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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02-16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대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에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강정화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 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5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이행 및 현장중심의 섬김 행정 구현입니다. 2016년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 실행력 내실화입니다. 주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 및 성과 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동방문, 시장방문, 보고회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비전 달성 전략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정부 3.0 과제 발굴과 국정평가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연4회 개최하겠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약 사항 환류를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연4회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통과 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공약 사항 등 구정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과 지역 현안이나 쟁점 사항 등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단기별 1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 구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행복제안 정책토론, 구민 공무원 창안대회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새로운 구민참여 아이디어 플랫폼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맹그노니 앱」도입 으로 구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관계 강화를 위하여 상호 대표축제 개최시 방문하고 우리 구 방문시 관내 관광지 견학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전략적 배분과 외부재원 확충으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합리적 효율적 예산 편성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주민 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답습적이고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수요 조사 및 신청을 수시 시행하고 국가공모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재원 확보와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그 14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심의 운영 강화를 위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등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실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 공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내 예산중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으며 연도말 비효율적인 집중 집행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2016년도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알기 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제고를 위하여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연2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및 자율정비 추진 실적 평가 대비를 위하여 직무 교육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을 위하여 규제 표준화 및 등록규제를 감축해 나가겠으며 규제 개혁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발굴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실시,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을 위하여 법무행정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한 승소 포상금 지급과 고액 및 중요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호사를 선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체계 확립을 위하여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정평가 대비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질의 지역통계자료 구축 활용을 위하여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남동구 통계연보 등 양질의 지역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업 보고입니다. 21쪽입니다. 개인별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주요업무를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하여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 하반기동안 부서별 업무 코드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작업을 준비하였고 금년 1월 시스템 구축 용역 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이며 3월에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등 업무 처리 방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고문변호사를 증원하겠다라는 걸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유가 있는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3명을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5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문변호사님들의 역량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좀 매치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보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소송사무가 혹시 늘어났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대때 저희 숫자로 6대 때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원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교 분석표가 혹시 있나요, 소송사무가 늘어났다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원됐을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 사무량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저희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안해봤지만 매년 소송사무에 대한 증가량은 일정 부분 조금씩 늘기는 합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변호사를 이렇게 증강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

박인동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계신 우리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 좀 떨어지신다는 건가요? 두분에서 세 분으로 증원을 할때는 그 이유에 의해서 혹시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짝수이셔가지고 대립되는 서로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각 고문변호단에서 나왔을 경우에 1대1 구도가 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홀수를 내서 그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의견을 2대1 분포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쪽 다수 쪽에 의견을 모으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떤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었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었어요, 수치상으로. 다시 짝수로 돌아간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소송 사무가 많이 극대화돼서 늘어나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유가 근접할 수 있다그러면 당연시 돼야겠지만 글쎄요, 그 분석표가 혹시 있나요, 소송 사무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승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데이터는 추출할려면 추출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신다면,

박인동위원

그니까 눈에 띄게 두명에서 세분으로 늘어나실 때하고 세분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분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상황에 대한 필요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데이터 량에 대한 부분 때문만은 아니라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한명 증원한다라는 그 사유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명일때와 세 명일때에 대한 의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자문을 구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소송사무에 대한 대응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제 A, B, C변호사님이 계신데 A변호사, B변호사, C변호사 분들이 여직껏 뭐 접해보지 않았다라든지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취급을 덜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이 대응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사무가 아닌 물론 유사한 사무지만 법무사무라는 게 법원 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한명을 좀 늘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동위원

소송사무 유무를 떠나서 고문변호사께 나가는 한달에 월정료 같은 게 얼마나 나가는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고문변호사는 월 30만원씩,

박인동위원

월 30만원에 지금 세분을 쓰고 계시는데 사건 승소에 따라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건 기준에 의해서

박인동위원

소송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겠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소송사례금 지급합니다.

박인동위원

근데 고문변호사님이라 그러면 그 타이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역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분의 스펙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었을 당시에 엄정하게 그 부분의 걸 그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소송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분들에 대한 고문변호사에 대한 스펙을 다 확인하신 뒤에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뭐 저희가 고문변호사님 위촉을 할때는 그분의 어떤 그간의 경력이라든지 약력이라든지 또 어떤 승소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하곤 합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양쪽으로 그걸 접근해서 늘어나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의 소송 사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양보다는 질적으로 더 이 일을 적임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늘어야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짝수일때하고 홀수일때하고 어떤 이해성이 저희는 그때 공감이 갔었어요, 두분에서 세분 으로 늘어났을 상황에는. 근데 단순히 짝수로 간다는 부분에 좀 본위원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또 인제 임기가 도래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판단은 자치단체장님의 어떤 그 재량권에 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 임기를 연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만 위촉을 중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또 감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명 정도로 운영을 하다 또 필요에 의해서 한분이 임기가 다 되면 또 그냥 세명으로 다시또 운영할 수 있는,

박인동위원

그건 시행착오 아닐까요, 실장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

박인동위원

세 분으로 하시다가 임기가 도래된 상황이면 다른 분들도 재위촉할 수 있는 상황으로써 세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부득불 네 분으로 갔다가 다시 세분으로 될 수 있다란 그런 얘기를 보신다는 것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 여건이나 또 자치단체장님의 어떤 재량권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 명으로 운영도 하고 네 명으로 운영도 하고,

박인동위원

실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정답인 거 같아요. 단체장의 재량권으로 그걸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지금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동 위원님의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실 때 법원하고 관계라든가 사건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분을 고문 변호사로 선임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그때 그에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이거 지정된 변호사를 선임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 된 말인 거 같구요 실장님이 얘기하고도 실장님이 틀린말을 하신 거 같구요, 그리고 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전문성을 보지 않고 그냥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 행정이면 행정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이면 이혼 이런식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개괄적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된 발언인지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이 이분은 뭐 자기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스펙이 행정 전문이다, 뭐 민사 전문이다 뭐 이렇게 형사 전문이다 이렇게 딱 타이틀을 갖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종관위원

그러면 세 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굳이 또 한명을 늘려서 자리를 또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세 명을 쓰다가 네 명을 쓰다가 다시 세명 그러면 뭐 이렇게 뭐 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써버리다가 안되면 빼고빼고 하면 되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규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의 범위내에서

문종관위원

규정은 있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고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 해왔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굳이 한명이 꼭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명 이내로 위촉한다 그러면 그거는 단체장님의 재량권으로 열 명이내다 그러면 아홉 명도 할 수 있고 여덟 명도 할 수 있고 그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행정 여건에 따라서,

문종관위원

아니 그니까 다 이해하겠는데요 재량권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이게 필요성 있는 시점인가 하는 게 의문이라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임기가 도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다면 또 추가로다가, 그니까 아직 임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 자매도시에 관계는 실장님께서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국내 자매도시는 두군데 정도를,

문종관위원

정선하고 보령 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정선하고 보령은 기존에 있었던 거구요, 작년에는 음성하고

문종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류 관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작년에?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구에 교류 내용은 주로 인제 축제에 참가하고 어떤 그 지역 특산물 거래 뭐 이런 정도에 교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저기 동호인들끼리 체육 교류도 좀 있었구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교류가 활성화 됐다,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좀 그렇구요,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그정도의 교류는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저희가 얼마전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선으로 비교시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선에서 하는 얘기가 그 전에 배청장님 있을때는 그나마 교류가 관계도 좋고 그랬는데 현 청장님이 바뀌면서부터 교류가 거의 단절되다시피하고 우리 그때 김장축제로 봤을때도 그때도 보면 굉장히 서운한 감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타 지역과 교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근데 그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단체장님이 어느정도의 열정이라 그럴까, 적극성이라 그럴까 사실 지난번 정선하고도 축제때 뭐 청장님도 가셔서 교류는 다 할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때도 뭐 청장님.

문종관위원

그냥 자리만, 아니 청장님 와서 그냥 자리만 그냥 참석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교류라는 거는 서로 인간관계와 뭐 친화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체장님의 어떤 열정이나 성의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개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술을 한잔 하는 거 하고 술을 한잔 안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듯이 그런 미묘한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공식적으로 그 역할이나 교류는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뭐 하여튼간 저희가 느꼈던 것은 정선 비교시찰을 갔다오면서 느꼈던 것은 아, 우리 남동구가 자매결연도시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느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타 구에, 타 지역에서도 남동구가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신경 부탁 드립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적극적인 교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문종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내 교류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거하고 지금 새로 하는 교류가 있잖아요. 지금 구청장님이 오셔서 음성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존에 전에 있던 청장님들이 기전에 뭐 윤태진 청장님 있을때부터 시작했던 뭐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꾸준히 그거를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일단은 교류 연락이 왔을 때 의회에서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저기 청장님만 집행부만 가시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옛날에는 다같이 오셔갖고 거진 참석을 하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오셨을 때 많은 인원이 오셔서 같이 참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를 얘길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요번 작년 2015년도에는 아마 집행부만 가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저희는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인제 맞다고 보구요 저 또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류활성화에 어떤 폭을 본다면 집행부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못된다고 봅니다.

최재현위원

교류 같은 거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끼리 할 수 있는 교류도 있잖아요 같이 가서 만약에 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더 폭넓은 교류가 될텐데 집행부에서 달랑 갔다 와서 저희 의회는 뭐 가는지 안가는지도 모르게 통보도 없었을뿐더러 이런 차원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뭐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도 있고 뭐 위원장님들도 있으니까 전체를 다 못 가실 부분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인원은 같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저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구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시비 외부자원 확보 노력에서 지금 저희 국시비 하면은 이게 보면 정책간담회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정책간담회를 우리 장석현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한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정책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제가 아는 바로는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는 한 두 번 정도는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에 구 의원은 왜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정책간담회를 같이 1년에 한 두 번은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참석을 할 기억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당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제할 필요는 없고, 국회의원이 누가 됐든 간에 시의원이 누가 됐든 간에 구의원이 누가 됐든 간에 남동구를 위해서라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고 구청장님과 함께 머리를 짜내서 남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선출직 의원들의 몫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옛날에는 잘했던 그 부분을 지금은 아예 관계를 안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자당 의원들이라고 자당 의원들하고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진짜 이거는 청장님으로써 많이 배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많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수시로 정책간담회를 하는 거는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시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남동구의 현안이 지금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따서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길하셔갖구요 1년에 진짜 두 번은 못하면 한번이라도 이루어, 초반이라도 좀 이루어지, 이번에 4.13 총선 하시잖아요, 총선에서 누가 됐든 간에 일단은 하시면 그 부분은 꼭 집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아니 이게 너무 부족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한번도 안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게 맨날 저기 보고에서 계속 사업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 현안 사업에서도 지금 저기 그 개별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지금 6급 이하 전직원들이 지금 다 포함된 거죠 여기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구본청 동 다 포함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다 포함되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쓰레기 문제로 지금 동에는 과장님,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거진 이제 바깥으로 많이 나가계세요. 그 분들이 만일 과연 이게 업무일지를 썼을 때 복지팀장이나 뭐 행정팀장이나 환경정비팀장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다 나갔을 때 제가 봐서는 이 쓰레기 처리를 많이 하시는데 다 가서 쓰레기 처리하셨다고 업무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건지, 불법주정차를 뗐다고 받으셔야 되는건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 업무 자체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날 그 담당 팀장이든 담당 직원이든 실질적으로 처리한 업무를 그 업무일지 시스템에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침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9시에 출근하셔서 6시까지 계속 쓰레기만 치웠다 그러면 그날 하루 업무일지 내용은 그 재활용쓰레기 처리로 단순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문안이 있어서 거기에 클릭을 하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본인이 하구요 저희가 인제 나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보여드릴텐데요 인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내부행정시스템에 갈 수 있는 버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화면이 뜨면 거기서 업무 본인이 주로 처리하는 업무를 이렇게 나열식으로 매뉴얼식으로 표현이 돼서 선택을 하게 돼있습니다. 클릭하면 그것이 입력이 되게끔.

최재현위원

입력으로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건 인제 문안이 있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수시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로 하는 업무를 나열을 시켜놓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업무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를 지금 현재는 많이 하고 있어요, 1월 1일 이후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지금 뭐 저번에 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각 구에서 동으로 전체 인원이 다 나가서 같이 인제 오전 오후 나눠갖고 같이 청소를 같이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게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있는 그 주민센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업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한가지 두가지 업무에 너무 많은 인력이 지금 동원되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심도 깊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구에서 뭐 그거야 뭐 어차피 지금 행정이 이루어진거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게 자리를 잡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자리를 안잡아질 수 있는 상황도 온다는 거를 항상 숙지를 하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아까 그 최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들이 지금 재활용 쓰레기 수거하느라고 지금 동원되고 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얼마나 동원되고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얼마라는 것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종관위원

네, 인원이 하루에 뭐 그때그때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하는 동하고 적게 발생하는 동하고 기본적으로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나가실 거구요 그다음에 적어도 한 차에 한 두 명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서,

문종관위원

부서마다 차출해서 막 나가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인력 배치를 했기 때문에 공무직을 또 뽑았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지금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얘기 들어오면 각 부서마다 차출돼서 지금 나가서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명절 끝나고 그런 적은 없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위원

저 웃음뿐이 안나와요 저 거짓말쟁이 만들거 같애. 실장님 제가요 구정 쇠고요 11일날 대청소를 나갔어요, 간석3동에. 우리 최재현 위원님도 확인을 했구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 저기 그

임순애위원

저도 같이, 잠깐만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저도 같이 재활용 수거를 해서 두시간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내 까는 얘긴 안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아니 다섯분인가 여섯분이 나오셨어요 그 보건소까지 합해서 세 부서가 나와서 그 재활용 수거를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무슨 그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 고거

임순애위원

배치를 안했다구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거는요 11일날 그니까 명절 끝나고 그 다음날 10시에.

임순애위원

명절끝나고도 안했다고 했잖아 지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위원님께서는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임순애위원

아니 어디 지구고 그거를 논현, 논현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각 동에,

임순애위원

각 동을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각 동에 몇 명씩 이렇게 차출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명절 끝나고 그다음날은 총무과에서 구청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각 동 담당 동에 나가서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임순애위원

대청소가 아니고 실장님, 대청소가 아니고 재활용만 고르다가 왔어요. 대청소라는 건 길도 쓸고 이렇게 해야 대청소가 되잖아요, 그건 대청소가 아니고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 분리를 했어요, 계속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

임순애위원

그래서 왜 나오셨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희들이 뭐 지원나왔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계속 동마다 이렇게 다니냐 그랬더니 그 많이 인원이 부족해서 하는 동은 지원을 나온대요. 그 말씀 분명히 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신동섭위원장

아니,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모르는 게 아니구요.

신동섭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내일 총무과 있으니까요, 총무과에서 그걸,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대청소를 참여를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저는 기획실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따 청소과할적에 질문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문종관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는 문위원님이 정기적으로 직원을 차출해서 이렇게 동에 배치해가지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그게 아니고 지금 정기적으로 계속 그 재활용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대요, 지금 현재적으로. 한번 실장님 알아 보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알아 보시고 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시스템 아까 최재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이거 시스템 그 공무원 일지 쓰는 거요, 그 6급 이하 시스템 운영을 어느 식으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하고 실장님 그때 약속을 하셨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저희가 예산을 해서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어느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때 인제

임순애위원

구체적으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이걸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또다른 업무가 되면 안된다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이걸 작성하는데 한참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리기를 메뉴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금방 입력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임순애위원

체크체크로 한다고 하셨죠 그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를 쭉 만들어놓고 체크체크하면 그대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순애위원

그래서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어떤 말씀 변동이라는 것은,

임순애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해서 올렸어,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임순애위원

올려서 이게 제가 볼때는 다른 사람이 볼때는 이게 너무 체크체크만이다 그런 말이 있을 경우에나 위에서 있을 경우에는 이게 변동도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이럴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A업무 B업무, C업무가 있어서 A업무, B업무, C업무를 메뉴판에 올려놨는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됐다, D업무 E업무가. 그러면 그 새로운 업무는 다시 올려놓 수는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시스템 자체에서 다시 올려놓는데 본인이 수기로 써서 올리는 건 아니겠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이 그거는 인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나 혹은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다시 추가하는 정도로,

임순애위원

거기 인제 담당하시는 분이 다 보완해서 해 주실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네.

임순애위원

꼭 약속 지키세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최재현 위원님하고 임순애 위원님에 대한 추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릭만으로 해서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또다른 업무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의 건 우리가 계속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구요 근데 업무일지에 클릭만으로 해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인제 클릭만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실지로 복지팀장님이 복지의 일이 아닌 다른 다른 일로도 지원을 나가서 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도 저는 수시로 목격을 했구요 그러면 복지팀장으로써 해야 될 어떤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또 클릭을 했어요. 그럼 업무일지 성격이 구청장이 어떤 어떤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지만 업무외에 다른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있는 부분에 안타까운 시선으로 봐서 이건 다시 시행해서 아, 이렇게 가선 안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임순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그 업무일지가 구청장이 알고자 하는 부분의 걸 충족시키는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과 애환을 알게 돼서 요걸로 인해서 아, 이분이 일을 할 수 있는 범주의 상황이 벗어났냐, 넘어섰다라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선 방안을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업무일지 자체가 없어져야된다 유명무실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체계를 바꿔서 다른 식으로 증원해서 그분의 업무만 고유 업무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되지 않냐라는 상황으로 전개돼야한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 생각돼져요. 업무일지가 그렇게해서 재편성이 돼야만 된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업무일지를 당초에 구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개개인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하고 있는지를 사실 증빙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을 보여 질 수 있고 또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연의 고유 업무도 있지만 동 같은 경우는 그 본연의 고유 업무외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그걸 외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동사무소의 특성상 어떤 공통적인 업무라고 봐야됩니다. 왜냐면 동이라는 데가 담당자의 고유업무만 하다 보면 그 동 전체를,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담당이 때론 뭐 재활용품 수거를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시스템에 만약에 담아놓는다면 동에서 예를 들어서 열 명의 인력이 본연의 업무외에도 이런 일을 다 처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또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럴려면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 인력이 지금 부족하구나 혹은 남는구나 뭐 이런 거를 검증할 수 있고 또 통계로써 이렇게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인동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보완하고 인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 업무일지를 통해서 청장께서 이 지금 과중한 업무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개선 방안을 차후에 노출이 돼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죠, 전천후,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완전히 전천후 슈퍼맨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20년 전에는 왜 그 일을 못했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분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 직원은 간석1동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월1동 발전을 위해서 동직원들은 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외에도 다른 일들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동으로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구요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해오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과중한 업무가 내려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업무일지에 관련된 부분 얘기 나왔으니까 실지로 클릭클릭해서 업무외 업무가 아닌 일이란 건 알게 되겠지만 실지로 본인의 고유업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그 업무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지로 이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민원창구에 있으면 민원창구에 대한 업무가 있구요 복지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배당받은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업무일지에 다른 일 재활용 수거에 대한 투입이 되고 또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투입이 되고 한 상황에서 그 일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가 개설이 돼야한다는 생각인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외에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함으로써 도저히 처리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량이 생긴다면 거기 뭐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박인동위원

조직진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장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런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박인동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실장님도 똑같은 9급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바닥에 있는 어떤 행정 업무부터 보셨다고 생각되지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을 때 근무하실 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 지금 그 당시 20년 전에, 30년 전에 지금 실장님이 하셨던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직원들의 애환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있을거라 생각되집니다. 그렇다그러면 무기명으로 전직원들은 다 한군데 대강당에 모아놓고 무기명투표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가 맞는지 생각하는 게. 남동구청만, 비단 남동구청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남동구청 내가 하고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건지에 대한 거,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달정도 되면 재활용에 대한 게 인제 정착이 돼서 모든 부분이 인제 원활하게 됐다라는 차원에서 청소과에서도 말씀하셨고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달이 지난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황상탭니다.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거란 부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 업무에 매달려있는 그분들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동에 가서 따뜻하게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차 한잔 하시죠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웃음을 잃었다니깐요, 그러면 그런 웃음을 잃은 공무원들이 민원 창구에 오시는 민원인들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공무원이 지원 나간거에 대해 말씀드린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동에서 부족해서 각 과에서 차출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만약 인원이 부족하면 수급 계획을 세워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래서 뭐 특별하게 나가고 이런 얘기 아까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구정 끝나고 뭐 각 과에서 나올 정도로 지금 또 과중한 업무가 또 늘어난 게 아니냐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내용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에 세입과 세출있죠, 일반회계. 그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뭐 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렇게 세분화돼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임의적 세외수입도 뭐 자산매각 수입이나 기타가 있잖아요 요걸 좀 392억에 대해서 2015년도 거 세부적으로 해서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게 이전수입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 세출과목에 세출예산 과목 분류를 어떻게 했고 일반 재정은 세출예산에 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출을 2015년도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세무과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세입 부분은 그렇게 작성을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라든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를 이 세입으로 잡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세출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어쨌든 세입, 세입으로 들어온 거를 세출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예를들면 그 특별교부세라든가 그

신동섭위원장

특정 목적에 있는 거는, 특정목적에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자세하게 해주시고 일반 재정으로 세입이 잡히는 이전수입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하고 협조해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위원장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지방세가 1000억을 잡았다 그러면 지방세를 어디 어디 썼냐, 이렇게 다시 세출을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내가 요구하는 거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근데 지방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금은 그게 총세입으로 들어오는거지 세입으로 어디 어디 잡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 392억을 2016년도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5년도에 거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얼마 잡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 세입 내역은 들어옵니다.

신동섭위원장

세입내역에 세입이 자세하게 경상적 세외수입 임의적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이전수입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이 2015년도가 정확하게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분석할 수, 분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분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어디 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 특별교부세나 특별 그,

신동섭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일리가 있는데 그 지방교부세중에 일반재정으로 분류되는 교부세가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총세입이기 때문에 그걸 세출로다가 어디로 넣었다라고 분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그 문제가 있네 그럼? 아, 고건 나중에 우리 실장님하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간 최대로 가능하게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현안 사업이나 시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개일 혁신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혁신전략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 추진 사업으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분야 설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한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론 일처리 방식 6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 행정 내부 일하는 방식 혁신과 ICT를 활용한 업무처리 활성화,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만들기 등 친환경 사무실 조성과 다음 32쪽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등 대민서비스 제공 사업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을 위한 핵심 부서를 구축하고 과제별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감대를 형성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불필요한 야근 문화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휴가 사용 활성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한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범구민 청결녹색 운동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했던 범구민 자율 청결운동을 2016년도에는 도시미관 및 녹색 분야를 포함하는 청결 녹색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치우기 중심에서 가꾸기 중심으로 발전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사업과 청소, 가로환경, 녹지관리 등 분야별 추진과제 선정, TF팀 구성 운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청소 분야로 각 동의 통장을 중심으로 한 청결관리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맞춤형 대청소의 날 운영, 불법무단투기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가로변 불법현수막 정비와 옹벽 담장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녹지관리 분야로 공한지를 활용한 녹지사업 추진 등 1개동 1개 지역 특색거리 조성 사업과 남동공단내 1사 1화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기타 분야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리지 않는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생, 주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 별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세 번째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의 주요 역할은 사업 추진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과 특색 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 발굴 및 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모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의 보조율이 큰 사업 위주로 중점 추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별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 추진토록 하고 우리 구의 적합한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시비 보조금 공모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생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국토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인천시 실무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주민지원사업비 신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현안 사업입니다.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 용역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현황 조사 및 분석, 개발내용 및 규모 실적, 기본구상안 작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추진중인 용역으로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1월에 용역을 위한 계약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역계약과 더불어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중에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드린 대로 우리 혁신전략추진단에서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협심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그 소래샛길 일원 체육 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는 거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투자심사까진 마쳤구요

문종관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건 통과가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통과가 됐어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2월중에 내일 모레 인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거기 인제 통과가 되면.

문종관위원

통과 됐다면서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아니 실무투자심사는 통과가 됐는데 이거 내일 모레 개최되는 거는 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시에서. 거기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획실에다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우리 구 거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구요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주민지원생활사업비를 바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현재까진 잘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버리지 않는 분위기 조성 및 구민의식 제고 이거 신규 사업으로 추진중이신가봐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이게 추진은 좋으신 거 같은데요 이거 어느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주민이 버리지 않고 깨끗한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작년에는 범구민청결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청결 녹색 운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내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게 우선이 아니고 버리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생이라든지 그 주부들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홍보를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인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반장이라든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할 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제 생각인데요. 저기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막 혼합해서 지금 현재 내놓고 있더라구. 그거를 지금 19개동이 지금 같이 똑같이 실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할려면 계획을 세워서 시범을 한번 해봐야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시는데 그 어느 지역, 아파트는 잘 돼가고 있어요, 현재적으로 지금은. 그 빌라지역에 단독지역에 있는 지역을 한번 거기 가셔서 버리지 않게 하는 운동 프랭카드 주민의식 그 거기에서 사셔야되, 매일 그렇게 하실려면.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버리지 않는 그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느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러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 주민 의식이 바뀌어서 그 동은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더라 견학도 다른 동에서 견학도 한번 해보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동이 우리 주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정말.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월동이면 구월동 어떤 특정 지역을 한번 저기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추진하고 물론 시범 지역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버리지 않기 운동은,

임순애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되 어떤 시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지금 재활용도 이거 시범을 안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고 터져요, 이거 분명히. 그니까 사고 나기전에 계획을 한번 해보셔서 시범을 한번 아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점차로 늘려가는 거를 하셔야지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아, 이거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다 19개 동을 같이 다 하신다 그러면 실패만 되는 거지 이게 나지는 게 없어요. 똑같이 예산만 들어가는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이 동네가 더 시끄럽고 더럽고 막 이런 게 지금 현재적으로 돼있지 아이 19개 동이 같이 실시해서 재활용을 이렇게 해서 매일 내놓으니까 우리 집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바깥이 엉망이잖아요. 이게 화 목을 놔두고 그냥 재활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우려가 돼서 제가 요거를 시범을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점차로 늘려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말씀하신 대로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 비예산 사업으로 하여튼 19개동 전부다 추진을 하면서 일정 지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실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저희들도 나가서 지원해드릴테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좀 아주 깨끗하게 마을만드는 그거 시범 한번 해보세요. 남동구가 깨끗해질 거 같애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시고 현안사업, 시책사업만 해주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양한목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 및 추진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를 위하여 통장 및 사회단체 등 재난안전 교육을 오는 5월에 통장 및 사회단체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운동을 내용을 추진할 것이며 오는 6월중에는 관내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 공연 및 소방훈련 실습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또한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적극 계도를 위하여 재해문자 전광판, 그리고 구정홍보 DID를 등을 활용하여 재난 유형별 및 계절별 안전예방 요령 등을 게재 송출하고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교통 등 생활안전 안내 등을 담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여 방재동원 물품의 수요 조사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재난 주관 부서에 배분함으로써 재난의 사전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세번째로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중 순간 최대 관람객수 3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등에 대하여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유관 기관 간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에 대비하여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 금액은 56억3785만3천원으로 2016년 적립급액은 10억2984만7천원이며 2016년도말 총 조성 예정금액은 63억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으로는 침수 흔적도 작성,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 전염병?가축질병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 등 총 사업비는 3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재해예경보시스템운영 관리 사업으로써 재난문자 통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즉시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지성 호우대비 권역별 강우량계 운영으로 실시간 강우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신속 대응하겠으며 남동구청의 지진가속도계 운영으로 실시간 지진 관측을 통해 지진관련 재해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 운영으로 평시에는 안전 및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비상시에는 대처요령 안내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한 상황실 대응능력을 확립하고 기상특보에 따라 신속한 상황 판단회의 개최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여름철, 겨울철 대책기간 중 비상 상황별로 5단계 근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13개 협업기능별 대응 실천계획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유형별 사고에 즉시 대응토록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상황실 내진 보강을 위한 면진시설을 설치하여 지진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배수펌프장 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억원에 대해서 남동배수펌프장의 제진기를 한 대 추가 설치하고 또한 같은 시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통하여 배수펌프 한 개를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구월배수펌프장의 제진기를 우기전에 설치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수침투방지 수문 시설 정비사업으로 장수천 일대의 해수침투방지 수문 8개소에 대해서 노후수문 기계 및 전기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절별 사전 재해대책을 위하여 각 동 및 구 보유 양수기 수방자재 전수조사 후 수리 확보하고 각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수기 작동 훈련을 실시하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반지하 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 사업으로써 풍수해보험 주민 설명회 개최와 풍수해보험 동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로 풍수해보험 홍보 활성화를 통한 가입 독려를 통해 수해 주민의 현실적 복구 지원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재난 대비 총괄 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총괄실 및 시설별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547개소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계획, 어린이 놀이시설 의무이행 사항 등을 관리하며 지난해 위촉된 28명의 안전지킴이를 통하여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민 참여를 통한 민간협력체계 강화로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중앙 교육을 지원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역할과 자세, 안전모니터 봉사단 신고대상 그리고 활동영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를 통한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체계적 운영 관리로써 위험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기별 계절별 선제적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으로 2, 3월중에 건설 공사장 급경사지, 도로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1차로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 전수조사를 하고 2차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자문단 자문을 실시하겠으며 설 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그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서 선제적 안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사업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재난취약계층 약 50가구에 대하여 전기 소방시설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자체 점검방법, 그리고 화재 및 재난발생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대학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과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통해서 재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통합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방범 및 어린이 범죄예방 CCTV확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길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 45개소에 대하여 관내 방범 CCTV 구축 사업으로 구민 안전을 강화토록 하고 학교길과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 20개소에 대하여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예산으로 저화소 CCTV설비의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도시공원 놀이터 등 아동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하여 아동보호구역내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설치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써 효율적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 및 어린이 CCTV관제를 사회복무요원을 통하여 실시하고 초등학교 내부 CCTV관제는 용역 사업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관제센터 및 현장카메라 유지 보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꾀하겠으며 구민의 안전 CCTV설치 요구에 대한 맞춤형 민원 처리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민의 CCTV설치 요구 및 안전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교육대상 총 36,721명중 91명이 불참하였으며 참석율은 99.8%가 되겠습니다. 불참자 처리 결과는 교육 완료후 전입자 11명을 제외하고 거주불명등록 79명, 과태료부과 1명을 처리 조치하였으며 2016년도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계획으로는 선발인원 총 11명중 안보교육 응급처지, 화생방 분야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7명을 자체 선발하고 교통안전과 소방안전분야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4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기본교육은 5월부터 6월까지 총 65회 등 연간 기본교육 130회를 실시하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상 인원은 기본교육 17,365명이고 비상소집대상 인원은 22,972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6, 7세 아동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별 실습위주 대처방안 교육 및 연기미로체험 실습을 오는 7월과 9월중 약 20회에 걸쳐 남동구 민방위 체험식 실기실습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세 번째로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 보유 현황은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6종, 1,102점과 오염표지판 등 분대장비 7종 494점 및 방독면 5,56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1,0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 점검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서창2지구와 구월선수촌, 인천지하철 2호선역 등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총 110개로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4개소에 대해서는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를 실시하고 음용수가 가능한 8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비상급수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위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로 신규 인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및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등에 집중 배치하는 등 현장 업무 부서 중심으로 배치하고 정기 집합교육 실시와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등 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의식 및 역량강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 민방위교육지침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은 남동구 소속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22,97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가 되겠구요 운영 기간은 1차적으로는 5월과 6월 2차는 9월과 10월 총 4개월에 걸쳐 국민안전처 지정 과목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입 방안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참여 대원에게 직,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기회비용의 절감 효과와 그리고 전 가족이 시청하는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관제인력이 줄었는데 지금 CCTV는 늘어나는 추센데 왜 인력은 감소시킨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관제요원들을 사회복무요원으로 100% 인제 대체할려고 인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기간제 요원들을 다 배제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인제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가 인제 무조건 지정해서 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요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인제 근무 여건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요원들이 그 센터에 근무하는 걸 꺼리는 경향이 있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계획했던 배치 인력보다 인제 100%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계약직이라고 그래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최재현위원

네, 저기 썼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구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아 지금 CCTV는 저기 늘어나는 추센데 인원은 지금 CCTV그거를 감소하게 되면은 관제인력이 감소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그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최재현위원

제대로 보겠어요 이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인제 올해부터 처음 100%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저희가 계획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인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니까 계약직은 왜 안쓰시는 건데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니까 사회복무요원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이 충족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될거라고 판단을 하고 인제 기간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제했던 사항인데 인제 현실에 와서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인제 그 기존 인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보다 센터에서 일하는 게 좀 업무적인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인제 이쪽에 지원자가 저희가 생각했던거 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재현위원

이게 지금 주 야간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24시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24시간을 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사회복무요원들 주는 인건비라 그러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거 인건비

최재현위원

얼마정도 나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인건비는 저희 중대 군인들 계급별로 나가는 그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군대 봉급에 맞춰서 주는데 그 힘든 일을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주야간으로 시킨다 그 어느 부모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요게 인제 사회복무요원, 주 야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주당 48시간을 근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그 이상을 저희도 못시키기 때문에. 인제 4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그다음에 인제 휴식 휴식 주간 야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주당 48시간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남동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옛날에 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뭐 저기 교통서포터즈서부터 많았었는데 그거는 다 없애고 사회복무요원하고 공무직을 많이 뽑아서 지금 배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공무직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나머지 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계약직 인원들은 되도록 다 줄이고 지금 그래서 옛날에 CCTV 관제센터 있었던 분들이 남구쪽에 가서 취업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남구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남동구는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부들이. 도대체 이런 시스템을 점점 이게 저기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제가 알기론 지금 CCTV가 동에 지금 방문 계속 하셨잖아요. 거기서 동에서 방문했을 때 민원이 거진 다 CCTV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50%는 그게 되더라구요. 그러면 CCTV는 더 늘어나고 늘어나고 할텐데 관제센터를 이렇게 인력이 충원이 안되면 제대로 볼 것도 제대로 못 보는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그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그 대체할 수 있는 인원도 어느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서 이거를 뽑아놔야지 딱 맞는 인원만 뽑아서 아니 그 사람이 아프면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 이게 조금 너무 맞지 않는 지금 저기구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보면 각 동으로 지금 배치되는 것도 제가 본 재활용 쓰레기에 거진 다 나가 있어요, 각 동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재활용 지금 쓰레기 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내근 업무를 배제하고 다 외근으로 돌리신 거 같은데요 그 부모들이 만약에 그 쓰레기 치다가 그거 항의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사고라도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저기 동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제 재활용수거라든가 청소업무 쪽에는 저희가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주차단속 보조라든가 인제 공원관리 그런 보조로 인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권고는 하는데요 인원이 없으니까 동에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인원은 있다 해도 재활용 지금 업무가 그게 안되니까 은연중에 다 나가서 일을 해요, 본인들 눈치보이고 하니까 그거 하다가 불법 주정차하고 다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투입이 돼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지금 표출이 안될 뿐이지. 만약에 하다가 진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말이에요.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을 지실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재활용이라든가 수거라든가 청소 분야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재현위원

아니 남동구 일자리 창출하시면서 제발 이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한번 더 강조해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일자리 이거 관제센터 같은 데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관제센터 경우도

최재현위원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뽑으셔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까지는 일부 인제 기간제로 활용했고 올해는 인제 전혀 배제하고 갈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뭐 추경이나 뭐 다음 기회에 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안전 쪽에 관리를 항상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사고가 났을 경우엔 책임 소재가 진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이분들을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구요 실장님께서 그거는 아마 책임 소재가 실장님한테 많이 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공무원이 재활용을 치우다가 적재함에 탔어요, 공무원이. 그 재활용 뒤에 적재함에서 거기에 탔어요, 탔는데 만약에 이분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안전은 어디과에서 하는 거예요, 고거는. 안전총괄실 거 아니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죠, 그건 해당 부서죠.

임순애위원

해당 부서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거기는 인제 동 주민센터가 되겠죠.

임순애위원

주민센터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임순애위원

주민센터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임순애위원

안전을 요하는 건데 안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 그래도 인제 관리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순애위원

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가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근데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근데 그 적재함에 타고, 공무원이 타고 쓰레기를 인제 재활용을 넣으면 거기서 받고 그거를 타고 적재 그 이렇게 가양에 합판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데도 타서 운반을 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봤어 그래서 저거 위태하다, 위태하다 인제 저거 사고가 나겠다 인제 저러다가, 그랬거든. 그분들은 급하고 재활용은 빨리 수거를 해서 뭐 수거장에 가야되니까 급한거야 뭐가. 그러면 이거는 안전을 누가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에서도 제가 볼때는 그걸 어떻게 안전을 책임을 져요, 동에서. 동장님이 책임지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임순애위원

복무사항이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해당 부서장이나 복무관리 부서에서.

임순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임순애위원

그분들이 업무를 봐야지 그거를 하다가 만약에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거는 저희 부서보다는 복무 관리하는 부서에 또 책임 범위라든가

임순애위원

그게 복무관리는 아니잖아 그게 그분의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거를 어디서 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어차피 그 업무분장은 그 해당 부서에 돼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전 생각을 합니다.

임순애위원

난 참, 그런거 생각 안해보셨어요, 안전총괄실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하시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 그런 얘기도 저희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게 뭐 안전하고 관계됐다고 해가지고 다

임순애위원

전체 총괄 책임은 여기 구청에 청장님이 지시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경우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기관장이

임순애위원

그렇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실질적으로 인제 기관장의 책임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그 부서가 별도로 있지않습니까,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이런 사고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정말 위태한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위태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안전이라는 교육을 한번 해보셨어요? 재활용을 치웠을 때 어떻게 어떻게 안전을 해야 된다, 위에 타면 안된다 이거는 재활용은 어느선까지만 쌓아야 된다 이런 안전 수칙이 없는 거 같애 제가 볼때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 교육이 그전에는 청소과에서 그게 인제 청소업무지 않습니까, 인제 그 전반적으로. 청소과에서 분기별로 그,

임순애위원

안전교육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우리 저기 그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그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임순애위원

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공무원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것도,

임순애위원

공무원들의 업무가,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업무 행정에서 지금 청소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 그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지. 그분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걸 정말 불의의 사고로 정말 그 사람이 회생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돌아왔어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그럴 경우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로. 제가 한두번 본 거 아니에요, 그 언덕바지 올라갈때요 재활용을 잡아요 꽉 하면 그런 재활용 안고 떨어진다는 얘기야 응?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런 부분,

임순애위원

제가 안전 말씀하셨잖아 계속, 여기 뭐 다 안전이야 그런 안전에 대해선 하나도 없잖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저희가

임순애위원

좀 심각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주의하도록

임순애위원

실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공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실장님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타서 재활용을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아 이게 진짜 위험하겠구나 한 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라고 알았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그 장비는 별도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관리가 되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따로 관리합니다.

문종관위원

따로 관리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민방위에 보면 방독면이 5,566갠데 기존에 16,000개에서 요번에 폐기가, 요번에 폐기가 12,000 된 거예요, 아니면 누적된 게 지금 12,000개가 폐기된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작년에 폐기된 겁니다.

문종관위원

작년에 12,000개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거의 뭐, 한번에 구입해서 작년에 한번에 폐기가 된 건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것들입니다.

문종관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일반방독면은 5년이고 국민방독면은 5년이구요 일반형은 10년입니다.

문종관위원

일반형은 10년인데 지금 요번에 12,000개, 작년에 12,000개 폐기된 게 내구연한 5년짜리가 폐기된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렇죠, 네. 작년 같은 경우 일반형이 인제 2002년까지 생산된 거 9,279개하고 국민방독면 2,900개 정도 해가지고 전량이 폐기된 게

문종관위원

그럼 우리가 방독면을 몇 개나 더 보유하고 있어야지 맞나요, 지금. 기존에 16,000개에서 5,000개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데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요게 인제 매년 그 1,000개 정도씩 추가로,

문종관위원

아니 근데 어떻게 수용을 했길래 갑자기 12,000개가 한번에 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이게 인제 성능 심사 결과 해가지고 인제 성능이 미비한 거는 폐기 인제 대상이 돼가지고 폐기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제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생산된 거 그 정도 다 폐기했고 국민방독면은 2002년하고 14년 이후에 생산된거,

문종관위원

우리 적정 보유 개수가 몇 개에요, 민방위시설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우리가 민방위 대원에 한 70에서 80프로 정도는 저희가 보유해야 되는데,

문종관위원

몇 개나 돼야 되는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한 3만개 정도

문종관위원

그렇게 보유해야 되는데 지금 5,000개 밖에 없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럼 수급계획을 빨리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래서 인제 매년 수급계획을 세워가지고

문종관위원

1,000씩 상반기에 1,000개 그럼 하반기에 뭐 2,000개씩 채워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국비하고 인제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종관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별로 안좋은데 우리도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방독면 같은 거 비치하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시구요 지금 보면 비상대피시설 점검해갖고 요번 시설 확충된 게 서창2지구, 구월선수촌, 그다음 지하철 2호선 역에 이렇게 시설이 돼있는데 서창2지구는 어디에 돼있습니까, 비상대피시설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파트단지죠,

문종관위원

아파트단지내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신규아파트.

문종관위원

여기에는 이 시설에는 뭐가 비치가 돼있나요 아니면 그냥 방공호 개념인가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쉽게 말해서 그런거죠, 인제 그 단기대피시설이 있고 인제 장기대피시설이 있는데 단기대피시설은 그냥 단순하게 인제 라디오라든가 메가폰 후레쉬 뭐 요런 것들이 비치돼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거는 1일 이상 24시간 이상 대피가 가능한 시설로써

문종관위원

우리 장기대피시설은 어디 어디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우리는 민방위 교육장,

문종관위원

거기가 장기대피시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게 인제 정부지원시설로 해가지고,

문종관위원

거기에는 뭐가 다 비치돼 있는 어느정도,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모든 시설이 다 비치

문종관위원

비치돼 있어요, 식량은 어떻게 돼있어요, 뭐 그런 거는 예비식량 같은 거 거기 안에 비치돼 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예비식량은 별도로 인제 수급을 해야 되죠.

문종관위원

그니까 뭐 이렇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취사용품이 별도로 인제 지원이 돼죠, 바로.

문종관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있어요, 아니면 지금 막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건 정리가 다 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전시에서 만약에 가령 들어서 전시가 났을 때 지금 대피할 곳은 민방위 훈련장 밖에 없단 얘기에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니죠 인제 고,

문종관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보통은 인제 그 다중시설, 내지는 이제 그 공동아파트, 공동주택, 그럼 그 지하시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정한 대피시설

문종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피할려면 주민들이 어디 어디 대피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대피할 만한 공간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가 지정한게 110개거든요. 대피시설이 143개소가 있어요. 근데.

문종관위원

그 143개소라면 무조건,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그중에 인제 공공이용시설이 126개소인데

문종관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치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어디,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장 같은 그런 시설이 어디 어디 있냐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아, 고렇게 완비된 그 지원시설은 거기 한군데밖에 없구요 대부분 인제 지자체에 시설이 이런 우리 청사라든가 인제 그 동지원센터 그런 그 지하, 그리고 인제 대부분은 공동주택 그런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데, 그런데는 뭐 방독면 이런 게 전혀 비치가 안돼, 이거 민방위장에만 돼있고 다른 데는 뭐 비치가 안돼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기 시청역에 인제 비치가

문종관위원

거긴 몇 개나 비치돼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지금, 아 이게 인제 저희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장대, 직장대도 별도로 구비하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인제 동주민센터에 통리동대도 인제 별도로 인제

문종관위원

거기도 별도로 비치돼 있구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지금 남북한관계가 안좋은데 이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신경쓰셔서 한번 방독면도 어디 어디에 비치돼 있고 이런 것도 좀 홍보가 돼야지 만약에 유사시에 쓰여지지 않을까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구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감사실에 대해 많은 지도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업무 보고에서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종합 감사 내실 추진을 위한 2016년 종합감사 대상은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집행 전말 감사를 남촌도림동 등 6개동,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발생 예방지도 감독 추진으로 복무감사 실시와 감찰 및 및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면책신청 및 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공개 및 구민 제보 창구 운영을 위해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와 구민 제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입니다. 전략적 부패 척결 및 청렴 문화 정책을 위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해서 반부패청렴서약 및 결의대회 개최, 청렴행정 동기부여 및 적극 실천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고위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청렴 연극 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남동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청렴홈페이지 및 부서별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한 청렴 시책을 홍보하고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을 내 외부 전산망에 공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청렴서약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을 위해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와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과 외부강의 등의 신고 및 대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또한 부조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로 청렴한 공직사상 확립을 통한 구민신뢰 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정 기획 감사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실태와 사회복지보조금의 건전 운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4개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으로 사전 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부실 설계 방지 및 예산 낭비 최소화와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렴한 남동 구현을 위한 청렴을 읽다입니다. 독서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청렴 실천 사례를 습득하고 청렴 정신 향상을 위해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청렴 첨부 청렴도서를 일고 독후감 제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 직원이 함께 읽고 공유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201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내가 실장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한 2년여동안 우리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징계 양정이 너무 약하다, 그럼으로써 재발에 여지가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감사를 통한 징계양정 선정시에, 택할시에 그 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양태를 좀 감사실에서 견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총무위원회 당부, 아셨죠, 실장님?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요구한 다음 인사위원회에 특별히 주문을 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희 실에서도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홍보미디어실장님, 위원들이 다 업무 보고 받을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 볼 일 있다라고 해서 위원들을 기다리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죄송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유인물대로 대체하고 시책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2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홍보미디어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최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화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98쪽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정원 현황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홍보미디어실에 총 4개팀에서 3개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던 뉴미디어팀이 홍보기획팀으로 통합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99쪽부터 100쪽까지 보유장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홍보미디어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분야로 매체별 맞춤형 홍보로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협력과 보도기능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홍보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구민 소통 공간 운영으로 구민에게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언론과의 유기적인 홍보 협력과 보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언론을 활용한 구정 정책 방향, 비전, 주요 사업의 공유 및 대민 홍보와 구정목표, 핵심사업의 전략적 통합 홍보로 구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각 언론기관 인터뷰 및 요청자료 제공과 특수시책 미담사례 위주의 발굴 및 기획보도 추진으로 보도기능의 체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확한 사업 취지 전달을 위한 사전 브리핑 시행으로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주요 언론보도 현황 분석 작업으로 피드백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다섯 개 채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운영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주민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남동구의 역사, 문화재 홍보 등 퀴즈 및 주요시책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와 구민이 참여하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기자단 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2월부터 금년말 12월까지로 남동샘터 5기 25명을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채널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자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정업무, 정책, 남동구 관내 방문 등 관련 SNS분석 키워드를 수집하고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주민 요구 사항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캐릭터를 통한 감성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 시기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으로 캐릭터 공모전을 통하여 전문업체의 제작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활용 방안으로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남동구 SNS대표 캐릭터를 활용하고 각종 구정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시 사용하고 온라인 모바일 등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으로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체로는 인천N방송 및 동주민센터 DID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구정소식 홍보 추진을 위하여 금년 6월 중 하늘에서 본 남동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남동인터넷 뉴스, 구정홍보영상 등을 DID시스템 및 구정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은 뉴스는 월2회씩 약 24편, 구정홍보영상은 약 2편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정홍보 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정홍보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6회 23개소에 구정홍보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정보관리 분야로 창조 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노후장비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인프라 강화사업,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한 구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PC보안 취약점 수준 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시스템 도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사용자 접근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접근 제어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하여 정보화 인프라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통합콘솔시스템 교체, 제조사 기술지원이 중단된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스위치 교체 작업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정보화 자원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작업을 금년 3월부터 5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도입분 PC350대 모니터 10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정보화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자원의 연간 유지 보수 계약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자원의 보완 및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 3.0 공공데이터 사업도 연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 과, 소 보유 공공데이터 데이터셋 및 API 서비스 제공과 공공데이터 발굴 및 아이디어 제안사업, 개방규제 조례 규칙의 단계적 개정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금년 상반기중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도입을 금년 4월부터 7월중에 도입하여 7월말 경에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 단말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 24종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론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나라 시스템에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은 총 16기 3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정보지식인대회는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정보화 인프라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행정지원체계 강화, 투명한 정부 구현을 통한 신뢰 있는 구정이미지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10쪽 정보통신분야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로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정보통신 설계 검토 및 사용전 검사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업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불필요한 팩스, 송수신 문서 출력 및 팩스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안정적인 정보인프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 및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고속 자가정보 통신망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구내 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사업, 지방행정 정보망 백본라우터 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차질없이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를 통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와 정보통신공사 사용 검사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팩스 문서 수발의 온라인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 및 예산 절감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으로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사업소 전체,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시기는 현재 2월 4일경 전 부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2월말 경에 전체 전자팩스시스템이 새올시스템과 연계된 온라인망에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 선정시 LG U+가 되겠습니다. 기술협상에 의하여 비예산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유무선 융합 전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행정전산망을 연동하여 청사 내외부에서 편리하게 전화 연결을 하는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구본청 및 소, 동 주민센터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비예산 사업이고 본 특수시책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화서비스 사업자 LG U+ 선정시 기술 협상에 의한 무료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자간 업무협의 및 세부추진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고 5월중에 유무선 융합 전화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스마트폰과 행정전화와 연동한 모바일 기반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행정 전화 사용이 자유롭고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성 증대 및 대민서비스 편의성 제고와 전화 통신비용 및 개인휴대폰 요금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홍보미디어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SNS캐릭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특허로 나중에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만의 남동구 특허로 되는 건가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2천만원 예산 세워주셨잖아요, 그거갖고 우리 남동구만의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후에 저희가 어떤 특허출원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조례가 같은 것도 한번 SNS관련 조례에도 이런 조례를 넣어서 아주 명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 있구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이 캐릭터를 다 넣겠다 이거죠, 조례에다가도?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SNS관련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결정이 되면 그것도 조례안이 넣어도 괜찮을거 같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허등록 같은 거 안해도 된다는 거네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그 여러 지자체에서 SNS캐릭터를 활용하는데 특허 등록까지 했다는 건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미지만 만들어주는데 2천만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이미지 제작하는데 2천만원.

이유경위원

이미지 제작만 해주는데 2천만원이면 조금 금액이 크지 않나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마 타 지자체 같은데 비해서 상당히 작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라든지 부천시 같은 캐릭터 제작한 비용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이유경위원

SNS가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네.

이유경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걸 이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뭐 남동구에 인천이에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거까진 아직 세부적인 발주 계획은 검토가 돼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이런 캐릭터에 대한 전문 제작업체를 저희가 찾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공모전 같은 거요,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관련 규정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한 그런 샘플들을 보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전에 타 과에서 남동구 이미지 제작을 잘못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를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다음 예산을 통과를 못해서 그니까 걱정되는 거는 캐릭터를 이미지 작업을 신중하게 잘 하셔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거 하면 이제 앞으로 SNS는 우리가 계속 쓸건데 평생 쓸건데 이거 갖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저희가 소셜운영위원회도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원 중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시진 않지만 의원님이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도 항상 같이 공유하고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SNS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넓어질 거고 계속 써야 되는거니까 잘 신경써주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폰 기본 유무선 융합전화서비스 시스템구축이라 그랬는데 이 공무원이 500명이면 지금 대상이 어디어디까진가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500명 공무원 대상은 인제 현장 위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될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500명까지 소화할 수 있어요, 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래서 현장 위주의 출장이 많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원인들이 동이나 구로 전화를 했을 때 이게 공무원들 전화하고 이게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본 시스템을 정상적인 예산을 갖고서 할려면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2016년 1월달에 저희가 인터넷 기반 우리 전화 쓰는 거 있잖아요, 공공기관 전화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KT, SK텔레콤, LG U+ 세군데가 있죠. 근데 저희가 , LG U+를 선정을 했어요. 이거 뭐 남동구만의 선정은 아니고 시에서 통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만료가 된 데서. 그래서 시도 , LG U+로 선정하면서 같이 한 부분이구요 그러면 이 기간이 5년이에요, 사업자선정 기간이. 5년이면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기술협약을 해요. 저희가 받아낸 게 두가지 그걸 받아낸 겁니다. 아까 전자팩스 시스템 구입하는 거 약 6천만원 소요되는 거를 무상으로 받아냈어요,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받아낸 게 스마트폰 유무선 융합전화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는 걸 받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인제 500명 정도 대상이라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선정을 하겠지만 외근이나 출장이 많은 부서, 또는 상시 출장이 외근이 많은 부서,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선정할거고 스마트폰 앱에다 깔아서 쓰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도입하기전에는 실내 사무실에서 내선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하잖아요 그럼 통화료가 부과가 되죠. 근데 도입이 된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내선으로 휴대폰 걸 때 무료, 또는 휴대폰 가입자가 휴대폰한테 걸 때 무료,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가 밖에서 사무실 내선으로 걸 때 무료, 자기 전화비가 안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공요금이 한달에 약 한 1500만원 정도, 1년에 한 1억 5, 6천 정도가 나가거든요. 이거에 약 10%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구요 이런 부분에서 무료 통화가 되는 부분 그래서 아마 상당히 도입이 되면 쓰기 편리한 부분이 있을 거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썼을 때 예산 절감이 있다, 무료화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무료화가 약 1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저희가 이게 연계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각 구나 동이나 뭐 이렇게 내선 전화를 민원인들이 제 얘기는 그거예요. 민원인들이 혹시 전화를 했을 때 그 공무원들 만약에 시스템이 깔려있는 500명한테 연결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자기 내선번호하고 인제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111번에 담당 직원이다 민원이 전화 걸면 부재중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 핸드폰하고 연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재현위원

그니까 연결이 된다 이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연계된 시스템이죠.

최재현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주말같은 때 공무원들이 쉴 때도 있잖아요, 휴무 기간이 있으면. 그때도 민원인들이 동으로든 구로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이건 업무시간만 한정을 해야겠죠.

최재현위원

아, 고것만 정해져 있어서.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주말이라든지 공휴일날은 연계해 놓으면 안되겠죠.

최재현위원

그 본인이 인제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게 차단이 되게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시스템상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설치하는 비용이 뭐 억대가 넘는 이유가 다 그런 부분입니다.

최재현위원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요 저번에 홍보미디어실에서 구청장님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기사 낸 게 있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해갖고 한 19억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에 대해서는 10억 절감을 했다 인제 그렇게 그게 기사화가 났는데 그 뭐 19억에 대해서는 뭐 입찰 단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게 절감 효과가 없는 거 같은 지금 현 시점에서 느끼는데 과연 기사가 났을 때 그냥 구민들한테 보여지는 그 부분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서 이게 기사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아무리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고 구청장님의 올바른 행정 홍보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접했을때는 과연 이게 그 절감효과를 눈「 아 ,이거를 하니까 10억이 절감됐어!」이런 거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기사화를 시켜야되지 않나 제가 읽어본 입장에선 그렇게 느꼈습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청소 행정 분야는 해당 부서가 있고 또 해당 국장님도 계시고 그분의 많이 아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인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사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쓰레기만 갖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우리 재활용쓰레기 발생량이 제가 아는 거 760톤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약 1,500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의 두 배 재활용쓰레기가 발생이 됐다고 볼 수 있구요 근데 그중에서 잔재쓰레기라는 게 있죠, 재활용 생폐 말고 잔재쓰레기로 들어가는 부분, 근데 아마 잔재쓰레기 부분이 올해 발생된 1,500톤 중에서 약 300여톤, 350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재활용 쓰레기 물량은 약 400톤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뭐 한 6개월 1년 지나서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분석하겠지만 한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재활용량이 400톤 늘어났다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만약 그게 순수하게 정부시책대로 재활용으로 쓰이지 않고 방치됐다 그러면 그거는 생폐봉투에 들어가거나 잔재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서 폐기처리되는 비용인거거든요. 아마 그런 비용까지도 추후에 데이터로 아마 환산을 하면 분명하게 정책적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세이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런 부분은 한달, 두달 보시지 말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갖고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갖고 얼마의 그런 수지 분석이 됐는지 또 쓰레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재활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점수를 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저도 인제 그거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미리 발표를 하셨으니까 제가 인제 그 기사화를 했을 때 과연 이 기사가 올바른 기산가를 인제 구민들도 느껴야되잖아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네.

최재현위원

무조건 그냥 홍보형식으로 해서 지금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나갖고 여기저기서 지금 막 민원 소지가 많으니까 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절감이 됐으니까 구민들한테는 좀 이해를 해라, 그만큼 힘들어도 절감이 됐다는 거를 지금 홍보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제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데이터 수치 적인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최재현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유무선 융합전화기 시스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이게 인터넷 전화가 돼서 전화요금이 절감된단 얘기시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렇죠, 인터넷전화 시스템이 되는거죠.

문종관위원

요건 인테넷 요금 이해가 되니까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 어플 통해서 전화를 걸어도 인터넷 전화가, 개인 핸드폰 요금이 안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 그 인터넷 전화가 회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되는 요금은 없나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근데 이제 요금적인 측면 프라스 행정적인 이게 인제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유무선융합전화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FMC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제가 뭐 발음은 좋지 않지만 적어가져왔지만 픽스트 모바일 컨버전스(Fixed-mobile convergence)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최신 가장 최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구요 저희가 인제 예산 절감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수치는 계산할 수 없지만 대략 공공요금에 10% 정도의 절감 효과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종관위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거 같고 왜냐면 그만큼 개인 휴대폰을 안쓰니까 그거 어차피 그러면 그 인터넷 망을 이용해서 계속 전화를 하면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에요. 개인 용도로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꼭 업무용도 아니라 개인용도로 전화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개인이 우리 직원이, 제가 출장을 나갔어요, 사무실에 있어서 내선으로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로 그랬을 경우에 현재는 내 스마트, 내 폰 요금에서 비용이 차감이 되잖아요,

문종관위원

근데.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근데 이게 무료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내 핸드폰도.

문종관위원

아니, 그거를 개인 용도로 쓸 순 없어요,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개인 용도로 안됩니다, 사무실하고 연계돼서.

문종관위원

사무실만 연계되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행정전화, 우리 행정전화 개개인이 다 갖고 있잖아요, 행정전화하고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문종관위원

그 행정전화 연결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쓸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 행정전화로 개인적인 용무를 눌러서,

문종관위원

그렇죠, 어플로해서 그게 행정전화 그거잖아요, 그 일반 내가 최재현위원님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무슨.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지금 현재 행정전화 가지고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눌러서 쓰잖아요, 그런 시스템과 연동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내선번호와 자기 핸드폰번호가 연관이 되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출장을 나갔어, 제가 어떤 업무로 출장을 나갔는데 민원인이 저를 찾아요 내 내선번호로. 그러면 저하고 연계가 되게 돼있는 부분이죠.

문종관위원

그럼 받기만 하는 거예요,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내선으로만 걸 수 있죠.

문종관위원

아 그게 무슨 말이지, 내선을 어떻게 걸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행정, 행정

문종관위원

어플로 그럼, 어플을 누르면 그 어플에 전화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 예를 들어서 제가 453-1111이라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사무실에 전화걸 일 있잖아요, 453-1111을 누르면 그 통화가 되는거죠.

문종관위원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자리에 자기가 나가 있는데 거기다 왜 전화를 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행정전화번호는 연동이 되는거죠, 우리 행정전화. 직원이 개개인이 하나의 번호를 갖고 있잖아요.

문종관위원

행정전화만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이런 건 전혀 접속이 안되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핸드폰과 행정전화가 연동이 되는거죠.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그럼 행정전화를 하잖아요, 그 행정전화만 걸리는 거예요, 그 어플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 핸드폰과 핸드폰은 안되냐구요?

문종관위원

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핸드폰과 핸드폰 안되죠, 행정전화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문종관위원

그래서 뭐 요금이 절감된다는 얘기가 인터넷 전화를 쓰니까 회선비용이 일반통화요금보다 싸니까 절감된다 뭐 그런 얘긴가요, 그럼?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사무실 내선전화 있잖아요, 내선전화에서 휴대폰 가입자한테 전화걸때가 무료에요, 내선전화에서.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가 또 휴대폰 가입자한테 전화걸 때 무료가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가 거꾸로 사무실 내선으로 전화걸 때 무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문종관위원

아 그럼 등록된 500명에 한해서만 왔다갔다할 때 무료된단 얘기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500명에 한해서만요.

문종관위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민원인이 제일 불만인 게 담당자한테 전화했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불만이잖아요. 그럼 이 자동으로 공무원한테 그 해당 부서 내선 번호를 가진 공무원한테 전화 연결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연동이 된단 얘기죠.

문종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족쇄아닌가 이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될텐데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 약 500명 정도 예상한다 그러지만 꼭 500명이 될지 400명이 될지 또 510명이 될지 그걸 모르는 일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를 구축하면 이런 거를 구축하는 그 대상을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에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시스템이. 근데 인제 출장 많은 부서들 있잖아요,

문종관위원

건축과나 뭐 민원처리하는 부서는 계속 할텐데 그 업무하기도 바쁜데 그거는 전화를 일일이 다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될까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무튼 위원님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문종관위원

시스템 좋은 건 알겠는데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문종관위원

너무 그런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걸 구축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전화 서비스 U+ 라고 그러셨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LG U+입니다.

문종관위원

그게 5년동안 저희가 계약을 맺는 건가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우리가 5년 동안 지불하는 비용,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이 시스템은 저희가 기술협약을 할 때 추가로 받아낸 부분이구요,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 뭐 이렇게 팩스하고 이 기능하고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문종관위원

우리가 LG U+ 한테 지불되는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회선을 쓴다든가 뭐 5년동안,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게 한달에 약 1,400부터 1,500만원 사이 정도.

문종관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공공요금 우리 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이요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화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문종관위원

오로지 전화요금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네.

문종관위원

그럼 전화는 무조건 인터넷 전화만 쓴다는 얘기야, 일반회선 비용은 없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인터넷망, 인터넷 전화기가 우리 구청에 전체가 도입이 돼있진 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작년부터 확보할려고 해서 전체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청같은데 인터넷 전화가 도입 안돼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1년에 U+ 프러스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에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약 한 1억5천 정도 된다고 봐야죠.

문종관위원

1억5천을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씩? 5년 동안 1억5천씩 지급하는 거네요, 5년동안 매년 1억5천씩 지급하는 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금액은 인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월평균 1,400부터 1,500정도요.

문종관위원

1,400만원의 금액이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인터넷 전화 프라스 전체 우리 회선, 우리 남동구 전체 회선이에요.

문종관위원

아니 KT쓰는데 왜 U+에 돈을 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우리 사업자는 LG U+에요.

문종관위원

일반 전화는 KT쓰는 거 아니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전체 다 LG U+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KT를 썼는데 2016년 1월부터 5년간 계약을 맺었어요, LG U+와. 근데 인천시에서 맺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으로 같이 따라간 부분이거든요.

문종관위원

모든 전화가 사업자가 U+라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LG U+입니다.

문종관위원

일반 전화도 U+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우리 예산에 편성된 공공요금, 남동구 관내 남동구 본청, 의회, 뭐 산하기관 다 해서 나가는 비용이죠.

문종관위원

아 그러면 통신요금, 통신비가 LG U+하고 1년에, 한달에 1,500만원꼴 들어간단 얘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천, 사오백정도.

문종관위원

그 들어가면서 이게 부수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기술협약을 해가지고.

문종관위원

팩스 문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이거 준비했다가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런 차원에서 보류시켰던 건가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 그때는 사업자가 LG U+ 아니었고 한 1년반 전에 제가 클라우드팩스 시스템이라고 한번 도입한다고 보고드렸다가 예산에는 반영 안했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때 지금 봐서는 그때 예산을 안 한 게 잘한거죠, 이거 얻어냈으니까.

문종관위원

네, 그거 잘하신 거 같으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거 뭐 3개 사업 뭐 이렇게 써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이 스마트폰으로 현재 남동구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 행자부에서 해가지고 온나라 시스템이 깔려있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스마트폰에다가 모바일웹을 만들어요, 온나라. 웹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요한 문서라든지 기존에 하는 기능 볼 수 있는 걸 전부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일반인은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고요 새올이나 온라인을 들어갈 수 있는 ID가 공무원들만 갖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밖에서 어떤 문서를 보고 싶어요, 그럼 모바일로 가능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문서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요거는 비공개문서는 안돼요.

문종관위원

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공개문서만.

문종관위원

공개문서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비공개는 대상이 아니에요.

문종관위원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문서는 못보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안됩니다, 공개문서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도 되는거죠, 또 그런 시스템으로.

문종관위원

근데 여기 보면 사업량 3개 사업소 이런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부분.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몇 페이지요 위원님.

문종관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사업량 그래가지고 3개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6년도에 사업량 3개 사업 해갖고 1억5291만3천원 이렇게 써있거든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108쪽에 보시면 정부3.0 구현 해서 정보자원고도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정부3.0 공공 데이터 개방사업,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및 구매 관리,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사업 요 세 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1억5291만3천원이란 말씀입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걸 좀 분리해서 해주시지 금액을 하나를 퉁쳐버렸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전부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고도화사업 테두리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단위 예산으로 짤려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홍보미디어실장님한테 좀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3페이지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과 보도기능강화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돼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홍보미디어실장님의 언론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거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것은 팩트에 근거한 언론에 대한 사실 보도가 주 돼야된다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느낀바에 의하면 집행부의 비판언론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좀 나타나고 있고 비판언론에 대해서 홍보미디어실장님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언론을 길들인다라는 그 느낌도 좀 본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중에 집행부에 비판인 의원에 대해서 언론에 이상한 사실을 흘려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의원한테 압박을 주는 그 행태도 일어나고 있는 게 본위원장이 느끼고 있어요. 향후 이런 행태가 일어날때에는 저희 본위원장을 통한 총무위원회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본위원장에 의도를 이야기를 잘 충분히 이해하셔서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과 보도기능 강화를 계속 사업으로써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직원 소개후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시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추진업무와 현안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행 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센터 센터장입니다. 고화식 문화센터 센터장입니다. 2016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은 본부장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도 더욱더 건승하시길 바라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첫째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개선된 성과관리지표에 의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고객중심 경영과 체계적인 조직문화 구축으로 공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2016년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고객만족의 안전한 시설 환경 관리와 재무건전성 향상과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정부 정책준수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직원 공감대 형성 및 직원 역량을 결집하고 선진 사례의 발굴과 접목을 적극 도입해 가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하여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실화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여 선진 공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규사업 조기 안정화와 새로운 수입원 발굴을 위하여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등 저수익 공익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고 각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기존 인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관리와 시에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을 우리 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전 재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활기차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유연근무제와 월례휴가제를 운영하며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월1회 후견인의 날 운영 및 학습동아리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동호회 지원 등을 강화하여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감 경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둘째 경영수지 개선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대화된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 및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편과 다각적인 고객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단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주차시설 현대화로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무인주차장은 리모컨 입 출차 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며 소래지역 주차장은 24시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원격 관리로 주민 편익 및 수익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두 번째 체육사업 프로그램 개편은 수영 종목의 세분화된 강습반을 통합하고 회원이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용가 중심의 위생적인 해수 공급을 위하여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고자 수질관리의 철저를 기하면서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한 해수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분석을 통하여 해수 품질을 유지하며 어시장의 노후된 공급 관로를 단계별로 교체 개선하여 안정적인 해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네 번째 현수막게시대 운영 관리는 추가 설치되는 게시대 5개소를 일반과 행정게시대의 병행 운영으로 사업 수입을 확충하는 한편 수시 순찰을 통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고 일부 게시대를 신형 게시대로 교체하는 등 고객만족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수익 공익사업 부분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남동소래아트홀은 연 74회의 분야별 공연과 전시를 추진하고 역사관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에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구민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셋째 시설관리 전문화로 고객 감동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설물 안정화를 통한 관리 효율 증대와 시설관리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공공청사의 시설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시기별 분야별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9개 동청사와 서창도서관 등 원격지 청사관리업무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사업장별 시설물 개보수와 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두 번쩨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시설물의 정보 구축과 QR코드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하여 시설물의 장비이력 전산화 추진 등 지속적인 안전 강화 유지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셋째 시설, 재난안전관리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안전관리 자문단의 현장 점검과 자문활동을 정례화하고 산업안전보건 환경의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며 전 직원의 안전사고 대비 교육과 사전 점검 활동 강화로 자율 안전 보건체계 확립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공단은 2016년부터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을 위탁받아 문화예술 복지향상과 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2011년 11월 개관 이후 성능 미달의 음향장비와 기본적인 시설 미비로 인하여 공연중 발생되는 장애로 대관 기피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음향장비와 시설 같은 기본 장비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장비와 시설보수 내역으로는 메인스피커와 보조스피커 시스템 설치 등 6개 분야에 약 5억6천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음향 장비를 순차적으로 보강해 나감으로써 공연관계자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은 공연 활성화로 이어져 대관에 따른 수입이 증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소래아트홀이 구에서 직영하다가 인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왔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문종관위원

요번에 그때 소래아트홀이 그전에 구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에서 할때도 뭐 현재까진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큰 문제점은 없었지만 인제 효율적인 문제에서는 조금은 보니까 몇가지가 나와서 점차적으로 약간 보완해서 앞으로 좀 나가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홍보나 이런 대관이 많이 잘안됐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올해부터는 대관을 작년에 구에서 할때보다는 저희가 폭넓게 대관을 할 수 있게끔 있죠 그런 길을 만들어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대비책은 어떤 게 있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요 일반적으로 본다치면 일반 작은 단체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있죠, 그런 형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힌 장치를 몇 개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아까 보니까 몇십억을, 몇 억을 들여서 무대 장치를 막 고치는데 소규모 이런 단체에다 자꾸 대여를 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거기가 인제 공연장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공연장 두 개 하고 인제 큰 쪽은 이제 큰 공연, 객석이 한 천석이 되기 때문에요 작은쪽은 두 개를 갖다 별로 비지 않게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2016년도에 계획된 대표적인 공연이 뭐가 있어요, 지금? 대공연장을 중심으로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대공연장은 지금 다음주, 다음주에 2월 24일날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 조성모하고 콘서트가 있는데요, 몇 사람 나와서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스피커가 전체가 객석이 천여석이 되는데 보면 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제 스피커 새로 갖고 들어와야됩니다. 그 스피커 가벽을 갖다 우리가 충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인제 돈이 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된 건 2월 24일 저녁 공연이 하나 있구요 나머지 거는 사소한 공연들은 몇가지 있구요,

문종관위원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공연은 뭐가 있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고게 2월 24일거 고게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고거 하나에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현재 확정된건요.

문종관위원

그래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지 그게 알차게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고거 지금 저희가 맡아서 연초부터 준비해갖고 있죠, 근데 약간 받으긴 했습니다. 보통 할라치면 그게 한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1월달부터 맡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짧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잘 만나갖구요 프로그램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어차피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수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잘해야 되는데 공연을 좀 알차게 하시구요 그다음에 어린이,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지역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좀 수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개발해 주시면 좋겠구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체육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수영시간 강사도 다섯명이 줄었고 댄스강사도 두명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줄었나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 저게 인제 인원은 약간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2009년도 들어와서 시작을 해갖고서 저 나름대로 쭉 분석하다 보니까 있죠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는 1시간에 3개반이 수영장에 했습니다, 넓지 않은데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세 사람이 세 그룹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룹은 뭐 한 대여섯명도 되고 어떤 그룹은 한 20몇명씩 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개반도 운영할 수 있고 세 개반도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세 개반 하지 말아라 강사도 괜히 너댓명갖고서 시간빼느니 물 좀 나쁘니까 좀 해라 그래갖고 요번에는 좀 해서 통합으로 해갖구요 두 개반씩 1시간당 두 개반씩 운영하다 보니까 적은 반은 자동적으로 앞뒤 반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 체육센터나 남동수영장이 뭐 포화상태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포화까지는 안되고 거의 한 80에서 80 7, 8%까지는 지금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도 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 불편하고 이런 건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가 있던가요,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문제점들은 뭐가 있었나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남동수영장은 현재로써는 저기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거기 왜그러냐면 수영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요. 근데 남동국민체육센터는 수영도 있고 헬스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같은 게 있어요. 세가지가 있는데 시간대 세 사람들이 한반이 뭐 수영 같은데는 4, 50명이 동시에 나오고 들고하고 양쪽 프로그램하면 100여명이 들고 나고 그러게 되면 이 탈의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엔가를 한쪽을 없애고 여성탈의실 하나 만들어 놓긴 놨는데도요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개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탈의실이 좀 작은 게 지금은 좀 불편합니다.

문종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남동수영장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차장은 현재 오픈된 상태죠.

문종관위원

개방됐습니까?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문종관위원

얘기 들어보면 뭐 지역 가게들이 거기다 다 주차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길래.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인제 그거 다 자동주차시설을 할라 했는데요 사실 그건 하는 거 보면 장단점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제 수영장 손님들은 자동적으로 인제 차량을 입력시켜놓으면 들랑날랑할 수가 있는데 다른쪽에서 오고 난다치면 지금은 이제 남동타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했었는데 그때 다른데 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거까진 차례가 안왔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남동타워는 어떻게 반납한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제 끝난 건가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작년 7월부로 구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구로 다 넘어간 거예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종관위원

도시관리공단은 전혀 손 떼고 있는데에서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문종관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수영장하고 그 연결부위에 전시 그것도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고것까지 다 구로 넘어가 있죠.

문종관위원

그것도 다 구로 넘어가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건물에 통로부터는 나머지는 다 구로.

문종관위원

수영장만 하시고 그 계단에서 전시한 거 이런것도 다 구에서 관리,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입구 문을 폐쇄시켜놨습니다.

문종관위원

아, 폐쇄해놨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헌 위원입니다. 지금 그 수영장 요번에 강습료 인상했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거기 인상해서 저희가 손해 봤던 부분을 조금 메꾸기는 하시게 될 수 있나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많은 도움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지금 8개반이 지금 축소가 됐는데 시간대별로 하면 아예 그 시간대를 없앤거예요, 아니면 보면 초급, 중급, 뭐 보면 있어요, 급수 올라가, 뭐 고급서부터 뭐 해가지고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전체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반을 줄인건가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1시간에 세 개반씩 있습니다. 25명 정원으로 해갖구요, 풀로 차면 75명이 되는데 75명에서 어떤 반은 5, 6명 있는 반도 있고 월별로 다르지만요. 그래서 요게 반을 갖다가 둘로 나눠서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이 하나 없어지면 다른쪽은 유지시켜 놓고서 하루에 시간에는 없어진 반도 있지만 다 공평하게 배정은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뭐 다소 줄일 수도 있긴 있겠지만 대신에 인제 보면 시간강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강사는 저희가 인제 수시로 두달도 있고 세달도 있고 다니기 때문에 참 관리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작지만 나가는 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이 나졌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게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제 수영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 기초반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잘하시는 뭐 이게 보니까 반별로 이게 배우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분들이 인원이 적더라도 그거를 가리켜서 넘겨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강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잘 하는 사람만 갈 거 같으면 수영장 갈 필요 없어요. 초보자들도 다 배울 수 있게끔해서 이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다섯명밖에 안되더라도 강사가 한 명이 필요할 수 있는 반도 있고 또 잘하는 반들은 시간만 주어지면 뭐 자유형 뭐 몇 개 몇 개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돌아요. 돌기 때문에 강사가 그렇게 많이 뭐 가리키는 강사가 필요없을지 몰라도 일단은 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선 이 강사를 줄이는 거 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저기 구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센터같은 걸 건립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남동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이익 창출을 자꾸 구에서 요구를 하는 거 같아요. 이익 창출을 자꾸 요구하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는 자꾸 뭘 줄이고 줄여서 이거를 맞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제가 봐서는 좀 강사를 줄이고 인원이 좀 모자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고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9년도 거기에 부장으로 가면서부터 있죠 그 지금 서류안에 지금 2009년도 걸 계속 해서 관리해서 지금 7년차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 갖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한바에 의한다치면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해오는데 여러 가지 뭐라그럴까 부딪히는 거 있어갖고 참 제대로 못해왔습니다만 지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가 제일 필요합니다. 기초반은 그래서 만약에 100으로 친다 치면 한 40 정도가 비율이 돼있구요 올라갈수록 작습니다. 처음에 배운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왔다가 두세달 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급반으로 올라가는 율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편성표는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 초급반쪽이 많이 좀 배정해 놨구요 그래서 아까 두 개반씩 줄인 거는 각 반마다 보면 초급 중급반이 쭉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나눠서 여기가 초급이 하나 줄게 되면 이쪽은 두 개 살려놓고 있죠 그렇게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은 배정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별 무리는 없게 배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정리했습니다.

최재현위원

인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인제 남동구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만수4동에 있는거,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최재현위원

거기를 다녔는데 샤워시설도 너무 그게 좁아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이 등이 닿을 정도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닦았는데도 뒤에서 거품내면 도로 묻어갖고 도로 물을 써야될 그런 그 이 좁은 공간에, 시설을 많이 보강을 하셔야지 내가 봤을 때 시설 보강은 안하고 강습료만 올려받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많이 인제 나올 거예요. 고런 부분은 조금 더 가서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구요 이익창출도 좋지만 그래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공단이 좀 됐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요번에 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남동구에 너무 적어요. 근데 지금 불법현수막이라 그래서 달기만 하면 요새는 동에서 그거 떼느냐고 지금 혈안이 돼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섯 개만 지금 증설하신다고 그랬는데 19개동에서 이 다섯 개만 증설해갖고는 절대로 이게 될 사항이 아니에요. 각 동에 진짜 하나씩 정도는 더 설치를 한두개는 더 설치를 해야지 아니 구에서 동에서, 불법 저기 현수막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떼는데 이런 게시대는 없으면서 뭐를 설치를 해놓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든지 설치를 해놓고 주정차도 주차장도 설치 안된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딱지 떼듯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뭐 게시대도 설치를 하나 조금이라도 해놓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을 계속 떼든가 해서 그거를 도시를 좀 깨끗이 만들던가 해야되는데 그거는 설치를 안하고 무조건 그냥 걸어만 놓으면 얼마 안가서 이거를 다 떼간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도 왜 그분들도 먹고 살기위해서 붙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까 그런거를 좀 하실땐 제가 봐서 이거 다섯 개 증설하시는 거는 어느 동에다만 증설하실 거예요, 여기?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인제 총 9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게시대가 숫자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면 게시대를 갖다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좀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무 곳이나 설 수 있는 사항이 저희야 뭐 100개고 1,000개고 많으면 인제 수입으로 따진다면 좋죠. 근데 지금 그동안에 한 대여섯개가 이전이 갔습니다. 저희가 빈터에다 세웠는데 뒤에 건물이 서면서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게 대여섯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제 뒤에 남의 집 건물에 가릴 수도 없고 뭐 남의 상점 앞에다 세울 수도 없고 그래갖고요 좀 공한지라든가 사거리 주변에 이렇게 좀 남의 재산에 피해가 안가는 쪽 있죠, 하다 보니까 좀 거의 지금 한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창지역하고 논현지역하고 새로 된 지역있죠 고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저기 장소는 만들어서 한 12개 정도는 할라 그러고 지금 설치는 구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설치해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장소는 물색을 해서 구에다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다섯 개만 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만에 하나 생각한다치면 게시대를 한 1,000개를 만들어놓는다치더라도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기게 돼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 일시적으로 주말에 사람 많이 모일적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한두개 세우는 게 아니라 100장 200장 뿌리기 때문에 고거까지 사실 저희가 감당이 어려워서 그건 행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게시대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최재현위원

이게 그러면 게시 사용료는 얼마나 이게 받는 거예요? 하나 게시할 때?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인제 받는 거는 8천원 정도 받고요 총괄적으로 도시 그 점용료까지 받으면 28,740원 받고 있습니다. 열흘간 게첩하면서.

최재현위원

열흘간 게시하는데 28,000원이요?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네.

최재현위원

아니 아무튼 요새는 불법 현수막을 요샌 동에서 그걸 다 떼기 때문에 요샌 서로 너나없이 경쟁적으로 지금 떼갖고 한동에서만 600만원씩 보니까 1년에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구요. 제가 봐서는 이게 가면갈수록 더 홍보가 돼갖고 더 많이 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달더라도 이게 금방 이걸 떼가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라 제가 봐서는 만약에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많이 떼실 거 같으면 그것도 현수막 게시대는 어느정도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떼가는 게 정확한 행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 질의하기 전에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 연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고 청소대행업에 1년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니까 청소대행업무를 공단으로 이관을 했을 때 민간위탁이 아닌 장단점, 그다음에 공단에 운영의 타당성 그다음에 운영 계획 요렇게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행

조희행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6 출석위원( 6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