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주요 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유재목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201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9회(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총 29건의 안건 중 28건은 기한 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은 2015년 12월30일과 2016년 1월13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으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건의안을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9회(제2차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의 폐해와 폐지의 당위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 실시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오류 중의 오류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성과급제 및 퇴출제 도입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말에서 출발했습니다. 2015년 10월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방안에 이어 12월에는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성과급제의 본질은 전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를 측정하여 하위등급 자들의 역량 재교육으로 이어져 퇴출 수순을 밟는 것입니다. 간혹 철밥그릇으로 지칭되는 공직사회에서 극히 일부 일 안하고 무능력한 하위등급 공직자들의 퇴출을 주장하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공히 하위 10%의 꼬리를 잘라내면 조직의 효율적인 건강성을 담보한다며 사회과학에서 꼬리이론을 내세웠지만, 그 후 또다시 하위 10%의 꼬리 존재 모순으로 설득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간기업과 국공영기업의 성과급제는 특정재화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성과급제의 현실적 가능성이 크지만 공공영역의 공공재 공급은 그 특수성의 한계로 차이가 다릅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자원배분 방법은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배분이지만 이는 강자독식의 시장실패로 이어져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즉, 국가가 세금을 통하여 민간영역에서 외면당한 공공재라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재분배방법으로 제공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급제 측정은 일부에서나 가능할 뿐 불가하다는 것이 정치, 행정, 정책, 공공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하고 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사람은 동일 시 하되, 객관적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것이 행정철학과 정책철학에서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성과급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검증 안 된 말 한마디에 곡학아세하는 일부 지식인과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에 의한 정책 왜곡 사례라 생각합니다. 비단 이런 사례는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가 그러하고, 지자체 교육재정 지원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증세 없는 복지공약으로 누리교육 예산 펑크, 이번 공무원 성과급제가 그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실제 공직에 종사하는 전국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 성과급제 실시에 대한 조합원들의 여론을 조사 발표한 결과 5,918명의 참여자 중 97.8%가 반대하고 2.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무원 성과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공직세계의 공무원 개개인 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둘째, 공정한 성과평가는 극히 일부에서만 가능할 뿐 절대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셋째 성과급제가 가져올 폐해로 권력형 줄서기 강화와 상급자의 권력 전횡을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넷째, 성과실적에 함몰되어 행정의 공공성 파괴와 부서이기주의 만연을 들었고, 다섯째 헌법의 직업공무원제 파괴와 정치적 권력에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사회가 정치권력형 줄세우기로 경도될 것을 꼽았습니다. 그 외에도 상급자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해 조직의 건강한 바른 말은 사라지고, 회식자리에서 휘젓고 다니며, 상급자에게 아부하는 공무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내용에는 현재 S, A, B, C 체계로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 업무성과 평가를 세분화하여 상위 1~2%에게는 SS등급을 줘 성과금도 S등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5년 기준으로 5급의 SS등급은 성과금이 920만원을 받게 되고, 6급은 791만원, 7급은 662만원까지 올라가 상위 1~2% 극소수 공무원의 사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도 98% 절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향후 신나게 일하는 공무원은 찾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진취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바, 하책 중에서도 하급 정책으로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 요구합니다. 끝으로 자치시대의 본질은 악법 준수의 준법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냉철한 비용편익 분석으로 우리 고장 주민들의 위민행정을 중시하는 리더의 철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자 진정 자치1번지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16일부터 2월19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14시부터 2월18일까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안사업이나, 특수시책이나 중요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군정업무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한 후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현안사업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군정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산업 클러스터 회원사를 65개사로 확대하였으며, 공설시장 공영주차장과 진입로를 확충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 개별기업 유치 등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불편 해소에도 철저를 기하였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지역 간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주택보급,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고품질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10억원의 사업비로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등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였으며, 향수한우 브랜드 명품화,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20억원의 사업비로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포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하는 등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방역과 예찰활동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옥천을 유지하였으며, 2016년 농식품 포괄보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동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1억원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3개소에 14억3,000만원, 그리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 조성사업에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농업이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19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통해 생산적 농업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행복한 건강옥천 구현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와 생활터별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살고 싶고, 찾고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치유의 숲과 서대2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옥천묘목공원, 옻문화단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수30리 자전거도로와 보청천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한 결과 한국관광공사에서 뽑은 “아름다운 자전거 길 3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정주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행복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이원면 평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다람쥐 택시 시범운영, 오대리 임도개설 등 보다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군 장학금 지급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 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시 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밀접 접촉자를 1:2 관리하는 등 선제적 대응 및 관리에 노력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1등급,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부문 우수상, 그리고 소식지 제작 부분 특별상 등의 영예를 안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 유형별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목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수혜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고,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부문 우수상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전국1등급, 그리고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S등급,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 국가브랜드 대상 등 총 26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26건의 공모사업에 1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사무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여건 전망 및 분석입니다. 2016년도 세계경제는 2015년에 이어 저성장에 흐름이 지속될 전망으로 국내여건은 기업경제 위축 등 고용 및 근로소득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내수회복에 추진력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경제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4쪽 우리 군의 여건과 대비로 지역의 미래 비전 설정 및 성장거점 전략과제 창출이 필요하며, 장기화되는 저성장 기조와 내수 주도의 경제질서 등 다각적인 환경변화에 대응방안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령사회, 복지 취약계층 증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대한민국 자치1번지 확립을 정부3.0 가치제고 및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2016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실천과제로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구축과 군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참여하여 제대군입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 그리고 지역공동체 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이원면 평계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3건이 지역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5년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렴부문 우수상과 주민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 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언론, 방송매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월 1회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투자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클린행정 구현을 위해 열린감사를 운영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등급과 충청북도 공직윤리운영실태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7건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군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까지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고 연찬하여 반복적인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 개선으로 2016년 군정홍보 계획에 언론 및 방송사 등에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군정주요정책 등을 전략적이고, 광역적으로 홍보하고, 집행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34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군정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2016년 4월을 목표로 옥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인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를 통해 부문별, 지역별 발전전략을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내실 있게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검증 시 국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하여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청호 주변의 자원을 벨트화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대청호 일원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장계국민관광당지와 대청호 생태습지를 연결하는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옥천소식지 변경 제작입니다. 정확한 군정소식과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존 소식지의 재질과 편집형태를 재구성하고, 주민의 참여공간을 마련하여 군정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현안사업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작년도 업무보고 책하고 다른 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업무보고 책자에 실렸어요?

예,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잘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상급기관 도에서 감사한 감사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감사결과 총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 2년마다 실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군 업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라는 것이 도 종합감사 평이면서, 직전감사 대시 현저하게 지적사항이 줄어들었다. 아주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례답습 적으로 부당행정, 업무해태, 행정과정상 기준 미 준수 사례는 다수 발견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이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감사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는 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미리 예방을 하자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지요?

예.

그럼 여기 도에서 지적사항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맥락을 똑같이 하는데. 실장님! 이것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근절되거나, 줄어들겠습니까?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옥천군만의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 시군자치단체가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자체감사에서 그렇게 유사, 발견 도출되는 이유는 직원 나름대로의 성격이나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팀이나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잘못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감사사례 새올행정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항상 거기에다 올려서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보라는 공문을 시행해서 전 직원이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어떤 연찬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전혀 근절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답변에 제가 더 보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담당 업무 직원들이 일단 법령기준을 똑바로 파악하고, 그렇죠? 담당 업무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해서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이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한 가지는 수시 자체감사, 자체감사를 더 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더 강화를 하시라는 이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옥천군 통계연보가 있어요?

예.

굉장히 두툼한 책인데. 이게 매년 1년마다 하는데, 2016년도 상반기이니까,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통계연보가 돼 있네요?

‘14년도, 전년도 것이 나오는 것이 때문에 금년에 나오는 것은 전년도 ’15년도 통계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료를 최근 것을 받아보니까 실장님한테 숫자를 물어보면 난감하시고, 못 하지죠?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개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옥천군에 총 사업체수가 3,87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농가수랑 제가 단순비교를 하겠습니다. 농가 수는 6,194 농가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종사가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종사자수를 보면 사업하시는 분이나 농사하시는 분이나 똑같아요. 그것 아세요? 그것은 자세히 안 보셨죠?

지금 사업체수가 우리가 보통 통계조사를 하면서 5인 이상 사업체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있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3,400여개 사업체수는 우리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모든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3,400여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단순비교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옥천군에도 경제에 종사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 드려요. 농가수가 6,194 농가 중에서 남, 녀 다 토털 15,274명인데, 경제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부터 기업체까지 다 합쳤을 때는 18,404명이라는 거죠. 민선6기가 가장 내세우는 것이 경제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 통계연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군이 앞으로 주민만족도나 지역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다. 경제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연보를 그냥 단순 수치로만 보지 마시고, 정책, 예산 모든 것을 통합할 때 거기에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칭찬을 드릴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저도 옥천 소식지에 대해서는 누누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 때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옥천소식지가 신문형태로 변경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만족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번 옥천소식지를 받아보신 만족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제작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뭐가 가장 주민들이 만족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편집방법을 변경시켰어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큰 타이틀을 연초 같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을 넣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사항, 그것을 제일 먼저 앞에다 넣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경우에는 명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명절 때 주민들이 필요한 신고를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금년 들어서 행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일 앞에 짚어 넣고, 나머지 부분을 선호도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가 주민들이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것을 보니까 내가 궁금했던 것이 앞에 있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 옥천군 인구 중에 고령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지면이 늘어나면서 활자체가 커졌어요?

예, 커졌습니다.

관심 있게 더 그것을 집중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타이틀이 예전에는 제목에 따라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따랐어요, 자세한 설명. 그리고 그 때에 맞는 기사 내용이 적절하고, 다양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면 다양한 것을 하는데 편집위원을 하시겠지요?

예, 편집위원을 몇 명이지요?

7명.

7명을 하고, 각 실과별로 홍보 담당자를 다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최소한 1, 2건씩.

지금 이것 발행이 한 달에 한번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나가니까 그 시기와 그 계절에 맞게끔 홍보하는 것을 적극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요. 이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서로 부인도 하지만, 저는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지금 도립대 통합논의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지역신문을 봤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길 부분만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옥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몇 개과가 있는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몇 개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총 13개과가 있는데, 12개과가 옥천에 있고, 1개 과가 오송에 가 있는데. 거기 과 학생이 제일 많네요. 신소재학과인지 몰라도 바이오 관련된 것이 120명이 거기 있고, 옥천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이 1,040명, 만약에 이게 통·폐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이 뭔가?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지금에 와서. 통합이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아직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국가정책적으로 1990년대 세대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조정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퇴출될 대학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충북대는 왜 자구노력을 하면서 이쪽하고 교감도 없이 교통대하고 도립대 이런 곳을 통합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구노력이라는 것이지요. 그 자구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북도립대가 옥천에 있는데, 도립대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율적으로 대학 존립의 문제에서 아무 걱정이 없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옥천군에 공무원 임용하는데 있어 도립대에서 뽑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도립대 총장의 권한이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하고, 국민권인위원회에서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충북도립대가 도내 취업률 1위를 한다. 이것이 방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군에서도 그냥 손 놓고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통합과정이 나오는 것을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기감실장님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뭔가, 또 군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협력할 것이 뭔가, 또 이해득실, 통합했을 때에 옥천군이 미칠 영향은 뭔가,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도립대학교를 설립한 배경을 먼저 옥천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왜 도립대학이 당초에 이렇게 설립되었는지. 사실 도립대가 설립되면서 옥천군에 공고가 그 때 폐지가 되면서 도립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립대를 만들 때 그 당시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분들이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도립대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제가 일일이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모 도의원께서는 도립대 유치를 위해서 다른 시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저지하는가 하면 그런 활동을 위해서 도립대가 옥천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립대는 도립대 스스로도 어떤 자구노력을 위해서 어떤 도립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 역시 도립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립대에서 주관적으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노력을 막기 위한 지원책도 군을 비롯해서 우리 군민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 그 염려스러운 것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숙지해서 도와 충청북도 도립대와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일치단결해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준비를 철저를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대하고 각별한 협동체계를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것 중에 아직 답변을 못 들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추진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측위정보원은 정보원 측하고 해수부는 상당히 옥천군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부지 행복한 집, 옛날 동이중학교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현재 입주해 있는 행복한 집도 나름대로는 자기들 요구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구조건이 수렴된다면 나름대로 자기들도 거기에 양보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우리 군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담당자들까지 지금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해수부를 갔다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기가 10,000㎡ 정도 되는데, 몇 ㎡이지, 정확하게? (집행부 석에서 22,400㎡입니다. 하는 소리 있음)

예, 답변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제3자가 없는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교육청하고는 지금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교육청은 사실 매각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최대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협조하겠다는 구두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받아서 다 정리가….

아니 공문도 받고, 저희들이 다 했는데, 다만 껄끄러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부 쪽에서도 옥천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결론을 내서 옥천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제가 별도로 다른 곳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이초등학교가 아닌 자리에 혹시 그 분들이 원한다면….

동이중학교요?

동이중학교 자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그 분들이 원한다면 가능한 부지는 있나요?

지금 그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번을 그쪽으로 정보를 줬습니다.

정보를 줬어요, 부지는 마땅한 곳은 있고요?

그 쪽에서는 그 부지를 한번 저희들이 그 전에 그 부지를 보여줬거든요. 그 때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옥천군의 현실이 가징 대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정부 부속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옥천군에 유치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유지가 없어서 그 분들한테 땅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점 꼭 알아 두셔 가지고 향후라도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옥천군에서는 ‘어디에 땅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몇 년 동안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쓸 만한 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부지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사는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막연하게 앞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30 기본계획에는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 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주민공람도 했고, 설문조사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민설명회는 8번이나 개최를 했고, 향후에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은 국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토부 지역개발계획승인 이후에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할 때 주민들한테 항상 오픈된 상태에서 공청회도 하고, 알려주고 투명성 있게 이렇게 해서 문제 사업이 있으면 수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충북도에는 올라가 있나요? 사업이 아니면 아직도 용역추진 중인가요?

도에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는요?

아직.

국토부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에 대한 모 사업, 기반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쪽에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자료 받는 것에 보면 개발촉진지구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예, 큰 틀에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9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9가지 다 일단은 문제가 없다, 사업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국토부에 들어가서 이 사업 선정만 되면 할 수가 있다.

그렇지요. 일단 그 점을 찍어 놔야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못 합니다. 옥천군 개발사업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이것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꼭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 사업이 굉장히 큰 대형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대형사업이 성공하려면 열악한 군 재정환경 여건 속에서는 주변 기반사업에 이것은 꼭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이것 국토부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국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 사업까지도 흔들린다. 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을 꼭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서울사무소 김태수 소장도 열심히 뛰고 있고, 우리 기획팀에서도 이것을 확정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지역개발사업도 저희 의원들한테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금증이 덜 할텐데,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옥천군 2030 종합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은 4월까지 준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는 한번 보고하고 지금까지 보고를 군 의회는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인파크에서 9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받았어요. 설명도 하고요. 또 전문가들하고 갖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읍면 주민들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기간을. 너무 성급하게 빨리 끝내 버리면 모든 8개 읍면에서 받은 자료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아이템 이런 것을 다 흡수하기가 어렵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간을 연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는 아직 안 했지만 결재를 맡아서 좀 더 기간을 연장시켜서 그렇게 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그 때,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30 종합계획의 중요성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의 옥천군 발전방향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불가피한 수정도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2030년까지 달려가야 되고, 옥천군에 발전방향이 설정돼야 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담아내야 되니까.

하여튼 이게 기본 베이스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정말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요?

예.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도비 마련하시느라고 실장님 서울사무소 왔다 갔다 하시고, 국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여튼 큰 성과를 얻으셨어요. 옥천이 보면 지용생가나 육영수여사 이런 것을 와서 보면 1시간이나 1시간반 거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번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예산이 40억원 들여서 준비가 되는데. 실장님, 혹시 인근 시군 산막이 옛길 다녀와 보셨나요?

예, 저 3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일부러 국·도비가 마련이 됐다고 해서 일부러 제가 산막이 옛길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보고, 수북리에서 장계리까지 한번 가 봤더니 거기보다는 10배는 저희들 자연환경이 더 좋고.

10배 더 될 겁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이것은 저희가 노력한 것은 아니고 군수님, 지역 의원이신 박덕흠 의원님께서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이 연말에 확보된 예산으로 저는 알고, 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사실 옥천군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관광을 한다든지, 어떤 볼거리나, 아니면 뭐를 찾고 싶어서 왔을 때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구색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지용생가를 갔다가 또는 육영수여사 생가를 갔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장령산휴양림까지 하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옥천군에 와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현재 저희들한테는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을 하게 된다면 현재 석탄리, 수북리에서부터 장계리 뿌리깊은나무 지나서 큰 장계대교까지 저희들이 체크한 거리가 한 9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산막이 옛길보다 더 넓게 욕심을 내서 자전거 길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사람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조건이 생기느냐 하면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육영수여사 생가, 지용생가, 그리고 휴양림, 거기다가 인포리에서 오대리까지 임도를 놨어요. 그것까지 다 흡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옥천부터 지용생가를 보고, 육영수생가를 보고, 석탄리로 해서 그 길을 걷는다면 만약에 자기가 10시간 걷고 싶으면 10시간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또 2시간을 걷고 싶으면 2시간을 걷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황용암이라고 있지요?

예.

아실 거예요. 황용암 가기 전에 며느리재를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국원리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 개발되면 그것만 만들어지면 모든 부수적인 어떤 자원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옥천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해도 거기에 연계돼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산막이 옛길은 별로라고 할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의지가 대단하신데. 육영수여사 생가, 지용생가, 또 장령산 아니면 장계리관광단지를 연계한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체류형으로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심각하고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에 대한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전에 지은 향수바람길, 반딧불이 이름 너무 이뿌잖아요. 홍보도 해야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또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거기는 거리가 많아요. 황용암의 어떤 전설이라든가,

멋진 이름도 주민한테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공모를 하고, 이름도 공모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가을 가뭄 때도 물이 많이 빠졌을 때와 담수와 다 됐을 때도 사진 찍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오지요?

예.

해 뜰 때, 해 질 때 이럴 때 오셔서 그 분위기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번엔 사활을 거시고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멋지게 한번 작품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서울사무소는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다 보존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김태수 소장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주머니 돈이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규칙상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빼 놓고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수 소장님 혼자서 중앙부처, 박덕흠 의원 보좌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긴밀히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혼자서 그것 감당이 될까요?

지금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7개 시군하고, 도까지 합해서 7개인가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 중에 4군데인가가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두 군데로 분리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통합적으로 김태수 소장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서울에 있다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종시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렵지요.

인원 충원은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군 인원 배치상 20여명이 결원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고, 다만 앞으로 현재 김태수 소장이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눈에 띄지는 않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모순이 생긴다면 제가 직접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려서 충원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서울에서 예산 좀 확보하고 다니시려면 인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아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인데. 김태수씨 차후에 김태수씨 다음에 다시 업무를 받아서 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김태수 소장이 그만 둘 때까지 거기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4, 5개월 전부터 미리 사람을 한명 뽑아서 김태수 소장의 모든 것을 다 인계인수, 자기 노하우까지 다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바꾸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승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한 것 서, 너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전부. 지금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이웃 시군들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충청북도만 하더라고 귀농·귀촌 정책에 어떤 예산이나 내용이나 질로 봤을 적에 계속 확대, 추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1000만 서울시민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론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약 650만명 정도가 차후에는 귀농 내지는 귀촌, 아니면 한적한 낙향을 동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 시군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일찍 여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1년 예산 한 4,000억에다가 귀농인들이 영동군에 와서 소비지출하고 있는 액수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기존에 현재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은 농정과에서만 하기 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립니다.

귀농·귀촌 부분은 어떤 특정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옥천이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다른 지역보다 충청북도에 월등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몇 군데 잘 하는 곳 빼 놓고 저희들이 엄청 떨어지거나 그것은 또 아니에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상위그룹에는 속합니다. 다만 옥천군이 영동군이나 보은군보다 불리한 것은 땅 값이 비싸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그쪽하고, 땅 값이 비싸고. 대전하고 또 가깝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는 곳이 군북, 군서, 이런 쪽, 또 시골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도시근교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해서 왔다가 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귀농·귀촌 문제는 농촌인구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큰 방편입니다. 저희들도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농정과와 같은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지원부분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배정할 때도 인구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정, 배정량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출생인구가 거의 고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사망 인구는 더 늘어나고, 달리 귀농·귀촌 정책에 이것을 홀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우리 군에서 지금 민선6기에 군정기조가 또 경제이고, 청산 산업단지, 또 9개 읍면 중에 5개 읍면에서 농공단지가 있고, 또 제1, 제2의료기기단지가 추진됐고, 또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군정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청호도 있고, 이런 걸로 봐서 향후에 우리 군에서 환경변화가 크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옥천군에 환경상태에 대한 환경지도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군이 산업화의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 안 된다. 어떤 BOD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지도 변화에 따른 향후에 기업인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들하고, 또 주민들과의 갈등 같은 것도 예상될 수 있고, 또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군이 군정에 반영하고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실장님이 그것에 대한 생각과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먼저 옥천군 같은 경우 과거에 대청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받은 스트레스, 말하자면 대청댐 때문에 우리는 진짜 못 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 나름대로 대청댐으로 인해서 자기 기업하는데 각종 다른 지역보다 규제, 엄청나게 강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과 진천군하고 ‘95, ’96년만 하더라도 거의 기업체수가 비슷했었어요.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서너 배 , 오륙 배, 거의 열배 가까이 거기가 많아요, 기업체수가. 그것은 경인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청댐 때문에 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청댐을 욕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대청댐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악조건이면서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환경에 대한 사람들 인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우리 옥천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매일 우리가 대청댐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청댐 관리사무소라든가, 수자원공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분들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서로 논의하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앞으로 50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만 정도 되는데.

22만이요.

예, 20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150만, 청주시가 청원하고 합치는 바람에 100만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삼, 사백만이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인구 구성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지만. 그 구성 자체가 컬러가 달라요. 대전광역시나 청주시하고요.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종시를 왜 오겠어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한 3, 4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곱하기 50하면 그 인구만 하더라도 몇 백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지 못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가면 한 35분, 40분 정도 걸립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에요.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군수님이나 전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30도 나온 것이고, 2030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때가 없다 할 때 옥천 간다고 하면 옥천에 볼거리, 있을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욕한 대청댐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큰 보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라든가, 대청댐관리사무소하고 어떤 상생의 관계를 맺어서 그 분들하고 잘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같은 경우는 이웃에 거대한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있어서 두 곳의 거대 광역시에서 힐링 장소로 밀양시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시정이 똑같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모방하는 개발위주의 시정이 아니라, 나름의 독특한 시정을 펴고 있다는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대청호라는 부분이 어떤 다큐나 이곳의 사례를 보면 거대 주택가, 또 호수 강변, 그리고 골프장, 유락시설이 한 곳에 어울러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그 부분을 활용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6대, 5대부터 준비해 가지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나 그동안에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환경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환경지도의 필요성을 실장님께 질의 드린 이유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2030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기본계획, 또 실장님 임기 중에 하는 기본계획이 있지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임기가 상당히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 3년 전에 우리 군에서 대통령 공약의 1,000억 규모의 힐링1번지를 했다가 그것이 좀 급조됐다. 아니면 후보 측 캠프다. 아니면 군이다. 이러다가 굉장히 축소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마다 전국을 하나의 농사를 짓는데 밭갈이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2년 후에 대선 여야캠프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어떤 공약, 그것이 단순하게 몇 백억 규모가 아니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물 엑스포만 해도 2,000억이 넘은 이런 규모로다가 설계도 그려서 미리 준비해서 착착 하는 것을 지난번 의정교육 갔을 때 박덕흠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해서 시간도 충분히 남고, 우리 군에서 지금 2030 계획도 용역 중이고, 준비 중인만큼, 또 실장님의 임기도 많이 남은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제가 나가야 됩니다.

실장님, 나가시고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의원님이 저보고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래를 본다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화살 지나가듯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예, 예.

항상 준비돼 않으면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30 군수님이 추진하는 이 종합계획도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미리 사전에 그런 모든 옥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부다 가지고 있다가 그 때, 그 때 기회가 되면 바로 우리가 어프로치 해서 쟁취를 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옥천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옥천이 무슨 평야지대가 있어서 곡창지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여건이 좋고, 규제가 많이 풀려서 다른 곳에 비교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쉬운 것도 아니고, 결국 건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관광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 년을 보존해 온 옥천의 관광자원을 이제는 저희들이 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지금 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용역을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다 실어서 하면 앞으로 옥천이 지금보다 훨씬 나가는데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공약이 단순해 보여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자체의 예산확보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거든요. 또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는 본인의 어떤 책임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실장님, 제가 이번에 2015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기간에 총선을 빌미로 해서 추경을 동시에 열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란 경우인데.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관례로 봤을 때 약 250억 정도의 규모가 될 테고, 또 주요 민생문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총선이 4월13일이고, 선거기간 13일 제하고 나면 3월 중순, 하순쯤 되는데 이것을 4월, 5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3월쯤에 추경을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실장님과 의회사무과 나름의 어떤 의사일정이나 군정계획이 있겠지만 단지 총선 때문에 추경을 4월, 5월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나 이유가 좀 약하다는 생각인데요.

그것을 4월, 5월로 미루는 총선 때문이 아니고요. 도의 추경 작업이 3월말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추경을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월 달에 미리 추경을 해 버리면 또 해야 돼요, 도의 추경이 끝나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지난번에 도에서 본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늦춰지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도에서 3월달 경에 추경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총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5월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급박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3월에 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러면 추경을 또 해야 돼요. 도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도에서 아마 3월에 추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서 그 때, 그 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읍면의 현장 출장용 차량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연중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사회단체는 물론,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산 행정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제공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부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상향조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참여 여건과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저희 군도 적정 수준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고용불안 개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이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결정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에 벤치마킹 대상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인근 지자체 견학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친절,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고, 견학하여 전 직원이 보다 친절하고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쪽, 6쪽 금년도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금년에도 복지직과 간담회를 상, 하반기 2회로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구입 지급하여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 평정도 계속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입니다. 금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차질 없는 법정선거업무는 물론, 단속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역량강화팀 공직자 후생복지 실현 및 역량강화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이행과제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하계휴양소를 계속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대해 전문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을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서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유지 보수와 이용, 직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신속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금년에도 수시로 발굴함은 물론, 이용자 중심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문공개서비스 실시입니다.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참여자치팀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금년에도 지속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군정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 개최는 물론,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과 교류 관련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역량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민간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화 지원 육성입니다.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 행사 지원 등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총 2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2,0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원,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4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봉사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 활동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이행준수 및 정보자원 유출 방지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총 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방송 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 군의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사업인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각각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위치는 현 군청 청사 내 당직실 옆을 대상으로 건축면적 395㎡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용역 발주, 금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상사업을 준공하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중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해 주실 실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이나 중요사안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 마을별로 이장선출에 있어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잡음이 많은 원인은 몇 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이게 투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장선출규칙에는 확실히 돼 있지만,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이장해서 올리면 면장이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다 보니까 면장도 제대로 규칙도 보지 않고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부터 점점 민원이 자꾸 생겨서, 어떤 민원이냐 하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 측에서 이 규칙을 ‘왜 이 규칙대로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예.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규칙을 보니까 규칙에는 여러 가지 규칙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25세 이상의 사람을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꼭 따지고 들려면 이것도 따지게 되고요, 민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 와 가지고 이 규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이장선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걸려서 확실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마을에 30년 이상 된 토착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선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인근 가까운 면도 그런데, 지금 마을에 기존의 토착주민보다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가지고 이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장 임명하는 규칙, 거기에다가 임명자격이나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손을 봐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연말에 마을마다 이장선출이 많은 곳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확실하게 민원이 없게끔, 이 규정대로만 지키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예.

규정을 지키게끔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에 이장선출 하는데 잡음이 많아 가지고 연초에 임명절차나 자격이나 근거규정을 각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소상, 주민등록상 주소돼 있는 부분하고, 실제 거주여부 부분은 상위법이나 아니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 그런 경우에 다반사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 헌법의 거주이전 자유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예.

오히려 본 의원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피선거권 박탈문제 이런 부분이 이장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칙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웃 영동군만 하더라도 우리 군 규칙보다도 훨씬 잘 돼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저 끝에서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보다 8개 시군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이것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많지요?

예, 많습니다.

특히 자치과에서 관여하는 단체 많습니다.

예, 예.

이 자치과에서 관여하는 사회단체의 운영, 또 들어가는 예산, 또 사업내용, 인적구성, 거기에 대한 활성화 여부, 이것이 매년 답습적으고 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4, 5개 단체가 겹쳐져 있는데, 그런 것은 일몰성을 적용하고서 다른 단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계획하고, 또 돈 쓰고, 특별한 평가 없이 넘어가지 않게 들어간 만큼 아웃풋도 잘 되게, 이렇게 지도 잘 해 주시고요.

예.

그래야지 군민의 피 같은 혈세 들여서 사업하고, 공사하고, 이것 공사 잘했다고 해외 보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세금으로 해외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내실은 전년도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런 경우이고.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사회단체 사업계획 받을 때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정리해 가지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난 7대 의회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았고, 조례정비까지 요구해 왔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상당히 부진했던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관련 각 읍면별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중에 좀 문제돼서 됐던 부분이 임원들도, 또 지도부도 상당히 바뀌고 해서 그런 문제는 완화되고 해소됐다는 그런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조례부분을 액면 그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선진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하시고, 또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서 문제됐던 부분이 완화된 만큼 그것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금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두 분만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 비교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만 주민자치협의회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 또 주민자치 조례,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중에서도 사회단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사업하고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또 선출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과 형평도 고려해 가지고 조례정비가 걸림돌이 됐던 명분이 사라진 만큼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과장님, 서울사무소 김태수 소장님이 있는데, 그 사무소 왜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 시군도 2명씩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원들. 단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책임전가 부분도 있고, 우리 서울사무소 김태수 사무소장은 본인이 공모사업이나 국·도정 시책사업 같은 것을 각 부처별로 열심히 다녀서 우리 군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종시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분리해서 근무하는 방안, 또 김태수 서울사무소장이 어려우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4, 5개월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같이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특별승진, 또 우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 사업, 정보파악 내지는 예산확보 이런 곳에 굉장히 길라잡이 역할도 되고, 지팡이 역할이 되지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지요?

예, 예.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린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군에서는 충청북도와의 어떤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많은 실국장님이 계시고, 여기 부군수님이 와 계시는데요. 실국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또 수 십 명의 과장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옥천 출신이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두, 세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 너분 정도.

그렇게 많은 충청북도의 중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옥천분들이 그렇게 작고, 타 시군 같은 경우 물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곳은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시군 같은 경우는 인사교류로다가 그 허점을,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습니까?

적극 동감합니다. 단기간에 문제는 아니고, 민선 초기부터 3선 군수님이 하시면서, 이후에 군수님이 하시면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앞으로 도하고 중앙교류, 금년에도 최초로 옥천군이 중앙교류 보낸 전재수 전문위원, 최초로 보낸 겁니다. 그만큼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가지고 인재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치과장님이 다른 실과처럼 6개월, 몇 개월마다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군내 실과장님 중에 굉장히 장수하는 이런 부서인데. 도하고의 인사교류가 활발했더라면 예컨대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5급 사무관이 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충청북도는 우리 군보다는 행정시스템이 행정운영 능력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관선 시장을 2번하고, 민선시장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국무총리실도 근무했고, 부산광역시 같은 곳에 파견근무도 하셨던 분이고, 민선 지사를 두 번씩이나 현 지사가 운영하는 행정시스템 운용의 묘를 우리 군에 실무자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활발한, 6급 팀장급에서 적어도 너, 대섯명 정도, 대, 여섯명 정도 사무관급에서 한 2명 정도 활발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 인적네트워크도 되고, 인맥도 되고, 우리 군 출신의 실국장이나 과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확보나 도의 어떤 사업이나 정보라든가, 아니면 각종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군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인사제도의 운영으로다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적극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 효과는 미미하지만 도에 먼저 연말에 군수님 모시고 옥천출신들 도 향우회 가서 참석했는데, 3~40명 되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고, 몇 년 있으면 과장, 아니면 국장까지도 배출할 수 있고, 도 전입이나 중앙이나, 세종시나 전입시험 봐 가지고 우리가 막은 일은 없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전입, 전출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처음에 임용돼서 열심히 일 배우는 것은 각자 자기가 좋은 대도시로 빠져 나가서 그것은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분들이 물론 옛날에 초기 적에 친정 생각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하는 실무자급이여야 해요. 6급 팀장급에서 미리 가서 도에 행정운영시스템을 배워서 인적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활발하게 그 분들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인맥이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정에 상당히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운영도 하고, 그리고 인사랑 자체가 이런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우리 군에서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예를 들면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페이도 더 늘어나고, 도지사의 승진이나 인사의 인센티브 반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오려고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있습니다. 도 교류를 가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지만 환경도 바뀌고, 여기에서 군수 눈에 띄어서 평가를 좀 더 잘 받는 것이 낫지, 특별하게 인사나 승진에 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이런 직종이 돼 가지고 우리의 빈이 더 가난해지고, 이웃 시군들은 부가 더 부가되고, 결과적으로 4년, 5년, 10년 이렇게 차이로 나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대표적으로 영동군과 옥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의 제도로다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의회 들어 온지 1년 반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과장님께 많은 부탁과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번 동영상 살피고, 회의록 살펴서 이런 부분 실천여부 답변하고 언행일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성과급 관련 5분 자유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급 관련은 인사처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시달됐는데요.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은 부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과장님께 많은 부탁과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는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안남하고, 이원이요.

한 군데는 폐쇄가 됐나요, 이미 안내는?

안내는 폐쇄가 됐습니다.

지금 큰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곳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한 군데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정보화마을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큰돈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리는 어느 정도 해서 한 곳에다가 집중으로 몰아줘서 그 곳을 더 살려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남 정보화마을하고, 이원 묘목마을이 있는데요. 안남은 체험형하고 교류형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류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원 같은 곳은 묘목 같은 것을 인터넷에도 거래를 하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평가할 때 상거래 실적이 안 나타나서 좀 저조한데, 전국에 349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358개 마을입니다.

늘어났는가 보네요.

예.

200여 마을은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그 이외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 해 주거든요. 지금 이원 같은 곳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지신청도 들어왔고, 한번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한 반영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수첩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직원수첩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제작해 놓으면 수시인사 때나, 정기인사 때나 인사이동이 수시로 옥천군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인사 2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만들어 놓고도 몇 개월 있으면 사실 직원수첩이 소용없을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지금 시대에 맞게 아이티 모바일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손전화 핸드폰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전에 동료 의원들이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저희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모바일하고, 직원수첩하고 겸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일부 영동에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직원수첩하고, 모바일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모바일을 하는 방법을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영동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개선방향을 찾으면 되니까요.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언제, 어느 때라도 직원들 검색을 할 때는 핸드폰이든, 컴퓨터라도 검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는 참고해 주시고,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기 방치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부서 및 사회단체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재산조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부서 재산관리관별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철저 조사를 협조 요청하고, 무단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358억원 대비 4.4% 신장된 374억원을 목표로 법정 기일에 맞추어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자동차세 연납 및 주민세 재산균등, 신고납부 세목의 사전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범위 20개를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과점주주, 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 기획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지방세 납기, 감면규정 등 안내를 통한 납세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목별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봉급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일 자금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현황에 의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정기간 내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과세자료 수집으로 변동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고, 공부와 상이한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표 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목표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제개편 사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 운영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군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시스템 개선 등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세 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운영 등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수급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를 책정하며,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관리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물품은 불용처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차량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운행 실태 및 주요부품 등 관리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기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여 재산의 효용성 등 보존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청사의 완벽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군 청사의 비상발전기 설치, 청성, 청산면 청사의 석면자재를 철거 및 교체 시공하는 등 청사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군 청사 잡초제거는 물론, 환경정비용 꽃을 구입 식재하는 등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기시설 및 승강기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을 항공영상시스템 활용 사권제한 토지 정리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정조사와 가격산정검증 수단으로 도입된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저촉된 모든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논외로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과에다가 그동안에 2005년부터 단순 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이렇게 접목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부터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전에 물론 일부 이렇게 보면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로 채택하고, 기업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채택하는데,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가 접목이 된 현재의 자치단체 예산 구조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기위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부분을 요청 드려서 회계사 부분은 거리상 멀어서 못하고, 세무사 부분은 됐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잘 좀 작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보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 잘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친절·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및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완 정비 등을 통해 공간정보 제공은 물론, 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 및 신규설치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기반구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방안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철저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나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홍보방안으로 여권창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옥천소식지와 지역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쪽부터 26쪽까지는 일상 반복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 만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1회 방문으로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 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을 원스톱 지급 계획입니다. 민원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 환영인사 및 전입장려금 지급 등 민원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지역상품권 애용을 통한 애향심 함양과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차 사업은 매화, 서대, 구일리 일원 67km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향후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 유관기관 정보 공동 활용 등으로 도로굴착, 도로점용 등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는 내용으로 지적측량결과도 3,000여장을 전산화하여 영구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2013년도 이전 지적측량 결과도 6만여장은 기 전산화하여 활용 및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 동아리를 선정, 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문 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과정 등 군민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통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창조적 미래,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성적장학생 등 197명에게 1억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서를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활성활를 위하여 이원 작은 도서관과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독서 접근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12개소에 순회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개최하게 될 제5회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어울림축제에서는 정기과정, 두드림지원서비스 등 강사, 수강생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시 지역 불균형 개선 및 홍보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희망장학금, 곰두리장학금,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장학기금에서 교육경비 지원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제38차 이사회에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 배움 서비스 제공,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5대 이행과제를 수행하여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 평생목표 체계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 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와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 10월 중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평생학습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역량 강화와 역사·환경 인적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정기과정으로 3기 60개 과정,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를 120회 운영하겠으며, 평생학습축제를 책과 독서의 달에 통합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및 국가 평생학습 문화진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성인 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직업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3 학생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마인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조적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 및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홍보 소식지를 발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학사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장학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행복한 미래, 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12개 과정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중 장비대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작지원 영화상영 사업을 위하여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략목표 독서문화 진흥 중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 정기 간행물 등 다양한 독서자료를 확보하고, 도서전산화 작업,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접근성이 확보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과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서 접근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 교실 운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기초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문해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던 비문해 성인들에게 한글교육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교육청하고, 학부모 위원들하고 간담회 진행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장학회를 통해서는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후로 간담회는 별도로 더 할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아직은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우회적으로나마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분들하고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전에 지원됐던 금액보다는 많이 적겠지요. 어차피 시설비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지어 놓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 쪽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학부모, 운영위원회 학부모회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한, 두 차례 더 가져서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괜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교육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안효익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강을 한 것이 있나요?

상고 같은 경우 직접 찾아가서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강사를 파견해서 직접 강의를 해 줬습니다.

그럼 관내에 고등학교는 옥천고, 청산고, 상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옥천상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아니요. 희망하는 학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산이라든지 원하지 않은 곳은 해 줄 수가 없어서 못했고, 상고 같은 경우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알아야 돼요. 그동안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서 방과 후 어떤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만 앞두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고3 취업생이나, 대학 진로를 앞둔 학생들이 어떤 학교적인 수업 외에 아까 말한 건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에 다양하게 접할 때 학교에서 수요가 없더라도 평생학습원에서 주체적으로,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강의를 방학기간에 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냥 학교 수요만 조사해서 없다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 개설과정이 200만원 가지고 강좌 하나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교실이 글쎄요, 필요성은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남하고 안내에 어머니교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 외에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개 기관을. 안남하고 안내를 제외한 2개 기관을 더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럼 제가 잘못 판단을 했나.

그것 외에 저희들이 계속 안남하고 안내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럼 여기 특수시책이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 두 군데를 더 하겠다는….

다른 지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던 2014년도에 옥천군에 장학생, 장학사업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면 95% 정도가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이렇게 편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7대 여러 의원님들의 하나같은 얘기는 이것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을 주문을 했고, 지난 2015년도에 정관개정에 의해서 한 16명인가, 몇 명 정도 더 늘어나고 했지요?

예.

그래서 큰 진일보를 했는데, 아직도 보면 전체를 한 해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장학기금 자체가 수계기금에서 뭉텅이로 출연해 왔고, 지금 또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해 가는 과정이고, 또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고전적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좀 더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더 잘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장학의 개념은 장학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원배분 중에 하나인데, 각종 대학교의 장학제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겠지요, 원장님?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혜택이 고루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공부와 함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난해까지는 희망장학생이라고 해서 지역에 그것 때문에 읍면별로 8명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16명만 줬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곰두리장학생이라고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장애가 있다든지, 저소득층을 줄 수 있는 곰두리장학생이 있고,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줄 수 있는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좀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예컨대 프로 스포츠나 이런 곳을 보면 아주 실력이 뛰어난 1부리그가 있고, 2부리그, 3부리그 이렇게 쭉쭉 계층별로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 장학생 선발도 꼭 서울에 명문대 가는 일부 위주로 적용하다 보면 부자들한테만 계속 가고, 특정지역으로만 가고, 특정학교로만 가고, 나머지는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요만한 것 한, 두 명씩 섞이니까 정관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루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명문대 가는 장학금을 없앴고요. 곰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금을 한 것이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졸업생을 하고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금을 계속 축적해 가는 단계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만기가 될 테고, 또 양도 커질 테고, 또 수혜학생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적 패러다임보다는 다양화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많이 보고가 돼서 본 의원이 옥천읍 시내권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면 지역에 안배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배를 해 주셨어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옥천읍에 65%, 나머지 면 지역이 35%로 돼 있는데. 그럼 35%에 대한 %는 면에 한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적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안배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장학생이야 강제 배분했지만, 성적 우수 장학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조한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곰두리 장학생을 했고, 졸업생 장학생은 뭐냐 하면 학교마다 졸업하는 학생을 해서 다 전 학교가 가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있든, 읍에 있든 가기 때문에 안배를 시키기 위해서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곰두리 장학금을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사회적약자라는 것이 면 지역에 많이 분배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 지역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저희들 장학금이 70억 됐지요?

예. 70억 가까이 됐습니다.

70억 가까이 됐지요?

예.

올해 또 교육경비로 몇 억 쓰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겠네요?

이제 또 많이 협조를 구해야지요.

올해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올해는 80억이 좀 넘어야 되겠지요.

10억 가까이 모금을 해야겠네요?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10억에서 8억 정도를 예치하고, 2억 정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 후원받은 것이 2억이 조금 넘거든요.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후원을 받아서 80억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계획을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

일반 후원금은 어떻게 지금 모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장학금이 들어오면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지상 같은 곳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내도된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기후원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100만원이 됐든, 그래도 거액 100만원 이상 후원하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팸플릿을 한번 냈더라고요.

예.

그 분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관, 사업장, 이런 곳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부 출향인들 쪽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면에서 범위가 좁습니다.

그럼 출향인 쪽에서는 모금현황이 굉장히 극소수이겠네요?

그렇지요. 거의 출향인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하여튼 올해 목표가 10억 가까이 되는 목표가 적은 돈이 아니지요?

예.

평생학습원에서 진짜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장학금이잖아요?

예.

80억 이 장학금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많이 협조를 구해야겠네요.

예.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목표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이 먼저 뜨더라고요.

예.

거기에 실시간으로 강좌정보나 신청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정기과정이나 두드림 서비스 강좌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 평생학습 욕구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선정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평생학습원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지적했던 유료화 문제, 유료강좌가 지금 8개 강좌가 개설됐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 무료를 하다가 일부 강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로 모집을 했는데, 아직 저항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개강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군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료화라는 것이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그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유료화는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이번에 일부분만 그 부분을 시행하신 것으로 보고, 고민하신 흔적이 과연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4년차에 군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 욕구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학습 도시로 우리가 거듭나는 평생학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