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용어변경과 건축법의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명 변경으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건축법 해당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조 내지 8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표1과 별표2에서 표지판의 용어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5조, 그리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사항 없으며,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 신설 및 강화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6조, 7조, 8조가 있는데요. 그 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이 판정기준이라든지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조례에서 침수위험지구라든가 붕괴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개소를 지정고시 해 가지고 현재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붕괴위험지구는 전체 우리가 276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A․B․C․D․E급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D급, 상태가 좀 안 좋고, D급 22개소에 대해서 지정고시 해서 지금 일부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공사 시행 중입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지구가 있으면 판정기준이 있고 그죠?

예.

위험성이라는 게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고, 위험지구가 해제된 경우도 있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 어떻게 판정기준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리별로 3월 30일까지 저희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 27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55점 이상이 되는 부분, 주로 C․D급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걸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정고시 해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있네, 그죠? 조사․결정을 하는 그런…

저희들 민간인 포함해서 8명의 점검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복구지원담당 조영현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3호 함양군 농특산물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민간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도․농 상생형 민간주도 로컬푸드 매장 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함양휴게소 상․하행선 및 상림공원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은 함양휴게소 상행선 51.7㎡와 함양휴게소 하행선 45.9㎡, 상림에 위치한 함양군농업인장터 상림공원 내 100㎡에 대한 시설물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그동안 지난 1월 21일에 의회 간담회 시 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치고 나서 모집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휴게소는 올해 2월 중에, 상림에 위치한 농업인장터는 5월 말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추진계획은 지난 간담회 자료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제28조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와 기타 관계(규제신설 및)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용료 부과규정이 있는데, 대충 가격을…,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무상임대로 바로 합니까?

무상임대는 아니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정도…

아, 300만 원?

예.

이 앞에도 한 번 걸렀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싱싱한 현지 농산물을 갖다가 잘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함양휴게소하고…

함양휴게소하고 상림에 들어가 있는…

2개가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뭐 어떤 농업인은 똑같은데, 농업경영인협회에서 많이 관여를 하셨죠, 그죠?

예.

3개 다 거의 그쪽에 있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관리를 몇 년간 하셨죠, 그죠? 대충?

예,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새로운 또 단체가 있습니까? 그것 말고?

지금 현재는 이게 별다르게 문의가 아직…, 저희들이 공고 중인데…

자기 사업이 안 되어서 무상임대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을 실제 어떤 단체만 편의주의로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매장은 좀 작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에 있는 농산물 홍보하고 실제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7인 정도 저희들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지곡에서 안의 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에 보면 사과…?

예.

과일을 갖다가 도로변에서 연중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한 번 보셨죠?

예.

도로변에 그렇게 성실하게 장사를 하고 하는데, 좀 깨끗하게…

전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부의장님이 한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 실태조사를 하는 중인데, 기존의 판매장이, 이동식판매장이 대부분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니까 안 하고 방치해 놔둔 데는 회수를 해버리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수를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 데는 좀 지원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주자, 저는 그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상에도 그렇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고 방치하는 데도 있어요. 서상 같은 데도, 그러면 유림에서 마천 가는 도로 이런 데도 보면 물론 활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방치해 놓은 데가 많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적절한 곳으로 조치를 하고, 이게 더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설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곡 거기 보면 연중 1년 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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