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가 매일 지급이 되는데 이게 시 전액 아니에요, 혹시? 시비 전액,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뭐에요, 이게 인건비가? 페이지 11쪽 매월 인건비가 지금 지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어떤 거에 대한 인건비죠? 전액 시비로 프로그램이나 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장에 관련된 인건빈가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팀장님, 뭐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 그 직원들, 관장 포함을 해가지고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오상
이오상위원
직원비 인건비가 구비로 나간다구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시비로 나가죠.
오상
이오상위원
이 인건비가 시비를 명시한 거예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인건비가 시비를 이 책자에다가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넣은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부 다 시빕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고.
오상
이오상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팀장님.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의 자질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책임지면서 원활한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섭섭한 얘기를 한 번 해야 될 거 같애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공문으로 해서. 확인하셔서 왜 자료 요청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자료확인해서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과장님, 자료 제출 해주세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원 한 분이 몇 명이세요, 이번에?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이번에 4명이었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 분이 타, 타 저기 입사 채용에 신청하신 분보다 훌륭하신 분입니까?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을 이끌어 가실 자질이 있는 분이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논현복지관이 우리가 직영과 혼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후원금같은 게 좀 적어질 거 같고 법인 전입금이 줄어들 거 같애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후원금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좀 밝은 분으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역사회에 밝고 그런 분을 선정하신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국장님, 저한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료, 정말 자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개인정보에서 뭐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삭제하고 자료 제출하세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왜 자료를 제출 안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꼭 자료 제출하세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국장님 대답 하셨어요. 전부 제가 공문으로 해서 보낸 거니까요 다 자료 제출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말거니까요 꼭 제출하세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오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에 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남동구 노인복지관 구월3동에 하나 밖에 없어 가지구요 노인들이 프로그램 이용이라든지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 지금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한 군데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그럼 노인들이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노인 우리 4개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보니까 30% 정도는 지금 와있구요 그보다 더 좀더,
임춘원위원
구체적으로 한,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이용하고 있나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인원수가요?
임춘원위원
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우리가 4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507개 프로그램에서 37만1226명으로 지금 돼있는데 그 부분에서 30 한 2% 정도 지금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인원도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노인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안나와 있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지금 제가 이 인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지금 이용을 하겠다고 사업 추진계획을 했는데 그럼 현재 몇 프로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지금 43% 정도가 지금 돼있구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임춘원위원
전체 이용 대비 이용인원 대비해서 노인들이 지금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프로그램은 28%가 되고 인원은 지금 43%가 지금 되는데요 만수복지관은 지금 37개 프로그램에 5만1000명 정도가 돼있구요 만월은 45개 프그램에 4만2천, 그리고 성산같은 데는 43개 프로그램에 4만6백, 논현은 25개 프로그램에 한 2만6400정도 됩니다.
임춘원위원
노인분들이 지금 이만큼 이용을 한다는 건가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을 합니다, 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는 무료급식같은 거 전부 다 포함되는 인원이죠.
임춘원위원
아 무료급식 포함해가지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네.
임춘원위원
그러면은 현재 노인분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금 개설이 돼있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노인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노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다양한데요 뭐 탁구라든가, 탁구교실이라든가 또 뭐 음악교실같은 거 또 이렇게 댄스같은 것도 이렇게 운동 겸 댄스같은 것도 하고 다양합니다, 지금.
임춘원위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줘야지 무작정 그쪽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노인분들한테 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는 거보다는 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만큼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방금 이오상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이 지금 1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 지금 운영체계가 지금 위탁을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논현말씀하시는 거죠?
민창기위원
네, 논현사회복지관.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논현은 위탁이 아니구요 민간하고 혼합형이라 해가지고 우리 관장은 채용을 했구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법인이 우리 남동구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전체 체제를 직영이냐 혼합형이냐.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혼합형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
민창기위원
관장만 혼합형이 아닌가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니아니죠, 그러니까 복지과장하고 논현2동장이 거기 다 임원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같은 거 할 때는 들어가가지고 같이 조정하고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금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직영 뭐 혼합형으로 하니까 어떤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이?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한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결과는 분석을 못했구요 앞으로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잘돼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리고 지금 4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4개 복지관이 있으면 금년도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에 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영체제로 간다는 그런 저번 업무보고에 들었는데 그 진행상황을 좀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안돼가지고 지금 뭐 진척은 없는 상황이고 또 계획이 뭐 변경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창기위원
앞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추진을 직영체제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까 이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에서 자료는 일부는 했는데 부실하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관련 조례를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 복지재단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 해가지고 4개 복지관 중에 논현만 점수가 낮아가지고 혼합형으로 해서 관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3개 복지관은 기존 하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년 하반기쯤 되면 다시 결정이 돼서 될 거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위탁을 뭐 종전같이 5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다면 복지재단 출범하면은 그때 또 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민창기위원
아니 근데 그 4개 복지관이 있는데 왜 논현사회복지관만 혼합형으로,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니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만 운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민창기위원
아니 거기를 집중으로 저기 할 게 아니라,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니 지난번 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구요, 그래서 1개 복지관만 좀 가지 못해 가지고 탈락 돼가지고 관장만 채용하는,
민창기위원
아니 탈락은, 탈락은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탈락이 된 거고 다른 복지관은 혼합형으로 해도 되잖아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니 다른 복지관은 저희가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맞춘 거보다도 이제 오랜 생활하면서 운영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논현종합복지관보다는.
민창기위원
아 그러면 거기가 94년도 97년도에 개관했는데 그동안은 다 운영이 잘됐단 말씀입니까?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평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십 몇 년을 갖다가 운영을 했는데 논현사회복지관은 뭐 이제 3년 4년 밖에 운영이 안됐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쪽이 상당히 이용자도 많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설도 좋고. 근데 노후된 시설 이런 데 그런 데는 위탁기관은 뭐 지금 10년 이상씩 막 다 했는데 논현사회복지관만 유일하게 점수를 평가가 뭐 무슨 80점 만점이면은 79점을 줘가지고 전부 심사위원도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도 포함해서?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이제 평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책임이 좀 따르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책임자, 회계담당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창기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책임 안졌어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창기위원
구의 담당자는 거기 책임이 없었잖아요 지금요. 그냥 거기 관장만, 관장만 이번에 교체가 되는 거로 그게 이제 와서 경고가 교체를 하는 질책을 받은 거지 우리 시에서, 우리 저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평소에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걸 잘 체계적으로 감독이나 지도감독을 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가 그 무슨 뭐 회계담당자가 사고내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를 왜 저 뭐야 다른 프로그램하고 무슨 회계담당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니 감독을 좀 해야죠, 법인에서. 그다음에,
민창기위원
감독에 감독은 구에서 감독을 해야지 법인에서,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니 개인 직원에 대한 감독을 법인이나 관장이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는 서류를 맞춰놨고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민창기위원
근데 거기서 회계담당자가 그만한 횡령을 했음에도 그거를 구에서 그걸 모르고, 평소에 사전에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안했다는 책임도 있잖습니까. 근데 전부 그냥 거기에 뭐 평가를 내서 그 사회복지, 논현사회복지관만 관장을 뭐 직영도 아니고 혼합, 무슨 혼합형으로 해가지고 관장만 뽑아서, 관장만 뽑은 거지 우리 운영하는 게 전부 무슨 혼합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장만 뽑아서 하는 거지. 묘하게 행정절차를 피해서 말야 그렇게 하시는 거는 큰 업무에 그렇게 구 행정을 하시는데 그런 저렇게 얍삽하게 피해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것 좀 지양 좀 해주시고 크게 좀 생각을 하시고 4개 복지관에서 그렇게 하나만 또 그렇게 하시고 또 4개 복지관은 또 앞으로 또 복지재단이 또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재단을 한다고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1년 금년 안에 절차를 밟아서 조례나 뭐 여러 등등 해서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 계획도 없네요? 앞으로 이제 복지재단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과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 한 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 1년에 거기 감사를 얼만큼 나가요. 복지관에? 몇 번 하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점검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제 복지정책과하고 시하고 합동점검 한 번 나갔구요 또 감사팀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나가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1년에 한 번?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감사팀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팀에서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시하고 하는 거는 공동으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몇 월달에 나가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뭐 한, 하반기쯤 해가지고 나갑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정확하게 몇 월달인 건 모르구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시하고 이제 일정 조정같은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 1년에 평가를 나눌 때 누가 그거를 해요? 평가를? 우리 구청 직원이?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평가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평가를, 그거 점수를,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점검을 나가가지고 시하고 시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나가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마시고 성의 있게 대답을 하세요! 몇 명이 어떻게 나가고 시에서 몇 명이 나가고 구에서 몇 명이 나가고 종합 몇 명이 나가서 어떤 평가를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할려고 하지 마시구요. 왜 대답이 그런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우스워 보이세요, 과장님? 과장님, 안에께도 그랬었어요, 감사때도.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하고 나가구요 우리도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나가가지고 한 4명 정도 나가가지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따박따박 해주세요! 어이으어이으, 그게 대답이십니까? 거기 평가에 대한 거를요 좀 갖다 주세요. 자료 다 있죠? 그거에.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여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2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올라간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증, 올라간 부분인지,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뭐냐면은 지역사회에 서비스투자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인원이 이제 자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작년도보다는 올해 사업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2억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공기관 방문교육 연 1회 이상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제공기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15개 유형의 사업을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업체, 업체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점검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점검하는 게 교육이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점검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를 세상하게 잘 좀 자세하게 좀 여기 올려주세요. 교육이라 그러면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18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추진 해갖고 55회 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저기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이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에 대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상담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청소년들이라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청소년하면은 18세부터,
점원
서점원위원
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18세부터,
점원
서점원위원
몇 살까지에요? 우리 남동구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청소년 14세부터 청소년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14세.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우리 남동구에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지금 3500명이 이거를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 되면 열두 달에 55회면은 한 달에 몇 번 꼴이에요, 이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55회에 대해서 연인원이기 때문에 학교도, 각 학교도 방문해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학교 직접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나가기도 하고 또 여기 우리 복지관에서도 할 수,
점원
서점원위원
15년도에 학교에 몇 번 나갔어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팀장님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몇 번 나갔어요, 작년에? 네? 안들려요, 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 들고. (담당, 자료 확인 못했다고 함) 못했다구요? (담당, 『네』라고 함) 3500만원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앞으로 계획이에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입니다, 이건.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거 올 1년 동안에 한 거를요 거기에 참석자들은 명단을 적죠. 이거 봉사활동 들어가는 건가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2015년도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올 16년도에, 앞으로 계획이라매, 이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계획이죠, 이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앞으로 그 청소년들 교육을 할 거면 그 참석자들은 명단을 적을 거 아닙니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은 확정된 그 참석자 지금 명단은 3500명에 대한 명단은 없는 거구요 그때그때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자를 갖다가 대상을 선별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떠한 어떻게 교육을 해서 3500명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답변을 하셔야죠. 대책없이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1쪽에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논현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에서 혼합형으로 처음에 직영으로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다 그게 잘 안돼서 혼합형으로 하신 거잖아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그게 개월수로는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뭐 1월달부터 하니까 2개월 된거죠.
전유형위원
2개월 된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2개월 안됐습니다.
전유형위원
2개월 된 거죠. 그러면 한 1개월 2개월 하면서 혹시 그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혼합형으로 했을 때 혹시 장점이나 단점이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한정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연초에 이제 법인 이제 위탁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장님이 가셔 가지고 직원들과 화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셔서 그 혼합형으로 하면서 혹시 상담은 그쪽에 가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 상담을 좀 해보셨어요? 지금 이게 종합복지, 사회복지관이 이 논현복지관뿐이 아니라 만월복지관 만수복지관, 나중에 뭐 컨트롤타워를 해서 구청에서 뭐 직영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논현복지관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혼합형으로 하면서 아마 모델이 될 거 같애요,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근데 그런 거 지금 뭐 1개월 2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나 이렇게 그, 센터 관장님을 선출하면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듯한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확실하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1개월밖에 안됐다고 하지만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여기 논현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 지금 네 군데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쪽에도 지금 뭐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뭐 그쪽에 애로사항이나 민원사항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논현복지관에 대해서는 관장님하고 그 밑에 부장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하고 소통이 되고 전화로도 민원 문의가 오고 또 우리도 출장 나가가지고 또 현장도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더,
전유형위원
전화통화로 하시는 거 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 말씀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관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잘 좀 지적 좀 해주시고 또 뭐 격려해줄 거 있으면 또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상호협력해서 하지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뭐해라 뭐해라 그러면은 그 분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가끔 나가셔가지고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다음 주에 또 운영위원도 거기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나가가지고 같이 관장하고 부장하고 좀더 상담을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물어봐가지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역에 민원사항인데 서창2지구 보면 1단지가 있습니다. 1단지가 있는데 그쪽이 LH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본 위원이 알기는 375㎡를 사회복지시설로 LH에서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법상 지금 세대수가 지금 1단지가 2186세대거든요? 이 세댄데 이 세대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0㎡이상이 돼야지만이 복지관 시설이 되는 거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357㎡로 해서 해놨는데, 이 내용을 아셨어요, 혹시?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와가지구요 그 민원에 대해서 어제도 그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뭐 562회벤데 공용면적 빼고 그러면은 뭐 한 113평밖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어 가지고,
전유형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회복지허가가 안나는 거잖아.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런데 지금 LH에서는 그거로 내놨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그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걸 갖다가 증축을 해달라, 증축을 해가지고 1000헤베 이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이제 복지관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니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LH쪽에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전유형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에 그 경로당에 가보니까 뭐 그쪽에 등록하신 분들이 한 2백 분 이상 되시고 그 점심식사 하시는 분들 한 백이십 분 정도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서창1지구하고 2지구하고 합치면 지금 4만명이 넘어요. 그리고 2, 3년 지나면 한 6만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정도는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파악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시하고 LH하고 같이 협력이 돼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나 LH에 건의사항 하신 게 있는지, 없으면 좀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좀 얘기를 해서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LH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회복지관 할 때는. 근데 자기네 관련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인계해줄려고 그러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경로당에 급식인원도 많고 좀 복지관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으로 인정,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 경로당 지원을 좀 신경써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많다 타구에 비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창동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거기 1단지가 확장되지 않아서 못하면은 다른 지역에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의견은 시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은요 참전유공자 수당이 사망위로금은 100%, 월지급액은 거진 20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시비 구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태까지는 구비로만 하신 거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씩 지금 하는데요 5만원은 시비구요 3만원은 구빕니다, 이거.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원래 3만원씩 지급하셨잖아요,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이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 보훈예우수당이구요.
이선옥위원
아, 보훈하고 참전하고 틀리구나.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네, 따로 돼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참전유공자는 8만원씩,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 그러면은 보훈은 3만원에 15만원 주신다는 거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네, 잘 알았구요. 16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어르신 생일잔치 월 1회 있거든요?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시며 생일잔치를 어떤 식으로 치러주시는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저소득,
이선옥위원
16페이지.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그, 복지관에서,
이선옥위원
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월 1회씩 어르신들 생신 하시는 겁니다.
이선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복지관에서만 운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선옥위원
경로당같은 데는 안해 주시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내에서 무료급식 하시면서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선옥위원
아니 제가 보면은 이렇게 복지관이 참 좋기는 한데 지역경로당같은 데 가보면은 복지관을 가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로당같은 데도 거기도 월 1회씩 이렇게 해서 좀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해서 주시면은 좋을 거 같애서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경로당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또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이선옥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점차적으로,
이선옥위원
좀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너무 저희가 질의를 심하게 하신 거 같은데 좀 잘 하시라고 하신 거 같으니까 너무,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나눔문화확산 및 후원자발굴에 관해서 지금 현재 연간 후원금이 한 어느 정도나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작년도가 지금 우리가 정기후원 CMS하구요 그거하고 일시후원하고 지정위탁하고 후원물품까지 전부 다, 쌀 같은 거 전부 다 그거까지 전부 다 한 게 예산으로 돈으로 환산하다 보니깐 한 9억8700 한 10억 정도,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현물 포함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매년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후원금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센가요 아니면은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후원금 들어오는 데,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굉장히 안좋다 보니까 뭐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하여튼 예년 수준이라도 맞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매년 경기가 안좋다 이런 거보다 담당 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변에 굉장히 또 계속적으로 얘기하자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이런 후원이라든지, 후원 뭐 해줄 수 있는 현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몇 가지 과장님하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오상 위원님이나 서점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신상정보공개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는 데 정말 성의없이 대답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를 출석을 시키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거 같으면. 질의하는 거 답변도 못하고 내용도 파악하지도 않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서점원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자료가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보공개요구한 건 조금 부족했다면 추가로 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정보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과에서 일단 좀 공개적으로 안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아니 그거를 의원이 자료공개요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정보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면 아 예를 들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지운다든지 그리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조차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제가 확인해가지구요 가능한한 많은 정보 다 드리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국장님 좀 저, 신경 써주시구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희위원장
이 지금 그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게 성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전부 다 보면 정말 이걸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만든 건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쨌거나 지금 총무위원회든 사회도시위원회든 연관돼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하지 못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용역보고예산과 관련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에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답변하시면서 민관 혼형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은 장단점이 전혀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과 구 직영에 대한 장단점이 아직까지 과장님 파악된 게 없습니까?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논현복지관은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혼합형으로 가게 됐는데 좀 어정쩡한 그런 조직은 조직이죠. 조직인데 우리가 이제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는 재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할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지금 뭐 어쨌든간에 우리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논현복지관도 같이 4개의, 3개의 복지관하고 같이 1년간 위탁해가지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일도 더 많아졌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거 장단점이 지금 뭐 크게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한정희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구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장단점이 나왔어요.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거리만 많아지고 뭔가 장점은 없잖아요. 단점은 일거리가 많아지고 위탁을 하다 직영을 하게 되니까 후원금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없는 예산에 우리 논현사회복지관 사업비로 예산을 따로 책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지관은 이 사업비 책정 안하죠?
관철
신관철복지정책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게 단점이에요. 이거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지금 민관 혼영이라는 애매한 말로다가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지금도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한정희위원장
아까 민창기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이게 내년 사회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거죠? 재단보다는. 그렇진 않은가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하반기에는 다시 종전에 했던 거 같이 5년 뭐 위탁을 한다든지 심사를 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엔 제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국장님, 그 생각을 작년에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도 총무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고집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한 거구요 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탁용역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깊은 고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저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나 위원들이 같이 복지관에 대한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끔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저희 이 다음에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이 좀 미흡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는 저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단점이야 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지만은 운영성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 하시는데 이제 한 달 운영했으니까 상반기 지나고 이제 평가를 좀 해보구요 하반기때 되면 예산편성할 때나 또 기회 있으면요 자세히 보고드려가지고 지금 기존 복지관하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비교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3개 팀으로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536억24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7억4200만원으로 총 543억6600만원입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은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시비 등 보조금이 516억6300만원으로 외부재원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 급여에 따라 생계급여 등 4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1만1564가구에 18,5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관리로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급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 입원자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방문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과 중복투약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35쪽에 복지대상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적기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에 범정부 연계사업 소득재산 조사 지원입니다. 정부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초?중?고학생 교육비 조사지원입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교육청에 통보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LH공사 및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신청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또한 소득재산의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적격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쪽에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탈 빈곤을 돕는 사업으로 구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2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남동지역 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에게 청소 및 간병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41쪽에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을 위한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적극 장려하여 자립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45쪽에 사회보장 통합 조사?관리업무 동 주민센터 수행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제224회 임시회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수행하던 복지급여대상자 확인 조사 및 관리업무를 동에서 수행함으로써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급여제공 등으로 주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로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를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47쪽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지원과 보호를 통해 경제적 위기 극복과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남동구 거주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1년이며, 48쪽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로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7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어려운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47쪽에 보시면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2016년도에 새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혜자는 지금 현재 몇 세대나 되는지 현재까지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돼있는지 그것 좀 1월달이지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2월 4일 현재 기준 총 동에서 226가구, 226가구를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가지고 조사가 보통 한 30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공적자료기 때문에 30일 정도 걸리는데 현재까지 24가구를 조사를 해서 24가구 36명을 전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24가구에 대해서 515만원이 지급됐고 1년간 따지면은, 24가구에 대해서 1년간 따지면은 549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세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리고 추가로 뭐 2월달 3월달 이렇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지정이 되면은 뭐 1월달부터 지정되는 날로, 그 달로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실 겁니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1년 있는 사람은 6개월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네, 우리 남동구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인데 좀 더 파악을 신속하게 해서 진행되도록 좀 수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한 걸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제가 한 2명 정도를 아마 과장님한테 좀 검토 좀 해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근데 1년을 받으면은 몇 년을 못받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이 조례에 의해서 3년을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이 분들이 지금 이걸 받다가 남동형만 받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기초수급자가 또 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중지가 되고 기초수급자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년을 받고나서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단지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뭐냐면은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되지않은 상태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고 이 분들이 그동안 1년 동안 받고서 생활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근데 그 대상자가 대상이 기초수급자가 된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1년, 이거 신청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1년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3년을 못받는 거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기초수급자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니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에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남동형 받다가 생활이 어려워져가지고 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은 기초수급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전환이 돼서 기초수급자가 돼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동형에서 남동형으로 못가는 거지 남동형에서 다른 형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것도 보니까 엄청 까다로운데 보니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까다로운 거, 글쎄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빡빡한 타이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 적에 좀 약간 타이트하게 승인을 받은 점이 있는데 지금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나 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신청이 되면은 1년까지는 주는 거죠? 그러면.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3년은 못받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근데 그 안에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 거기에 그 수급자들 전기료도 같이 포함을 해서 수급자 줄 때 이렇게 그런 거 주나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전기료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전기료는 안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원래?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그거는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어디 가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전기같으면 한전 가서 신청을 하는 거고 뭐 가스요금이라든지 이동통신같은 거,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우리과에서 지급하는 거는 생계급여,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데 가서 직접 그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본인이 가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여기서 판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자지고 가면은 되는 거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도 되고 또 차상위계층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전기료나 가스비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구나.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감면을, 제가 알기로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감면.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전화요금같은 것도 돼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이동통신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이.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 분들이 그거 몰라서 못 저기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돼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그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나왔던 사항인데요 이게 동에서 초기 상담할 적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부가적으로 어떤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하고 있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근데,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안내문도 또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은 좀,
점원
서점원위원
그걸 그러면 주민센터 복지쪽으로다 홍보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다시 한 번 또 홍보하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있거든요. 이쪽이 지원대상이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지금 서비스제공기관이 2개소에요, 청솔하고 아가페.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에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이 업제들은요 일단 가사간병 지원사업을 할려고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솔노인요양센터나 아가페요양센터는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등록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등록을 해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준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우리 구에서요 이거,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네, 등록을 하시면 대상자들이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이용을 하시고 바우처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쪽 분들이 등록을 했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에다가?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네네, 이 제공기관이, 법에 따라서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유형위원
네. 잘 안들리는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등록기준이, 기준에 따라서 뭐 제공 인력이라든가 또 기관의 뭐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그 등록된 기관을,
전유형위원
기관,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네네.
전유형위원
기관에 이쪽에서 뭐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뭐 이렇게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 보내준다는 얘기에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업체가 두 군데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이 인원이,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본인들이 원하시면 추가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등록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해드리는데 다른 아직 등록하신 기관이 없어서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등록하신 기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담당
담당자활지원
최수희 네네.
전유형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나 이 분들이 그러면 거의 소요를 하시나, 하세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 두 기관에서 지금 현재 54명을 지금 54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유형위원
그럼 두 군데 다 합쳐 가지고 54분 하시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청솔,
전유형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3억5천씩?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작년도에는 144명 지원했고 올해는 150명을 우리가 가사간병인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해서요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간병서비스 필요한 사람이 이 분들이 본인들이 제공받고 제공받으면은 카드형식으로 돼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청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엔 14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지금 5100만원이 증감이 됐다는 얘기죠? 금액이.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인원이 좀 늘어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두 군데 청솔이나 아가페 말고도 이런 요양센터를 하시는 업체가 이쪽 남동구쪽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근데 이거는,
전유형위원
그런데 이런, 다 이런 같은 업종을 하는데 왜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그게 좀 미심쩍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거 신청을 할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한 또 자격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 이 2개 기관만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자격 요건만 맞춘다 그러면은 뭐,
전유형위원
홍보가 안된 건 아니구요? 홍보가 안된 건 아니구?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셔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홍보, 요양센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유형위원
엄청 많잖아요, 이쪽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거의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분들은 서로 연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유형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하여튼 청솔이나 아가페가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몇 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뭐 이번 2016년도에 새로 선정된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때마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그죠? 다른 업체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도 같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남동형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올해 이제 소요예산 4억7040만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1월달 한달 시행을 해보니까 뭐 이 예산이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지금 초기다보니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가구밖에 신청을 안했고 220세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임춘원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또 들어올지 예측하기 참 힘듭니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4가구가 연간따지면 5490만원, 한 11.8% 정도 지급됐거든요.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예산은 거의 소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잘 알겠구요. 3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형태에 대해서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뭐 어떤 식의 사업인지 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인턴도우미형은 하나의 구분을 알기 쉽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4단계로 구분했는데 인턴도우미형에 해당되는 분은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그 두 가지만 사업을 하고 있고 근로유지형은 급식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급식도우미가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공공시설물관리보조가 있고 또 사회서비스형은요 이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주거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 수공예서비스,
임춘원위원
간단하게만 뭐 어떤 건지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청소사업단 세차사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굉장히 좀 적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7만원 정도? 뭐 한 달 해가지고 뭐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금액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사업을 참여를 해가지고 중간에 뭐 하다가 중도탈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전체적으로 보니깐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뭐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더라구요. 20%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실제로 뭐 그 기간만 잠깐 하고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자활사업이 항상 보면은 예산도 책정한 거에 비해서 많이 남고 그러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보수를 유지를 해주고 해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된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돼야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너무 좀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그 분들 모집을 해가지고 단지 그냥 기초수급자들 그 분 돈 몇 푼 줘가지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뭐 민간위탁에서요 조직이면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민간위탁에서 각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단이 총 19개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사업단도 있고 세차사업단도 있고 이번에 또 새로 생긴 드림셋이라고 금융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활근로 시키고 있는데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어떤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따라가지고 다시 말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또 수익금도 발생되면은 그 분들한테 또 혜택이 가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글쎄 본인들은 그래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게 제일 낫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과연 지금 매출이 올려가지고 수익이 날지 이거는 아무래도 좋은 아이템을 또,
임춘원위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교육을 직업에 대한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또 나가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데 단지 가서 그냥 간단한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다시 그 보수를 받고 요즘 뭐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분들이 가가지고 뭐 다른 데 가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자활사업이 그래도 진짜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시면은 의료급여수급자 보장구지원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장애인보장구요.
이선옥위원
네. 이거는 수급자나 장애인들만 해주시는 거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선옥위원
수급자만 해주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중에 장애인이요.
이선옥위원
수급자 중에 장애인만 해주시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아 그러면은 일반 수급자들은 또,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 분들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지원을 해주시는데 상황,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지원이 나오면은 몇 프로를 수급자가 내는 거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그거 아니구요.
이선옥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같은 건 기준가격이 209만원이거든요. 209만원인데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처방에 따라가지고 내가 전동휠체어를 좀 사겠다 그래서 의사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해가지고 금액은 얼마짜리고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이 분이 전동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인지 심사를 하고 이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대가 다 틀리니깐요. 그래서 지금 기준가격은 아까 209만원이었었는데 3백만원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209만원 뺀 나머지 차액만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선옥위원
그럼 209만원을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선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내시는 금액은 없고 그냥 다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기준가격 이하라고 그러면은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들 그 분들도 뭐 이렇게 보니까 안구같은 거, 안구.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이선옥위원
그거 하시는 그런 거 있더라구요. 그것도 다 100% 지원 해주시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안구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선옥위원
그러니까 실명이 됐어, 근데 그냥 두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 이 눈하고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구.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그거요?
이선옥위원
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거까진 제가 뭐, 근데 일단 그 분들이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기 때문에요 수급자기 때문에 수급자는 거의 다 병원비같은 거 전부 다 무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애보장구에 안구가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선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간은 한 번 지원해주면은 기간을 얼마정도까지,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전동휠체어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이선옥위원
6년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의안이라고 있네요.
이선옥위원
네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기준액이 30만원입니다.
이선옥위원
아,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30만원인데 금년도부터 62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선옥위원
그래요. 아니 예전에 보니까 한 70만원 이렇게 간다고 제가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근데 금년도에는 62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선옥위원
62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라 이거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선옥위원
그리고 이제 전동차는 6년 기한으로 해주시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있잖아요, 자격.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민창기위원
자격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혹시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일을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는 겁니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그 분들은 일을 하게 되면 일단 소득세라든지 사업장에서 신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민창기위원
아니 그거를 피하죠. 피하지, 저기를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이면 4대 보험 피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일용소득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민창기위원
네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일용소득은 전부다 소득에 잡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진짜 뭐 거기에,
민창기위원
식당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는 거는 안잡히잖아요, 그런 거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근데 그 분들은 실지로 안잡힌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민창기위원
알 수 없죠. 근데 신고는 들어옵니까, 혹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가끔가다가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신고 들어오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민창기위원
우리가 또 발견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가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업주를 만나가지고 이 분이 한 달에 얼마씩 받냐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소득 평가를 합니다. 소득인정평가에. 거기 따라가지고,
민창기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하시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신고는 거의 1년에 한두 건밖에 되지 않,
민창기위원
조사를 나가서 혹시라도 가정방문 뭐 이거는 수급자, 수급자 대상자들이 보통 몸이 불편하잖아요. 수급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조건이 몸이 불편하거나 자기가 어떤 경제능력이 없을 때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일을 하면은 양쪽으로 해서 상당히 수입을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신고를 1년에 몇 번 얼마나 신고를 접수를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발견했어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건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거기 소득액에 따라 가지고 중지가 될 수도 있죠. 중지가 되고 환수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지난해에 뭐 취소시킨 적 있으신가?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 지난해에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에 신고가 2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다가 직접 온 게 아니고 중앙을 통해 가지고 신고가 2건이 와가지고,
민창기위원
처리결과에,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 분들은 환수조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민창기위원
환수조치했어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그게 요즘에 많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끼리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혜택보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는 잘 소통이 잘 되는 거야 이것도 잘 알고. 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하는 거야,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구.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되는 데도 안하고 열심히 일 하는데 이 분들은 교묘하게 그런 법을 잘 찾아서 혜택을 보면서 다른 일을 해가지고 영리를 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걸 좀 잘 이렇게, 왜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사람들은 굉장히 문턱이 어려워서 못하는데 혜택을 쉽게쉽게 보는 사람들은 다 뭐 자동차 몇 cc이하,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이하 뭐 자산이 재산이 통장에 얼마 이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다 피해간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피해간다 그러더라구.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그래서 부정수급자,
민창기위원
신고 들어오면 철저히 해주시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민창기위원
실지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또 임대주택도 혜택도, 이거 하나 혜택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도 보는 거예요. 장애인, 아까 보장구 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 의료비 뭐 그냥 혜택 보는 건 다 본다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하나로 이렇게 됐으면 되는데 잘 그게 안될 수도 있고 그러니깐 이거 재산조회는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하고 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다, 네.
민창기위원
신고가 안된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하는 거죠, 이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민창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노래방 도우미 한다, 노래방 도우미해서 뭐 몇,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민창기위원
노래방 도우미를 한다는 거야, 이거 하고. 그러면 돈이 수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아주 뭐 호황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리니까 그거 잘 조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민창기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현안사업에 보면 사회보장통합조사 관리업무가 구에서 하던 업무가 동으로 이관됐어요. 이게 전국적인 지금 뭐라 그러죠? 전국적인 사항인가요? 추세? 복지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우리하고 부산진구 두 개만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정희위원장
그래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 이 저 뭐야, 사업기간은 2016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일단 그,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시범사업기간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시범사업기간을 두고 6월달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한달보름 정도 지났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글쎄요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한달이 됐는데요 한달 지났는데 뭐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이 일을 조사와 관리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편에서는 아무래도 구청까지 오지않고 가까운 동으로 먼저 가니깐 주민들은 그걸 또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지금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직원은 좀 힘들어졌으나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받아서 서비스의 질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동에 나가신 분들이 우리 사회보장과 직원들이 19개 동에 지금 배치가 된건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우리가 전에 조사팀하고 관리팀이 26명이 있었거든요.
한정희위원장
네네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26명이었는데 지금 6명만 남고 20명이 전부 다 나갔습니다.
한정희위원장
20명이 각 동하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다 동으로 나갔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저 남동공단지원사업소까지 해서 20명인가보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그 전체적으로 행정을 집행해보는 게 평가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확 동으로 업무를 이관한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6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평가해서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뭐 저, 남동 만수 구월 간석 뭐 이렇게 논현, 이런 지구로 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하는 게 적절치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이건 처음에 승인 받을 적에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받을 적에 우리 남동구만 먼저 하겠다 이렇게 승인 받았구요. 네, 그래서 사업지속여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보건복지부 아마 평가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나와서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직원들 상담을 해가지고 주민들쪽에 업무 또 승급자 신청 실적,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명을 하게 될텐데요 이게요.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수동 구월동 이렇게 권역별로는 하지않고 우리 남동구 전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에 나가 있는 담당자가 모든 판단은 그 분이 하나요? 거기서는 그냥 저, 그 신청만 받는 건가요? 신청조사.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신청 조사하고 또 사후관리, 기존에 수급자가 지금 현재 있는 수급자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단지,
한정희위원장
한 분이 나가서.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한 사람이 하는 데도 있고 조사하고 관리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데도 있고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한 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두 사람 하는 데는 어떤 데가 두 사람 하죠?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좀 많은 데요, 장수서창동,
한정희위원장
인구가 많은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네. 장수서창동 제가 알기로는 조사업무 따로 하고 관리업무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동장이 사무분장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그, 지금 이 사업이나 다른 뭐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담당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 이 업무가 현장에서 직원은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6개월 후에 좋은 평가로 하여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건
최상건사회보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 일반현황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년 예산현황은 1164억34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비중이 전체 8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총 23,711명이며 노인복지시설 421개소 장애인복지지설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 주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5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기회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 353명, 노인사회활동지원 위탁사업에 2198만원 등 총 사업비 47억2266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매월 3만6804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과 저소득노인 430명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및 국민건강보험료 2208만8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월 945명에 대해 식사배달과 노인복지관 등 10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8억100만4천원을 지원하여 가사 및 활동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지원을 통해 총 12개 분야 2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165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및 생활집기 등을 적시 지원하겠으며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신규설치와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여가문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7135만1천원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확대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3245명에게 장애수당 및 중증장애인에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장애인에 의료비 및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보조기구 교부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월 3090명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지급과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891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발달장애 부모 심리상담과 가족휴식지원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97억5768만4천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등에 운영비 44억9340만2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27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30명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고 73쪽 우리 부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 시장형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실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택배사업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소득과 계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장형 사업을 늘려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7쪽에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있어요. 그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전유형위원
식사배달하시는 건데, 지금 1인 1식으로 해서 2500원이에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2500원이면 배달 저기 말씀하시는 거잖아, 도시락, 그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이게 식재료빕니다, 2500원.
전유형위원
재료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식재료비요.
전유형위원
식재료비 나가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 도시락이 아니라?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시락 배달로 하는데요 이 2500원 단가가 음식을 만드는 재료비용입니다. 재료비용이고 지금 식사배달하고 있는 데가 노인복지관하고 만수복지관, 만월복지관 이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순수 식재료비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전유형위원
배달은 보통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있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배달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도 있구요 거기 그 사회복지사들, 직원들이 직접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이 도시락을 만드는 거는 복지관에서,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무료급식소를 운영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서,
전유형위원
함께 만들어서 그쪽에 배달해주시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그 이제, 그 식재료비가 2500원이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식재료.
전유형위원
그럼 만드는 것까지 해서는 뭐 거의 3, 4천원 되겠네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근데 그 만드는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구요 식재료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에서 같이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보통 보면 결식아동이나 지역아동 뭐 이런 애들은 뭐 보통 3천원 4천원씩 1인 1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런데 2500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가지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건데 재료비가 뭐 이 정도 들어가고 한다면은 괜찮은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복지관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지도감독 바라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가노인시설 그런 데 혹시 CCTV같은 거 설치한 데 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재가노인시설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이 저희 관내에 70개가 있거든요. 근데 요양시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약 한 50%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50%. 지금 어린이집같은 데 이런 데 못지않게 주로 보면 시설에 어르신들이 그냥 거동도 못하시고 또 표현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선옥위원
인제 보면은 좀 어린이집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데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CCTV같은 거를 지금 50% 돼있다니까 앞으로 그런 데다 다 해서 거기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일상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저희가 설치를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옥위원
좀 잘 점검하셔서 이것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60쪽에, 60쪽에 논현동 주공 14단지에 경로당 이번에 예산이 편성 됐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1월중에 임대차계약을 했구요 용도변경하고 시설설계를 다해서 어저께 월요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달말에 공사 완료 예정이구요 3월 초쯤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민창기위원
3월초쯤에.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민창기위원
뭐 하는 데 아무 이상 없어요? 추진하시는 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인제 그, 용도변경 하기 전에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 대표자분들을 한 번 만나가지구요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주문을 하면은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리고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무료급식.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무료,
민창기위원
만수도 하고 만월, 만수 노인복지관 세 군데에서 건가요? 지금?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식사배달은 세 군데에서 하구요 저희가 무료급식소는 저희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10개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구요 그리고 교회중에서도 일부 종교시설에서도 일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시비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건 뭐 매일 하는 건가요, 무료급식?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주 5회, 복지관은 주 5회 하구요 논현이 주 3횐가 하고 나머지는 다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아, 그럼 매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면은 매일하는 거네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주5회 정도, 네.
민창기위원
그분들이 여기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무료급식. 이게 65세에다가, 노인이면은 65세 이상이 아닌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연령이요 저희 시설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는데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면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일반 노인의료복지시설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또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민창기위원
식사를 하시는데 가면은 건강하시고 60세 안되신 분들도 식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제재방법이 없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60세, 저희가 무료급식은 60세이상 저희가 이제,
민창기위원
신분증을 보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을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하거든요? 차상위하고 기초 수급자들은. 이 분들을 실태조사를 사회복지사들이 다 해가지고 그 증표를 줘요. 그 코팅을 해가지고 주고 그 분들만 무료로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유료로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지금 현재,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에서.
민창기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우리가 볼땐 다 무료가 아니라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2500원씩 돈을 받는다는 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아, 네, 잘알았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아까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한 그 2500원,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밥도 포함되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밥하고 부식비.
점원
서점원위원
밥도 들어가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밥하고 부식하고 해서 단가 2500원입니다. 그리고,
점원
서점원위원
반찬만이 아니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쌀도 포함이 된 거구요 통상 2500원이면은 이제 저희들이 급식단가를 3천원 4천원 할 때는 거기에 운영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이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되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거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만월복지관에 몇 년을 봉사하러 나갔었거든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 도시락 싸는 거를 내가 같이 쌌는데 밥 싼 기억은 안나는 거 같애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반찬값만 2500원인가 나는 그러고 알고 있었거든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쌀까지 포함해서 같이 2500원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네, 알았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64쪽 보면은 장애인주차장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64쪽 하단에, 여기는 스티커 제작 경고장 뭐 홍보물 해서 한 8백만원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요. 장애인주차장 단속을 할 때 참 저희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장애인 없는데도 장애인 표지 딱지만 붙였다는 핑계로 그걸 거기다 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스티커나 경고장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을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위반차량시에.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과태료 10만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근데 그 기준이 장애인 딱지가 붙어 있는데 딱지가 안붙어 있을 때는 과태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가 되구요 그리고 장애인표식을 위조하거나 해서 할 경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장애인주차장 위반 부과건수가 1100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1100건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논현동이나 서창동 지역쪽에 아파트, 대단지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각 동에 20명을 배치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영규위원
그래요, 이제 양면성은 있어요 장애인주차장이 있지만은 또 주변에 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이제 주차를 많이 대다 보면은 이중주차도 하는 경우는 있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조영규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장애인주차장은 한 서너 개 있는데도 항상 비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저희들 생각은 좀 그런 것도 좀 이용했으면 좋을 것도 같애요, 장애인이 아닌 분들도.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웃음
조영규위원
이용했으면 좋긴 한데, 법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스티커나 뭐 경고장 이런 걸 붙여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럴 때 그거보다는 장애인 주차장을 확인을 할 때 스티커만 자기가 이 차량이 장애인차량입니다 하고 붙여갖고 다니는 차는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응용해서 또 차를 대신 분들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웃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장애인표지판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조영규위원
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야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간혹 이제 가족 중에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 주차표지판을 붙이고 그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주차를 시켜놓고 없는 상태에서 적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장애인이 탑승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참 애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영규위원
어쨌든 뭐 작년도에 단속을 강화해서 잘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올해도 좀 신경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지원 금년도 예산이 2억7798만2천원이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여타 뭐 기관에서도 이 경로당이나 이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우선 노인복지관은요 저희가 매년 초에 그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이 올해도 선정이 돼가지고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구요,
임춘원위원
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기타 이제 뭐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강사비를 주지않고 봉사차원에서 와서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뭐 생활체육회 이쪽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근데 이게 경로당에 이게 이제 몇 개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 남동구노인복지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 경로당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떤 뭐 체육 체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이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각 경로당을 경로당에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주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대로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그, 프로그램 내용은 다 반영이 되고 있구요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구요. 저희가 횟수는 주 1회 이상을 사실 지원하기가 예산 때문에 어렵고 그런 주 1회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생활체육회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봉사하는 데를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어떤 경로당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수지침같은 걸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구요. 그런데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될까 안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르신들이 좀 원하는 부분을.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인원수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적정한 인원이 안되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쪽 경로당에 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신청을 했을 때 들어가지고 좀 인원이 안되더라도 진짜로 노인들이 필요해가지고 그 경로당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인원수나 이런 거에 비례를 해가지고 인원이 안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인원이 작다고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안해주거나 뭐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임춘원위원
횟수, 횟수가 좀 적어지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횟수가 주 1회 이상하는 거는,
임춘원위원
예산 때문에.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그리고 거의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아무쪼록 경로당같은 데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체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는 거 보다는 항상 보면 앉아가지고 뭐 화투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더 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좀 부족하기는 해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라든지 지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사회참여기회제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예전에는 참여대상이 만 65세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한정희위원장
60세로 낮아졌어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정희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대폭 개편을 했습니다. 대폭 개편을 하면서 사업유형이 예전에 공익활동형과 시장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익활동형 중에서 근로성있는 사업은 시장형사업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사업은 공익활동형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이 시장형사업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연령이 60세로 내려가고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지킴이사업이 취?창업형으로 바뀌면서 나이 연령대가 65세에서 60세로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사업형태가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네, 사업유형이,
한정희위원장
시장, 유형이 시장형으로,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형이 바뀌면서 참여할 수 있는 선정기준도 변경이 됐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그,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들이 예전에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많은 분들이 신청은 하지만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연령을 낮추면서 확대되는 것 때문에 질의드렸구요. 그 밑에 보면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을 주는데 4개 수행기관이 있어요. 수행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하구요,
한정희위원장
노인인력개발센터.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또 노인회지회하구요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거의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16개 사업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성자
김성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표적인 걸로 노노케어사업이라구요 전국형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지금 노노케어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홀로 계신 독거노인들, 노인분들이 가서 노인들 케어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이외에 뭐 가정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해주는 사업들도 있구요 그리고 저희 뭐 도시관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공도서관에 가서 어르신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매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 실적이 좋은 거는 그 다음에도 다시 반영을 하고 조금 실적이 안좋은 거는 또 폐지하고 해서 새롭게 변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민자입니다. 53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4개팀으로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여성복지증진사업 취약계층아동보호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104억6800만원으로 이중 지역아동센터운영,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예산이 72억1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억1100만원, 시비 43억5500만원, 구비 25억200만원으로 구비가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은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총 2926세대에 688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은 부자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9개 사업분야에 5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저소득한부모가족운영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인재양성을 위하여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및 문화교양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고등학생 학비 등 15억6929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아담채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사업비 등 4억7189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 10월 준공 개관 이후 베란다 창호의 단문 설치로 난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창호 교체와 건물외벽의 퇴색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색 등을 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3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성평등정책 실현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조례, 규칙 3년 이상 중장기계획, 세출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를 위해 초?중?고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학교 운영, 성의식 및 양성평등 교육,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등 4개 분야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구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취약전 아동대상 맞춤형 인형극 개최,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역아동센터 순회 성폭력예방 연극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을 위해 무인택배함을 시범 설치하여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으로 아동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아동의 건전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보장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 지원, 가정위탁세대 및 입양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요보호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 450명, 1억3958만원, 결식우려아동 3600명에 대한 급식지원, 22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아동의 안정적 보호 및 교육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증진 및 건전한 성장환경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으로 청소년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해 학업, 생활, 법률사항을 지원하고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신분증 대용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각종 시험 및 대중교통, 문화시설 이용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남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되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후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 제공 및 서비스 연계사업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력 후원기관 발굴 및 네크워크를 확대하고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통한 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보육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8명을 시설에 배치하여 방과후 아동대상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등 지원관련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현안사업으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개관입니다. 청소년의 열린 문화공간 마련과 다양한 프로그램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남동청소년문화의 집이 만수2동 만수서로70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어 지난 2월 14일에 준공되었으며 준공검사를 거쳐 개관되면 그동안 타지역에 분산 설치 운영하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남동청소년문화의집에 이전 통합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한 청소년상담, 사례관리,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원스톱 청소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9쪽입니다. 성폭력예방 상황극 순회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대부분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동영상 시청이나 강사를 통한 강의식 교육방식이었으나 이러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실감나고 기억에 오래남는 연극형식의 상황극을 통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새로 시도하는 사항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주관하에 관내 41개소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후 8세∼13세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대처법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성폭력피해예방 및 건전한 성의식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89쪽에 보시면 청소년복지 및 권익증진에 특별지원 뭐 사업 등 이렇게 해서 1084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요 주로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겁니까? 청소년특별지원,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특별지원 청소년대상이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특별지원 청소년이란 근거가 청소년지원복지지원법 제14조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의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에는 학업이나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이 되는 거구요 중위소득 60% 이하일 때는요 생활이나 건강지원 등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래서 특별지원하는데 2015년에 9명으로 돼있네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9명.
민창기위원
9명을 지금 쭉 읽으신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이 9명을 지원해준 거 아닙니까.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규정에 의해서.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2016년도에도 9명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럼 이 9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천 얼마씩 들여서 우리가 이게 꼭 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민창기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나?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82%가 내려오는,
민창기위원
아니 예산은 있는데,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국시비사업으로 구비는 없고 국비사업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민창기위원
이게 지금 구비는 없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전혀?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100% 다 국비로 한다구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국시비사업입니다.
민창기위원
시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국시비, 저 구비가 안들어갔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구비는 안들어가고 국시비가 82:18,
민창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공무원들이 각 동으로 다 배치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할텐데 이런 9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또 특별지원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동아리축제를 또 하잖아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과 관련된 부서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등등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이 전부 이쪽으로 공무원 본연의 일을 안하고 무슨 아카데미 개설하고 뭐 동아리축제 만들어주고 뭐 이런 특별지원해서 청소년, 복지하는 거는 물론 복지라면 다 들어가는 건데 청소년복지, 그런데 이런 사업은 학교에서 안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는 학교에서 맡으면 안되는 거예요? 방과후, 청소년 방과후 학교 학생들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를 전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게 있나?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은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요청,
민창기위원
네,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요청을 해서 지금 일단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이 되면 개관후에 청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2명 인건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2명을 뽑고 중학교 1학년 20명, 중학교 2학년 20명 해서 학교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적응이 조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그냥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서 운영을 하면 되지 구에서 이걸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혼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16년도에는 한다고 아카데미 교육을 해가지고 실적은 없지만 축제같은 경우도 청소년동아리축제같은 경우도 물론 해주면 다 좋아요, 좋은데 항상 인력이 부족하잖아. 우리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동아리 이런 축제를 사물놀이는 사물하는 데서 하면 되고 합창단은 음악학원에서 하면 되고 댄스는 댄스 저기 학원에서 하면 되지 우리가 이거를 동아리를 만들어서 무슨 얼마나 효과를 내는지 몰라도 15개 팀을 만들어서 취미활동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꼭 과장님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기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으로 해서 국비 정책사업으로 해서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지원비도 이게 1250만원이 이번에 10개 해서 작년에는 동아리 하나당 9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늘어나서 또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민창기위원
하긴 한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국가정책사업이니깐 그냥 뭐 15개 팀을 동아리축제팀을 각 팀을 구성해서 한 팀에 9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동아리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동아리들이 10명 이상이, 동아리가 10개 이상이 오면은 그중에서 이제 10개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민창기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느냐면은 이것도 평소에 공부하기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런 또 동아리활동하는 것도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동아리.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민창기위원
우리가 구에서 굳이 이거를 방학때 공문 띄워서 접수 받아서 인원 관리하면서 예산갖다 집행하고 또 잘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또 해야될 필요가 있고, 이게 돈을 그냥 그 동아리에다가 90만원씩 지원해줘서 그걸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지도감독이 또, 이런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같고 그래서 이런 걸 방학때 학생들 얼마나 진짜, 신청자도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모집하는 거. 또 다른 뭐야, 학교에서도 있을 거고 방과후 있을 거고 공부해서 과외도 가야 되겠고 대학갈려면 대학생들은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지양을 해주시고 꼭 물론 국가적으로 규정에 법에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없는 거는 안하면 되는 거지 그걸 꼭 이거를 아카데미나 무슨 동아리축제나 특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으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82페이지 보시면은 한부모가족시설 있잖아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지금 원래 정원이 20세대에 60명인데 현재 17세대 40명만 있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네, 저희가 이게 정원이 20세대 60명인데 현원 17세대고 이거 우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17세대 40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현원이 안차기 때문에 남동구에 있는 모든 부자가정들 한 4백 세대가 돼요. 그래서 부자가정 4백 세대에게 이 아담채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일일이 우편으로 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이 아담채에 와서 입소상담을 지금 다 마친상태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입소상담 다 마치고 이달이나 다음주 안으로 20명이 전부 채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여기 입소할려면 조건이 다 있나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조건이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 부자가정 이렇게 좀 어려운 세대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나는 지금 미달이 돼있기 때문에 혹시 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미달되나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차셨다니까 뭐,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네. 다 찼습니다.
이선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정은 있는데 모자가정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남동구에는? 모자나,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은 저희 구는 없고 타구에는 있습니다.
이선옥위원
타구에는 있어요, 남동구에는 없고?
아, 그러면 남동구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타구에도 못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 부자가정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 신청이 오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하지 않고.
이선옥위원
아니 모자가정이나 뭐 이런 거,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근데 모자가정 저희 구에서 타구로 가는 경우는,
이선옥위원
경우가 있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이선옥위원
잘 모르겠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8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6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나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이거 증액 된 거는요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4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운영역량서비스제공 수준이 높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개소를 더 추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되면 운영, 기본운영비에다가 플러스 월 140만원이 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 하나를 더 추가로 한다구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하나를 더 추가를 하구요 특수목적형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특수목적형 지원 지역아동센터가 되면 월 56만천원씩 운영비를 더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목적형 지원아동센터는 특별히 뭐 새터민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에서 안하는 뭐 밤 10시까지 야간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특수목적형 지원하는 개소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시에서 그게 개소수가 조금 변경이 돼서 그거를 갖다가 추가를 하면 한, 좀 예산이 이렇게 좀 늘어나게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서 추가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에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개소.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 하고 특수목적형 1개소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럼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41개인데 우리 동이 지금 19개 동이죠. 그럼 한 동에 2개가 넘는 데가 돼있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거의 2개, 3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지금 1개 추가되는 부분은 어디에다가 되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만수4동에 있는 광성지역아동센터라고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추가될 데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올려서 거점형으로 확정이 또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점수 뭐 이런 하는 게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그 지역아동센터 하나하나에 그 명수에 따라서 돈이 틀려지지 않는가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명수에 따라서 기본운영비도 19인 이하에 얼마 뭐 운영비가 다 틀려집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있는 거에다가 그냥 더 어떻게 애들을 더 이렇게 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 그러면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는 19인인 거를 20명으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한다는,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추가로다 하다보면 누군가가 장소를 구해야 되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기존 지역아동센터에다가요 기능만, 야간이면 더 연장을 하거나 광역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기능만 추가하지 개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개수는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네네. 그래서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니 이런 거 부담이 되기 때문에 6700만원 더 증액되는 겁니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또 이제 만약에 19인 이하 시설은 1인당 3.3㎡의 면적이 돼야지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라는 그 뜻이 뭐에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특수, 특수목적형 지원 아동센터가 우리 남동구 41개소 중에서 2개소가 특수목적형지원 아동센터인데 이거는 하늘둥지라고 새터민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새터민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특수라는 그 아이를 받는 애들이 뭐가 틀리는 건가? 나 이해가 안되네, 지금?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타, 야간도 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야간을 안하거든요, 보통 8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걸 갖다 특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특수목적형이라고 하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이해가 안되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좀 추가로 특수적으로,
정현
서정현주민생활국장
기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새터민이 많거나 고등학생때는 야간까지 하면은 거기에 특수목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 기존은 6시까지한다는 이런 정도고 거기에 야간 10시까지 연장하거나 그런 특수목적이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 어린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기능을 보강하는 거죠 하나하나씩. 거점형도 하나 더 하고.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확정된 건 아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나중에 따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
임춘원위원
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관해서.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임춘원위원
네, 아까 민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사업이고, 지금 인원이 2명이 배정됐다고 그러는데 국비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임춘원위원
네, 국시비가 지금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50:25:25로 국시비사업입니다.
임춘원위원
아까 그래서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저는 구예산이 전혀 안들어갔나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좀 여쭤본 거구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지금 40명, 그러니까 4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중학교 1?2학년, 근데 이제 인원도 그렇고 인원 딱 40명이 이게 정해진 인원인가요? 뭐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뭐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딱 40명을 뽑아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인지,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인원이 40명으로 1학년 20명 2학년 20명 그래서 16명 이상 20명까지만 하게끔 인원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임춘원위원
인원이 그냥 딱 고정이 돼있는 거예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신청자가 많거나 그러면은 또 탈락자들도 생기겠네요, 그럼?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신청자가 많으면 아마 그럴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춘원위원
그리고 학년은 뭐 중학교 1?2학년만 딱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온 건가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저기 여성복지부에서 청소년아카데미를 하는 그 분야에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중학교 1학년 그 분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뭐 그 밑에 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만으로 해가지고 1?2학년으로만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높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럼 지금,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저기 서창동에,
임춘원위원
아, 수련관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지금 구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제,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문화의집이 생기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춘원위원
신청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네, 아무쪼록 뭐 신규사업으로 하시니깐 잘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84쪽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임춘원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개소가 더 늘었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무인여성,
임춘원위원
네, 안심택배서비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몇쪽,
임춘원위원
84쪽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네네, 이거,
임춘원위원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서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나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지금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는 아직 하고 있지 않구요 올해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각 구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장소를 어디다 하면은 좋을지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현재 만수6동에 가보면 만수6동 특수시책으로 유인, 무인이 아니라 유인 그냥 여성이 아니고 그냥 유인택배서비스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 하는 것도 가서 좀 보고 우리는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를 할려면은 장소, 그 이렇게 박스를 갖다가 15개 이상, 최소 15개 이상 20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벽면이 있어야 됩니다.
임춘원위원
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가로 2m, 세로 2m. 그런 벽면이 또 이렇게 좀 밝은 곳에 CCTV도 있는 곳에 그런 벽면이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볼때는 남동복지관도 한 번 가서 검토를 해보고 또 간석3동 빌라가 많은 아마 그런 지역이 아마 택배서비스가 필요하지않을까 해서 간석3동도 우리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임춘원위원
그럼 지역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고 어느어느 지역 지금 선정 검토단계라는 거죠? 지금.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 구에 선정된 장소에 가서 아마 설치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러 몇 군데 다녔고 선정은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대략정도 한 어느 정도를 지금 남동구에서 이 설치할 장소를 시쪽에 지금 올릴 예정인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도 검토가 안된,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남동복지관도 가봤는데 아직 협의는 안해봤는데요 남동복지관은 조금 이렇게 빌라나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런 데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장소가 조금 간석3동처럼 빌라가 많은 그런 곳에 설치하면 좋지않을까,
임춘원위원
아파트쪽은 뭐 택배받는 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없고,
임춘원위원
네, 빌라가 많은 동네에.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빌라 많은 동네도 주민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택배가 오면 뭐 앞에 수퍼에다 맡겨주세요 옆에 미용실에 맡겨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용을 하시긴 하시더라구요.
임춘원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게 굳이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도 하기가 그렇고 저쪽도 빌라쪽도 뭐 굳이 수퍼있는 데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간석3동을 좀 나가서 봤는데요 아직 선정은 안했고 아직 선정을 해서 올릴래면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좀 얘기해주시면,
임춘원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신규로 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뭐 이 사업에 대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없나요, 지금?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인천시에서는 처음 특수시책으로 올해 하는 사업이구요,
임춘원위원
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마 서울에서 어떤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춘원위원
아니 그 이제 선정할 때 그러시다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실시하는지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무작정 뭐 여기도 가보니깐 좀 아닌 거 같고 여기도 아닌 거,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지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시아드선수촌에 가면 그게 돼있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질의할 때도 내가 얘기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던 거 같애, 교육 받으러 가셔서. 그러니까 그 아시아드 다니면은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데, 정문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 거기께 들어가는 1층에 돼있는 데가 있어요. 한 번 거기 방문해보세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네.
점원
서점원위원
방문해서 관리소장님한테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단지, 빌라촌은 위험한 건 위험한데 지금 가서 장소같은 거 이거 할래면 할 데가 없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올라왔을 때 너무 좀 가당치않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파트 같은 데 한 번 돌아보세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한 번 돌아보세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아파트에 가서 한 번 보세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위원
과장님, 이거 저기 안심택배 이 건 때문에 이거 어차피 장소를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선옥위원
저기, 마을주택사업소,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마을주택사업소,
이선옥위원
간석4동에 가면,
한정희위원장
마을주택관리사무소.
이선옥위원
관리사무소 있어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마을주택관리사무소.
이선옥위원
네. 거기 가보면은 거기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장소 구하는 데는 별 큰 저기가 안될 거 같으니까 한 번 협의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아∼, 간석,
이선옥위원
간석4동.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간석4동이요.
이선옥위원
네.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간석4동도 빌라가 많은데.
이선옥위원
건축과에다가 건의하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거 같애요.
민자
조민자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네,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변동된 정원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보육정책과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정원 1명이 증가한 14명에 현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명이 결원사항입니다. 이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2016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604억26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212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보다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91억4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대체교사인건비 등 총 121억86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2900여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회계교육 등을 3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보험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모의 셋째이상 신생아에 대하여 3억4천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상해?질병 입원일당, 화상발생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보험으로 다자녀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률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으로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보건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보다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장기 미점검시설 등 우선점검대상 200개소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사업지침 준수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어린이집 연합회의 각 분과회장단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하여 금년도에는 6개 업체가 납품하고 있으며 2016.1월 현재 225개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선진보육환경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먼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입니다. 구월보금자리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단지 관리동내에 가칭 선수촌 1단지 5단지 6단지 8단지 등 4개소의 어린이집 공간을 총사업비 3억2천만원 정원 55명∼62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서 2016.6월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120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과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장난감월드운영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한 부모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열린 보육, 투명행정을 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시책사업은 남동구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 중 1어린이집 1부모모니터요원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모니터분야는 급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서 부모와 어린이집간 또 부모와 보육정책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점원
서점원위원
118페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거, 선수촌에 이거 지금 총사업비가 3억2천만원이 지금 거기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있는 거 있죠.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직 안해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그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이거 하는 거를,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직 모집을 안했네, 그러면?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아니 지금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월아시아드촌이. 근데 지금 4개 단지가 국공립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제 국비확보문제 때문에 2015.6월달에 입주 예정자들이 서명을 해서 임대아파트는 2개 단지,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공립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왔었고 또 5단지 8단지는 입주예정자들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국공립을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대개 한 70% 이상이 지금 서명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신청해서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입주를 한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자 구성이 됐는데 이 설문조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까지 한 4, 50일 정도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제 좀 딜레이 됐는데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2.19일까지 재설문조사를 하든 협약서를 일단 체결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계용역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2.19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한 4. 50일 정도 딜레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진행을 하고 있는 저기였네요. 여기에 지금 그거가 민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와서 올라와있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 나중에 내가 모르는 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아,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서점원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선수촌아파트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대해서 지금 애초에 처음에 계획은 5개소를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예정이었죠? 구에서는. 설치계획이, 최초에.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아시아드선수촌을 말씀,
임춘원위원
네.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신청 들어 온 게 4개소였구요 나중에 인제 자이아파트가 3단진데 거기가 나중에 구두상으로 왔는데 이미 국비를 확보할려면은 최소한 전년도 6월말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한참 이후에 와서 2017년도에나 가능합니다. 4개솝니다.
임춘원위원
4개소로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그쪽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하고 좀 잠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만약에 무상임대로 주면은 입주자대표나 이 동대표쪽에서 본인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도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그쪽에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올라 그러다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새로 이쪽에서 민간어린이집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게 모든 면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오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다 지금 신청해서 선정됐던 분이 그거를 포기를 하는 사황이죠? 지금 현재.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가정어린이집.
임춘원위원
가정어린이집.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한 군데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6개 단지 중에 관리동에 1개소씩 들어오는데 거기에 4개 단지가 국공립을 신청했고 2단지같은 경우엔 민간어린이집이 곧, 저희한테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특례니까요. 그다음에 5개 단지에 대해서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가지고는 수용이 안돼서 20명 규모로 가정어린이집을 다 냈는데 집을, 집이 비싸고 그래서 다 포기한 상태고 2단지내에, 아니 5단지내에 가정어린이집만 어제 인가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5단지 가정어린이집만 신청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추진을 하는 거죠?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민간 한 군데, 두 군데.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가정.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가정어린이집.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빨리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이 자주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대표분들이나 하고 빨리 협의가 돼야지 또 정상적으로 뭐 추진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협의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나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요,
임춘원위원
네, 이제는 뭐 해결,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다 해결됐습니다.
임춘원위원
해결되셨고.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그럼 예산확보 문제는 뭐,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다 됐습니다.
임춘원위원
예산까지 됐고,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임춘원위원
그러면 이제 뭐 조만간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제 다 지금 설치를 할 수 있겠네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음주에,
임춘원위원
정상적으로 한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다음주에 협약서 체결하구요,
임춘원위원
네, 언제쯤 이게 가능한가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다음주 2.19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결과를 통보해달라 그랬으니까 다음, 이번주 금요일까지 하고 다음주에 통보가, 아 확정이 되면 바로 협약서 구청장하고 각 입주자대표회장들하고 협약서 작성한 다음에 바로 용역설계 발주할 예정입니다.
임춘원위원
그럼 늦어도 한 3월말에서 그 정도는 가능한,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설계용역이 기간이 한 한 달 줍니다. 그러면 4월달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임춘원위원
4월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120페이지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그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능대학교가 위탁업체네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한 번 그러면 2009년부터 실시됐는데 한 번 더 재위탁을 받은 건가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위원
3년에 한 번씩.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재위탁. 금년도 12.31일까지가 만료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어떤 그 다시 재위탁을 받게 된 거는 무슨 특혜가 있던 건가, 혹시?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공고 해가지고 공개모집해가지구요 우리가 국공립 위탁선정하는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많이 득점한 데를 이렇게 위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예산이 1억8천인데 금년도 예산 줄었어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이게 계속 당초 2억에서 1억8천에서 올해는 또 이렇게 줄었는데 인천시에서 그렇게 계속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들었구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도담도담 운영하는 산학재단 재능대학교 거기에서는 기간제나 사람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그럼 운영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민창기위원
그럼 그 현황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네.
민창기위원
네, 그 현황하구요 이용자현황, 현황 2015년도 거 좀 볼게요. 제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 준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민창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조영규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에 대해서 작년도에 추경에 CCTV 설치 예산을 지원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CCTV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388개소 전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조영규위원
아, 전체 다요?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그 예산액 그 돈 가지고 다 가능했습니까, 5억3300만원 정도,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네. 작년도 12.19일까지 정산을 다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네.
조영규위원
특별한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문제 없었습니다.
조영규위원
앞으로 더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모
강필모보육정책과장
네네.
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5 출석위원( 8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자활지원담당 최수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