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장흥수 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집행부에 지도편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경제복지국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016년도 의회 업무보고는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여 봉사와 나눔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현하고 식품안전도시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께서 해당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병신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원재 경제복지 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영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메르스사태 대응을 비롯한 보건소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지역민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의 한결같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추후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부족하지만 간략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금동아 건설에 수의계약하면서 62%를 이래 몰아줬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제 건수가 총 뭐 30건인데 올해 이제 여기 향후계획에 보니까 편중된 공사시공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공사업체를 발굴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지난, 작년도에 저 행정사무감사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사항으로 올려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동구에 그 등록된 업체 중에서 조달업체에 그 정보 조회한 결과 그 총 그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14군데입니다. 14군데인데 그 올해는 저희들이 그 적은 공사든지 큰 공사든지 간에 금액 관계없이 좀 우수한 그 토목공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뭐 다소 한 군데 몰아주는 그런 거는 좀 피하고 돌아가는 걸로 해 가지고 골고루 좀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좀 활성화하고 또 영세된 그런 업체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미나리 관계 있죠? 미나리.

팔공산 미나리.

예, 팔공산 미나리. 뭐 이야기 들으니까 어제 아레부터 뭐 출고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앞으로 많이 드갈 건데 지금 우리 팔공산에 미나리가 몇 군데에서 재배를 합니까?

한 70군데 됩니다.

작년에 90군데라고 들었는데 20군데 줄었어요? 작년에 90.

거기 뭐 통합된 데 있고 그.

지금 70군데입니까?

예, 예.

지금 이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예전에는 농협에서 했죠?

예?

농협에서 위탁해가 했죠?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농협에서 직접 하는 건 없고 이제 조사는 저희들이 동사무소하고 농협 통해 가지고 신청은 농협에서 신청 받지만 모든 관리는 저희들이.

자 그라면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한 세 동을 지을라 카면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신규로는 좀 배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배제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새로, 작년에는 보니까 새로 생긴 데가 있던데.

그건 아마 저희들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겼는 거지 저희들이 이제 권장 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그라면 미나리를 할려면 그것도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뭐 거기에 20년 뭐 살고.

이게 지금 현재 미나리 그 재배농가가 포화상태 되어 가지고 이제 일반 지원 없고 자기 저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 어떻게 뭐 규제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거기가면 술을 팝니다. 거기 매년 지금 그건데 본 위원도 뭐 거기 쭉 올라가 보면은 뭐 단속반들 오는 것도 보고 이래 봤는데 위생과 하고 같이 오는 거 내 보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했는데 술을 팔다, 못 판다 그거 좀 개념을 정립을 시키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면은 이 시기가 보면은 한 두 달 가까이는 이런 뭐 논쟁이 다 있는 거는 뭐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참, 위생과에서는 그 이제 동화사 시설지구든지 시설지구 내에 정상적인 상가를 가졌는 데에서 이제 장사가 안되니까 이제 규제를 좀 단속을 많이 해 돌라 카고 또 저희들 과에서는 보면은 또 그 생산농가에 소득을 생각해 가지고 또 이래 또 아픔도 달래줘야 되는데 그 사실상 참 저희들이 이제 한 쪽으로 치우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좀 좋은 바가 없나 싶어 가지고 이제 상가 연합회하고 작목반에 해 가지고 생산은 하지만 술은 판매를 안 하겠다 카는 각서를 저희들이 다 징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서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 저는, 본 위원은 작년에 가 보니까 뭐 술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어느 집에 가도 다 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면 올해 그게 다 근절되어가 있겠네 그러면요?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각자 자발적으로 안 팔겠다 카는 그 징구 이제 각서를 저희들이 다 징구를 해 가지고 위생과 하고.

자 그라면 지금 과장님은 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본 위원들은 또 한번씩 갑니다. 가보면은, 그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개 대두되는 것이 현재 팔공산에 몇 년 전에 모 사찰에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온답니다. 알죠?

예.

부인사에서 옛날에 물이 안 나온다 합니다. 지금 이거 지하수를 파 가지고 물을 그래 쓰니까 물이 모지랄 택이 뭐, 자기 물 해가 그거 돈을 계산된다면 그거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물도 오는 것이 한정인데 지금 미나리 씻는데 가보면요. 물 한정 없이, 그거 돈주고 해 가지고 수돗물로 그래 한다 카면 그렇게 안 씻습니다. 뭐 한정 뭐 틀어 놓고 막 만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강구를 해 가지고 뭐 술은 술이지만 물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도 뭐 물을 절약할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지금 뭐 미나리 씻는데 가보면 뭐 물이 뭐 한정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대책하는 뭐 방법 생각은 없습니까? 물에 대해서.

그 실제 미나리 이거는 뭐 물이 거의 뭐 하는기 90% 그 있어야 되는데 뭐 금방 그 전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국가로 이제 지정되고 이제 그런 단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더 확대하는 그 분야도 이제 관정을 지원해 줘가 하는 그런 것도 일절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 미나리 재배하는데 일절 지원 안 해 주면은 물도 이제 아껴 써야 되는데 사실상, 또 이제 미나리라 카는 거 자체가 또 위생적으로 이래 직접 생거를 먹다보니까 소비자는 또 깨끗한 거를 원하고 하니까 그래가 또 판매농가에서는 또 깨끗한 걸 하다 보니까 물소비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도 이제 한번씩 작목반에 가서 물은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깨끗한 방법을 또 뭐 설치를 하든지 그런 이제 행정적인 권고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술을 팔지 맙시다 카고 이래 A4용지에 돌리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번 이거 보고가 끝나면 각 농가에다가 편지를 한 통 보내 가지고, 과장님 명의로 보내 가지고 물에 대해서 해가 물을 좀 절약해 쓰자고 캠페인을 한번 벌여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3쪽 한번 봅시다. LED 있는데 LED.

예.

LED. 작년에 우리 LED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4억 900만원입니다.

그라면 올해는 1억 9,800 같으면 상당히 적네요. 반틈밖에 안 되네요?

예, 예.

자, 작년에 그 선정과정에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그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는가 그거를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이제 작년도에 이제, 원래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쭉 추진해 가지고 계약단계는 이제 제가 와 가지고 이래 그 경리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뭐 수의계약이 되니 안되니 입찰해야 된다 캐 가지고 원래 입찰을 할라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 장애인 그 단체에서 LED등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하고 여러 상부기관에 질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이래 가지고 장애인 그 단체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라면 그 수의계약 했는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구 드림텍.

예?

대구 드림텍이라고 있습니다.

드림텍.

예, 예.

드림텍에서는 재료만 공급을 했지 또 그 시설관계는 다른 데서 했잖아요. 맞죠?

예, 예.

이원화 시켜가 했는 거 아닙니까?

예?

이원화 시켜가 했잖아요. 재료는 재료상에서 드림텍에서 구입을 했고 설치는 다른 업체에서 또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우리 주 계약은 이제 대구 드림텍에서는 계약은 하고 제품은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제품도 있고 조달 그 관급자재도 여기서 했는데 실질적인 그 설치는 그 전기공사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드림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야기에서 그 그때 장애인협회가 그 협회 이름이 뭡니까? 성계장님 아시.

중증장애인.

예?

중증, 중증장애인.

중증, 무슨 중증장애인입니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이름이.

그때 이 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애인단체 그 회장이 저 이름은 잘 기억 못하겠는데 최.

자, 그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드리는데 현재 우리 동구 같으면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우리가 공식 등록되어가 있습니다. 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우리 농아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공동체 네 개에서 받는데 그때 받는 회사는 보니까 책상 한 개 갖다 놔놓고 장애인 협회라고 해 가지고 자기 혼자 해가 안 주면 땡깡 놓는 회사 이런 데에 우리가 치우치더라고.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올해 LED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뭐 그때 이야기는 뭐 할 수없이 그래가 줬다, 그 사람들은 시에 가도 시에 등록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닌 장애인협회입니다. 자기 혼자 책상 한 개 갖다 놔놓고 해 가지고 이런 거만 하는 사람들인데 브로커들한테 이런데 꼭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제 그 제가 알기로도 이제 어떤 ABC 이래 가지고 업체선정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14년도 하는 그 사업이 2015년도에 이월된 사업 넘어가 가지고 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을 끌다보니까 그런데 그 저희들 과에서는 그때 이제 뭐 수의가 어렵다, 입찰로 가야 된다 이거는 그 그런 이제 논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그 전 위원 말따나 이래 뭐 장애인단체가 다는 그런 거 아니겠지만 뭐 반 뭐 그런 단체니까 와 가지고 좀 하다 보면은 귀찮은 듯이 그런, 여기서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뭐 똑, 꼭 뭐 그런 땡깡을 부려 가지고 계약 했는 기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법에 이제 하자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 했는 거지 그 꼭 뭐 그런 행위를 했다 카는 거는.

자, 우리 과장님 생각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립니다. 자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과장님만큼 알고 있습니다. 내 다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지금 드림텍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LED를 만드는데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하는 브로커가 앉아 가지고 장애인을 이제 협회를 만들어 놔놓고 협회 회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협회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어디 대명동인가 뭐 어디 있습니다. 그 분. 어디 뭐 남의 사무실 안에다 책상 한 개 갖다 놔놓고 이래 가지고 해가 왜 안 주노 캐 가지고 그렇게 해가 받아갔는데 그래서 뭐 돌이켜보면은 지나 갔는 걸 카지 말고 올해는 이 LED가 이게 하도 많은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해가 입찰을 해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을 다 하면은 다 알 겁니다. 예? 그 본 위원이 그때도 만약에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돌라 카면 그런 거는 또 우리 간섭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혼자 하는 단체에서도 돌라고 해가 딱 해가 뭐 몇 억씩 뺏겨뿌면 그거는 저도 그건 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LED사업이 나왔으니까 나오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붙여뿌이소. 제일 편하잖아요. 그라면 뭐 더 이상 할 거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뭐 입찰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이 이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은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자, 묵과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1억 9,800만원이 되든 뭐 1억 7,000이 되든 뭐 장애인 드림텍을 통해가 뭐 이래 브로커 주지말고 전체적으로 해가 오라 캐가 입찰 딱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라면 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그 동 주민센터 복지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이래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지금 설명하신 거 중에 대부분 보면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복지는 항상 다른 부서랑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할려면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지만 이래 나눠가 해 버리면 예산이 전부 다 각자가 조금씩 되잖아요. 그 타이틀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뭉뚱그리로 해 가지고 좀 광대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런 거 보면 자잘부리하니 이걸 제목 같은 걸 달아서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전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한 개 물어봅시다. 보건소에 있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만큼 되어가 있습니까? 왜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윤석 계장 예.

아니요. 지금 거기 보건소는 뭐 6월 달인가 나가줘야 된다 카던데.

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