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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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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주호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부 군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 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김연식 계장입니다.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계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남순 계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정순 계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김옥순 계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행정지원과장 외 5개 팀으로써 정·현원은 정원은 32명, 현원 32명 과부족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여행정을 통한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새 군정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이번에는 군정 설명회 식으로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7개 읍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면민의 날을 통한 주민 화합의 장을 5월에서 8월까지 7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력 9월 3일인데 양력으로 10월 3일이 되겠습니다. 미 기초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이장 표창 25명과 이장 청원체육대회 960여명에 대해서 5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4월 2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20명에 대해서 4천만 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은 206명에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은 장수군의 특수시책으로 1월과 7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은 114명을 채용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입니다. 자율 방범대 육성지원 사업으로 자율 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이 11월까지 3600만 원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5명 자율 방범대 운영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합대 300만 원과 7개 읍면대 6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해서 2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사업으로 법사랑 위원회 장수협의회 지원금 150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150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지원 800만 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12월 17일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공, 능력, 소질 등을 고려한 정기 인사를 1월과 7월 중에 실시하고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도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관리의 탄력적 운영을 해서 부서 간 업무조정 및 인력확대 축소 등 수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복지 포인트 부여 670명과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670명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건강검진 200명에 대해서 4천만 원 청원경찰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시·군 체육대회를 23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여 5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선진지 견학 10월 중에 있고 취미 동호회 운영을 21개 동호회를 운영하여 팀 당 50만 원~1천만 원을 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이용은 4구좌에 120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정년퇴임 해외 연수 및 퇴임식을 10명에 대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연수는 4월 중에 실시하고 퇴임식은 6월과 12월에 걸쳐서 본인들한테 확인한 바 (청취불능)12월 중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능력증진을 위한 연구모임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직원 연구모임 운영 연중 실시하고 부서별 1팀 이상 신청서는 1월~2월까지 신청서 및 접수를 확정한 다음에 활동은 수시로 하며 부서장 멘토링을 실시하여 연구모임 중간 평가는 7월 중에 하고 연구모임 최종 평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복지 포인트 최우수, 우수를 각각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접수기간을 1월~10월 30일까지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되겠고 운영제안은 자유 제안과 지정 제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시상 및 인사 상 특전은 금상 특별성과급 은상 및 동상은 희망 부서로 전출하도록 돼 있고 선발 및 포상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016년 경제 총 조사, 전북사회 조사, 55회 장수군 통계연보가 발간됩니다. 작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교육진흥사업 지원입니다. 재단설립은 2000년 5월에 했고 기금조성은 6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진흥 및 장려금 지급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단 이사회 정기총회를 지난 2월 12일 10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단 교육진흥 사업 15개 사업에 7억 5800만 원 이 사업비는 성적 우수자 장려금 지급과 특성화 교육 육성사업, 야간학습 간식비 지원 10개교에 1억이 되겠고 고등학생 장수학당 운영은 7월과 12월 중에 운영하며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장수 꿈의 학당 운영은 2600만 원과 초등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8개교에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확충사업은 2월 중에 4개교 중에서 1개교를 선택해서 2월 중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백화여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학 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월 중에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과학교육 운영회 6건은 2월 중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운영비 예비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7월과 12월 중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관내 초 22명에 대해서 4월 중에 9천만 원을 들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및 무상급식비 지원은 친환경쌀 28개교, 병설 초·중·고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 초·중고 20개교는 3월 중에 5억 3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지정 기숙형 장수고 급식비 지원도 2월 중에 5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식 당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도 2월 중에 4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 보조교사는 장수중 거점으로 하고 번암, 천천 중학교를 순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사업입니다. 2월 중에 2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강사비와 시간 당 교통비하고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윈드 오케스트라 지도교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교육훈련 대상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459명과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5급은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이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사회복지 교육을 8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을 기본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연 1200만 원을 2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교육 핵심리더 과정 4명은 2월 15일부터 금년 12월 16일까지 44주간이 되겠습니다.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 훈련은 2월에서 12월까지 53명이 되겠고 직원 역량강화 자체교육은 뉴 브레인 2030팀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6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장수 아카데미 공개강좌는 공무원 및 주민을 상대로 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시책 대상자 선발 및 견학을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8개 팀 83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전자 군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25종에 연중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통기반, 온나라, 보안, 기타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PC구입해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70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좀 남아가지고 73대를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1월~9월까지 4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지도점검도 PC 650대에 대해서 5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지원은 연중 3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전자상거래 및 상품 개발하는 위원장 및 관리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도 9월 중에 실시합니다. 내부 업무보안강화를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6월 중에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업무추진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업체 교육을 2회에 40명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사업 보완성 검토도 분기별로 4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환경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은 20종에 91대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은 26회선, 영상회의실 1개소,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관련 민원처리도 하고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관련 민원처리는 연면적 45평 이상만 설계 검토 및 사용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내 방송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작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은 206개 마을이 되겠고 추진 방법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마을은 5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통신 시설 및 국가정보 통신망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영상 회의실 운영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사전 설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옥내 방송 시설구축은 54개 마을에 2,451가구가 해당되며 예산은 9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현장 중심 규제개혁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등록 규제 전수 조사를 2월~3월까지 실시하고 지방규제 정보지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건의도 연중 실시하며 규제개혁 위원회는 부 군수님 외 11인으로 고정돼 있으며 4월과 7월 중에 신설 강화, 규제심의, 중앙부처 건의, 적정성 심의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규제 사전 심사제도 연중 실시하며 기업 등 지역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을 분기별로 건의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오재만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원 세정 팀장입니다. 백임수 세입징수 팀장, 황현철 경리팀장, 김진기 재산관리 팀장, 유흥렬 청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재무과 기구는 세정 팀을 비롯하여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건전한 자주 재원 확보 운영입니다. 2016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138억 1800만 원으로써 2015년도 목표액 129억 800만 원보다 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군세 및 세외 수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세수 분석과 세수 확보 대책마련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탈루 은닉 세원을 적극 색출하여 징수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보와 군민들의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6년도 군 세입 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16년 1월 말 현재 체납액은 4,981건에 5억 28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5명이고 체납액은 2억 36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고질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민원 해소를 위한 홍보강화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및 신뢰 행정 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 유도 및 경매,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장기 소송 중인 지방소득세 체납자는 징수권을 유보한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 모씨 재판 건은 금년 1월 28일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세 의무자의 알권리 충족과 불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리플렛, 현수막 등 오프라인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홍보와 납부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2016년 지방세 안내 및 홍보를 읍면별로 실시하고 위텍스 등 전자납부 매체 운영과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직무 능력을 함양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 세정 구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산세 적정 부과 및 공정한 과표 관리입니다. 재산과 과세 대상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가 있으며 주택은 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의 70% 토지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물건 현황 등을 상반기 중에 현지 조사하고 공부 자료 대사 및 과세 자료는 수시로 정비함으로써 공정한 재산세 부과를 통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객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으로 1월 1일 기준은 8,210호이고 6월 1일 기준은 5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변동 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인 8,210호는 금년 상반기 중에 가격산정, 검증, 열람, 심의와 가격결정 공시, 이의신청, 조정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6월 1일 기준은 5월 31일까지 분할 합병 등 변동 분에 대하여 9월까지 가격산정 검증, 열람, 심의와 가격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조정 등을 통해 11월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공시된 자료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 활용과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한 과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탈루 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개인 및 관내 20개 법인에 대하여 탈루나 누락 등 지방세 취합 분야에 대하여 서면이나 전수 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징수함으로써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구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체납세 마을을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총 7개 마을을 체납세 없는 마을로 지정하고 육성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체납세 없는 마을 7개 선도 마을을 지정한 후 연중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체납세가 발생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가산세 경감 안내입니다. 취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하여 군민들이 가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산세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 납부 기한을 사전 안내문과 지방세 감면 사후 안내문 등을 제작 발송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여 군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7년 군 금고 조기약정 추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 간 군 금고를 약정할 계획입니다. 군 금고 약정을 위해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장수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제안서 등을 검토한 후 상반기 중에 금고를 약정할 계획입니다. 금고 약정을 통해 금고와 군 간의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협력 사업비, 이자율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주 재원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외 수입 증대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2015년도 세외 수입 징수액은 144억 8천만 원으로써 14년보다 39억 9500만 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유리온실 지열사업과 지방소비세 등에서 많은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월 체납액은 5억 7100만 원으로써 14년도보다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 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추진과 경상적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서와 이를 위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금고 정기검사를 통해 이자수입 등을 확충하여 자주 재원 증대 및 지방교부세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지출로 회계 질서를 정립하고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관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상반기 중에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신속히 지출하고 201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직원 회계실무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물품구매, 용역 발주 등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발주계획을 홈 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고 대형공사 관내 업체 하도급 유도, 체불 없는 사업장 운영 공사 하자검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및 견실 시공유지는 물론 관내 사업자와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 2만 821필지 건물 265동 물품 989종 차량은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대형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의 효용가치 제고와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계북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100-3번지 외 2필지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월 중에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군 청사 증축 및 리 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지면적 1만 1255㎡ 연면적 1만 2643㎡에 총 사업비 29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사 증축 및 리 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 등 증축사업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주변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견실한 청사가 증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대로 20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의원님...예,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들어서 1월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조직의 개편과 인사를 일찌감치 마무리해가지고 16년 새해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조직기반을 완성해 주는데 대단히 애쓰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행정지원과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정한 성과평가에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등급이 지금 몇 등급으로 나눠지나요? 이것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S, A, B, C로 돼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비율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비율은 S가 20% A가 40% B가 35% C가 5%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질문하는 요지는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분이 되게끔 S등급이 S등급뿐만 아니라 상위 등급으로 전체 비율이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S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한 실과로 몰려가지고 숫자 상 배분이 되는 평가가 일어나면 전체 조직의 불편함이 직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생길 소지도 있다 싶어서 이건 주문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배려를 해서 실과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꼭 그렇게 해서 전체 조직이 안정된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지금 휴양시설 콘도 4구좌 120박을 계약을 했는데 휴양시설 계약이 지금 어디로 됐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거의 4개 업체가 왔다 가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계약이 되어야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3월 중에
규태

한규태의원

주로 사용이 되는 시기는 여름철에 한 6, 7, 8 거기하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연중 실시하는데요, 성수기하고 동절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성수기하고 동절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 저쪽 계약자하고 이쪽에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얘기하는 것이 우리도 미리 계약을 하면 되겠지만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그 계약을 할 적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규태

한규태의원

계약 시방을 할 때 위판 시방서를 보내줄 적에 어떤 월별 배분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일단 휴가를 갈 때에 어떤 사용이 집중이 될 거라고 시설 사용이 집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시기 때는 회사에서도 가격이 비싼 단가가 비싸니까 덜...날 수를 박수를 덜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것이니까 시방서를 해서 입찰을 볼 적에는 연중 골고루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가고 싶을 때 좀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비수기 때로만 몰아서 배정 받는 일이 없도록 성수기 때도 충분히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6페이지 전년도에 제안 왕은 부서는 어디였었고 제안 왕은 어디였었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금상하고 은상, 동상이 있는데요, 작년에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상 명칭이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제안 왕 이건 다른 의미의 상 명칭 아닌가요? 제안 왕이라고 하면
규태

한규태의원

건수가 많은 사람 그 얘긴데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없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제안을 제일 많이 냈던 제안 왕은 누구를 선발했었냐? 그 얘기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 잘하면 두 건 정도뿐이 안 냈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 제안제도가 우리 직원들...그럼 제안제도가 지금 민간인 제안제도하고 우리 직원들 제안제도 두 가지가 운영되잖아요. 근데 민간이 제안제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직원들 제안제도는 행정과에서 하는데 제안 왕 제도를 만들어놓고 연말 포상도 전년도에도 이런 시책을 추진했나요? 제안 왕 제도를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계속 했는데 없어서 그러죠. 사람 대상자가 없어서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이거 제도를 없애버리든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만들든가 하셔야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제안 왕은 개인적으로 없고 부서에 인자 부서별로 있는 겁니다. 과에
규태

한규태의원

어차피 시책을 만들었다면 그 시책이 왕성한 추진력으로 활성화가 돼줘야 맞는데 제안 왕 제도를 시책을 만들어 놓고도 대상자가 없어서 제안 왕 선발 심사조차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제안 왕 제도를 만들었으면 직원들이 제안을 많이 낼 수 있게끔 연중에 촉구도 하고 뭣을 해서 많은 사람이 아까 심사를 해서 좋은 제안이 와서 금, 은, 동상, 장려상을 받는 평가를 받는 것은 질적 문제를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치는데 제안 왕은 제안 왕의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많은 숫자를 냈다든지 뭐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시책을 추진을 했을 텐데 제안 왕 제도 심사 자체까지도 안 했다면 직원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안 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개인만 안 했지 부서는 했어요. 농업정책과로 해서
규태

한규태의원

농업정책과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개인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8페이지 지금 장수학당과 장수 꿈의 학당을 애향장학진흥재단을 해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간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는 학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선정하는 입찰을 보죠. 근데 입찰을 보는데 입찰 시방서에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수준의 검증이 없었다. 강사의 수준의 검증이 없었다. 근게 여기에 입찰 봤을 때 서울에서 또는 전국 어디에서 학원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데 그 시방하는 데 그 시방을 강사를 어떤,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근게 핵심을 얘기한다면 강사가 실력의 검증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뜻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학당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꿈의 학당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 유명한 또는 실력이 있는 그런 강사가 와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에 학력 신장을 좀 높여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건데 강사의 검증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적으로 학교에서 참여하는 교사 강사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참여 강사가 있는데 그 두 집단의 강사들의 실력 검증이 아까 학교 교사의 강사는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왔으니까 나는 실력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얘기고 바깥에 있는 강사는 사적으로 들어오는 채용 강사인데 요지는 서울에서 학원이 입찰이 됐으면 서울에 있는 강사들은 실력이 충분히 있는 강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려오는 강사가 그때, 그때 채용을 해서 내려 보내는 강사인데 그 사람 실력이 검증이 좀 의심스럽다 그런 얘깁니다. 고거 검증 시스템 요걸 만들었거나 또 안 만들었으면 만들 생각이...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자질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이고요, 지금 6명을 학당을 외부 인사를 하는데 일단은 종로학원에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주로 서울대가 1명, 고려대가 2명, 성균관대가 2명, 한양대가 1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질이라든지 금방 얘기한 대로 어떤 교육의 수준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까지는 검증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 유명한 종로학원의 강사진으로써 학력 요런 국문학 뭐 경영학과 요런 데 이렇게 영문학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것은 더 깊이 검증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의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명한 종로학원에 강사진으로써 구성된 아까 대학별로 얘기했던 이런 강사들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더 깊이...모르겠어요. 방법이라든지 대학교 나오더라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질이 틀리겠지만 그것까지 어떻게 검증도 할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서울대 진영으로 하든가 연고대를 한다든지 성균관대가 좀 약하다면 고렇게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렇게 입찰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 가지만 이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가면 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갑이라고 하는 학원이 입찰이 됐을 때 장수에 입찰되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학원 강사만 숫자가 10명이 필요했다면 10명의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장수나 또는 어디 지방 어디 갑, 을, 병 고등학교 라고 하는 학교에 매년, 매시 해마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입찰이 되면 교육을 내려가는데 그때 모집을 하는데 그때 종로학원에서 모집을 하는데 가칭 어떤 갑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추가되는 계약 충족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강사가 내려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강사가 서울 지역에서 계속 인정받고 있는 강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강사의 실력 검증이 꼭 필요하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장기교육 핵심리더 과정 네 분은 선발이 됐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 갔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자 재무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총 망라해서 체납 세금에 관련한 것을 질문 한 가지를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 세금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는 질문 안 하겠고 세수 분야 쪽에서 과태료라든지 등 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지금 체납되고 있는 것들 이것 중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실천계획에서 한 것은 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법을 조끔 또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재무과에서 총괄망라해가지고 각 실과 치를 좀 종합해봐라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하면 막연해서 체크가 잘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민원과 자동차 과태료 부분을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요게 민원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 였냐면 화물 자동차 지방세라든지 뭐 과태료들 많이 메겨져가지고 계속 있었던 사례 굉장히 많죠. 전년도 사무 감사 때 질문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국가 보조금에 경유 보조금은 다 받아간다 말이죠. 이것은 뭔가가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고, 받을 건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작년 연말에 관련 부처로 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내는 게 있으면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라고 요청을 해서 관련 부처로 지침 개정 지침을 검토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법령은 아니고 지침을 글자 두세 자 넣어주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그걸 넣어달라고 상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답변이 왔는데 충분히 검토 되겠다 라고 하는 지금 일시적으로 다음 절차가 있을 때 만들겠다 라고 하는 부처의 답변이 지금 전화상으로 어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 쪽에서도 아마 가능한 데가 다 있을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는 상태인데 보조금을 주는 상태인데 세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버티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그 물건의 보조금을 상계 처리하는 또 안 주는 뭐 이런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고쳐나가는 방안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인제 저도 여기 와서 전년도에 세외 수입 체납액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교통 과태료 민원실 과태료가 제일 많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전주시나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세무직으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교통 과태료 체납 징수반까지 만드는 실정이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세무직을 민원부서 교통 과태료 있는 데에다가 좀 필요성을 느낀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해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의견개진은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세외 수입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못된 사례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민원과 화물 자동차 분야 쪽에서는 착수를 해서 중앙 부처에서 긍정적인 대답으로 지침을 바꿔주겠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 글자 세 글자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 지침을 점검을 해보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그 업체나 대상 차량이 부당한 뭐 어쩌고 이런 문구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그 차량에 대한 글자 세 개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제한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가능해지는 걸로 보이는데 중앙 부처의 어제 답변으로 다음 법률적인 검토는 다 마친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음 지침을 만드는 개정하는 그런 시점 때 그걸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이 민원과로 왔습니다. 그니까 재무과에서는 이걸 삼아서 전 실과에 있는 것을 다 검토해봐 주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한번 제가 그걸 질문해서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또 한 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재무과장께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회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전수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14페이지와 16페이지를 겹쳐서 질문 한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관내에 하도급 상황 지역 사업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상황에서 하는데 지금도 관내에 업자 사업체가 생각하는 하도급이 원만히 잘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군청에서는 하도급 관리 법률 하도급을 다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느끼는 지역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 것 같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하도급 유도는 사업 부서하고 같이 해서 관내 업체로 유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규태

한규태의원

자기들이 직접 해버려요? 직영을 해버려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직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여기서 하도급법에 따르는 법률 하도급 대상이 있잖아요. 법률 하도급 대상 공사 현장이 있는데 공사물량이 있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주 공정 빼고 부 공정 중에서는 법률 하도급 비율대로 무조건 계약서를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통은 전주 업체가 원도급자가 됐다면 하도급자도 전주 업체를 갖다가 법률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관내 하도급 업체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유도를 해서 장수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것이 정말로 하도급을 실행시키는데 지역 하도급을 실행시키는데 그 어떤 힘 있고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주 하도급 업체를 딱 해다가 줘버리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유도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지 그거 한번 생각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 업체로 하도급을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업 부서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법률적으로 전주 업체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좀 제기해서 좀 변경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는데 직영을 한다고 할 경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아니, 직영공사 공정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직영한다고 할 적에는. 근데 직영한다고 할 적에 공사가 종합공사의 물건이 생기면 그 외 부 공정은 퍼센트로 무조건하고 하도급 계약을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 해야 되는 그 물건을 전주에 있는 하도급 업체한테 주니까 장수로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니까 그것을 장수 업체한테 하도급 할 수 있게 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 하도급법에 따르는 하도급을 점검을 해보면 전부 전주 하도급 업자가 계약서 작성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관내에 있는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감각적으로 하나도 하도급을 받고 있지를 못하다는 체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할 거 몇 개 준 거 가지고는 업체에서는 군청에서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 그런 얘기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에 이 업체 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여기 폐기물 업체 선정이란 말이 계약 관련해서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폐기물 계약이 처리업하고 운반업하고 따로 따로 있죠. 폐기물 계약이 처리업하고 운반업하고 근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운반업은 두 개가 있고 처리업은 한 개가 있죠. 근데 실제로 수의계약 입찰 대상 물건이 아니고 수의계약 물건 중에 그 물건이 처리업이 한 개뿐이 없는데 수의계약 대상인 것이 관외로 나가는 것이 많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관외로 나가는 것이 좀 몇 건 있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관행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관내 계약을 충분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주십사 라고 주민들이 원했고 업체가 원했고 본 의원이 자꾸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운반업과 처리업이 있는데 처리업은 한 개가 있고 운반업은 두 개가 있는데 운반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처리업이 법률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밖으로 가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요것이 몇 건 있을 겁니다, 지금 판단에. 근데 이것을 계약 방법상에 더 정확함을 정확하게 판단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많이...기왕 관내에다 계약을 해준다 라고 약속을 구두로 발표를 관내 업체들 총괄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분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게 계약을 해주십사 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 관외로 줘도 다른 분야 쪽도 관외로 줘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폐기물 분야 쪽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전기, 소방, 통신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전기, 소방, 통신. 근데 업체 수가 제일 적은 쪽이 폐기물 쪽이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야 쪽에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다 고 하더라도 전기, 소방, 통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별법으로 입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죠. 수의 계약 부분에서는 입찰 부분에서는 뭐 방법 없는 거니까 그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사실 인제 거의 관내 수의 계약 줬는데 하다보면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은 또 도에서 추천 받아갖고 여성 기업들...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규태

한규태의원

자 짧게 합시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편법일 수도 있는데 여성 기업들이 와가지고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경우 몇 건 나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2016년도 맞아가지고 우리 행정지원과, 재무과 첫 업무 보고며 세부 실천계획 추진계획인데 하여튼 실과 별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2쪽에 새 군민과의 대화 추진하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일정표를 받았어요. 이걸 저희 의회에 주셔가지고 받았는데 민선 6기 출범 후에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군민과의 대화가 말 그대로 대화인데 지금 일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읍면별 주민 숙원사업에 동영상 20분 군수 인사말씀 2분 그리고 끝입니다. 그렇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군민들의 그 의도를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설명만 듣자는 것이 아니고 읍면, 면민들 우리 군민들은 군수님이 모처럼 오시는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이나 숙원사업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직접 얘기도 듣고 거기에서 가부도 하면서 어려운 건 어려운 실정을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하고 가능할 수 있는 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행사가 과연 필요한가? 실제로 따질 때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게요. 작년에 부득이하게 군수님 건강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해서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군수님 건강이 지금 아직 지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지만 흔쾌히 건의했을 때 어떤 답변을 아직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잡았고 물론 그 군정 설명회를 설명회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영상은 한 10분내지 15분하고 그다음에 기획실장님이 해당 읍면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인제 아시다시피

정영모의원

잠깐이요, 그때 또 자료도 안 주잖아요, 그 참석한테 그렇죠? 뭐 선거법 저거 해갖고 뭐 해갖고 유인물 안 주고 그냥 기획조정실장이 말로만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게 시간 상 제약이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야 또 거기에서 읍·면민들이 현안 사업이나 뭐 해서 하고 싶으면 읍·면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러고 끝나 버렸어요. 그럼 물론 답변은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 공개행정이나 소통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문제는 한번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군수님 건강문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집행기관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면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버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모이라고 해놓고 인사말씀 하고 도 의원, 군 의원 한 5분 내에 인사말하고 딱 끝내버려 놓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상 그 뒤에 좀 어느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꼭 진행을 해서 또 어떤 방식과 또 참여도 여러 가지 해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정영모의원

하여튼 고민 좀 하셔가지고 모처럼 민선 6기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군민과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하셔서 하여튼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4쪽이요, 지금 정·현원 현황에 과부족이 19.5명이에요. 금년도 공채 계획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라북도 임용 충원 요구를 지금 38명을 해놨습니다.

정영모의원

38명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행정직이 15명 또 뭐 기타 다른 직렬로 해서 10개 정도 해서

정영모의원

그러면 20명 잡고 38명이 전부 공채가 됐다 하면 20명을 잡고 또 퇴직하고 공로연수 들어갈 인원 있죠? 그 인원 잡고 쭉 할 것 같으면 항시 과부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인자 소임을 맡으셔갖고 오셨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인원이 줄어버려 가지고 한 사람이 집중을 하다보면 지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판단해가지고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원에 이거 좀 관심을 안 두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여기 볼 것 같으면 쭉 오는데 의원만 결원이 없고 읍면도 9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원 문제 과부족 문제 하여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8쪽이요, 애향교육진흥재단 문제인데 지금 기금조성이 67억 가까이 되요. 여기에 이자가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이자가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7억 5800 한 8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5억 정도는 원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부담하면서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매년 이 평가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평가서에 볼 것 같으면 경영전략하고 조직관리 측면이 나와요. 근데 경영전략 측면에서 제일 스타트 지적해 놓은 것이 전체 사업과 단위 사업별 자체 평가가 안 돼 있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쪽에서는 지금은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 형식적으로 있고 모든 업무를 군수가 전부 지시한 대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 설립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체제로 두면서 거기는 그러면 녹봉만 주는 자리지 일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군에서 다 할 때는 이 재단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국장의 사무 분장을 해줘야 되고 역할을 해주고 책임사항 같은 걸 규제를 해가지고 권한을 좀 줘야 되요. 실제로 이 재단 설립 목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매년 용역 결과 보고서에 꼭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결과 보고서 돈 들여서 용역 결과 보고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우리 이거 저 위에 상급 부서 중앙 부서에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올려주면 끝나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재단의 사무국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보충해줘야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재단 설립했으면 어느 정도 손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특수 분야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말 우리 인재 키우고 애향진흥재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전부 관여하고 행정에서 다 해버리는데 사무국장 달랑 둬놓고 애향교육진흥재단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평가서 그런 내용은 저는 아직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정영모의원

그래요. 한번 그 용역결과 보고서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개선사항 뭐 뭐 해갖고 쭉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0쪽이요, 장수 아카데미 공개강좌인데 이 아카데미 공개강좌가 지금 우리 장수군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신지식인과 체험인들 해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군 청사나 공무원들만 공유를 하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공무원 및 주민 해놨는데 주민이 과연 몇 프로나 참여를 하냐? 실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민 홍보가 상당히 미흡한데 실지로 이렇게 유명인사 분들 또 체험을 해서 성공한 분들 그 체험사례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가줘야 되요. 여기에 덧붙인다면 타 기관도 함께 유도를 해주셔서 같이 좀 이렇게 우리 아카데미 공개강좌에 참석을 할 수 있어서 성황리에 모처럼 이렇게 분기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이거 지식 전달입니다. 실지로 이거 본인이 돈 안들이고도 배울 수 있는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홍보하고 타 기관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그 당부를 드립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하는데 그 면 단위별로 공간만 조금 확보가 된다면 강사진이 강의하시는 분이 읍면 단위로 가서 하면 거리도 있고 해서 직접 이렇게 말하자면 계남, 장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장계에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요. 주민들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읍면에서 강좌를 한다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하여튼 적극적인 대안 방안을 좀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 아카데미 공개강좌가 성공리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그리고 안 될 거 같으면 꼭 분기별로 하지 말고 이게 잘 돼서 활성화 된다면 두 달에 한 번씩도 좋습니다. 그 투자가치보다 얻는 것이 훨씬 클 거예요.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규태 의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14쪽에 계약 업무가지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수군 지역 건설 경기가 밑바닥인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직접 실무 맡으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건설하고 전문 건설업종 해갖고 지금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68개

정영모의원

예, 있죠. 거기서 거기에 붙어서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공사 진행하는 사람은 보통 300명이 넘어요. 근 400~500명 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이 계약 업무 추진하는 것이 이 투명한 입찰 행정을 한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공개경쟁 입찰로 거의 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지금요. 어차피 그것이 공무원들도 욕 안 먹고 일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이 있어요. 공개경쟁 입찰로 가다보니까 수의계약 분 가능한 것도 가능하면 공개경쟁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어느 것이 나오느냐? 우리 관내 업자가 거기 낙찰이 될 거 같으면 참 좋은데 외지 업체 낙찰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민원 하나 있는 것이 외지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그쪽으로 오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러 오니까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 주라고 은근히 압력을 집어넣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장수군 가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고 또 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도 좋지만 우리가 법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과감하게 수의계약 쪽 관내 업자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가주시는 게 맞다 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법에 2천만 원 미만은 100%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5천만 원 미만까지는 관내에 업체끼리 제한 경쟁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영모의원

51:49로 줍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뇨, 아뇨 5천만 원 미만은 관내 업체 수의경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왠고 하니 우리 관내 업자가 죽으면 전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 판에 한 사람이라도 끌어 모으려고 그러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정주 여건을 조성해주고 돈 벌이도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할 수밖에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 문제는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 그 대신 유념하실 것은 하여튼 7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해서 어느 뭐 특정이다. 좀 가깝다. 멀다. 이걸 떠나서 하여튼 공평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두 의원님들이 하신 것은 (청취불능)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자율봉사대 이게 지금 자율봉사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얘기가 문구가 지금

김용문의원

간단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에 지금 600만 원씩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일부의 자율방범대는 등·하교 길에 학생들 늦게 하교할 때 같이 하교 길을 돕는 이런 역할도 해주더라고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차량 운행

김용문의원

이게 인제 물론 뭐 만족이란 건 없습니다만 지금 이걸 쭉 따져보면 하루에 1만 6천 원 이상 7천 원 정도 되요. 600만 원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 1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이 7개 읍면 다 있죠. 그러면 유류대 정도도 다 안 돼요, 지금. 물론 자율방범대로는 하지만 유류대 정도도 다 안 된다고요. 하루에 1만 6천 원 내지 7천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학생들을 하교 길에 이렇게 태워다 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물론 애향교육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좋은 데 가서 학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수군에서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전 7개 읍면에서 수송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수송을 해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 좀 모자라는 것은 애향교육재단에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모자란다고 한 얘기는 저는 들은 적 없고 의원님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서 한번 얼마나 모자라는지 실질적으로 운행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1만 5천 원 그렇게 저도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김용문의원

1만 6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요, 하루. 그러면 간식비 이런 것들은 없고 기름 값도 다 모자라겠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을 수송해주는 그런 봉사단이 있으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 얘기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이게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안자에 대한 1, 2, 3등급이 있어가지고 1등급은 승급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1등급은 승급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7급에서 6급은 가능하겠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6급에서 5급도 가능합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승급은 금상 이상이 나와야 특별 승급이

김용문의원

근게 금상이 나왔을 때는 6급에서 5급 되는 것도 가능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하죠. 근데 안 나와서 그러지.

김용문의원

그렇게라도 할 계획이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금상 정도 나오면 어떤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 예를 들면 제안 해가지고 그런 금상이 나왔을 때는 뭐 7급에서 6급도 되고 6급에서 5급도 되고 그렇게 특별 승급이

김용문의원

예,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6급에서 5급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대상자가 생겨 6급이 있을 때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금상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조금씩 인센티브 좀 받는 것은 아무 거시기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인사상의 어떤 이익을 봤을 때 더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군에 어떤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친환경 쌀 28개교 해서 한 3800만 원이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3800만 원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쌀 생산되는 데가 산서하고 계남 일부가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자급자족이 안 돼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친환경 쌀이.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문의원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센터나 정책과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급자족이라도 해야죠. 75%가 농민인데 우리 장수군이 75%가 농민인데 쌀 자체가 지금 친환경 쌀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물론 이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수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수에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망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자상거래 및 상품개발을 위한 위원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에 장수 별 헤는 마을, 장계 풍물 동동 마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전자상거래나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해년 이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포함된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데로 가야지 실적 위주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농산물 판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품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점검을 해가지고 해보셨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실적 있습니다. 별 헤는 마을 안양 마을에서는 1억 정도 온라인 쇼핑몰이죠, 체험하고 오프라인 플러스해서 1억 정도 실적이 있고 풍물 동동은 좀 저조합니다만 4500만 원 해갖고 총 2개소에서 작년도 12월 말 기준해갖고 1억 4500만 원 정도 쇼핑몰을 해서 수입한 거래가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로 해가지고 이 마을만 할 수도 있지만 기왕에 장수몰이라는 우리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어떤 걸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장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옥내 마을방송 지금 올해 끝나면 109개 마을이 남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뇨, 55개 마을

김용문의원

55개 마을이 남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근데 지금 기존에 구축된 데도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돼 있죠? 구축이 안 돼 있죠? 아니 이거 빨리 해주셔야 되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구축된 마을이라도 혜택을 보고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시기를 해줘야...이번에 마을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마을은 이장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노인 일자리 신청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 두 사람만 신청했다고 난리가 난 그런 마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전달 잘 해주기는 하지만 개중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50 몇 개 마을 남는다고 했을 때 올해는 군에나 면에서 방송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방송 통해가지고 해주란 얘기에요. 그러면 이 방송 시스템이 안 된 마을에서는 할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안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방송이나 편리성을 알려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면에서나 군에서 꼭 올해는 방송시설을 구축을 해서 방송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게요. 자 우리 재무과장님 이게 뭐 한두 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6대 때도 아마 얘기를 했었고 7대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 드리는 거예요. 4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있죠, 체납액.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이거 계속 의원들이 얘기해도 진척이 전혀 없어요. 1억 2천 되는 그 체납자 말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제가 이분 때문에 전년도에 제가 세무서도 갔다 왔어요. 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내렸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 양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그쪽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세에서 결손 처분됐으면 지방세도 자동 결손 처분될 수 있게 좀 그런 방안은 없느냐? 그러면 우리도 좀 편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제도는 아직 없다. 그래서 지금 금년 1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이분들하고 양쪽 간에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는 했더라고요. 판결은 아직도 안 났는데...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일단은 징수권 유보를 하자. 징수권 유보를 한 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징수하는...이분은 뭐 완고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국세도 결손이 돼 있다. 국세도 결손 돼 있는데 그 판결에 따라서 자기는 하겠다고 하니까 참 그 부분이 저희도 난해하더라고요.

김용문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손 해야 되겠네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 그니까 국세는 이미 결손은 돼 있어요, 국세는...국세는 이미 결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국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결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만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법무법인 소송이 지금...이 양반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에서 문맥이 안 돼요. 자기도 장수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라도 양심 상 도리 상 내고는 싶다. 근데 법무법인에서 이거 낼 경우는 소송에 영향이 있는데 그건 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김용문의원

자 그러면 꼭 그런 거시기가 있다면 기탁이라고 일부 재산 기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니 이에 대한 것을 지금 10년부터인가 해서 계속 끌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못 받겠다. 이게 무슨 거시기입니까? 이게 지금. 예산 낭비 우리 직원들의 인력 낭비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와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끝판에 와서 인자 못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세 감면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재산세를 어떻게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에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분이 우리 군에서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분이 지금 1억 한 6천 되겠구먼요, 인자 이게 체납액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 이런 분들 것을 계속 못 받고 질질 끌려와가지고 처음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았어야죠. 전혀 받지를 않고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 일부라도 받았어야죠. 왜 이 짓을 해놓습니까? 지금. 인제 와서 못 받겠다는 얘기가 뭔 얘기에요? 지금. 참 답답해요. 이래 놓고 이렇게 큰 건을 못 받고 뭐 몇 만 원짜리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본 위원이 2014년도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와가지고는 인자 뭐 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의 어떤 판결나면 뭣을 하겠다고 대법원 쪽만 하다가 대법원에서 거시기 해서 이거 사건(청취불능)입장이 됐구먼요, 인자 질질 끌려가지고 말이에요. 왜 질질 끌립니까? 개인들한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질질 끌려가지고 세금을 전부 다 탕감해주고 그러고도 낯 들고 다니는 이런 놈의 체제가 어디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낯 들고 다니면서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충분히 안 내도 된다는 식일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제가 이분 때문에 세무서도 갔었어요, 세무서를 갔더니 세무서에서 결손 처분만 좀 안 돼 있어도 이분하고 뭘 하겠는데 세무서에서는 재량행위가 있더라고요, 국세 공무원들은

김용문의원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까지 담당했던 분들은 뭣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처음부터 세금 안 받아내고 질질 끌려와가지고 지금 끝에 와가지고 세금을 못 받겠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담당했던 분들 뭣 했냐는 얘기에요? 이게요. 질질 끌려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은 다음에 한번 따져볼게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군 금고 이 관계가 있는데 타 시군에 금리 관계를 계속 봅니까? 타 시군 금고하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금고 약정에 따라서 저희하고 인근 시군하고 근게 동부산악권 쪽 임실이랄지 순창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래서 그 약정관계에 대해서 협력 사업비하고 협력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9억 받고 있고 그러는데 협력 사업비를 저희가 좀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김용문의원

협력 사업비도 물론 있습니다만 금리에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계속 하고 있냐고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요, 금리가 공공 예금이 대부분 저희 인근 지역 무주 같은 경우는 0.8% 받고 있고 동부산악권이 기타 지역이 1.1% 정도 받고 있는 현재 인제 농협중앙회 쪽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가 앞으로는 제로 금리 상태가 올 것인데 그래서 1%는 좀 어렵지 않냐 지금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어요. 약정기간 새로 도래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1%로 계속 주장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문의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보다는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물론 보통 예탁금하고 정기 예탁금의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율이 많이 내려가지고. 하지만 정기 예탁금이 조금 낫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보통 예탁금을 정기 예탁금에 넣으셔서 실질적으로 올해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농협의 법을 보면 세 번까지 해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지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지 건만 이자가 줄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좀이라도 우리가 세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공유재산 관계 좀 물어볼게요. 물론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 위원이 좀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 중에서 혹시라도 뭐 불용은 아니겠지만 당장 우리 군에서 필요치 않은 나대지가 됐든지 뭐 임야나 대지가 됐든지 이런 것들 혹시 농지 임대 같은 것 해준 그런 것들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군민들도 활용도 할 수 있고 세외 수입도 다만 얼마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준 거 있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한번 그거 따로 자료 한번 해서 줘보시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군 청사 이 관계 좀 물론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통학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통학로 장수초등학교 통학로 진입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지하 진출입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뭐 어떤 100%의 만족은 못 시켜주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좀 그 민원에 해결하려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학교 측에도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까지 진정을 냈었어요, 국민권익위에서도 학교 측하고 저희 측한테 장수군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인자 학교 측에서 검토하라는 대로 저희가 진출입로를 다 검토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쪽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검토를 했었어요, 해달라고 해서 근데 그 주차장 있는 데는 도로 밑에 지금 전기관이랄지 하수도관이랄지 이런 게 지금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측정이 나와서 그런 관계까지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다 설명을 했어요.

김용문의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고 또 학생들이고 어린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의 하여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안전시설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건 배제하고 다른 거 여쭙겠습니다. 8쪽에 보면 애향교육재단 이자가 아까 3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아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1억 37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 또 11쪽에 보면 그 밑에서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업체 교육이 두 번이라고 쓰여 있는데 40명이나 되거든요. 이 교육은 뭘 하는지 제가 아직 이런 부분은 무슨 뜻이에요? 2월하고 11월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정보시스템 유지 용역업체가 40명이라네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나는 대상이 40명이라서 의아했는데 그 답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40명이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용역업체 우리 장수군의 정보시스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 40분인데 그분들을 2회를 교육을 장수군에서 시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장수군에서 시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장수군에서 왜 교육을 시켜요? 용역업체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래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 시스템에 들어갈 때 물론 기계는 잘 다루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걸러야 할 것이 있어요. 개인정보라든지 고런 것을 하면서 조심해라 그런 것을 시키는 거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교육을 1년에 두 번 시킨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에 초등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4천만 원에 대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게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12쪽에 군 금고 정기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군 금고 정기검사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군 금고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1년 동안 매년 하거든요. 1년 동안 증빙서류랄지 이자율이랄지 뭐 누락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니 장수군 재무과 직원이 지금 농협 군지부에 나가서 지금 그런 자료 조사하고 지금 정기검사를 한다는 거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군 금고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럼 과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이나 나가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보통 세외 수익계 직원 세 명하고요, 저는 가끔 나가고 근게 이게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희숙

이희숙의원

10월에 하시는구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정기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뭐 큰 문제는
희숙

이희숙의원

아니, 군 농협 같은 데는 정말로 금융 업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데잖아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 예, 군 금고 정기검사라는 것은 저희하고 지출된 내력들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외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지출 나가고 저희 금고에 대한 이자랄지 누락된 게 있는지 전반적인 게 아니고 출장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그러면 서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정기검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일선에서 행정의 중심으로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의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공정한 인사에 재능과 어떤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어떤 업무의 효율을 올리는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째?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특유의 친화력과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전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군민과의 대화 있죠, 이건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추궁을 했던 대화입니다, 이게. 동영상 20분 군수인사 20분 그 뭐 동영상으로 어디 방문하고 뭐하고 하는 거 20분하고 그다음에 군수 20분하면 끝납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뇨, 그 동영상 끝나고 동영상은 전체적인 장수군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영상이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장수군의 현안 사업을

유기홍의원

그럼 과장님 그 날은 실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뇨, 실과장님들 다 참석 안 합니다.

유기홍의원

안 해요? 전에는 그렇게 다 했었는데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종합 읍면 담당 그 과장님하고 그렇게만 갑니다.

유기홍의원

실과장님들이 대답하면 되요. 군수님 건강 안 좋아서 말 못해도 실과장님들이 대답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700명인데 그러면 각 읍면에 100명씩이죠? 거의 그런 기준이죠, 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70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은 좀 안 될 것으로

유기홍의원

사회단체, 이장, 부녀회 뭐 어쨌든 선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그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유기홍의원

한 해의 첫 날 첫 군수님과의 인사에 어떤 그 면의 숙원사업의 다 요구하고 또 군수님은 어떤, 어떤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다. 좋은 사업을 큰 사업을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장소 아니에요. 그렇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을 하면 다 개인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해당 읍면의 의원님이 안 오시고 전체 또 오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을 좀 고려해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 2페이지에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상해보험 도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 선수들 있죠, 이분들한테도 상해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런 어떤 골절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걸 한번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이건 이장님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이고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이장님들 상해보험이 있는데 또 도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상해보험도 앞으로 고려를 해보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문체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뇨, 문체사업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문체사업소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행정지원과 쪽의 어떤 소관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여튼 뭐 어디다 세우던지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5페이지 이거 또 뭐 언급을 하셨는데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 있죠. 이건 뭐 아까 과장님께서 동절기나 성수기 때를 제외한 이 콘도 사용이란 게 원래 성수기나 동절기 때 사용하려고 이건 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말하자면 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일반인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계약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넣는다는 것이고 얘기고요, 제외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콘도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아직 어느 업체들이 몇 군데 참여를 했는데 뭐 저희는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뭐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설악 그쪽 속초 쪽에 아니면 해변가 쪽에 그런 쪽에 좀 장소 고려를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21개 동호회가 있는데 팀당 50만 원 1천만 원이에요. 동호회 1천만 원 이게 좀 많은 금액 아니에요? 어떤 동호회가 1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전부 다 취미활동 동호회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군청 동호회 팀이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어느 팀이 뭐 야구입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유기홍의원

야구가 1천만 원 야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1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50만 원이면 많지 않아요? 사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저번에 저 30만 원이였었는데 또 올리라고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기홍의원

근게 50만 원이면 적정선인 것 같은데 1천만 원도 있어요? 50만 원에서 1천만 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20개이니까 20개 팀이니까

유기홍의원

아 이 금액이 합계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장학재단 이사회 12일에 했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지난 12일에

유기홍의원

이사가 몇 명이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이사가 17명입니다.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2명해서 17명

유기홍의원

몇 번해요? 이사회를 1년에 지금 2월로 돼 있는데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정기회는 1번하고 임시회를

유기홍의원

임시회를 2번?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회기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합니다.

유기홍의원

이번에 한 것은 정기회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고등학교 기숙사...기숙사 있는 학교가 지금 장수고등학교하고 백화여고하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4개교가 있습니다. 마사고하고 장계공고하고

유기홍의원

뭐 이건 순번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재단 운영비 예비비 5900만 원은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인건비 그거하고 예비비하고

유기홍의원

포함된 거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운영비는 3600만 원 계상돼 있고 나머지 예비비

유기홍의원

그다음 9페이지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 있죠. 지금 번암초 66명 관악 오케스트라 이게 상당히 어떤 우리 군의 예체능의 어떤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체육 특기생들의 어떤 전북의 별이다, 해가지고 체육 특기생으로 해서 지금 뭐 15년도에 누가 있었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체능은 없고

유기홍의원

체육, 체육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체육은 없고

유기홍의원

없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논개 판소리 정도

유기홍의원

여기 계남에 무슨 카누 누구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는 우리가 어떤 지원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학생이 아닙니다.

유기홍의원

아니에요, 학생에 한해서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학생에 한해서

유기홍의원

체육 특기생을 좀 키워야 할...그런 우리 군에서 체육 특기생들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0페이지 국내 선진 시책 대상자 선발 및 견학해서 12월까지인데 20팀에서 100명이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18팀의 83명이 해서 말하자면 직원 상하 간에 묶어가지고 2박 3일이나 1박 2일 이렇게 선진지 시찰 한 번씩 가는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은 제외하고 올해 지금 다시 팀을 짜가지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없고요, 올해 팀 단위

유기홍의원

없어요? 희망자에요? 희망자에 한해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또 평가를 합니다.

유기홍의원

100명뿐이 안 돼요? 이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희망자가 100뿐이 안 돼요? 많을 것 같은데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83명뿐이 안 갔어요. 혼자만 못가고 여럿이 이렇게 동료 간에 말하자면 그렇게

유기홍의원

음 그래요. 그다음에 11페이지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뭐 물론 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잘 보호를 하겠지만 어떤 위조, 변조, 훼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어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고 재무과장님 과장님 호된 질타를 받으셨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선 모씨 때문에요?

유기홍의원

금방 조금 전에 뭐 더 이상 어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명단공개가 있어요, 명단공개. 그러죠? 재산압류 4페이지에 재산압류 및 공매, 명단공개. 이거 뭐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명단공개 한번 해본 일 있어요? 없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공개를 할 수 없는 걸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유기홍의원

못 해요? 법으로 안 돼요? 이게 명단공개가. 그러면 여기다 왜 명단공개라고 썼어요? 그러면. 명단공개는 뭐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 명단공개가 무슨 뭐 법에 저촉되는

오재만의장

계장님이 팀장님이 답변을

유기홍의원

우리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이 사람 대법원 소송이 끝났다면서 지금. 끝나갖고 결손처분 한다면서요?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이 사람 결손처분 해버리고 난 뒤에 명단공개하면 뭐 합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법무법인에서는 법무법인에서 못 내게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건 어떤 얘기에요? 지금 선 이분이 이분한테 법무법인에서 못 내게 한다 그런 얘깁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도 갔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 양반 결손을 2013년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더라고요. 결손처분을 2013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국세를 왜 2013년도 결손처분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세무공무원들은 자유재량 행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결손을 떨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방세무공무원들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2013년도 결손처분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금 소송이 돼 있는데 소송을 하면서도 국세는 이미 결손처분 받은 상태에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저희는 그냥 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기들은 선 모씨 경우에서는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분을 직접 만나서 이분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에요? 그것만 한번 얘기 해보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이분을 직접 만났어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자기는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고 있다. 그래서 장수군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유기홍의원

아니, 세금납세에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납세에 무슨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남의 일이라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일이지. 이게 무슨 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납부를 하고 싶어도 이게 납부가 됐을 경우는 소송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판결에 영향을 미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체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돈을 냈을 경우에 세금을 냈을 경우에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유기홍의원

그러면 자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사람한테 재산이 없다고 그랬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실질적으로

유기홍의원

조금 전에 도의적인 얘기를 했죠? 당신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면에서 돈을 내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장수에서 장사를 하고 용인에서 장수군 때문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재산은 없어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돈을 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용문 부 의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분도 좀 그러면 당신이 세금은 못 낼망정 장수군에 대해서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기홍의원

그러죠. 그게 도의적인 얘기에요. 그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세금 부분은 이 양반은 세금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재판에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 가서 재산도 없는 사람이 그 세금을 냈을 경우에 너 돈 어디서 났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법무법인서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내겠다. 그래서 또 그 부분을 저도 이 양반을 제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죽어도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옹호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의무에요, 책임이에요. 지금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받고 싶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와서 제가 한 7개월 됐지만 이 양반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도 방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2013년 이러이러해서 됐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지 제가 안 받으려고 했으면 국세청 갈 이유도 없었고 왜 사안이 벌어졌는지도 제가 다 다녀봤기 때문에 이 사안도 판단도 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그래 인자 저기 어쨌든 법적으로 재산상 자기 소유가 없다 하면 아까 그렇게 하세요. 기부라든지 어떤 도의적으로 책임을 갖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내라는 그걸 종용을 하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약간 변화를 해서 세금만큼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좀 장수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예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있죠, 이게 아까 그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2천만 원...

유기홍의원

근데 5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 경쟁을 해서도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2천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5천만 원 미만은 관내 업자들끼리 경쟁해서

유기홍의원

수의계약 경쟁을 해서 관내 업자한테는 그렇게 또 수의계약 해준다 그런 얘기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지금 하도급 관내 업체 중에서 뭐 하도급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번암에 공설운동장도 하도급이죠? 장수 관내 업체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업체 유도를 할 때 특정 업체는 지정은 않지만 관내 업체로 주라고 해서 얼마 전에 나온 장천로랄지 그다음에 농공단지 진입로랄지 전부 다 장수 관내 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건설 경기인 것만 사실이고 장수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도급이라든지 어떤 경쟁의 입찰 관계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공유재산이 우리 건물이 265종 공유재산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265종이면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머 우리 각 읍면 빼고 그다음 우리 군하고 군 산하기관하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체육관 뭐 이런 것까지 다해서

유기홍의원

그러니까요, 상상 외로 265종이면 많은 편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다음에 계북 매계리 있죠, 계북 매계리에 이게 지금 8만 3천 그러면 약 한 2700~2800평 정도 평수 규모로는 그렇죠. 그럼 그렇습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매계리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장계 쪽 산...석산 있는 예전에 석산 있던 데

유기홍의원

석산이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음 이거 그래 활용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여기도 사실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는데 지금 석산을 기존에 했다가 밑에 복토를 일부 했더라고요. 근데 복토를 일부 했어도 조금 발로만 이렇게 문질러도 맨 돌이에요. 그래서 거기 하다못해 영농이라도 되냐 했더니 풀도 거의 안 자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진짜 실제적으로 봤더니 풀도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도 안 되지 돌산이라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활용하기가 쉽지 않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석산으로 다시 줘야죠, 돌이면. 석산을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석산을 돌 다 파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밑에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는 석산하기도 좀 어려운...복토 해가지고

유기홍의원

전부 돌이라면서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러니까 밑에도 지금

유기홍의원

땅을 다 고르게 지금 했어요, 다 고르게 하고. 2800평이면 어쨌든 활용가치가 있는 뭘 찾아야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근데 거기서 인제 석산을 하면 또 어려움이 뭐냐면 그 밑에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 다 잠식을 해야 되고 공사가 일정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지금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해요? 어느 종목이나 어떤 항목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방세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대상이 4개 세목인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 4개 세목에 대해서 지금 가산세 경감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경차 있죠? 경차 1,000㏄이하 이것은 어떻게 취득세가 감면되는 겁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감면되고...

유기홍의원

감면하고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연장이 됐습니다. 전년도

유기홍의원

경차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원래 15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일몰법이었다가 연장이 돼가지고

유기홍의원

연장이 됐어요? 어디 기간까지 연장은 없고 지금 그냥 잠정적인 연장입니까? 그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잠정적으로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럼 임대주택은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임대주택도 연장이 됐고요.

유기홍의원

연장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지금 연장된 게 경차 뭐 장애인 자동차,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지방이전 법인과 공장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그 정도

유기홍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시는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직은 뭣도 모르고 지금 중심만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중심을 잡고 잘 끌고나가야지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아요, 그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5페이지 한번 보죠. 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청원경찰 사기진작 있죠, 우리 군에 지금 청원경찰이 전체가 한 23명인가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는 지금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하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우리 장수군 차례인 줄로 알고 있는데

김종문의원

그래 지금 현재는 그냥 해마다 타 시군으로 갈 때는 200만 원씩 지원이 되는구먼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심하게 잘 프로그램을 짜주세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8페이지 한번 보죠. 애향교육진흥재단 교육진흥사업지원이요, 여길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서 중간쯤에 고등학생 장수학당 운영에 1억 1600만 원 중학생 장수 꿈의 학당 운영에 2600만 원 이게 지금 성적으로 뭐 구분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나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참여 인원들은 있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

김종문의원

저소득층?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저소득층 학생들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저소득층 학생들 위주로 하고 저소득층이

김종문의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선발 기준이 성적 우수자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장이 추전해가지고 합니다.

김종문의원

성적 우수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성적 우수자하고 희망 학생하고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성적 우수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성적 우수자 해당되고 그다음에

김종문의원

학교장의 추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희망 학생은?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희망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던지

김종문의원

성적하고 무관하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어떤 모니터링을 해보면 많은 효과가 있어요? 중학생이 2600만 원이더만 고등학생은 지금 몇 명이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이 지금 57명이고요.

김종문의원

57명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장수고등학교 57명에다가 딱 80명이구먼요.

김종문의원

총 해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120명이요, 120명

김종문의원

고등학생이?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120명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중학생은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중학생도 120명인가 봐요.

김종문의원

아 고등학생 120명 중학생 120명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그럼 120명이면 각 학교에 거의 1, 2등급 학생들이 학교장 추천으로 여기 들어가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50%가 성적 우수자

김종문의원

아 50%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희망자가 50%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희망자 50%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성적과 무관한 학생들과 섞여가지고 지금 운영하네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죠? 50%는 성적하고 무관하게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자발적인 희망 학생의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근데 반은 어떻게 구성해서 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종문의원

반의 커리큘럼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같이 섞어서 하는지 나눠서 클래스대로 하는지는 거기까지 파악을

김종문의원

우리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인문계...이과, 문과로 나눠가지고 두 클래스 정도를 운영해요?
학년별로
그럼 1학년은 이과, 문과가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 1학년은 이과, 문과로 안 나눠지잖아요?
고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그럼 1학년은 토탈로 하고 2, 3학년 정도 되면 문과, 이과로 나눠가지고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차등을 둡니까? 우열반을...잘 몰라요?
섞어서?
성적에 무관하게 희망 학생도 같이 섞어서요?
그리고 중학생은 우열반을 나누고요?
7월하고 12월 한 달씩 합니까? 방학 시즌에 하는 것 같네요.
한 달? 30일?
아 하계는 16일, 동계는 25일? 자 거기까지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봐요. 여기는 지금 여기 애향진흥재단에서는 총 해서 1억 4200이 들어가고요, 그 뒤에 보면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 지원 있죠. 방학 중 심화학습 그죠? 거기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 240만 원을 3억 27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지금 운영하네요.
그럼 1억 4200하고 어쨌든 간에 도비 지원 사업이지만 공모로 3억 2700하고 또 이게 합쳐야 하겠네요? 별도 예산이니까
근게 여기는 지역으뜸육성사업은요.
국·영·수 위주로?
여기도 지금 장수학당, 장수 꿈의 학당도 국·영·수 위주로 할 거 아니네요?
그러죠? 여기는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 요것은 성적순으로 하겠네요? 그죠? 심화학습이니까
여기도 보니까 성적순하고 무관하게 말하자면 성적하고 여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한 50% 정도 할당해가지고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요지는 그렇잖아요.
거의 사업 계획이 같죠?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뒤에 보면 으뜸인재육성 사업은 목이 다르니까 장수학당이나 장수 꿈의 학당에 지금 섞어서 지금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육내용이 다르니까
섞어서?
4억 6800인데 900이네 4억 6900 요걸 합쳐가지고 하계에 16일, 동계에 25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6일 해갖고 뭔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성적순을 싹 섞어가지고 생색내기밖에 더 되요. 이게? 그리고 또 중학생은 뭐 25일 자 제가 질문의 요지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합치면 공개입찰로 학원을 선정합니까? 학원...그래갖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류 학원이라는 뭐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15일, 16일 해갖고 그 양반들 돈 벌어가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돈 액수는 많은데요, 시간 당 수당을 보면 2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김종문의원

20만 원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4억 6900을 한 5억 가까이를 지금 쓰는데 중학생들 여기에는 25일 정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현지 교사들은 참여 비율이 어떻게 되요? 참여 못합니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하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몇 프로를 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거기도 6명 정도 선생들이 참여하고

김종문의원

관내에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관내 고등학교 선생들이

김종문의원

그럼 고등학교는 관외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국·영·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학원 입찰을 하는구먼요. 아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요 지역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교사들이 나름대로 공채를 해서 임용고시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관내 교사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중학교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됐다고요? 그렇죠?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수 학교를 여기서 진학시키고 있죠? 내신과 관련돼서 그렇죠? 여기도 건설 업체하고 관내 업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관내도 교사들이 각자 좋은 학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가지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참고는 합니다. 하겠고요, 학원이라는 것이 시험문제 대입이나 뭐 고입 시험을 보는데 출제방향 같은 것을 알고 있고 깊이 그 방향이라든지 엑기스 같은 것을

김종문의원

국·영·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지만 여기 지역에도 우수한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관내가 14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구먼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여기에 지금 저소득층 위주나 희망 학생을 위해서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어떤 우수한 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허수가 존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기간 보니까 16일하고 한 달 25일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문제에요, 이게. 중학교도 그렇고 이게 정시로 해갖고 실력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고등학생이 경쟁은 어려워요. 그 자체 내의 내신이나 여러 가지 전형으로 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관내에 선생님들도 뭔가 주체 의식을 갖고 그래야지 이것이 바로 순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학교로 가서 이게 잘못된다면 이 지역 학생들이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 선생님들은 교권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무너져서 지금 상당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주인의식을 갖게끔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선생...자기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을 뭔가 폄하하다든가 비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김종문의원

우리 과장님 고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이나 어떤 자체 학교 내에서 내신이나 요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나가지를 않고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죠. 그죠? 전형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무슨...학원 뭐 이거 방학에 한 15일 보름 정도 해가지고 뭐 많은 투자가 안 돼요. 이 지역이 녹아들어가도록 그 양반들도 다 졸업 그런 거 이력서 보면 다 훌륭한 학교 나온 선생들이 많아요. 아까 서울대, 고대, 연대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요 자체 내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어떤 위화감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걸 잘 고려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15페이지에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요,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계북 매계리는 도저히 안 됩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거기를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김종문의원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야지. 거기에 맞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거기가 석산이고 밑에 가니까 거의 풀도 안 자라더라고요.

김종문의원

그니까 그 문제를 협조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밑에 땅을 팔수록 바윗덩어리 다 나와요. 그걸 복토를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뭘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요, 근데 복토비용이 그게 만만치가 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토를 밑에가 다 돌이다 보니까 복토를 해놓고 또 인제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 그게 유실 가능성이 흙들이 좀

김종문의원

유실될 데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실될 데도 없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니, 비가 오면 빗물에 씻겨서 흙들이 내려가니까 그래서

김종문의원

관리를 안 하고 내버려두면 당연히 빗물에 씻겨 내려가 버리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고민을 한번 저희도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김종문의원

효율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포기구먼.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복토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고 거기다가

김종문의원

아니, 예를 든다면 복토인데 복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거 그냥 둬버리면 대형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강구해가지고 그 밑에 해놓고 포기 관리 포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더 한번 고민을...

김종문의원

그 위에 있는 번암 대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골칫거리면 매각을 하든가 해버려요. 맨날 이런 식으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 안전진단 하고난 다음에는 뭐가 되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지금 활용방안을 저희가 잘하면 상반기 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종문의원

올해 안에 이끌어내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자꾸만 강구만 하다보면 세월 다 가고 우리 재무과장님 다른 데로 가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번암 대론 초등학교나 계북 매계리 석산 부지나 방안을 찾아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맨날 올라오고 내용이 맨날 올라오는 거만 올라오면 되겠어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의원이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8쪽에 보면 재단교육진흥 사업 중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고등학교 기숙사 신설 확충지원 중에서 대상 학교가 4군데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장수고하고 백화여고, 마사고

오재만의장

또?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하나가 산서는 아니고

오재만의장

산서가 아니에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장계공고

오재만의장

왜 산서는 빠졌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산서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오재만의장

아 기숙사가 없어요. 기숙사 있는 학교에만 지원을 해준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5천만 원씩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장수고, 백화고, 장계 공고, 마사고 4개 장계 백화고는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재만의장

예, 알았고요. 자율방범대가 여기 3쪽에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600만 원씩 균일하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장수, 장계 자율방범대에서는 지금 600만 원씩 주는 것은 어떤 면 단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그 자율방범대에서 연중 사업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한 겁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연례적으로 그냥 읍면 단위

오재만의장

그럼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특히 면장에서 군청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만족감과 불편감, 개선방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을 텐데 그 중심체에서 와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자율방범대 7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는 데도 있을 줄로 믿어요. 균일하게 크건 작건 간에 600만 원씩 주게 되니까 많은 데는 남을 수가 큰 데는 큰 사업을 하는 데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데는 출연을 해서 회비로써 충당할 수가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개선책을 좀 금년도 해볼 방안은 없습니까?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

오재만의장

아니,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직 배정은 안 됐으니까 2월에 아까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근데 어느 면은 좀 적게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받은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것이 있어요. 적게만 준다는 것이 큰 데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번

오재만의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제가 봤을 때 전례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오재만의장

예를 든다면 지금 보면 읍면에서 순찰 안 하는 데도 있어요. 활동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오재만의장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 7개에 대해 확인해가지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 범위 또 인원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그렇다 보면 이런 것이 많아요. 체육회 읍면의 날

오재만의장

체육회하고 달라요, 이것은 체육회도 같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개선해 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저녁으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이분들은 낮에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사업하다가 저녁에는 전부 나와서 부인들까지 아들들 자식들까지 나와 가지고 해요, 하는 분들이. 집에다 두고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원하는 쪽으로 맞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육회는 작년에 그건 분명히 얘기 했어요. 우리가 2천만 원을 얘기를 해가지고 균일하게 지원 범위를 한번 제시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얘기 했을 때는 그 대신 독지가들로부터 모금 행위는 하지마라,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랬더니 독지가들로부터 모금을 하면서 지금 현재 900만 원이죠?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900만 원

오재만의장

900만 원씩 받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그건 해당이 안 돼요, 체육회는. 그런 방법 여기 좀 그렇게 해주시되 여기 보면 많은 피복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비도 다 있고 그러는데 특히 그거하고 차량에 보면 7개 면에 9년에서 8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6인승에서 12인승으로 돼 있어요. 6인승~12인승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장수나 장계 같은 데는 자가용 이게 학생들을 수송하기 때문에 개인 승용차로 전부 다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한번 일사분기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오재만의장

될 수 있으면 일사분기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4월 정도를 추경을 뭐 하니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추경 후에 한다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 올리는 것이 낫지 또 읍면에 또 어디는 사업에 그것이 좀 그러니까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지시를 하잖아요. 그걸 지시를 하잖아요.
주호

차주호행정지원과장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11쪽에 보면 군 금고 계약을 조기에 한다고 그랬어요. 조기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상반기 중에 조기 확정해가지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업무를 추진하고 협력 사업비랄지 이자율 등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가지면서 개선 방안을 조기에 함으로써 더 연말에 바쁜 일정을 좀 다른

오재만의장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2017년도까지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뇨, 16년도 금년도에 끝납니다.

오재만의장

예?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금년에 끝나요.

오재만의장

언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금년에 금고가 끝나고 금년 연말에 끝납니다.

오재만의장

금년 연말에 끝나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금년 연말에 끝나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아뇨, 수의계약...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통해서 다른 데 전부 다 관내에

오재만의장

공모가 없잖아요, 대상이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근게 일단은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오재만의장

해당되고 안 되는 것은 이미 알고 나타나 있거든요. 1금융권은 하나뿐이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군 농협 하나

오재만의장

2금융권을 포함해서 한다할 것 같으면 그런 뭐 계획이 맞는데 지금 1금융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대상은 없어요. 혹시 여기서 기금을 갖다가 별도로 뭐 2금융권을 줄 수가 있다 할 것 같으면 2금융권을 주려고 한다 할 거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1금융권만 택한다 할 거 같으면 뭐 저기 할 것도 없는데 본의원은 1금융권이 하나뿐이라고 할 거 같으면 지난번에도 7대 의회가 바로 발족 출발하면서 그때 조례개정을 할 때 2년으로 줄이려고 했었어요. 왜 2년으로 줄이려고 했냐면 수의계약이거든요, 이게. 대상이 없어요. 경쟁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3년 해가지고 그만큼 어떤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개선방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2년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또 했었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다시 제1금융권이 우리 장수 관내에 설치가 된다 할 거 같으면 경쟁시켜서 우리 협력 사업비라도 조금 인상시키고 우리 지역사회 어떤 제안 사업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아무 것도 없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조금 설명...지금 군 금고가 저희가 수의계약만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금융권까지 다 군 금고는 할 수 있고 근데

오재만의장

바뀌었어요? 그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

오재만의장

몇 년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2013년도에

오재만의장

13년부터 시행을 안 했잖아요. 1금융권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된 그래서

오재만의장

아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규태

한규태의원

대상 조합원인 은행권은 있는데 2300억이 안 돼서 안 돼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일단은
규태

한규태의원

2300억 기준을 못 넘어가잖아요. 지금 새마을금고하고 신용조합하고 다른 은행권이 매출금액 여수신 순액이 대상은 되는데 업체는 되는데 23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래서 여수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어요. 장계농협, 장수농협 일단은 보냈으니까 그분들의 공문이 오면

오재만의장

2500억으로 알고 장계농협은 2500으로 알고 있는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이 오면 접수되면 금고에 지정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못하고 근데 아마 어려운 걸로 저희가 구두 상으로는 전화를 해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오재만의장

그 분야는 의회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어요. 해가지고 만일 이렇게 변동이 없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줘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 단체도 3년을 거의 하더라고요, 임실 같은 경우에도

오재만의장

알고 있어요, 그것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3년을 하고 그래서 이건

오재만의장

남이 장에 간다고 내가 장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면 의회 발의로 해도 되니까. 지금 우리 이자...금고를 우리가 자금 이체를 하잖아요, 자금 적립을 하는데 이자 수입을 보면 우리 총 예산액하고 별거 없어요? 이자 수입 증폭을 보면 예산이 많을 때는 우리 이자수입도 조금 많아져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적을 때도 오히려 더 많아질 때가 있고 예산이 적을 때 총 예산이 적을 때는 이자가 좀 적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행적으로 본다면 예산 적을 때에 많아지는 해가 있고 예산이 많은 데 이자수입이 적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뭣을 의미하느냐 우리 재무과장께서 예산 자금관리에 변동에 있다. 자금 관리를 잘했을 때는 예산 이자수입이 올라올 수도 있고 총액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이 적을 때는 또 적어질 수가 있고 또 깊이 들어간다 할 거 같으면 해가지고 잔액 적립...사업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출해버리는 과정에서도 여유가 있지만 변동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예금 평잔을 보면 15년도에는 1200억이 쭉 돼 있어요. 근데 또 적을 때는 620억 적을 때는 600억 정도 있는데 1200억 정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금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CD로 해가지고 적립을 해서 한다할 거 같으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가 있을 거 같은데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

오재만의장

금년에는 이런 방법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예산액 결산을 통해서 내드렸는데 2013년도까지는 예금이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 이자도 굉장히 높게 줬습니다. 근데 그게 채권이 14년도부터 없어졌고 14년도부터 예금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5년도는 평잔액이 한 930억 정도 연도별로 예금 평잔액이 한 930억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율은 좀 낮지만 예치금이 좀 높아서 2015년도는 한 21억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보면 이자 금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장수가 낮아요. 또 1년에서 3년까지는 장수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자치 단체 금리가 저희 군이 오히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높게

오재만의장

높고 1년에서 3년까지가 낮고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게 이걸로 봐서는 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CD로 그게 제일 높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높은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더 잔액이 평잔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나와요, 이 표를 보면 하여튼 금년에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하시니까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오재만의장

조기집행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뭐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니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오재만의장

버터요, 그것을 조금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1년 이상 실질적으로 3년 이렇게 예치는 거의 못해요. 많이 하는 게 6개월 미만 아니면 1년 정도 자금을 묶어두지 3년짜리 묶어두기는 실질적으로 일반 예산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오재만의장

평잔을 보면 50억, 900억 정도가 되고 800억, 700억 된다 할 거 같으면 큰 거 몇 개면 큰 단위로 몇 개만큼은 2년, 3년짜리로 해도 되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이거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잔잔한 것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놨으니까 바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그것은 또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군청 15쪽에 보면 군 청사 증축하는 과정에서 아까 학교 측하고는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만족은 하지 않지만 더 이의 신청은 안 합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지금 최종 단계까지가 이의 신청하는 데가 국민권익위 아까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민권익위까지 진정을 넣었어요.

오재만의장

근게 진정을 넣었는데도 시행은 우리 군청에서 하니까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국민권익위에서 양쪽다가 공문은 아니더라도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통보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거의 수긍단계까지는

오재만의장

본 위원도 거기 몇 번 만나고 (청취불능)까지도 다니고 그랬는데 군에서 최선을 다 했고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거기도 최선을 다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방법은 군에서 다 해줬어요. 군에서는 잘해줬어요, 그것을 나쁘다고 안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그 수준에서 학교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 없느냐 그 얘기에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추가적으로는 없고 인제 뭐 좀 약간 무리한 것이라면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까지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고 난색은 표명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걸 두 군데 정도는 공모하면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나올란가는 몰라요.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군에서 어떤 용도로써 대여를 해줄 것이냐 아예 안 해주고 그냥 거기다가 어떤 경관 조림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버려야 할 것이라고 계획이 돼 있다면 모르지만 이걸 임대해서 임대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확신만 있다면 서로들 하려고 해요. 이게요. 그러면 그것을 공모를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군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다음에 계북면 복지관 건립...회관 신축하잖아요. 폐기물 신청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본청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관내 사람한테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업까지 타 지역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얘기도 안 돼요. 여기 장비까지도 인원까지도 여기 관내 사람 사용하라고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아 이런 건물 처리하는 그 폐기물까지도 외지 업체에다 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분들은 우리 관내가 영세해가지고 지역에 또 이런 자원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 할 거 같으면 1년, 2년 치 사업을 올릴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외부에서 여성 기업이 뭐 추천돼서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만들어요, 그러면 여성 기업이 장애 기업할 거 같으면 5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전략적으로. 근게 저쪽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진짜 그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 지역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한테 해서 그렇게 꼭 관내에다 유치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앞으로 의회도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도 추가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12월까지 많으니까 수시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는 같이 나와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시간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성영운 팀장입니다. 사회보장팀장 최문식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장문수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박이순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백인호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강민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복지실장 외 6개 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42명에 현원 41명으로 7급 1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입니다. 먼저 희망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역사회에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9개 사업 6억 67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2월에 실시하고 2015년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실행결과 평가를 3월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복지 안내서 5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40명에 대한 영·유아 발달 서비스 지원과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지원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글로벌 마인드형성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등 총9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긴급 복지지원과 재해가구 생계구호비 그다음에 이웃돕기 성금, 공무원 1인 1가정 결원사업 그다음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추진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수시로 의료비와 생계비,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재해가구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 이내로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이웃돕기 성금 지원을 수시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설과 추석에 공무원 결연 가정 돕기 추진 매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를 385세대를 지원토록 하고 52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분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호국보훈정신 함양으로 선혈의 얼을 되새깁니다. 현황으로는 8개 보훈 단체에 780명이 있고 정인승, 전혜산 기념관과 백용승 생가지 기념비 등 총 18개소의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제례봉행에 600만 원과 현충일 추념행사에 900만 원 579명에 대한 호국보훈 수당으로 3억 72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1절 기념행사와 4월 10일 정인승 선생 제례봉행 그다음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9월 28일 향토수복기념행사 제례봉행 10월 9일 전혜산 장군 추모제 행사를 추진하고 호국보훈수당은 분기별로 15만 원씩 579명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센터로 등록된 단체는 64개 단체에 5,050명이 있고 직원은 4명으로써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연중 7개 읍면에 대해서 장수만세 이동봉사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운영을 8월 중에 웃음바이러스는 한 달에 4번 4시간씩 봉사한 114물결 운동, 사랑의 연탄배달 및 김장김치나눔 행사와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수지침 등 전문 자원봉사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1,030명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30가구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51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대한 기부잉여식품 무상지원인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160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융자에 4500만 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1800만 원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는 관내에 932세대에 1,441명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장은 현금 급여사업과 건강생활유지 사례관리 의료급여연장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그다음에 본인 부담 보상금, 환급금지원 그다음에 요양비 등 의료급여 현금 지급사업에 4종류에 3300만 원을 연중 추진토록 하고 1종 대상자인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에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사업비에 2100만 원 의료급여 과대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에게 방문 상담하는 연 300명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를 도모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365일 초과자에게 지속적인 의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연장승인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으로 10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센터 직원은 현재 5명이고 6개 사업단과 3개 공동체 85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과 작물재배를 위한 영농사업단에 13명이 종사하고 표고버섯 재배사업단에 6명 표고버섯배지생산 사업단에 17명 그다음에 DIY공방 김물솜씨방에 7명 그다음에 지역아동급식 도우미 누리도움 사업단에 22명 그다음에 자활 참여자 맞춤형교육 및 게이트웨이 과정에 12명 그다음에 주택신축, 석면해체, 철거 등 장수가에 2명 재활용품 수거 및 유상매입 및 판매 등 장수자원에 4명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 위탁운영 사업 미성건축단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현재 2,346명으로써 장애인 연합회와 지체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4개 단체로써 사업비는 2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등 9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연중 지원토록 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26명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로 4700만 원 6세~64세와 1급~2급 장애인 53명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7억 3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 150명에 대한 장애인 교육 및 정보 습득 지원에 4개 사업에 1100만 원을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모 심리상담 및 성년 후견인 지정 등 발달 장애인 지원에 3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 장애인 시설 지원으로 3개소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800만 원과 장애인 개인시설 벧엘 장애인의 집에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장수군 장애인 복지관으로써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7,348㎡로써 건물은 1,311㎡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써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 법인 자광재단입니다. 종사자는 총 21명으로써 장애인복지관에 15명, 재가복지센터에 3명, 주간보호에 3명이 종사하고 있고 사업비는 1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회원등록은 319명이며 복지관 1일 이용인원은 90명이고 복지관의 7개 분야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로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전라북도 공동 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야간 돌봄 서비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수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으로써 장수읍 노하리에 위치하고 부지는 9,692㎡이며 건물은 598㎡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장수사랑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7월~2016년도 6월까지입니다. 종사자는 4명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 교육 및 장수옹기 생산·판매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장수옹기 생산·판매 및 체험을 하고 있으며 참여 장애인은 25명으로써 운영 수입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로 사업기간은 2014년 9월~2016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써 부지는 5,905㎡이고 건물 면적은 1천㎡으로써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장애인 4개 단체고 2층은 노인회 장수군 지회와 4개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을 2014년도 10월에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승인과 지방재정 투융자 및 실시설계를 2015년도 3월에 완료하여 건축공사를 2015년도 11월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재 착공을 3월에 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5월까지 하겠으며 공사 준공 및 사회복지관 개관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 및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수급자 현황은 908세대에 1,443명으로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8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연간 조사계획을 2월까지 수립토록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 건 조사결정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계비와 해산비, 장제비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를 매월 지급토록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 양곡을 매월 지급하고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여성단체 수는 14개 단체에 1,211명이고 그 중 한 부모 가정은 45세대에 121명으로써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일자리 제공에 4300만 원으로 여성 지도자 교육을 3월에 4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7월에 여성 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11월에 사회복지기금 지원 및 기업체네트워크 추진사업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에 7400만 원으로써 58명에 대한 자녀양육교육비를 지원토록하고 45세대에 대한 한 부모 가족 자립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아이돌보미 14명에 대해서 1억 3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다문화 가정은 239세대이며 자녀수는 424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설립은 2006년도 4월이고 위치는 장수읍에 소재하며 장수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위탁하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장은 이정심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1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하고 방문지도사 3명에 대한 방문교육서비스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두 명의 통역, 번역사를 배치하고 한국어 예절교육을 위한 8개 학당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37가구에 대한 모국 방문을 1억 4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어울림 문화지원으로 물병이합창단을 운영토록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교육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세~24세 청소년 인구는 3,151명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지도사 1명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2016년도에 1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신규 건립토록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사초청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의 노인인구수는 6,832명이고 군민의 2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으로 인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이신 5,900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135억 3500만 원을 연중 지급토록하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42명에 대해서 6월에 건강진단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및 독거노인 125명에 대해서 1억 3600만 원으로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을 제공토록하고 대표 경로당 7개소 280명에 대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입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군 노인회와 등록 경로당 273개소로써 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노인회 지회 운영비와 신문 보급, 노인대학 운영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와 노인의 날 경로잔치 등을 연중에 1억 6700만 원을 지원해서 노인회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개 읍면 대표 경로당에 한글, 서예, 노래와 게이트볼 등 노인들이 여가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273개 전 경로당에 운영비, 간식비와 냉·난방비를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71명에 대해 보행보조기인 실버카를 3월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인 17개소로써 시설급여는 장수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 등 6개소이고 재가급여는 밀알노인복지센터와 하늘내 노인복지센터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인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을 11억 6900만 원으로 분기별로 지급토록하고 밀알과 하늘내 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대해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를 2억 4천만 원을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을 위한 486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를 연중 실시토록하고 밀알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1억 1100만 원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및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26억 6천 100원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50% 줄어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로 참여 인원은 1,339명으로써 65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으로 월 30시간 근무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근무조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계획 및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015년도 12월에 수립하였고 참여 대상자 확정 및 수행기관 지정을 6월까지 하고 사업수행 기관별 사업비 배정 및 교부도 2월까지 하겠으며 사업 수행기관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추진은 12월까지 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의 상해보험 기간은 2월에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 3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수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으로써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과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1개 사업단에 125명으로써 운영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1개 사업단 125명을 연중 운영토록하고 시니어클럽 정보교류 및 사업계획 수립을 1월에 그다음에 일자리 참여자 101명에 대한 모집은 2월까지 하고 자체 평가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장수군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7개 읍면을 대상으로 0세~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146세대 230명을 대상으로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체 및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양육 등 아동발달 영역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욕구 조사 및 아동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 계획 수립을 1월에 수립하였고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그리고 후원자연계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 및 내년도 사업수립계획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취약아동보호 강화 및 권익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수는 3,102명이고 지역아동보호센터 7개소의 아동은 203명과 종사자 14명이 있고 가정위탁 29명과 입양 5명인 요보호아동 34명과 결식아동 급식인원 512명이 있으며 사업비는 총 1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와 방과 후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그다음에 냉·난방비지원 아동센터 연합발표회, 지역아동기능보강사업 등 총 7개 사업 운영에 7억 7900만 원을 연중 지원토록하고 방학 중과 학기 중에 연중 아동 484명에 대한 급식에 3억 2700만 원과 요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양육비 외 5개 사업에 97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관리 및 설치에 5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급식 제공단체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0세~만 5세까지 영유아 아동 수는 985명이고 어린이집은 총 7개소로써 아동 485명과 종사자 84명이 있고 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 315명이 있으며 추진 사업비는 4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연중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0세~2세 234명에 대한 보육료와 3세~5세 누리과정에 대한 246명 등 영유아 480명에 대한 보육료 22억 원과 7세 미만의 315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6억 9300만 원 지원토록하고 장수푸른어린이집 주방 증축과 승혜어린이집 증축, 개축 공사 그리고 꿈나무 어린이집 비가림 시설에 각각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5월에 개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를 8월에 개최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지적팀장을 소개합니다. 송경숙 부동산팀장을 소개합니다. 강복기 건축팀장을 소개합니다. 임민규 교통팀장을 소개합니다. 빈중배 민원봉사팀장은 오늘 병원 진료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봉사 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8명에 2명의 결원으로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팀 소관입니다.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인감업무입니다. 작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는 전년 대비 58명이 감된 2만 3277명이 되겠으며 세대수는 전년 대비 122세대가 증가한 1만 909세대로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세대 분리로 단독 세대의 증가로 보여집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감자료 관리 및 일제정리 추진과 인감보호 및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를 연중 보호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 활성화를 연중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발급 소요일수는 3~4일이며 발급 예상매수는 1천여 매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 예상액은 총 3800만 원여 중에 836만 원이 여권발급 수수료 22%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운영 추진과 여권(청취불능)24면 여권 알뜰여권 발급을 홍보하고 여권 발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구비서류를 최소화토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번암면 신원 사치마을 일원으로 총 업무량은 375필 12만 132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 지부 동의서 징구를 3월까지 사업지구 지정신청은 4월까지 지적측량 대인자 선정 및 측량은 9월까지 필지별 조사 1작성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필지별 임시경계확정을 연내에 완료해서 내년도 4월까지 경계확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고 5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완료를 보고해서 내년 말까지 조정금 징수 및 납부를 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 완료토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사업기간은 12년 5월 23일~17년 5월 20일까지 5개년이며 대상은 공유토지로부터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측정하여 점유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접수에 따라서 위원회를 연중 수시 운영해서 토지관리 적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준점은 200점으로 5개 구간이 되겠으며 금년 예산은 500만 원으로 사업구간 번암 국도 13㎞ 구간이며 금년 계획 점은 42점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실적은 158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설치지역 현장을 3월까지 조사하고 4월까지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위치를 선정해서 측량기준점 성과검사 및 사업완료를 6월 상반기에 완료토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팀 소관입니다.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4개월 간 되겠으며 사업비는 7362만 원입니다. 조사대상은 15만 4627필지이고 표준지를 1,734필지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은 5월30일까지 7월 1일 기준은 10월30일까지 해서 국토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필지 파악이라든지 토지특성 조사라든지 산정지가 검증이라든지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 지가 검증처리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에 따라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도로구간은 로 급 65, 길 급이 325개소로 해서 총 390개소가 되겠으며 안내 시설물은 1만 49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의무화 하도록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안내시설물 정기점검을 연 2회에 실시하고 연중 도로명 기본도 정비 및 유지를 보수하고 노선별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로 해서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서 도로명 사용자 편익제공 및 사용 활성화의 확대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관리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되겠고요,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15년도 작년까지 실적은 총 1,796건으로 신고가 1,320건 검인이 4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업 중개소 현황은 현재 지금 총 12개소로써 공인중개사가 8군데, 중개인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자료 정밀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등기특별조치법 대상 등기해태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중개업소 신고처리 및 탈세행위 등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 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및 모정 지원입니다. 마을 회관은 금년도 신축이 4동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동을 포함해서 신축은 4동이고 보수는 15동이 되겠습니다. 마을 모정은 신축이 3동, 보수가 3동, 창호가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보수사업 및 창호설치 자체설계를 1월까지 지원을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사업 대상 마을 대표자 교육은 전번 2월 2일에 기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3월까지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라든지 해서 연말 안에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은 총 105동으로 동 당 최대가 2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 예산 없이 농협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이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96동 정도로 해서 96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빈집 활용 임대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3천만 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반값 임대는 동 당 1천만 원씩 3동으로 계획돼 있으며 지원대상은 빈집을 수리해서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3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계획 수립 및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지정 폐기물 적법처리토록 감독 철저를 하고 연말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로 중위소득 43%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유형은 임차 가구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임차 가구는 기존 임대료를 상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LH공사의 집수리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입니다. 사업량은 49동으로 동 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계층 노후불량 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신청을 접수 받아서 2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3월까지 목적 및 사업비에 맞도록 사업 추진을 지도 감독을 해서 사업 완료 및 정산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써 금년도에는 성산 가동, 나동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 개 단지 당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아남빌라, 덕유빌라를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근로자연립, 한신연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로 사업지도에 감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2월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6월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계리 323번지 일원으로 장계면 문화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관은 전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7억 원을 포함해서 14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군비 7억 원은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가스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가 2,450평이고 대세는 100세대로 해서 약 18~24평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 농어촌임대주택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월 8일에 설계공모가 공고돼서 현재 11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 토지 지주하고 유선으로 일단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3월~6월까지 하여튼 토지보상은 완료를 하고 설계 용역은 3월에 착수해서 8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0월에 금년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12월에 착공해서 2018년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팀 소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교통 신호등 유지 보수 계약은 2월 2일에 지금 완료를 하였고 사업비는 입찰해서 2300만 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유지보수 계약을 2월 중에 체결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및 교체는 5월까지 차선 및 횡단보도 재 도색은 9월까지 생활권 이면 도로 정비 22개소는 5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지정한 2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상태의 대중교통 업체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과 벽지 비수익노선은 운행면적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이 되겠고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운행은 연중 19개 마을하고 2개 공공기관에 약 9600만 원이 소요 예정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연중에 무진장 여객버스 전 노선에서 1억 81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은 1천 원, 학생은 500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분기별로 무진장 여객 자동차주식회사에다가 1억 5300만 원이 지원 예정이 되겠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은 월별로 27개 노선에 대해서 6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월별로 한 6억 2700만 원을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화장실 청소 공공근로 지원은 분기별로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은 10월에 17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무진장 농어촌버스 세차장 시설 설치사업은 3월에 실시해서 오지주민의 교통편익 제공 및 편리한 운송 서비스 제공에 만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및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가용 사용자에 따른 교통질서확립과 자동차관련 위반행위 감소를 위해서 적기, 적시 안내하고 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1만 881대로 승용차가 6,189대, 승합이 468대, 화물이 4,185대, 특수가 39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사전 안내하고 월 3회 걸쳐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토록하고 연중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계획 수립으로 징수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특별징수를 11월, 12월에 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4회 실시를 하고 무보험 무단방치 차량 조사 및 처리를 수시로 해서 연중 불법 주정차 개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질서의식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운행입니다. 운행지역은 천천면 벽지노선 19개 마을 28㎞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는 무진장여객이 되겠고요, 운행개통은 콜센터 수시 예약제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이며 운행차량은 소형 승합차 11인승 한 대가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 한정면허 취득과 차량구입 및 콜센터 구축을 지금 무진장여객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및 예약 담당 요원 채용 및 교육을 2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시범운행을 6월까지 실시해서 7월부터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설문 및 종합평가를 10월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애로사항으로써는 작년 말 연말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 미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추경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장님이 보고하실 겁니까? 과장님들이 보고하실 겁니까?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록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이춘성 보건예방 팀장입니다. 금병임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이효준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는 보건행정 팀을 비롯해서 4개 팀이 있고 5개 보건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장계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85명에 현원 84명으로 현재는 완전히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2쪽 공공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수는 17개고 공보의는 23명, 진료지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으로 생화학자동분석기 7종을 8월 중까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복무가 만료되는 공보의 5명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5명 전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공중보건의사 교육과 직원 친절교육을 격월로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도, 진료소 기능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지도, 진료소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번암 보건지소와 명덕 보건진료소 입간판 및 안내판을 제작을 하고 산서 보건지소 누수공사와 산서, 번암, 천천, 계남 지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에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 휠체어와 궁양 보건진료소 물품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를 이용하기 힘든 거동 불능자들과 농번기 주민들 편의를 위해 월 2회씩 두 개 마을 이상을 방문하는 마을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복무지도 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례식장 운영 관리입니다. 분향 접객실 3실이 있고 운영은 관리자를 선정해서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장례식장 장비와 시설 개선으로써 미 분향실 냉장고와 1, 2, 3 분향실 도배공사는 1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협약이 만료되는 그 운영관리자를 선정을 위해 10월 중에 관리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방 및 냉장고 등 청결상태와 접객실, 화장실 등 청소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2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부지 2,406㎡에 지상2층에 825㎡ 연면적으로 신축을 하고 1층에 사무실, 예방 접종실, 영양 상담실과 2층에 다목적교육장, 운동 처방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도시계획변경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건물을 착공을 해서 올 안으로 준공을 함으로써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대상 558ha에 역학조사반이 1개 반이 있고 질병정보원이 84명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백신 냉장고와 에어텐트, 방역 차량 등 8종의 장비를 3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하계방역(청취불능)당초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방역소독 및 비상근무를 연장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225개소에 대해서 1월과 2월, 11월 중 연 3회 소독을 실시하고 의무소독대상시설 75개소에 대해서 연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교육과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피제를 약 7천 개를 9월~12월 중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134명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태아 기형아검사 등의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등록 건강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임부에게는 모자보건수첩을 발급을 하고 철분 및 엽산제를 지원하며 출산부에게는 모유수유용품과 목욕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태아기형아 검사는 그 시기에 맞춰서 병원에서 실시토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120명 난임 부부지원 20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19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50만 원부터 다섯 째 자녀 1천만 원까지 출생아 수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시에 시술비의 청구액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는 27명에 대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이용 시 교통비를 26만 원 지원토록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역시 해당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 16개소 약업소가 15개소 등 총 49개소의 대상 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사 지도점검은 정규 지도점검으로 연 1회 실시하고 그 외 민원발생 시에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앵속 및 불법 대마합동 단속은 5월~7월까지 실시하고 당번 약국 홍보 및 이행실태 점검을 연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과 한센병, 성인병, 에이즈 등의 질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결핵 신규환자 발견을 위해서 주민 X-선 검진을 4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객담 배양검사 400건, 결핵환자 발견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시설 입소자 등에 대해서는 이동 X-선 검진 및 객담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고 재가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는 격월로 이동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록 관리 가구는 3,245가구가 되고 방문 진료대상자는 11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등록된 가구 3,245가구에 대해서는 방문 주기별로 방문을 해서 기초검진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일반 검진결과에 대한 확인 및 상담을 하는 한편 연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방문 진료는 월1회 가정을 방문해서 침 시술 및 한방에 의한 통증완화제 등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한방 경로당 사업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 10회씩 다문화가정 영유아에 대한 베이비마사지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강의입니다.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장수에서 장수하자 프로그램은 1월~4월까지 상반기 중과 10월~12월까지 각 12주간씩 대사증후군 운동, 영양, 재활, 금연, 절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지속적인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시설 지도단속 홍보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금연 상담사, 금연 지도원 2명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설치돼 있는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서 약 500명 정도를 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음식점, PC방 등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는 480개소에 대해서는 연중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와 사업장 등 25개소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터 및 생활터를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 운영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연캠프는 전북 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운동과 영양, 비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의료원에 설치돼 있는 운동 처방실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체성분 분석을 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개인별 운동 처방 및 지도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교실은 1월~3월 중에 약 4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찾아가는 건강교실은 11월~12월 중에 30개소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체조,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건강교실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클리닉도 역시 분기 중에 40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분석을 통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맞춤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몸짱 체력왕 선발 프로그램은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관내 2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기초체력을 측정을 한 후 본인들의 운동 역량에 따라서 근력, 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을 나중에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측정을 해서 성과가 좋은 군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 그다음 출산 수유부 중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인 우유나 쌀, 감자 등 식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선정을 해서 3월~8월까지 과일바구니 사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40여 명을 선정해서 이들에게 영양교육과 함께 잡곡 등 건강 간식꾸러미를 제공하는 실버건강식생활 사업을 3월~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현재 등록관리 장애인은 305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재활 프로그램으로 재가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중증장애인 방문재활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원에 설치돼 있는 재활치료실에는 내원이 가능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와 연계해서 재활의학과 진료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차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 중등학생 그다음에 노인 등 장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낙상 예방과 장애인 편견 해소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정기모임인 소나무자전거 모임을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6,438명이고 의료수급자 일반건강검진은 103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건강검진 사업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암검진은 40세 이상 월 건강보험료로 하위 50%이상 되는 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짝수 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짝수 년도 출생자가 되겠고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40세, 66세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만 15세, 19세 귀착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은 만 40세 미만이 되겠고 암검진은 국가 암검진 기관과 연계해서 출장 검진을 연중 한 5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로 5대 암이 되겠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암이 해당되겠습니다. 폐암은 원발성 폐암과 소아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혈우병 등 134종의 질환자 중 기준에 적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아암 등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발생 시에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을 해서 진료비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현재 91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등록환자 관리는 2월에 1일씩 관리를 하고 의료원에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 22명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에 정신건강교육, 음악, 미술, 운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3월~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병의원에 진료 및 투약을 받는 15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연중 투약비를 지원을 하고 대상자 관리를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800명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에 군민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귀 시설인 장수보건복지센터가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특별수당 지원 등을 실시하고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인 60세 이상 노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등록환자는 572명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165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치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저귀나 물티슈 등 조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환자 및 환자 및 가족에 대해서 상담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3,600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판정된 160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자로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 관리비를 월 3만 원 한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센터, 경로당을 방문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7월~9월 중에 2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반짝반짝 치아짱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유아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구강건강관리 교육 등은 학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 있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맞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건치아동 선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검진 및 학생구강 검사는 건강검진이나 체형신체검사 시 실시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4월~6월 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구강보건실은 주1회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청취불능)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치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와 건강보험 하위 50%이내 자 중 만 7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의치수혜자 중 10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의치에 따른 시술비용 지원과 시술 대상자 사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에 틀니 대상자 홍보 및 접수를 하였고 1월 18일~22일까지 접수된 사람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대상자를 31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시술 치과의원과 협약체결을 1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2월~12월 중에 본인들이 가까운 치과를 이용해서 시술하도록 하고 시술이 끝날 경우에는 그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무 팀장 조현희입니다. 진료 팀장 김진숙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1페이지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의료지원과가 있고요. 정원, 현원에 가서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과 기간제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업무관리입니다. 먼저 진료비 청구는 의료보험, 의료급여, 국가보험 입원, 자동차 산재 보험 등이 진료비 청구를 하고 진료 지원실 운영은 민원실,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의무기록실이 지원이 되겠으며 외래 진료비 부담금 지원은 65세 이상 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지원실 4개 부서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다문화가정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 2만 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진단서, 재증명 발급과 진료 수입 및 진료비 청구 4만 명 환자 의무기록관리 4만 명 직원친절 교육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40세 이상 짝수 년 생으로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40세, 66세 그다음에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검진인원 및 수입목표는 3,700명으로 1억 1100만 원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검진기간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집중기간은 1월~2월 사이에 집중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마을별로 차량을 지원하고 암검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암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는 읍면 이장 회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한 마을별 검진 안내를 홍보를 하고 장수군 홈페이지에 사업 안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타 의료기관 검진 차량이 현지까지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즉 1월, 2월을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민 중심의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과목은 8개과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한의과, 치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실은 입원실, 주사실, 방사선실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진료 목표인원 연 4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8개 전문 진료과 운영 및 입원실 연중 운영하고 진료 약품 및 소모품 등 단가 계획에 의해서 구입하고 의료폐기물, 방사선 영상전송장치, 병원세탁물 위탁처리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전 진찰 5회 이상자 출산 준비물을 지원하고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은 2011년 3월 8일에 지정되었으며 1실 8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으로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고 응급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또한 구급차까지 운영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 치료 및 중증 환자 초기 안정화 및 이송조치를 하고 내원 응급환자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른 표준 등록체계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입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 폭력예방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수경찰서, 무진장 소방서와 폭력예방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입원 병상 수가 7실에 21병상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환자 및 보호자가 되겠고요, 방법은 퇴원 후 7일 이내에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 상태파악 후 치료정보 제공하고 정확한 약 복용 등 자가관리 정보를 제공하며 재발 중증환자는 내원 진료 및 인근 병원에 진료를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방문 진료 필요 시 의료원에 방문 보건 팀과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15시 0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지원 부서에서 계시다가 현업 부서로 오셨는데 지금 사회복지업무 전에 보셨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 처음이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공부 조금뿐이 못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공부 많이 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실장님이 답변 못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은 묻는 질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에 들어서 정부에서 복지사업이 하도 중복 유사 사업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정비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8월에 전라북도에서 91개 사업이 유사 중복이다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장수군이 7개 사업이 유사 중복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뭣, 뭣 사업입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확인해 보니까 신문에는 7개 사업으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5개 사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이냐면

정영모의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5개 사업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정비한 내용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근게 우리 군에서 장수 수당하고 기초연금하고 이렇게 중복된다 고 그래가지고 수당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이 이미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장수에서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폐지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확대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또 장수군만 별도로 추진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도 일본어 교실이라든가 한국문화 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도 중복사업으로 해갖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해갖고 우리 장수군에서 별도 추진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이 교육부에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장수군에서 시행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업도 이렇게 중복사업이라고 그래갖고 폐지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럼 5개 맞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실제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그때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있죠. 그거 2300하고요,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 그거하고 지역아동센터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이 간식비 맞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맞습니까?
간식비는 뭐에요?
그럼 우리 군에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예산은 지금 안 서 있죠?
안 서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과 후 급식비는 지원이 돼 있는데 간식비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하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시·군·구 매칭사업 있죠. 시·도비 매칭사업이 9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매칭사업 중에 우리 장수군에 지금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매칭사업 중에 정비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사업 중에 그거 아직 파악 못했으면 한번 더 파악을 해보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파악 못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유사 중복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부터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절감이 들어가는데 이 절감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하는데 또 혹시나 우리 군이 정비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불이익 당한 사례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점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천계획으로 들어가서 4쪽에 선혈의 얼 계승인데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게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잘 받으셨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업무보고 시 지적 또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이 세부 실천계획에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인승 선생 기념관 있죠. 거기에 동상 재건립 요구가 이것은 군민 대다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그 얘기 보고 받았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보고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현지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저쪽 전해산 그쪽하고 같이 비교했는데 조금 초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그런 것이 보이죠. 하여튼 금년 안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인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3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이 근 4억 4천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한 11억 되는데 이중에 거의 군비가 지금 85%이상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는 보고를 받다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관이에요. 별도 구분돼 있지만 운영은 자광재단에서 하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그 예산 주면서 하나 어떻게 추진하고 지도점검하겠다 는 내용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점 좀 챙겨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자광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지도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제가 와서는 지금 한 번도 못해봤고 현안

정영모의원

아니, 전에 혹시 팀장님 전에 맞았던 팀장님 계세요? 그쪽에 혹시 지도점검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 요구만 하면 예산만 편서해서 주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지 정산만 받죠. 그 중간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 복지관이 물론 자광재단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에서 잘 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예산 편성만 넘겨줘놓고 나서는 뒤에 오고 결산만 받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하고 단위 사업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프로그램 운영이 많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전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자가 실지로는 어르신들보다 노인복지관에 60세로 지금 해놨잖습니까? 법률에도 그렇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뒤로 빠져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지금 7개 읍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중복되고 한 것이 몇 가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적에는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좀 점검을 해주셔서 우리 군청이 중심이 돼가지고 물론 예산은 줬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업무상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우리 애향진흥재단 매년 용역 보고해서 하듯이 용역 보고서 점검을 꼭꼭 해주셔야지 더 실효성이 있는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장계임대주택 사업이요, 추진상의 문제점 또는 민원사항은 현재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핵심은 지금 분양입니다, 분양. 그래서 우리가 사전 홍보도 해주셔야 하고 사전 조사도 좀 내부적으로 좀 해주셔서 주거 문제로 외지로 이탈하는 인구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그걸 책임져주셔야 되요. 그래 기간이 16, 17년 2년간 걸리잖아요. 그동안에 밖으로 외지로 가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각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보건의료원의 인력을 보면 총85명 중에 지금 6급이 23명이에요, 정원이 7명인데 23명이에요. 그럼 지금 6급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근속승진을 해갖고 전부 6급 대우를 해갖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들 간에 조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안 그전에 23명 중에는 보건진료소 9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에가

정영모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정원이 6급이 7명인데 23명이에요,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면 7급, 8급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6급만 전부 팀장급만 전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이게 조화가 잘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점 없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없다면 제가 느끼는 바를 얘기를 하면 없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 거 같고요, 나름대로 조금 어떻게 같은 6급인데 보직자와 무 보직자와의 그런 거시기는 조금

정영모의원

그렇죠, 인제 보직자가 있고 미 보직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조직 내에 직장 내에서는 화합하고 협조가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 잘 리드를 해주십사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해서 같이 물론 인자 오래 근무하시다 보면 당연히 대우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거기에서 보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서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유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례식장 관리요, 장례식장이 지금 의료원에 유치돼 가지고 제 몫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운영상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나 허점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올 겨울에 설해대책 준비 안 하셨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염화칼슘만

정영모의원

그렇죠, 그 얘기에요. 안 했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염화칼슘 했는데

정영모의원

문 앞에 안 샀잖아요. 건설과 얘기해서 가져오라니까 그때 갖고 와가지고 또 저 위에 사무실에다 두고 밑에다 둬야 되는데 다시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차피 지금 북쪽으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게 돼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러면 이 설해대책 준비를 해서 가령 예산이 없을 것 같으면 있는데 건설경제과나 뭐나 해서 미리 좀 확보를 해주시든지 쭉 해가지고 왔을 때 좀 안전사고 예방을 해주십사 얘기에요. 그래서 금년도라도 없을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그 자체 내에서 예산을 좀 세우셔갖고 설해대책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염화칼슘은 건설과 협조를 받았는데요, 위치가 그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장례식장 가까운 쪽으로 놨어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정영모의원

예,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준비를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을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에 5쪽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여기에도 추진 상 민원사항이나 지금 문제점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정영모의원

현재 없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하여튼 잘 되는 걸로 믿고 갑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고 지금

정영모의원

그래갖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저희 의회에도 바로 알려줘 가지고 같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출산지원 사업이요, 지금 120명 계획인데 작년도 몇 명 지급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121명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121명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120명을 계획을 했는데 가령 125명이 나왔다면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120명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게 작년에 121명해갖고 2억 800만 원 전액을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명을 잡은 거고 예산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예산 떨어지면 셋째 애를 낳아도 안 줬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안 줬다고요?

정영모의원

예, 예 예산 없다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소진이 됐으면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산 다 떨어졌다고 안 줘 버리고 인자 우리는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예산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에 치매예방사업인데 우리가 치매등록환자가 572명이에요. 지금 우리 군의 치매환자 중에 가출이나 실종을 해가지고 보고 받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정영모의원

없었어요? 전에도 없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우리가 받은 것은 의료원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작년에도 없고 계속 한 번도 없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저희들...다른 루트에서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료원으로 연락 접수된 것은

정영모의원

그럼 572명 중에 중증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중증이라고 보기에는 약을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 받는 환자가 155명 정도가 됩니다.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치매등록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배회 감지기라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배회 감지기GPS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는 장수군에는 한 분도 없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쪽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사업과 것이 아니고 보호자가 보험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분명히 GPS착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할 것 같으면 2970원만 주면 GPS가 딱 지급이 되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57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면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이 GPS사업이라도 좀 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주십사하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신경 일절 안 쓰고 있잖아요. 단지 관리만 한다 이 측면에만 있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 해가지고 보호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배회하는 노인 없도록

정영모의원

그래서 보험관리공단하고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가 지점이 아니고 뭐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출장소

정영모의원

출장소로 그러니까 그 사업이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가 보고 우리 치매등록환자 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기왕 이렇게 정부에서 2970원에 그 GPS까지 다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런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고 할 때는 우리가 보호자를 위해갖고 제3의 가출이나 해갖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실장님 3페이지에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700명이 넘는데 450명만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700명이 넘는다는 것은 기간제까지 전부 해갖고 700명이 넘는다는 얘긴데 기간제는 뺐습니다. 이것은 정원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용문의원

그러면 설하고 추석에만 이렇게 뭐 전달합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평소에 좀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한다든지 이분들한테 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타 실과에라도 얘기를 해가지고 민원처리도 한 건씩 해주면 훨씬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고 그 결연자하고는 수시로 이렇게 전화 통화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4페이지요, 호국보훈 아까 우리 저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인승 선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3·1절 행사가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예산을 그때 없앴는데 그때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예산 올렸다가.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그것은 좀 늦게 달았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 해가지고 표고버섯 배지생산 사업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에 센터에서 이것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이 형성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잘못했을 때 우리 그러면 자활 사업단에서만 배지를 생산할 거예요? 아니면 타 우리 농가에도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자활사업단에 해가지고 그 위에 버섯재배 사업단에다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용문의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센터에서 표고버섯 배지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농가에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만 해가지고 여기 자활사업센터에서만 한다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 관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술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해버리면 농가들이 폐농을 해요. 그런 것들이 누누이 봐왔었는데 이것도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상당한...이걸 공급을 하려면 기술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셔야 할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요, 11페이지 이 관계 지금 21명 중에서 우리 장수 순수한 장수 군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사자 21명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장수 군민이 몇 명이나 되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거기에 뭐 거시기는 있겠지만 우리 장수 군민들이 여기에 같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요. 이용자들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물을 줬는데 고맙게 하고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줬었는데 이것을 자광에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랬다고 그때 말씀드린 거 있죠, 실장님한테. 이거 확인해봤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건 대단히 잘못된 사례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친절히 해줌으로써 우리 이용자들이 좋은 어떤 거시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용자가 거시기 해가지고 했을 때 친절히 해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것은 막아줘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지금 12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본 위원도 이걸 지적을 했었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옹기 작업장 말이에요. 교육장이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체험장 말이죠.

김용문의원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체험장이요.

김용문의원

예, 체험장 이게 어떤 개선이 됩니까? 작년에 예산이라도 좀 세운다든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직도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할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번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도비라든지 국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2차로 체험장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바로 신청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기능보강 사업이 도에서나 국비로나 도비로 안 된다면 저희 군비로 세워가지고 보호작업장을 다시 재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 아까 우리 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이중지원 된다고 정부에서 많은 거시기를 좀 줄였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화장장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관계를 보건복지부하고 그때 협의를 했어요. 이중지원 됐는가 안 됐는가 이 관계를 얘기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얘기 안 해줬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건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다 이렇게 협의 요청을 했는데 협의가 완료됐다고 얼마 전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25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화장장이 남원이나 전주의 화장장에 가면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화장료를. 이것도 좀 25만 원 얘기하는데 좀 더 절반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셔요, 확인해 보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해가지고 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건립한다고 그랬죠.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아울러서 여성회관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틀림없이. 그랬었는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아직도요. 이게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성회관에 대한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작년에 이것을 몇 번 요구를 했던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여성회관하고 같이 확장하고 같이 규모를 크게 해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또 여성...우리가 중앙에다 이렇게 기본 설계 검토도 받고 그럴 때 좀 안 됐는데 이것은 한번 어차피 부지가 또 거기에 같은 부지에다 짓기는 부지가 협소해요, 제가 가봤습니다. 협소해서 만약에 짓게 생겼다면 다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문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21페이지 노인사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지금 노인일자리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각 마을에 다니면서 우리 군이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대책 때문에 하는 수없이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는 얘기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을 못한 마을이 있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우리 주민복지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줘야 되요, 이장님들한테 지시만 할 일이 아니고 확인을 하셔야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이장님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어느 마을은 가니까 신청을 못해버렸어요, 마을 순방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방송이라도 빨리 방송 유선방송 되는 데라도 군에서나 면에서 방송 같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예, 이것은 이런 관계는 꼭 면에나 이장님들한테 지시할 내용이 아니고 확인을 해봐야 되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야만 이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할 수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확인 한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주민등록 이 관계요. 이게 작년, 재작년 자동 발급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 자동발급을 할 수 있게끔 체제가 돼 있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면씩이라도 어떤 자동발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군청 정도라도 24시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갖춰주셔야 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뒤쳐져요. 다른 데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그래서 이 자동발급기 만들어주셔야 되요. 각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한꺼번에 다 안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우리 군청에는 24시 민원 발급기라도 만들어 주셔야 되요. 한 번 생각...이것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계하고 산서 청 내에 지금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읍사무소는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읍사무소는 거리가 멀어갖고 힘들고요. 우리 군청 신청사 지으면 신청사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소재지에 연차적으로 해서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김용문의원

올해는 예산 안 세워졌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똑같이 어떤 편의를 봐주세 만들어줘야 되요, 민원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애쓰신다는 말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8페이지 이 관계가 물론 문제는 없다 고 생각되지만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 마을에 그러니까 도시에는 충분해요. 한데 마을에 지금 가령 어떤 마을에 가면 두 개, 세 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가령 어떤 장수리에 어떤 장수로면 다시 몇 번지라는지 이런 걸로 돼서 같은 어떤 마을에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주 혼돈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일부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견천 두 동 그쪽에도 보면 봉화산로하고 지지로 라고 이렇게 돼 있는 저쪽 지지로 쪽에는 지금 최판식 씨하고 김문세 씨가 지금 그쪽을 사용하고 그쪽에는

김용문의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에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마을 회관 내 모정지원 있는데 지금 이번에 4개가 분리가 됐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우리가 4개 리가 분리가 됐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마을도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 회관이 없는 마을들은 좀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죠, 불이익을 좀 보고 있어요. 이게 회관이 있어야 마을 구심체가 되고 그러는데 이거 없는 마을들 상당히 좀 그래요. 이거 좀 행정적으로나 어떤 거시기를 해서라도 마을 회관이 있어야 된다. 특히 노인 양반들 많이 계시고 그런 데는 회관이 있음으로써 큰 혜택을 보더라. 좀 신경써서 회관이 있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 설치한 동은 219동이고 미 설치한 데가 7동이 있습니다. 장수에 서동 타워펠리스 아파트 있는 데하고 근로자아파트 남선하고 번암에 임신, 삼거가 있고 계남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평하고 있고요.

김용문의원

여기 방화동도 있어요, 방화동도. 사암리가 분리돼 갖고...그 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11페이지 보면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가 있는데 1년 거치 19년은 뭐고 3년 거치 17년은 뭐에요? 이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농협에서 인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상환할 때 1년 거치 19년 짜리가 있고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3년 거치 17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신규로 주택을 졌을 때 근데 1년 거치 19년은 제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이 집을 고치는 것을 1년 거치 19년인가? 신규 건립은 3년 거치 17년이 맞습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신축할 때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아니, 신축할 때는 3년 거치 17년으로 돼 있어요. 딱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1년 거치 19년도 도입을 했습니다.

김용문의원

다시 그렇게 돼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지금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는 이거 목만 다르지 비슷한 거 같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들한테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용문의원

비슷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용문의원

이거 잘 해가지고 좀 이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저소득층도 그러지만 장애를 갖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시급하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대중교통편익증진 있는데 지금 우리 장수군에 버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통의 사각지대에요, 왜 그러냐면 버스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에나 한번 들어가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특히 산서 사천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니까 볼 일을 못 본다는 얘기에요.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가서 저녁까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는 저쪽으로 산서 소재지로 가는 버스를 한번이라도 중간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고 천천도 그런 거시기가 있고요, 또 성한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버스가 들어가서 고맙다고 하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다 시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시간대가 안 맞아져가지고 상당히 어떤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시간 조정할 때 특히 다 조사는 못하면 좀 어떤 민원이 생긴 마을부터라도 해가지고 그 민원을 풀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의장님께서도 저번에 양악 마을에 현지에 가셔가지고 민원에서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양악 마을 같은 경우에도 파곡하고 양악에 농어촌 도로가 가서 보니까 완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농소, 연동, 문성, 어전은 이렇게 돌아오는 버스가 있고 안성에서 장계까지 15번을 직접 오는 것이 있고 또 장계에서 안성까지 9번 정도 가는 횟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양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파곡 마을의 여론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파곡 마을 같은 데는 행복 택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제 그리 돌렸을 경우에 일부 외림하고 원촌 마을이

김용문의원

과장님 설명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하셔야 되니까 거기까지만 듣고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어요, 그게 시간 조정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민원이 있는 동네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만 지금 남원 시내버스가 1천 원 버스가 행복버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원 의원들한테까지 부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산서하고 번암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남원 시내버스도 1천 원 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 말씀 드리고 실장님 어딘가 말씀 드렸었는데 하여튼 복지관에 쉼터는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게요. 그게 좀 꼭 해주세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김용문의원

우리 지원과장님이 해당이 되는 가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되는 가요? 지금 잘 하고 있는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당번 약국이요?

김용문의원

예, 당번 약국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홍보가 좀 덜된 거 같아요. 이거 홍보를 해서...홍보가 좀 덜된 거 같아요. 이거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당직 약국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읍면이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진료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료소에 CCTV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위험성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들어와 가지고 막...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해서 아주 뭐 어떤 거시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CCTV나 방범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좀 만들어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삶의 질 향상과 그다음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오늘 실천 계획인 거 같습니다. 어떤 우리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에 현충일 추념행사 900만 원 이게 행사비가 이렇게 900만 원이에요? 그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식대가 맞고요.

유기홍의원

거기에 참가하는 분들 식대 그리고 수당입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수당, 수당으로 지금 주고 있죠.

유기홍의원

수당으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참석자

유기홍의원

그리고 추모제 있죠. 전해산 추모제 또 정인승 선생 제례봉행 이런 그 제례의식에 문중들하고 아니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뭐 그런 쪽하고 해서 어떤 그런 이해관계 서로들 맞지 않는 얘기들이 좀 있죠? 서로들 문중을 소외했다든지 아니면 제례봉행 행사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인상 됐습니까? 지원금이. 어때요? 우리 팀장님 예를 들어서 몇 인 가구 4인 이면 4인
전년 대비해서 좀 인상이 안 됐어요? 그 수급자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안 됐어요?
(청취불능)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의료수급비도 마찬가지죠. 매년 그것도 인상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8페이지 자활센터 센터장 채용됐지요? 자활센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외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자체에서 센터장 채용을 했습니까? 자활센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외부에서 채용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외부에서 채용됐어요? 센터장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지금 황토벽돌 있죠. 황토벽돌이 원래 장계 공장부지가 장계에서 공장 운영을 하다가 장수 선창리 쪽으로 그걸 옮겼어요. 옮겨갖고 가동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 황토벽돌을 표고버섯 재배지로 지금 바꿨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표고버섯 거시기 배지생산 그걸로 바꿨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황토벽돌 그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거기에다가 지금 그 사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시설을 다 없애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표고버섯 재배를 그 종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배지 생산을

유기홍의원

배지 생산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 시설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근데 이 배지 시설이 뭐 종균을 해서 이렇게 시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시설 뭐 종균 배양하고 하는 이런 기계들이 막 굉장히 단가가 높은 금액인데 그런 거 다 구입했어요? 여기 어떻게 무슨 나무에다가 종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에다가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이것은 톱밥 배지로 하죠.

유기홍의원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톱밥으로

유기홍의원

톱밥으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나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그 기계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그 배지 거기에서도 지금 배지를 톱밥 배지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는데 거기는 올핸가 뭐 하여튼 그 기계 도입이 8억인가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어떤 기계 설비하는데 예산이 안 들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한번 확인해봐야겠구먼요.

유기홍의원

예?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차후에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기홍의원

그리고 장수가 자활기업 주택신축, 석면 그다음에 미성건축 자활기업 집수리 사업 사랑의 집 이거 같은 무슨 뭐 이게 달라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다르죠.

유기홍의원

장수가하고 미성건축하고 서로 이게 다른 분야입니까? 분야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유기홍의원

그럼 두 명이서 장수가나 아니면 미성건축의 이런 건축 이런 사업을 두 명이서 해나갈 수 있어요? 이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두 명인데 거기에

유기홍의원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집수리나 아니면 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집수리는 같은데 장수가는 주택을 신축하고 석면이라든가 그것을 해체하고 철거하는 사업이고 밑에 그것은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미성건축은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지금 장애인 단체 4개소 사회복지회관 건립이요, 장애인 단체 4개소 그러면 연합회, 지체, 시각, 농아 장애인 단체는 전부 이리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4개 단체가 들어오면? 또 심부름센터도 있잖아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심부름센터는 그 중에서

유기홍의원

이건 별도에요? 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아니, 이 단체는 제가 정확한 단체는 모르겠는데 이 단체에서 맡아서 심부름센터를 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심부름센터로 이리로 소속이 되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이 단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저기 교회 앞에 천변에 있는 사무실은 농아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수화통역

유기홍의원

거기는 또 별도입니까? 여기 연합회에 여기 안 들어가요? 같이. 이게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무실로 장애인 회관이 건립이 되는데 한군데로 전부 다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막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거 보다는 15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이 14명 1억 3천 예산인데 이게 1년 내 돌보미를 하는 거예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거기...1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없으면 못 하죠.

유기홍의원

그러면 지금 14명으로 돼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등록한 사람이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4명이라는 얘깁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거의 뭐 14명에 1억 3천이면 1인당 1천만 원 꼴이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이것은 거시기 시간제로도 할 수 있고 종일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차등 지원해 주는

유기홍의원

신생아 돌보미는 1년 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제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이것도 맞아요. 아이돌보미도 시간제로 할 수 있고 종일제로 할 수 있어요.

유기홍의원

다음 17페이지 청소년 인구수가 3,500명이에요, 3,100명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3,151명

유기홍의원

그런데 청년지도사는 1명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청소년지도사 1명

유기홍의원

1명이 3,100명을 지도하기가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겠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또 5명이 있잖아요, 같이.

유기홍의원

통합지원 2명 학교폭력 상담사 1명 해가지고 19페이지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2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1억 6천이에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대한 노인회에서 노인대학 운영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노인대학 운영하고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뭐 경로당 지원이야 뭐 이거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도 않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인생활 프로그램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한글, 서예, 노래, 게이트볼 그다음에 또 여기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직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직원이 지금 4명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홍의원

사무국장, 총무, 팀장 해갖고 직원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사무국장, 경로부장, 경로차장

유기홍의원

남자 3명, 여자 3명 해서 6명이죠, 직원이.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4명이에요? 그럼 뭐 임시로 기간제로 쓰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제가 갔을 때는 4명이 있더라고요.

유기홍의원

4명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래 여기가 그렇게 직원이 많나 했더니 4명이구먼요, 4명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딥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쪽 기자실 저 밑에 가건물 지은 데 주차장 앞에 가건물 지은 거 동아의원 있는데

유기홍의원

그리로 옮겼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드림스타트가 이게 지금 뭐 분리돼 가지고 주민복지실에서 분리돼 가지고 구 경찰서 자리 사무실 이게 뭐 새로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좋은 시설로 잘 리 모델링 해가지고 2~3년 지금 하고 다시 지금 신축관계 때문에 옮겼죠, 저쪽으로. 여기는 팀장이 한 분, 팀원들도 어디 뭐 우리 공무원입니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공무원 두 명 있고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전문요원 3분
3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로 아동들한테 하는 일들이 인지, 언어장애, 인지능력부족 뭐 신체정서불안 이런 걸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학생이 대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연령이 0세~12세에요?
주로 심리치료?
전문요원 3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푸른어린이집 주방 증축 공사를 했어요? 할 예정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기홍의원

할 예정이에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유기홍의원

지금 푸른어린이집은 13년도엔가 개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3년인가 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주방시설이 뭐 적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더 확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식사 점심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방시설을 다시 한다 그런 얘기죠. 처음에 젖병 소독
그럼 그 학생 수는 처음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는 푸른어린이집은 건축을 하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뭐 그렇게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갖고와갖고 그렇게 지어져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고요. 우리 민원과 2페이지 인감보호 및 주민등록 관련 개인정보보호 인감증명 대리발급 sns문자 서비스 지속 추진 이게 뭔 말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 저희들이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이 직접 안 와도 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자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인감증명을 본인이 못 올 경우에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시골에서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껴요. 도시에서는 인감증명 하나 잘못 띠어줬다가는 뭐 신세를 망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대리로 발급할 수가 있다, 이거죠? 대리인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뭘 서명해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위임장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유기홍의원

위임장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인감증명...직접 안 와도

유기홍의원

이런 뭐 어떤 여기는 그런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어떤 거 사고나 이런 건 없죠? 거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9페이지 개업중개업소 현황 그래갖고 공인중개사가 8군데에요, 중개인 4명은 뭔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말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건 허가 없이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니, 신고로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아니 부동산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 허가를 내는데 신고제 입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중개인도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협소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신고를 해가지고 중개인으로 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개업...무허가 중개인 단속을 해본 사례가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큰 거 없고요, 다만 허위 신고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전월세 어떤 파악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이게 여기에 그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 월세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홍의원

예.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 시스템이 지금 나름대로 구축...

유기홍의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여기 뭐 돼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뭐 전·월세 이게 지금 뭐 시스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면 터미널 뒤에 바로 뒤에 뭐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파악이 돼갖고 있는 현황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터미널 바로 뒤에 콩센인가 거기 뭐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관리라는 것이 그런 파악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여기에도 시스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월세 같은 데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11페이지 주택개량이 105동이에요? 105동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현재 지금 105동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동 당 최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억 원 이내까지

유기홍의원

2억 원까지 해줘요? 해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주택개량이 아니라 신축 아니에요? 2억이면 신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개량도 하고요, 신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 그래서 빈집 활용 임대지원에 3천만 원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50%, 우리 군 50% 해가지고요.

유기홍의원

반값 임대 반값 임대 3동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저희들이 건물 주인한테 건물 주인이나 임대 들어오는 사람한테 1천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 놈을 보수를 해서 5년간 이렇게 임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 가격으로 보통 약 1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이라든지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뭐 기타 필요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동이 경기도에서 하나 들어왔고요, 익산에서 하나 들어오고 남원에서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귀농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은 이번은 성산 가, 나 거기가 해당이 됩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은 번암 호암 맨션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 해가지고 건물 노후도라든지 어떤 필요성에서 점수를 위원회 서면 이렇게 해서 돼가지고

유기홍의원

가, 나가 있는데 가 하나만 할 수도 없고 나 하나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호암 맨션은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되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같이 하는 걸로

유기홍의원

보건사업과 2페이지입니다. 복무만료 공중 보건의가 5명 충원을 해야 되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성형외과가 있었어요? 우리 의료원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있었는데 성형외과 진료는 안 하고 산서 보건지소에 있다가 응급실에 와갖고 응급실에서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료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진료과목이 개설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기홍의원

성형외과 이걸 좀 활성화해보지 그래요? 좋은 쌍꺼풀 또 코 이런 수술 잘 하는 분 하나 모셔다 놓으면 고객도 많고 뭐 아주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직원 친절교육실시 6회 그러면 6회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야죠. 지금 어디 개인 기업체 가보면 큰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매일 아침에 하잖습니까? 딱 서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다 친절교육인데 뭐 두 달에 한 번 하면 너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또 공중보건의사 교육 이 분들도 좀 해야 되고요. 그 분들 말 반말하는 그것부터 좀 해야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금 방역소독 대상이 558사 상당히 면적이 장수군 전체죠, 이게. 전체죠, 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전체라고 볼 수 없고 소재지 권, 마을 권

유기홍의원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이 84명이나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떤 분들이에요? 모니터요원이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양호교사랄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장님들, 병의원, 약국 이렇게 쉽게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쯔쯔가무시 예방교육 다발생 지역 장수하고 번암면은 이게 뭔 말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여기가 보면 쯔쯔가무시가 가을철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요쪽 장수하고 번암에서 환자가 조금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보다는 아마 병의원에서 신고율이 높기 때문에 번암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이나 남원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환자가 발생하면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장수읍 같은 경우는 우리 의료원하고 일반 개인 의원에서 신고를 해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기홍의원

이 쯔쯔가무스 병은 산에 올라가갖고 좀 참아야 되요. 산에 올라가서 참아야지 그러니까 등산을 하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볼일을 보고 그러고 올라가셔야지 그냥 가갖고 이게 여성들한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걸리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농작업 할 때

유기홍의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농작업 같은 거 할 때 작업... 농사일 같은 거 할 때

유기홍의원

그래 어떻게 해서 장수읍하고 번암면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적었어요, 적었는데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지금 뭐 만성 협오스러운 감염병이 396명이나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유기홍의원

여기 보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검사랄지 이런 분들을 한다고요.

유기홍의원

관리, 관리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환자가 아니고요, 검진 같은 걸 해가지고 전체 이 정도를 우리가 성병 검진이랄지 그 밑에 있는 성병 검진 380명 이 정도 하겠다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검진을 하는 것은 의심스러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죠.

유기홍의원

그런 게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유흥업소에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이동진료 6명은 뭐에요? 그 밑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한센병 재가 환자가 있어요. 장수군에

유기홍의원

장수군 내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약을 협회에서 와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약을 투약을 합니다.

유기홍의원

아 협회에서 와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전주 협회에서

유기홍의원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구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제일 밑에 에이즈 검진 380명은 뭐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이 금방 말씀 드린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진을

유기홍의원

장수는 그렇게 유흥업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유기홍의원

13페이지요, 금연 서비스 사업 이거 금연 지도원 채용을 해가지고 해서 지금 금연을 지도원 채용한 시행일자가 얼마 안 됐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부터

유기홍의원

작년부터죠. 그러면 지도원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혀 뭐 볼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와갖고 의회에도 금연해야 할 사람 많이 있는데 와서 상담자들이 금연에 대한 문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지도원 머 하러 뽑습니까?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주로 식당이랄지 그런 쪽에

유기홍의원

식당에도 한번 못 봤어요. 어떤 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5일 정도 옵니다. 5일 내지 6일

유기홍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1억 6천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건 전체 사업비가 이 만큼이죠.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금연이 뭐 금연이 저기 뭐에요? 금연 상담사, 담당자 한 명, 한 명하고 지도사 2명인데 머 상담 아닙니까? 금연은 주로 상담이고 뭐 큰 교육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여기 흡연 예방교육 있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금연보조제 또 구입해가지고 금연 결심자들한테 주는

유기홍의원

지도원들이 두 명이나 돼가지고 금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실적이 하나라도 있어야죠. 그분들은 매일 그래도 의료원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한 달에 5일 정도 활동을 합니다.

유기홍의원

근게 5일, 5일은 결과를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뭐 있었어요? 그래. 어떤 금연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가서 실제 단속보다는 여성분들인데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몸짱 체육왕 선발 이게 인자 전으로 말하면 육체미 선발이에요, 육체미 같이 뭐 그런...이거 남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성은 없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유기홍의원

여성도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여성분은 여성부에서 별도로 할 거예요.

유기홍의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발이 되면 어떤 혜택을 줍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정도 해갖고 기념품이나

유기홍의원

그래도 장수 군내에 몸짱으로 남녀가 선발이 되는데 5만 원짜리 기념이 되겠습니까? 좀 어떤 혜택을 줘야죠. 그다음에 19페이지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록환자가 91명이에요? 조현병은 뭐에요? 조현병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정신분열증이라고

유기홍의원

조현병이 정신질환입니까? 그다음에 우울증 이것도 뭐 어쨌든 정신병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살로 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재활...이 재활에 있어서는 음악, 미술, 운동 그 이상은 없죠? 이런 정신병이나 우울증에 음악, 미술, 운동 그걸 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치유를 하는 겁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치유까지 조금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유기홍의원

될 수도 있죠, 뭐 될 수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가지고 서로 어울리면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선별검사도 해요? 우울증 선별검사도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20페이지 치매등록환자가 572명이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치매상담센터가 있죠? 지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치매나 어쨌든 아까 조현병이나 치매나 뭐 어쨌든 연령에 조금 더 따라서 치매로 바뀌는 거고 뭐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이게 다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의료원에서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노인의치 틀니 이게 대상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지죠? 낮아졌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

유기홍의원

지금 몇 프로에요? 낮아지는 부담금이 20~30%가 줄었어요? 자기가 본인 부담했던 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정확한...한 반절 정도 부담을 하면

유기홍의원

반절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틀니가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50%인가

유기홍의원

그럼 완전 틀니가 약 한 10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그리고 연령이 65세로 낮아졌고 이 틀니는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의료원에서 안 하고 치과에서

유기홍의원

일반 치과? 일반 치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의료지원과 3페이지 건강검진 지금 몇 프로나 했어요? 1, 2월에 집중적으로 의료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오늘까지 1,74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1,700?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1,749명이요. 지금

유기홍의원

3,700명 예상인데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연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1, 2월을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매년 그리고 재작년이나 작년에 비해서 한 좀 100명 정도 더 실적을 올렸습니다.

유기홍의원

1, 2월에 약 3,700명 목표해서 1,700명 했으면 많이 했네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뇨, 이거 목표 3,700명은 연중 목표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연중 목표에서 지금 1, 2월인데 그렇게 했으면 많이 했고 수입은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1억 1천만 원 정도 3,700명이 했을 때 목표를 잡고요.

유기홍의원

1인에 얼마 떨어지죠, 지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이게 작년보다 올해 또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4만 3520원 1인당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게 학생이라든지 생애전환기 그다음에 영유아건강검진이 예를 들어서 영유아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4개월부터 6세 미만까지 하고 있는데 나이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거시기네, 만약에 3,700명 목표면 4만이라면 1억 3400 그 정도 지금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가격이 좀 어린이 같은 경우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작년에 건강검진을 실시를 했었는데 건강검진 전체 수가 당초에 3,7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작년에 4,661명 해가지고 한 수입은 1억 5600 정도 올렸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왜 작년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니, 더 많이 잡았습니다.

유기홍의원

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1억 100만 원 잡았고 1억 1100만 원 잡았고 올해

유기홍의원

아니, 뭐 1인당 3만 7000원인가 뭐 해서 4만 얼마로 올라것 지금 그러지 인원은 4천 몇 백 명이라고 금방 안 그랬습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원

뭐 어쨌든 1, 2월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열의가 대단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팀장님 한번 뵈었죠? 거기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 병실이 21병상이에요, 7실에. 7실은 어떤, 어떤 걸 7실이라고 합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7개의 병실이 있는데 그중에 1인실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6인실이 들어가는 데 있고 그 실이 7개가 있고요, 베드가 21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유기홍의원

퇴원 후 7일 이내에 전화관리 간호사님께서 7일 이내에 전화관리 약 복용 등 뭐 재발 또 진료 및 인근 병원 진료 권유 이거 전화만 해줘도 나아요, 환자가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료원에 입원한 환자가 퇴원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혹시 혼자 계시면서 약은 잘 안 드시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를 해가지고 잘 드시라고 그러고 혹시 더 아픈 데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저희 가정방문 팀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가정방문 팀이 한번 가서 쳐다보고 혈압이라고 재보고 할 수 있게끔 연계시켜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환자 치유하는데 약보다도 우리 의료원에서 관심을 갖고 전화라도 해주고 뭐 안부만 물어도 이게 낫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거 꼭 지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거 1분만 설명 드리게요. 톱밥 배지생산 사업단이 지금 기술 전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수 받고 있고요, 그 기계 같은 거 그것은 농업진흥원에 공모사업에 올려가지고 거의 확정됐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단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배지 생산하는 데는 공급은 장수군 부족분을 공급을 하고 그래도 남을 경우는 타 시도 이렇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기홍의원

그게 처음에 시작하는 데 저기 황토벽돌도 처음에 그런 의욕적으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가동 한번 황토벽돌 하나 찍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저거 그대로 다 문 닫아 버리고 톱밥 배지로 바꿨는데 톱밥 배지도 이게 굉장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이 지금 뭐 거기 기술센터에서도 아마 기계를 새로 들이는데 상당한 많은 금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근게 그 기계 같은 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해갖고 거기에서

유기홍의원

그리고 여기에 좀 자활인력이 이 인력이 사실은 이걸 갖다가 피나는 노력 아니면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거 톱밥 배지.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잘 세밀히 검토하고 검토하십시오, 정말 어려워요, 이게. 아까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실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2쪽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한 명 있거든요, 지금 장수군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2,40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렌탈은 예를 들어서 보조기 구체적으로 지금 뭣을 렌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한테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휠체어죠, 휠체어
희숙

이희숙의원

휠체어...그니까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는 250에서 400만 원까지이고 그냥 보통 휠체어는 몇 십만 원이면 사요. 좋은 것도 한 100만 원 정도면 사는데 이걸 2,400분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휠체어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한 명만 렌탈한다 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때는 수시로 이게 렌탈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한 분만 지속적으로 렌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주죠.
희숙

이희숙의원

근게 수리를 해도 며칠 걸리는 수리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수리가 있고 그럴 때 며칠 걸린다거나 그럴 때 가능하냐는 얘기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한 명 서서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거시기는 모르는데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또 포기를 했더라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이런 분들은 정말 장애우들한테는 다리고 팔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에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다른 데는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여성...세부 추진에 보면 4,300외에는 지금 여성들한테 들어가는 재원이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본 회의장에서 16년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에서 4번째 여성정책이 나왔었어요.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 실장님이랑 부 군수님이랑 각별히 신경 쓰셔서 여성회관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수만 없어요, 이게 어디 가서 의원들도 이런저런 얘기하게 되면 정말 장수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계속 누누이 지금까지 말씀 드렸고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은 장수군이 그만큼 여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심경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검토만 해서는 안 돼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만들어 봅시다.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올해...올해는 지금 거시기 청소년...
희숙

이희숙의원

청소년 회관...청소년 회관은 다 결정 나서 지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세부계획 들어가서 올해 세워서 내년에 또 지으면 되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세워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꼭 좀 잘할 수 있도록 이거 꼭 만들어야 되요. 맞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노력하게요.
희숙

이희숙의원

필요해요. 이상이고 민원과장님 3쪽에 여권업무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영문법이 틀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여권 이름에 영문법이 틀려서 그런 거 수정할 수 없냐고 고칠 수 없냐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글쎄 찾아온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여권 발급할 때 우리 담당자가
희숙

이희숙의원

맞아요. 지금은 영문이 표본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 했던 분들은 많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영문으로 이름을 바꾸기가 그렇게 싶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고 그런데 물론 개중에는 바꿔야 할 실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민원과에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안 가시나 봐요? 그전에는 이게 15년도 10월 27일 하루 바꿔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장수 같은 데는 미처 지금 몰라서 못 바꾸는 경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재발급 가능합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아 이름 바꿔서 영문법...영문이 바꿔서 재발급 가능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희숙

이희숙의원

예, 알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많이들 모르시는 같더라고요. 한번 쓰면 카드하고 외국에 요즘에 카드도 많이 쓰잖아요. 카드하고 또 저기하고도 틀려요, 여권하고도 틀리고 가족들이 또 성이 달라요. 아 말씀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바꿔지기도 해요.
예, 대사관에 가서 근게 복잡해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요. 작년 10월 27일에도 바꿨어요. 두 명 빼고 바꿨어요, 작년에도
예, 대사관에서 연락하면 될 거예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오재만의장

과장님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숙

이희숙의원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과장님 바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다시 이렇게 발급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바꿔집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대해서 민원과에서는 시설물을 지금 보수하거나 이게 차선 재도색 그런 종류만 하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 주차장...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왜 학교 앞이나 그런 데 속도를 줄여야 되고 하는데 스피드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자가 속도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몇 킬로미터로 내가 가고 있다. 학교 앞 같은 데는 이게 충분히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민원과에서 관여하는 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이렇게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거 여기 주차장 앞에도 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의원 사업비가 있으면 그걸로 하면 어떨까 라고 했는데 하여튼 군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꼭 좀 짚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가다가도 내 속도가 찍히고 나오니까 규정 속도를 지킬 거 아닙니까? 학교 같은 데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9쪽에 보면 저 이게 궁금해서요, 의약무 관리에 있어서 안경업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안경업소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안경업소 두 군데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안경업소도 약사법인가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안경사도 의료기기 의료기사로 들어가거든요.
희숙

이희숙의원

아 그래요? 안경사가 의료사로 들어가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의료기사
희숙

이희숙의원

의료기기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고요. 안경은 50년 썼는데 금연시설은 말씀 드렸고 사실은 금연지도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민원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전화로만 하지 안 온다는 거예요. 전화로 금연홍보 잘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즉에 사실은 받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금연 실천을 잘하고 있죠? 이렇게
희숙

이희숙의원

예, 홍보하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지도점검하고. 그런데 전화로만 하고 사실은 안 왔다는 거예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개인이요? 아니면 업소에서?
희숙

이희숙의원

업소에서 그랬어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업소에서요?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래서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또 일방적으로 그분 말씀만 듣고 또 얘기하기가 그래서 한번 언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처음에는 왔는데 언제부턴가 전화로만 한다고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과물이나 그런 건 없나요? 안 나와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여성분 두 분이 했는데 실제 가보면 대부분이 안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약주를 한 잔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계몽하고 그런 위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장수에서 장수하자 프로그램 참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교육도 시키고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교육기관이나 그런 건 지금 1월~4월까지는 교육을 하고 10월~12월까지는 교육하고 뭐 그런 걸 하는 건가요? 검사만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농한기 때
희숙

이희숙의원

농한기 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봉규

강봉규보건사업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파트별로 운동, 영양, 금연, 만성질환 관리나 뭐 여러 가지로
희숙

이희숙의원

정말 장수에서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 하셨어요? 김종문 의원님

김종문의원

주민복지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취약계층 아동 보호강화 권익증진 24페이지나 23페이지나 같은 맥락인데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서 간식비는 제외됐어요? 급식비는 지원되고요?
급식으로요?
방학 때는 점심만 주고?
그럼 간식은 지금 특별한 지원이 없으니까 뭐 후원으로
제도적으로 간식비를 책정할 수는 없어요?
급식하고 간식하고는 글자부터가 다른데
애들한테 간식을 가끔씩 줘야지 그걸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한 아동들을 더 열악하게 지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취약계층 아동이면 여러 가지 간식 하나를 제대로 못 먹는 애들인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중복이라고 참
다른 시군이 아니라 정부의 마인드가 잘못된 거예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아 그 관계자 자식들은 간식 잘해줄 거 아니에요? 취약아동하면서 취약계층 아동을 모아놓고 간식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중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융통성 있게 급식비에서 절약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그것도 동냥입니까? 그거. 그거 건의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유사 중복 지원이에요? 그게.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어려운 아이들 모아놓아 간식비 한참 크는 애들을 갖다가 그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우리 팀장님한테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뭔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안 해요? 일선에. 상급기관에서
건의를 자꾸 해야죠.
한참 크는 애들을 중복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급식비는 주고 간식비는 급식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 그게 발상 자체가 아주 저열하지 않아요. 그렇다 치고 민원과로 가죠. 우리 15페이지 장계 임대주택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감정해가지고 인제 일단은 유선으로는 전북개발공사하고 감정에 따르겠다고 일단은 말씀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설혹 있을 때는 토지수용용을 갖다가 전북개발공사에서 내려가지고 12월 중까지는 토지수용용 계획까지도 지금

김종문의원

토지 보상이 3월~6월이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종문의원

그럼 다음 달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3월에 감정을 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4월에?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럼 4월에는 본격적으로 하면 지금 접촉이 됐죠? 토지주들하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전북개발공사에서 저번에 보상 팀도 오고요, 분야별로 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 장수군이 2008년도 LH공사하고 관계로 해가지고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김종문의원

여기 지금 관계되는 토지주가 몇 명이나 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4명입니다, 4명

김종문의원

우리 과장님도 한번 접촉해봤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인삼밭 하시는 분 조...그분도 만나고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뵈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따르겠다.

김종문의원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따른다고 다 4분께서 다 됐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이게 굉장히 그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일단은 그랬습니다.

김종문의원

현재 주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명확하게 이게 지금 진행돼야 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여기에 지금 148억의 군비 7억 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김종문의원

기반시설 하는 것을 요 안에 들어있다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 안에 우리 군비가 7억을 추경 때 세워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다.

김종문의원

요번 4월에 추경 때 세워서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일단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세워야 만이 일단 현금으로 주면 개발공사에서 총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김종문의원

아 그쪽에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군비가 투입돼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우리가 7억 원만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 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면 148억 원 가지고 전북개발공사에서

김종문의원

빨리 진행해가지고 18년 10월에 공사 준공되는구먼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김종문의원

아 우리 임기 안에 끝내버려야지.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마...

김종문의원

그래야지 뽄때나게 성과가 이뤄지지 뭐 10월까지 갑니까? 6월 안으로 끝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마 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의원

최대한으로 진행해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게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김종문의원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한번 질문 드리게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중교통 편익증진 있죠. 대중교통 편익증진에 대한 사업 거기를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죠, 세부 추진계획에 무진장 여객에도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니, 유가보조금은 개별 화물차하고요, 택시하고 이렇게

김종문의원

그럼 여기는 뭘 지원해줘요? 손실보상금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은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인한 그런 차원이고요,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수익노선 무진장여객에서 몇 개 노선을 운행하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이렇게 용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김종문의원

주민 교통 편리를 위해서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유가보조금은 교통세 우리 교통세 세원으로 해서 국가에서

김종문의원

이해 됐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계 같은 경우는 시장 있죠, 시장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서상에서 많이 다녀요. 근데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한다고요. 고거 좀 명덕리까지는 몇 편이 가요? 명덕리 완행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김종문의원

파악해서 이게 지금 노선을 서상 터미널이랄까 예를 든다면 하루에 세 번이나 가진다면 좀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서상터미널까지라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무진장여객에서 지금 농어촌버스 노선 점검을 무주, 진안, 장수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무주가 5천만 원 우리 장수가 5천만 원 진안이 1억 내어 가지고 해서 다시 한 번 금년도에 하자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에는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무주하고 장수는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노사 간에 이게 상당히 분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더라고요.

김종문의원

이런 건 언제나 회사 차원이니까 물론 그렇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그 용역 때 군 전체적으로 아까 그 뭐 서상이라든지

김종문의원

영호남의 노선으로 유일하게 지금 장수군에서는 장계라는 지역의 특수적인 요소가 지금 타 도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든다면 농약집을 들른다든가 농협에 농자재를 사러 온다든가 지금 농자재가 가장 지금 업소도 농협을 장계 농협을 포함해서 지금 대형으로 움직이는 데가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죠? 서상 분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갖고 장도 많이 보러 오고 근데 지금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봤고 어떤 유입시키는 데 장수에서 유일하게 타 도의 분들 특히 경상도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요. 식당도 그렇고 그래갖고 인구는 자꾸 저희 행정지원과 보니까 58명인가가 또 줄었더만 주민이 타 도에 있는 사람이라도 유입해서 뭔가 자꾸만 그런 것들을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많이 이용한다는 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상도

김종문의원

어릴 때부터 학교 다녀서 많이 알잖아요. 거기 많이 이용하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버스 노선을 이번에 저기 할 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이번에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예, 해주세요.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특히 많이 이용하니까 농업과 관련된 자재들 철물 많이 와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명덕리 주민들이 도리어 서상으로 가요. 식당이고 뭘 이용하고 그러면 자본이 그렇게 유출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노선을 책정할 때 꼭 염두해 두고 진행과정을 좀 해주세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리고 보건사업과 갑시다.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 사업 요번에 그런 취지로 적용을 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 드렸죠? 셋째부터는 낳기 힘드니까 그게 분기점이니까 좀 올렸어요? 어쨌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김종문의원

현재면 계속 그대로 가겠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인제 조례를 다시 한 번 또 개정을

김종문의원

잘해 봐요, 왜냐면 그게 셋째 자녀를 갖는 게 분기점이에요. 첫째, 둘째보다도 넷째, 다섯째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셋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도리어 넷째 정도에서 지금 요것 타 지역을 조사해 봤어요? 전반적으로 요 출산 장려금 타 지역 조사된 내역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높은 수준입니다, 타 지역보다

김종문의원

높아도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뭐 아니 제가 전반적으로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셋째 자녀 요 부분이 과연 적정한가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래요. 다섯째 자녀 1천만 원은 장수군에서 나와요? 요거 제정해 놓고 한두 명 나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다섯째 자녀요?

김종문의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두 가군가...두 명한테 인가 두 번인가

김종문의원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두 명한테

김종문의원

두 분한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게 기억...

김종문의원

셋째 자녀는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자녀들 낳은 거요? 24명이요.

김종문의원

24분이고, 넷째는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6명입니다.

김종문의원

6...보세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데다가 신경을 써야지. 이걸 이거 가지고 이 지원금 갖고 낳지는 않지만 뭔가 격려를 해주려면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안 낫겠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타 군하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팀장님 자료 준비해갖고 주세요, 예? 파악할 수 있겠어요? 전라북도만이라도 해야죠. 지금 있어요?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죠. 19페이지를 보면 정신건강증진 사업 있죠. 여기 지금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구먼요. 등록환자가 91명 근데 이것을 위탁을 해서 장수보건복지센터에서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쪽에서 위탁이라기보다는 그쪽은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김종문의원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뭐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귀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랄지 인건비 이것만 지원을 해주고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군비가 2억 2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근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인건비 그쪽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김종문의원

근데 이게 지금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면 일종의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김종문의원

여기 보면 지금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사회복귀시설로써 전문인들이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사회복귀시설은 전문인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랄지

김종문의원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걸 잘 치료해가지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예를 들어서 한마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거는...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알아요, 그건 안다니까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근게 15분이 지금 수용돼 있는데 그 센터장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밑에 움직이는 시스템들도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그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운영은 보통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합니까? 만성인데 만성중증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는 환자들은 폭력성이나 이런 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해서 사회에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선별해서 한다?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만성정신질환인데 말하자면 좀 순응적이다?
업과

업과보건사

건강증진 팀장 이효준 예, (청취불능)

김종문의원

마음사랑 병원 그것과 지금 내가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들어서 이해했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다 하셨어요?

김종문의원

예.

오재만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중복질문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단설유치원이죠. 거기에 지금 정원 승인이 몇 명 났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정원 승인이 126명 났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개강은 언제 하나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3월 1일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지금 현지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그 안에 완료가 될 것인가? 검토 해보셨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지금 겨울에도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쭉 둘러보니까
규태

한규태의원

며칠 안 남았는데 개원을 하려면 126명이 개원하려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게 거기 건물이 완료되고 사용될 수 있게 그렇다고 개관을 앞두고 그 겨울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관계로 그 건물에 관련 건축은 건축부서 또는 시행청인 교육청이 또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지만 겨울철 내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결국에 우리 장수 어린이들이 거기를 다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장수 어린이집 또 다른 어린이집 세 갠가 있던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장수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게 수남, 장수만 그리 가는 거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수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장수 병설유치원하고 그리 갑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그 관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설 유치원이 세 개?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지금 어린이집들이 세 개 있죠.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거기에서 정원이 저쪽으로 많이 빼앗긴다고 많이 얘기가 있었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당초에는 90명이 거기가 장수하고 수남하고 유치원에 90명이 있는데 그 정원을 뺏긴다고 그래가지고 각종 이런 거시기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말썽이 생길 때는 90명만 받겠다. 그 인원만 받겠다. 했는데 지금은 126명이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나갖고 126명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태

한규태의원

채용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채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모집을 해서 정원을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태

한규태의원

126명을 확보했다 그런 얘긴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다른 사설 유치원이 많이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사설 유치원에서 뺏기는 거죠, 결론은
규태

한규태의원

민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15년도 사무 감사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교통과태료 등 해가지고 중앙부처에다가 시정할 수 있는 제안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제출했는데 그 결과는 내려왔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더구먼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화물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이 지금 (청취불능)하다 그러면서
규태

한규태의원

다른 쪽에는 보조금을 준 것이 없잖아요? 화물 자동차 말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택시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택시하고 두 가지인데 택시는 못하고 화물 자동차만 줬다 그런 얘기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그 법령 내에서 조금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규태

한규태의원

적극 중앙부처에 요청을 해서 이쪽에서 좀 그 지침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관련법들이 그런 게 있는지를 잘 검토해서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중에 16페이지를 보면 교통안전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뭐 도로 표지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건데 그중에 어디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한 번도 구경을 못한 표지판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학교 앞에 등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차 보다는 차량 보다는 차도인데 차량 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표지판이 있어요. 근데 그 표지판이 사람 형태를 해놓고 양 다리를 쫙 벌려서 걸어가는 폼 인도에 근데 그 표지판이 있는 경우는 차도라 할지라도 무조건 사람이 우선인 표지판이에요, 그 표지판이. 근데 국내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스쿨존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법률적 검토를 먼저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보건사업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장례식장 보강사업 시설, 시설보강 사업 중에 하나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 연 초에 작년 상반기 중에 포장공사 사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에 주변 조경시설을 좀 잘 말끔하게 조금 좋게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했는데 작년 사무 감사 때도 안 됐었어요, 지적사항으로. 안 되가지고 그걸 보강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될 줄 알았더니 여기 보강시설 중에 지금 그게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는데 이것을 얘기를 몇 번 해도 그때 넘어가면 됩니까?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추경 때 좀 해가지고 조경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본예산은 예산을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본예산에는
규태

한규태의원

본예산은 예산을 못 세워서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생각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할 것으로
규태

한규태의원

추경에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등록관리 장애인 305명하고 여기 주민복지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 2,346명하고 305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말하자면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장애인만 별도로 해가지고 저쪽 주민복지실에서는 시각도 있고 뭐 청각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체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가능한 장애인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의료원에서는 우리 관내 또 병의원에서는 의료용품 혹시 재사용 관련해갖고 C간염의 문제를 일으켰거나 혹시 조사해본 적 있나요? 그건 어느 쪽에서 대답해야 되요? 지원과 쪽이나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울 다나 의원에서 그 일이 발생하고 또 최근에도 의원급에서 발생했다기에 제가 예방 접종실에서 아무래도 많이 놓기 때문에 갔습니다, 가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더니 일반 주사기는 포장을 뜯을 때도 주사 맞는 보호자들이 있는 상태 앞에서 포장을 뜯고 하기 때문에 종이 상자에가 약하고 주사기하고 같이 들어있는 그런 약품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딱 꺼내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의료원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C형 간염에 전염될 확률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앞으로도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없다? 아주 적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적은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의료원은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면 믿고요, 병의원은 조사해본 적은 있는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병의원
규태

한규태의원

역학조사는 해봐야 할 거 아닌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한번 가서 조사를 할까 그런 계획
규태

한규태의원

의료원은 직접 실행을 하고 있는 의료원이니까 그건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믿고 행정기관에서 하니까 믿고 병의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병의원은 다니면서 그쪽으로 계속 제가 지도점검 나가면서
규태

한규태의원

지도점검을 하겠다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하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밀한 역학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C형 간염으로 인한...본인 상식으로는 C형 간염이 초기가 돼서 결국에 발전, 발전하면 간암으로 간다는 소리를...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C형 간염이 발전, 발전해버리면 간암으로 가서 결국에 사망하는 현상 그것의 초기단계의 어떤 감염사례라고 보는 거니까 그 C형 간염 재사용하는 일 절대 없도록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도 그것이 잘 지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해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2페이지 세부 추진계획 중에 직원 친절교육 실시 관련해서 특히 여기 의료원하고 민원과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청 내 직원님들께서 옛날에다 비교하면 굉장히 친절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절해졌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는 일단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표현을 써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과 모습에는 로봇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표현으로 느끼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에요. 감정이 섞인 정말 친절한 몸에 베인 친절한 그런 친절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그 감정이 안 섞인 그런 인사법을 개선하는 데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까 한 달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수시로 일 년에 수시란 말이 두 번이 될지 다섯 번이 될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한데 이 부분을 전체 교육시스템에서 민원과에서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청 내 직원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두 분 과장님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억양 관계도 상당히 참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희숙 의원님이 저번에 친절관계에서 감동을 주는 그럴 때 많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요즘에는 감동을 줘야 한다는 그런 표현에서 우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들 지금 직원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연 불친절한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꼭 주민께 다가가는 친절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료원 지원과장님 한 말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반복 교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이것이 본인은 항상 본인도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는데 나는 계속 친절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나는 계속 친절하고 친절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은 아까 표현한 대로 말 상에는 감정이 안 섞인 감동이 안 섞인 그런 인사법에서는 항상 자기는 친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쳐줘야 한다 그런 얘깁니다. 자 두 분 과장님 또 다른 과장님도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자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청취불능)

김용문의원

간단, 간단하게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민원과장님 9페이지 여기에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이 뭐가 다릅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중개인은 복덕방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덕방이요.

김용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만 어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공인. 그래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들이 거래를 하는 것하고 중개인이 거래를 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은 봐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나 복덕방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원

근게 중개...뭐 법적으로 강요된 것은 없고요? 중개인도 법적으로 강요된 거는 없고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자격증 없어도 인제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김용문의원

그리고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이 관계가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이 왜 필요하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보통 보면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걸 그려가지고 저쪽 아파트에서는 뭐 보통 얼마 정도 한다 임대료가 뭐 한다 그런 관리하고 있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런데 월세는 그렇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있어요.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에요. 지금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가보증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이에요. 그런데 군 단위나 시 단위나 도 단위 이런 데 달라요, 그 금액이. 그 금액 이상은 변제가 안 돼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원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그동안에 마약 뭐 단속해가지고 우리 실적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김용문의원

없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장례식장이요, 지금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조금

김용문의원

(청취불능)시설은 진짜로 뒤떨어져요, 남원보다는 우리가 뒤떨어져요, 시설면에서 볼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용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익이에요. 이런 것들 비교표 하나 만들어가지고 특히 번암이나 산서 같은 데는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같은 군의 어떤 거시기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익을 볼 수 있잖아요, 군민들이. 근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을 대조표 만들어가지고 홍보 좀 해주세요, 산서나 번암에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난 해 장수골 새 소식 지인가 거기 한 번 저희들이

김용문의원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이장님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의원

지금 22페이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65세 그리고 하위 50% 건강보험료 50%는 75세 이상만 노인의치를 해주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157만 4천 원 정도 되요. 1인당 쭉 나눠보니까 몇 명에서 나눠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이것을 보험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혜택을 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험은 75세 이상 70세 이상 되는데요.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확대 됩니다.

김용문의원

7월 1일부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용문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격증이 없는 분들한테 이걸 하게 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격증이 없는 분들한테 몰라요, 한 절반도 이상 더 할걸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뭔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전부 다 불법적인 어떤 이런 분들한테 가게 돼 있어요, 싸니까.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틀니하고 이런 분들이 이 있는 분들이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된다고요.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면

김용문의원

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틀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틀니 하는 것이지 본 이가 있는데 빼고 틀니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괜히 음성적인 것만 양성화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민원과장님 17페이지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 유가보조 있죠. 이건 그러면 유가보조를 택시하고 화물하고 해주는데 운행 횟수에 따라서 유가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그 차 한 대당 얼마만큼 운행을 한 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줘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지금 차량 대수를 등록이 되면 건설교통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세 간접세 세원을 잡아가지고 울산광역시로 안배를 해줍니다. 대수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량마다 한 대당 얼마씩 이렇게 기준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긁으면 거기서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근게 차 한 대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그래서 광역시에서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화물...택시는 그렇지 않겠지만 화물이 113대에요. 근데 화물을 여러 대 가지고 지입료를 받아먹고 말하자면 내가 차주인데 20대를 갖고 있어요, 2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운행에 따라 뭐 그런 기준이겠죠, 아무래도 운행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걸 지급하지 뭐 리터당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리터당 단가 이렇게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이게.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분이 차주이고 차주가 몇 대를 갖고 있고 그런 거 다 돼 있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다음에 실차 조사 용역이란 게 뭐에요? 뭔 말이에요? 차가 몇 대 이렇게 움직인다는 뭐 운행한다는 것이 실차 조사입니까? 이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교통조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을 실차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몇 명이 타고 그렇게 해서 손익산출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실차 용역이라고 이렇게

유기홍의원

농어촌버스 어느 노선에 하루에 몇 대 다니는 거 그걸 확인 다 알 텐데 이걸 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사람 숫자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합니다.

유기홍의원

차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타고 있는가? 그 실차 조사란 말이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2.6명 뭐 평균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세차장 시설 설치 있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세차장 무진장 농어촌 세차장 시설 설치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예 세차장이요.

유기홍의원

이게 도대체 무진장 여객 1개소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세차장 시설을 한다는 얘깁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차고지가 진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안에서 얼마 내고 많이 내고 무주하고 장수는 조금 내어 가지고 거기에서 차고지에서 세차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사업비 부담이 장수, 무주, 무진장 여객 20% 진안군 40% 나머지 40%는 어떻게 누가 대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아 40%는 본인이 자담이라고 봐야죠.

유기홍의원

어디가 무진장 여객이? 무진장 여객에다가 한다면서요? 진안에 있는 무진장 여객에다 한다며?
1억 5천인데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20%를 낸다 그런 말씀이구먼요.

유기홍의원

이런 세차장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무진장 여객 어쨌든 이게 영업이고 자기들 영업 목적, 이익 목적인데 세차장까지 다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군비입니다.

유기홍의원

군비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세차장까지 다 해줘야 되요? 이런...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숙 의원님
희숙

이희숙의원

친절에 관한 얘기를 제가 민원인한테 그대로를 한번 전해 볼게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 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는 정말 그분 말 그대로 전할게요. 앵무새처럼 잘한대요. 그런데 일에 들어가면 업무에 들어가면 소홀히 하고 팅팅거리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하고는 일이 하기가 싫다고 그러면서 누구라고 딱 짚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개인적으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직도 친절에 관한 문제는 항상 해야 할 문제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몇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제가 1월 20일에 왔습니다.

오재만의장

업무파악 많이 하시고 공부 잘 현황 알고 계시구먼요.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노인회 경로당이 273개소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오재만의장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노인...경로당을 특히 겨울에 많이 다닙니다. 회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서 듣는 것은 나라에서 잘해줘서 따끈따근하게 밥도 잘 먹고 반찬도 잘 먹고 뜨거운 데서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요. 저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국가를 지켜주고 이만큼 잘게끔 해놨으니까 대접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끝판에 가서 뭐라고 말씀 하시냐면 회관을 다시 지어 달라. 우리 민원과 또 경로당을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로 등록 좀 해달라 나름대로. 그 얘기는 아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건의사항도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지금 보통 저 계북 양악 같은 데 가볼 것 같으면 할머니 분들이 한 40명 남자 분들이 30명 그래가지고 딱 한 70명이 거의 매일 나오고요, 연동에 갈 것 같으면 할머니는 80이상 된 그래서 100세 가까이 되신 분들 어르신들 삥 둘러 앉아 있고 그다음에 60대 그다음에 그 이하로 50대 정도 되신 여성들이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는 남자 분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로 딱 노인당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양악도 하나로 딱 돼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한 지붕 밑에서 둘 등록을 허용을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상 가보면 그런 문제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비에서 100만 원~170만 원까지 연료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작아요. 작을 것 같으면 최대한 도로 행정에서 그것은 또 해줬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내야 하겠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그 방법 좀 만들어줘야 하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대답 못해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연구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대답을 할 수 없고 검토만 하지 말고 연구해서 해주시고 또 따라서 우리 민원과장님 지금 4동이 돼 있더라고 회관이 그럼 지금 금년에 새로 마을로 편성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4개 마을

오재만의장

4개 마을이 나왔잖아요. 그중에 마을 회관도 있고 마을 회관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져줘야 되잖아요. 신청하면 바로 됩니까? 거기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연차적으로

오재만의장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4동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두 서너 개 있을 것 같으면 예산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 남동 마을

오재만의장

남동은 있어요. 남동은 있고 양명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또 있잖아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방화동 견천하고 두동하고

오재만의장

만일 없으면 수요조사를 그것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지금

오재만의장

그리고 여기서 지원해주는 것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잖아요, 땅을 매입해가지고 마을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 거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면 해줘야 맞다. 법적으로 그 마을을 분류 마을로 법적 마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추경을 해서 좀 우리 기획팀장님 이런 것은 같이 전폭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 그걸 꼭 좀 해주시고 아까 유사중복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근데 끝판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건의가 기초광역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건의가 들어가니까 예산 편성 이후에 나온 말이 그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처음에는 강력하게

오재만의장

강하게 그걸 제한을 했다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

오재만의장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가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뒤에 온 공문에 보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되 가급적 유사중복 사업은 제외시켜라 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섰어요.

오재만의장

그래서 알아서 해야 할 사업이 뭐라고 봐요? 우리 실장님은 금년에 알아서 해야 할 사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간식하고 중식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우리 아까 강민채 팀장 젖병 아이에게 울면 배고프잖아요, 줘야 되잖아요. 안 줄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것들 골라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뺄 것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봐도 뺄 것은 빼야 됩니다. 빼야 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발 뒤로 물러난 거거든요. 말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기초광역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해줘야 한다. 하는 의원들의 마음입니다. 그거 한번 해서 추경 전에 좀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는 주민들의 강하게 일자리 사업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주시고요. 다음 민원과장님 또 추가로 해야 할 것은 아까 19쪽에 수용 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이게 뭐에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무진장 여객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콜센터로 해가지고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버스가 다니지 않고 행복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그런 곳을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진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천천면 저쪽에 오지 쪽에 그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복 택시를 전화로 이렇게 하면 거기서 연락을 해서

오재만의장

몇 사람 계획이 있으면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두 명인가를 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을. 무진장에서 별도로 전화 받고 하는

오재만의장

지시인가요? 의무입니까?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응모로

오재만의장

의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공모사업으로...그런데 버스 증차도 해달라고 했고 행복 택시도 있고 또 이런 수용 응답형 행복 버스도 운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잉보호 과잉복지 또 이것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어르신들 뭐라고 여러 저기 나오잖아요. 젊은 사람 대책을 세워줘야지 노인들 어디다 돈 쓰라고 한 달에 20만 원씩 줘가면서 일을 계속 시켜야 되냐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청년 실업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를. 노인실업자가 아니라. 아주 그것도 의미 있고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용역비를 해서 버스 시간조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이런데다가 별도로 예산해서 제도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버스 조정시간을 넣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진즉부터 얘기를 했는데 계북 땡양지에서 천천 옥자동까지 지금 지방도로가 개통된 지가 3년 차 되거든요. 근데 각자 그 지역에서 되돌아가요. 옥자동에서 되돌아가고 땡양지에서 되돌아가고 버스가 그냥 지나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연결해주면 근데 그걸 전북여객 버스에다가 건의를 본 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에다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응답이 없어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걸 좀 해주시고요, 동향에서 8시 20분 차가 (청취불능)거쳐서 8시 40분에 와가지고 그전에 장계로 나왔었어요, 장계로 나올 것 같으면 그 시장 일에 거기에 탄 사람들이 진안 동향에서도 장계 시장을 봐요. 그러면 한 차가 가서 시장을 보게 되는데 천천까지 왔다가 다시 그것을 어떻게 진안에서 돌렸냐면 진안으로 빼버렸어요, 장계로 안 오고 그러니까 진안 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분들이. 천천분들이 전부 다 진안 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장수군에서도 손해고 진안 그분들이 장계 장 오면 장계 시장을 이용할 거 같으면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데 진안은 계획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안은 군 시책으로 하고 있어요. 외부 시장인들 못 오게 해요. 그리고 진안 시장인들만 시장 옥내로 들어가고 외부 시장인들은 그전에 있던 것을 못 오게 하는 그런 시책을 군정 시책으로 꾸며졌어요. 진안 분들은 좋죠. 그렇게 하면 장수인들을 진안 시장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장수는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지금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종현

장종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아까 보건사업과장님 4쪽에 보면 장례식장 문제가 좀 나오잖아요. 저쪽 장계 쪽에 장례식장은 안 만들기로 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장...그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거 아닌데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저희들 소관이구먼요.

오재만의장

복지실인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또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작년도에 그것을 검토를 좀 했었는데 안 하는 걸로 잠정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 또 나와서 그걸 한번 보고를 군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재만의장

공약사업으로는 안 들어갔던가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공약사업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재만의장

공약사업 들어간 것도 빠지고 그러는데 새로 공약사업 넣으면 공약사업이지. 그 건물까지 사놓은 거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걸 안전진단 했는데 B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요.

오재만의장

그럼 가능하네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안전진단 B등급이 나오니까 또 자꾸 그 얘기를

오재만의장

C등급이면 안 되지만 B등급은 가능하잖아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예,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그렇게 해서 장수는 우리 의료원은 주변 환경정비도 되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다고 그래요. 아주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란 것이 한도 끝도 없지만 저쪽에도 그쪽도 진즉부터 당초 계획도 세워서 그걸 하기 위해서 건물도 매입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진을 좀 해주세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전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지만 주민들 의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오재만의장

주변에서 반대하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 정영모 위원장님이 그 반대하는 마을에 사시는데 반대 안 하기로 했데요.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전 한번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게요.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보건사업과장님

정영모의원

거기에서 덧붙인다면 그걸 지금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걸 물어서 지금 등급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제3자가 신청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했는데 B등급으로 나왔다면 일단은 그걸 리 모델링을 지금 하셔야 되요, 거기를. 뭔 용도로 쓰든 간에 지금 상하수도가 다 엉망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자체가 유리창도 지금 깨져가지고 난리고 완전히 거기가면 그냥 쓰레기 창고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

오재만의장

우범지역

정영모의원

행정재산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주민복지실 소관 아닙니까? 일반 재산으로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리 모델링비라도 우선 좀 예산 확보를 하세요.
증진

건강증진보건의료원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창근

빈창근주민복지실장

장례식장으로 안 하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다면 아마도 재무과에서 그걸 추진할 겁니다.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례식장 재목으로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추진해 주시고요. 강봉구 과장님 4쪽에 보면 세부 실천계획 추진계획 보면 장례식장 장비 보강 및 시설개선 있잖아요. 1월 중에 한다는 거. 지금 직영을 해요? 위탁해서 합니까? 전체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관리는 전반적인 관리는 전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요, 유족이 들어오고 그것은 그 일은

오재만의장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런 시설을 누가 이용하느냐? 는 얘기죠. 안에 있는 시설을. 냉장고라든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용요?

오재만의장

예.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유족들이 이용하는 냉장고입니다, 이건

오재만의장

아 유족들이 이용하는 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접객실에 있는 냉장고를 얘기하는 거요.

오재만의장

냉장 구입은 유족들이 이용하는 거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요즘 그 지도점검 해가지고 나타난 거 없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요즘은 특별히 뭐 적발된 사항은 없는데요.

오재만의장

혹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져갔는데 혈압약을 줬는데 다른 약을 주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처방 의사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처방전을 받아갖고 와야 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거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처벌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재만의장

근데 만일에 이것이 혈압약을 달라고 했는데 감기약을 주고 옆에서 감기약을 달라는 사람인데 혈압약을 주고 했다면 이것이 어떤 부작용이 나서 크게 번졌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오재만의장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소문들이 자자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거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단속해서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건강문제를 취급하는 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예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런 일이 혹시 있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우울증 여러 가지 이게 우울증 선별검사 800명 자살 고위험군 상담 및 관리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 주민 가족 행복...우울증 선별검사가 800명이 우리 관내에 있다는 얘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800명을

오재만의장

검사를 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우려가 있는 분들을

오재만의장

한다는 얘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자살 고위험군도 그 만큼 한다는 얘기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지난해에는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몇 명이나 나온 게 있어요?
증진

건강증진보건의료원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같이 이렇게
증진

건강증진보건의료원

팀장 이효준 (청취불능)

오재만의장

지금 보도에 나타난 거 보면 우울증 분들이 평소에 앓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 죽은 동기가 뭐냐? 자살 동기가 뭐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럼 이게 상당히 이게 또 관리대상 환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해줘서...말씀을 드렸고요. 의료지원과장님은 없네요. 하여튼 지금 보건지원과를 보니까 지금도 캠페인을 많이 하는 걸로 이거 세부 추진계획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오재만의장

캠페인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이고 그걸...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럿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오재만의장

여기에 올라온 거 대충 세니까 약 20번 가까이 나오네요, 1년에. 이것은 캠페인 전개는 본 위원 판단 잘못이고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70~80년대 한참 캠페인을 했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요. 자꾸 캠페인, 캠페인 얘기 요즘 막 나오니까. 하여튼 오늘 금년도 우리 장수군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중요 부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보고한 것이라고는 돼 있지만 군민들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대로 지켜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또 수정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4개 부서 소관의 2016년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6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