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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박상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78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2-16

박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재

박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제172호)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성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2호로 회부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식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센터를 운영하는데 3명이다 그렇지요? 3명.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3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명으로서 현재 38개소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시설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식단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식자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3번 수탁기관 선정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정에서 수탁기관이라는 게, 수탁이라는 게 뭡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지금 위탁은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관리업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를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선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을 기관을 법인으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주는데 법인으로 할 것인지 기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그에 앞서서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민간위탁을 한다 이 말이지요?(예) 그러니까 위탁자선정을 하는데 2페이지 보면 공신력이나 재정능력 등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현재 창녕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페이지 2번 란에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위탁기관이 있어요? 법인으로 구성된 위탁기관이. 그런 의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맡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자격요건이니까 이러한 업체를 골라서 거기다 수탁을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런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공개모집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도내에도 그런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많이 있다 하면 지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3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상시 우리지역에 식자재납품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싶은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상근직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현재 이런 업체가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3명에서 팀원 2명인데 굳이 이것을 민간업체에다 위탁시킬 이유가 있나?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인력관리라든지
우식

김우식위원

인력관리 3명 채용하면 되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상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 좀 바람직스럽겠지요.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세요.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1번에서 5번까지 충족되는 기관이 있느냐고? 없을 것 같은데 이해는 가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번에서 5번까지 이 조건을 갖춘 기관이 있느냐 이 말이지.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군에 있을 수도 있고 도내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있어요?(예) 나중에 그러면 모집공고를 하면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응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하더라도 1년 예산이 1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사용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연간 1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억 원 범위에서 하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나번에 한번 보십시오. 나번에 보면 체결 및 공정을 한다 했어요. 공정, 이런 것 가지고 공정할 것이 있습니까? 계약서 체결하면 안 됩니까? 좀 미덥게 하려고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이행약속 담보측면에서 공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어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네.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으니까 그렇지요?(예)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이 급식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우리 주무과장 주무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성장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성학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3호로 회부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4호로 회부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교택시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보니까 희망이용택시 이것은 학생이 그러면 자기가 어느 일정택시를 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택시를 타고 다니게 되면 자기하고 교감이 되고 좀 친절해야 되는데 아무 택시나 하다보면 불친절하다든지 기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용하는 택시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택시를 우선 배정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우선적으로 결국은 자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니까 먼저 하고 안 되면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교택시 하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학생 말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아니 택시업체.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택시를 저희들이 보면 택시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청하게 되면 나는 이것 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한 택시 중에서 학생이나 학부형이 우선하고자 하는 택시 그다음 후순위는 저희들이 그 지역 가까운 데 있는 택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지금 농어촌학교 통폐합되고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예) 그렇게 하면 해당 안 되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임의로 해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촌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혹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귀촌하는 집들이 오지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새로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거리를 1.5㎞로 제한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 정도로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다른 시군 다른 자치단체에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두 군데 학교는 경남 하동하고 충북 진천에는 개인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전북하고 강원도에 보니까 이것은 고등학생만 하는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경우 우리처럼 초·중·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대부분이 1㎞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강화한다고 1.5㎞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5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5호로 회부된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4조에 볼 것 같으면 행위의 제한이 있다 그렇지요?(예) 행위의 제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에서 6호까지다. 그렇지요?(예) 이게 지금 보면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좀 정비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규제정비에 다소 어긋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예) 이걸 다들 지금 현재 완화를 시키는데 이런 행위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방침에 좀 어긋난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우식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규제제한을 지금 굉장히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위제한에 대한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제정목적이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놀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고 또 상위법령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이 1호에 있는 음주가무, 방뇨행위 이런 것들이 거기서 행해진다면 어린이놀이시설로서의 의무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입장하는 거기에는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놀이시설에는 분명히 부모님이 다 동반을 합니다. 동반하기 때문에 굳이 어린이만 논다면 분명히 이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변에는 부모님들이 당당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 그렇냐하면 지금 이런 규제를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신설한다는 것은 이 규정에 어긋난다, 역행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상규

한상규안전치수과장

위원님하고 저희들 집행부서하고 견해의 차이겠지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조치가 굉장히 많이 강화하거든요. 보험도 넣고 저희들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6개소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서 잦은 사고도 발생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런 행위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말 이런 시설이 필요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될 때 저희들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6호)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농축산유통과장 부재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6호로 회부된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창녕을 빼고 군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 곤란스러우면 담당계장께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에 우리가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창녕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에서는, 그래도 창녕군의 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녕군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그런데 굳이 뺄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우리나라 말이 이상한 게 쭉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창녕이 빠지면 어느 군인지 잘 모르고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창녕을 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빼는 게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아니 창녕을 빼고 군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창녕군’으로 한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6페이지 보면 1. 생략 2. ‘상품이 창녕군의 양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음 해 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창녕을 빼버리고 ‘군 내에서 생산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창녕을 뺄 필요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군내에서 생산한 창녕이 쭉 이어서 이야기하면 창녕을 빼도 괜찮은데 중간에서 이렇다보면 창녕을 빼면 어느 군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굳이 창녕을 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창녕군의’를 ‘창녕군 내에서 생산한’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의는 그렇게 해 놔도 앞에서부터 쭉 바로 나가면 상관없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에서 창녕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는 이렇게 해 놓아도 뒤에서 우리지역이 아닌 다른 군에 가서 내용을 보더라도 앞에서 창녕이 쭉 나오면 괜찮은데 바로 여기서 군이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 창녕인지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창녕군의 상품이 이어서 6페이지 보면 상품이 ‘창녕군의’를 ‘창녕군 내에서’라고 그렇게, ‘군내에서 생산한 양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창녕군이 앞에 창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표기만 군내에 생산한 되어 있지만 군 앞에는 창녕이라는 것이 점표가 붙어있거든. 그런 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점.점.점 앞에 창녕이 포함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점.점 거기에 창녕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상재

박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

이걸 볼 적에 상품이 군내에서 하는 것하고 창녕군 내에서 생산하는 것하고 이게 앞에 진짜가 창녕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말 전체가 달라진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앞에 상품이 군내에서 하면 상품이 군내에서 그러면 창녕군이 빠지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고
상재

박상재위원장

그것은 우리는 모르잖아

유영숙위원

모른다는 뜻이고
상재

박상재위원장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면 창녕군 정의가 붙어있지만

유영숙위원

앞에 창녕군이 붙은 것 같으면
우식

김우식위원

나중에 완벽하게 되면 상품이 창녕군 내에서 생산한 점.점이 창녕이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 점.점 안에(예) 얼른 보면 잘못된 거지만 자세히 보면 점.점 안에 창녕이 들어가 있다니까, 완성이 되면 창녕군내에서 생산한 이렇게 되어 있지
창호

추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78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부재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황재우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교육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8호로 회부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재

박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상재

박상재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를 볼 것 같으면 이게 2011년도 12월 21일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그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 가지고 합리적인 수도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지요?(예) 그러면 2011년도 12월 21일 같으면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불이익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간에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나 주민들 민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표준 내려오고 여러 번 개정도 했는데 개정한 내용 외에 추가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나 또 규제 완화해야 될 그런 사항을
우식

김우식위원

2011년도 12월 21일 이후로 정비를 해 왔는데도 또 문제점이 생겨서 이번에 다시 일부 개정한다 그런 뜻입니까?(예) 그렇다면 지금 1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신설된 란이다 그렇지요?(예) 신설된 6조3항에 볼 것 같으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에 주상복합건물 이게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동계량기 급수시설을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2011년도 12월 21일 개정 이런 조례가 운영미비점과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은 개정해 줘야 됩니다. 바로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까지 와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하는 처사라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공동계량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발생함으로 해서 또 불편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혹시 개별계량기하고 공동계량기하고 사용료는 같나요, 그게?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계는 누진세가 적용되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누진세가 사용되지요, 그렇지요?
종언

배종언기획감사실장

합동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문제가 민원인에게 지금이라도 잘한 이야기입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