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7호) 2.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68호)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7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8호로 회부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에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해서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까?

예, 기존 구성을 하였었습니다.

기존 구성한 그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있다는 얘기지요?

예, 별도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서 그분들 임기가 끝나고 끝난 이후에 새로 구성은 안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여기에 근거해서 새로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새로 구성은 하지 않고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지요?(예) 그게 제4조6항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중점으로 지금(예)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지요?(예) 이게 보면 근거 자료가 지방재정법 제60조3항 이게 자료첨부된다 그렇지요?(예) 6페이지 보면 관련법규 제60조 지방재정운영상의 공시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앞에 물론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이 경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로 본다라고 거기 확정적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까? 그렇지요?(예) 그렇다고 하면 6항 다시 돌아와서 제4조 회의에 6항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강제 확정적이 아니라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예) 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끝에 보면 본다라고 해놨는데 저희들도 제정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다를 위원에서 대행한다고 보다는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 임의로 할 수 없었을 경우를 예상을 하고 상정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예)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바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인데 그렇다고 하면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본다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설 하시면 앞에 저희들이 해놓은 것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런 뜻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법해석을 법해석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60조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제2항부터 5항까지를 준용했을 경우에는(예) 이렇게 본다라고 확정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안했을 경우에는 아니지요. 이 경우를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지금 이 경우를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그렇게 임의적인 표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들 본다라고 하는 내용은 꼭 해야 된다는 전체적으로 강제규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임의 규정에 포함된 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우리도 보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위원회 구성은 이미 임기만료로 인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 법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새로 구성을 할 건데 그 구성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기존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사항들을 모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오늘 일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우리 군내 조례 결국은 서식 관련이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부 다 서식관련입니다.

이거는 관련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예)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 한다는 것이지요?(예) 오늘 개정하고 나면 다른 서식관련해서 주민등록번호 추가 개정은 있겠습니까?

저희들 지난해 8월 7일 해가지고 그때 주민등록번호 들어 있는 각종 조례 75건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서식이 들어 있는 관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는 것으로 1차로 고쳤는데 그 당시에 할 때 실과에서 전체 다 못하고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완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정되기 이전에 수집된 번호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합니까?

지금 기존에 한 것은 폐기 다 합니다.

생년월일만 남겨놓고?(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69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기존 창녕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근거해서 연간 장수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칠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던 것은 85세 이상 관내 1,346명에 대한 어르신에 대해서 월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1년 소요 예산액은 지난해 기준 3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 수혜를 입었던 장수 노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보조가 있습니까?

기초연금과 중복되어서 중앙지침에 폐지를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따르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다른 보완적으로 우리 군에서 금전적으로 수혜를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외에는 없습니다.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받으신 분들 2만 원을 못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인데 제출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5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오늘 통과되면 2월까지는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은 지난해 11월 25일 날 그날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간담회자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장수수당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기 아직까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2월입니다.(예)

소급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패널티 10%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패널티가 어떤 식으로 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는데(예) 아니 조례가 곧 우리 창녕군의 법인데 법은 아직 통과 안 되었는데 조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까지 나와 있는데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안 준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급적용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타 시군과의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관망하다가 조사를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만약에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기초연금 320억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패널티를 25억 원 정도를 패널티를 받는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안했음도 문제가 있고 또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까지 해두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기간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소급적용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에 부칙에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하여튼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타 시군도 다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경남도내에 저희도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그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지금 폐지 또는 개정을 다했습니다. 하고 지금 양산시와 산청군이 조례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고요?(예) 창녕군이 많이 늦었다. 그렇지요? 준비가 늦었던 겁니까?

시기는 타 시군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입니까?

사실 공문은 중앙에서 8월 13일 날 하달되었고 그다음에 도에서 장수수당 폐지권고안이 내려온 것이 2015년 10월 12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타 시군과 연계하다보니까 다소 조례제정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많이 늦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칠봉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성낙인입니다. 위원님들 새해 맞이하셔서 올 한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1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먼저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0호로 회부된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1호로 회부된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법에는 우리가 과장님 사법과 공법이 있다. 그렇지요?(예) 민법은 사법에 해당하지요(예) 민법은 일반인들 간의 사적 관계라든지 또는 가족관계 경제활동은 물론 포함하겠지요.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민법이다. 그리고 공법은 국가나 또는 기타자치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또는 단체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공법이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어떻게 민법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지요?

예, 이게 이분들이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면 군에 직영을 했는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도 하고 지금 개인에게 쉽게 하면 오리정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창녕 축구협회에 다 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법원에 가게 되면 공법이 아니라 민법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미 저희들이 규제완화측면에서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750조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7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준용해서 통상손해 한도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민법에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상 관련해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요?(맞습니다.) 750조를 근거로 해서(예) 이 자료는 뒤에 첨부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 말이지요? 이게 제16조 제2항입니다.(예) 맞습니까?(예)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언제 되었냐고 하면 2010년도 8월 31일날 되었습니다. 개정이 16조제2항이(예) 개정이 되었는데 또 그 중간에 14년도에 또 2월 21일날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8월 7일날 또 개정이 있었습니다.(예) 물론 일부개정입니다마는 그렇게 16조가 개정이 된 게 지금 10년도니까 올해 16년도도 그동안에는 이 민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행위나 사건은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아직까지 법에 간 것은 없고요. 사소한 것은 있었지만 그것은 다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제기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하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운동하다보면 시설물에 의해서 다칠 수 있고 그런 건 다 자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런 규정을 갖다가 삭제를 해서 불필요한 것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도 개정했지만 여지껏 사건 사고에 의한 사례에 의한 필요성은 아니고 단지 지방규제 정비차원에서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보면 조례규제 개선사업해서 100선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열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7호로 회부된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관계법규 관련입니다. 35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1항에 보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여기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징수한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리고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 여기 근거해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수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예) 그럼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이 폐지와 동시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