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의원 입법발의로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취지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인데, 우려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됐을 때, 편법으로 이것을 부당 수취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투자로 된 것에 한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광의적으로 했을 때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민간업자나, 민간투자자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답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예.

기감실 법무팀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할까요?

예. 지난번에 법무팀장님과의 대화에서 지역보건법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너무 좀 조례가 간단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법무팀장 말씀은 법제처 최근의 트렌드와 간소화, 상위법의 중복 답습 이런 피해사례 같은 것을 제시해서 본 위원도 사후에 살펴보니까 타당하다는, 맞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해 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16조에서 21조에 상세하게 돼 있고, 이 조례가 일찍 시행된 곳은 2007년부터 시작됐고, 최근까지 돼 있지만 비록 늦었지만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간헐적으로 있어 왔던 어떤 피해사례, 아니면 불편사례로 봐서 굉장히 잘 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서류형식 같은 것이 좀 보완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법무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트렌드가 법률을 간소화하자는 취지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더라도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가 별지에다가 서식을 다 넣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의 권고사항으로 법률과 중복된 규정들은 다 제외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는 과거에 별지 서식을 넣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지금 별지를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서식을 넣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자가 우리 군의 주민보다는 외지에 있는 의료기관들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되는 어떤 사전 절차상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구체적 서식이 있다면 훨씬 더 그 분들도 이해하기 좋고, 편안하고 그럴 텐데, 혹시라도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처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너무 행정 편의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상급 법제처의 간소화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 군청 대회의실에서 교육할 때 본 위원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조례 선진 시군 같은 경우 봤을 때 서류 양식이 8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첨가된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별지 서식들을 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별지 서식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련의 절차들을 정해 놓은 행정준칙에 불과한 것이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입력을 할 때, 부과를 할 때 프로그램이 되 있나?

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히 서식 같은 것을 첨가해서 부착을 해 주든지,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모든 양식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하고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해당 조례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관련 서식 8가지를 첨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는 그동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적용해 오다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14년도에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위반규제법이나 지방세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건소에서 말씀하시는 관련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이 서식 부분을 넣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굳이 조례에서 담지 않고 다수 위원들의 의결로 한다고 하면 저는 표결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기는 하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얘기를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효익 위원 발언해 주세요.

논의 자체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집행부에서 행정준칙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의회에서 행정에 말단까지 거기 관여를 해서 하라, 말아라! 이 사례를 명시해서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 뭐하는 겁니까? 표결 하세요.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반대하는 의견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 (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유재숙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 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은 2월1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