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오늘은 2016년도 첫 임시회입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착공 등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에 대구가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한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대변인 소관

최희송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늘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들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왜곡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이나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지적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즉각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대변인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대변인실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동 언론담당관입니다. 이길호 홍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변인이 되고 처음이시지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래 1월 1일자로 와서 업무분장을 하고 대변인의 생각을 여기에 담아놓으신 거잖아요. 그지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변인 생각과 철학을 담은 2016년도의 시작인데 이것이 뭐 우리 대구가 지금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대변인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최희송 예.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왜곡됐는 부분이 알려지고 또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좋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리더하는 게 대변인이고 홍보고 언론이지 않습니까?

최희송 예.

그래서 전체적인 대구시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변인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희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대변인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2016년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곧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최희송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30명이네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29명이고 정원이 30명입니다.

아,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9명이네?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명, 30명 같으면 많다고도 안 되지만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인원인 것 같아요, 대구시 홍보하는 데. 인원으로 채우려고 하면 250만 명 중에 250만 명 다 홍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최희송 맞습니다.

그러면 30명에서 최대한 극대화를 낼 수 있는 대구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철학이거든요. 그게 우리 대변인님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최희송 예.

그렇다면 이런 대구시를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느낌에, 듣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언론, 대변인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희송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최희송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송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대변인님이 나름대로 구성하고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지금에 와서 이타 저타, 좋다, 나쁘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전적으로 대변인님의 철학이 담겼다고 생각하고 결과는 연말에 대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과 소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송 예. 위원님의 관심 있는 깊은 격려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언론담당관 이번에 새로 바뀌었네요?

최희송 예. 그렇습니다. 같이 바뀌었습니다.

언론담당관도 바뀌었는데 언론담당관도 새로 오고 지금 남아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홍보담당관이 있고 두 분이 바뀌었는데, 물론 새 그릇에 새 물을 담고 새 사람을 담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흐름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희송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흐름이라든가 우리 대구가 해오면서 이래 하니까 잘못됐더라, 이래 하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도 잘 인용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언론담당관이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가장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인데 우리 언론담당관이 기자들하고 많이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언론담당하고 충분한 소통과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꼭 우리 대구시가 지키고 추진해 가야 할 방향은 나름대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언론담당관이 되어 주셔야.

최희송 알겠습니다.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언론들에 대한 현실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이때까지 우리가 언론 자체도 보면 누구를 꼭 까고, 부정하고 해서 사람이 부각되고 또 언론도 어떻게 보면 경제하고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희송 예. 맞습니다.

구독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시청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언론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 생존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도시 간에도 비교해 보면 어떤 도시는 긍정적인 것의 언론보도를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어떤 도시는 부정적인 것만 자꾸 해서 서로 까는 곳이 있는 것이에요.

최희송 예.

이것을 언론담당관이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조절 잘 하셔서 가능하면 도시를 긍정적인 속에서 언론보도가 되고 긍정을 가지고 도시를 서로 화해와 발전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언론보도의 키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냥 여기에 실어 놨는 13개 꼭지를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부터 광고계획 관련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이 업무분장을 30명 중에 몇 분이 업무분장을 맡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나열식에 불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내 소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것을, 모든 우리 대구시의 활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전달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정보도, 대구시민이 어느 한쪽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최희송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구 시민들이 골고루 홍보를 접할 수 있을까, 또 볼 수 있을까,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지금 대구시 전체 판을 놓고 봤을 때 소외된 곳은 없는지 또 우리 홍보활동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지만 16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니까 알아서 봐라는 게 아니고 그 대구시 전체 판 속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먼저 볼 수 있는 지혜를 조금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구의 정신이 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대구 시민 누구나 다 대구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대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게 중국 방문의 해잖아요. 중국 방문의 해인데 이런 것은 우리 일부만 알아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각 구청 관변단체 정도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희송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고민 속에서 뭔가가 자꾸 이루어져야 되지, 하는 사업은 있는데 형식적으로 해서 돈만 투자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최희송 예.

그래서 또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료관광, 이런 것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만들어 나가고 이랬는 부분들이 왜 대구에서 의료관광을 시작하고 어느 도시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로서 잘 전달되고 연결되어서 찾아오게 하고 우리가 또 좋은 서비스하고 대구 시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 대구가 먹거리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이해 정도를 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합니다.

최희송 예.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대변인과 우리 홍보 또 언론담당관이 뒷받침해서 29명 밑에 나머지들이 보조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희송 명심하겠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뵙겠습니다.

최희송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중에서 국장님이 바뀌신 분이 대변인 혼자인 것 같은데.

최희송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회의록 한 번 보고 오셨습니까?

최희송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했던 회의록을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것도 봐야 되지만 또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할 때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예산 했을 때 회의록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하고는 대변인님하고 언론담당관님은 꼭 좀 한 번 읽어보고 오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희송 예. 예산 때 회의록은 미처 못 읽어 봤는데 즉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임인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게 그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고 오라고 했는 이유도 우리 대변인이나 공무원들을 보면 너무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대변인 여기는 보니까 더 자주 바뀌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에 그게 자주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이 대변인실에 대한 그런 시정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방향은 많이 잡아놨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하시려고 시도하면 또 인사이동이 되어서 바뀌고,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나, 그래도 바뀌시더라도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접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런 실적이 지금 작년도하고 계속 오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최희송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로 더 깊게 우리가 시정 홍보라든지 해외에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대변인실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희송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근무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당부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대구의료원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나 시민으로부터 지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이 좀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가야 되겠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2016년도 새로 계획을 짜고 준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2016년이 되었으면 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문에 대구의료원에서 또 큰 역할도 해주셨고 그런 체제였습니다만 이제는 또한 현실적으로 대구의 2016년을 위하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 현실적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체제로 어떤 방안을 세우고 소홀하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새로운 방향의 경영 현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도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니까 거기에 행복병원을 추구하고 계시네요?

예.

행복병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행복병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이 실에서, 이 처에서 또 그런 것을 다 좀 찾아내 주시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간단 간단히 받으면서 우리 병원에 있는 병원 의사들이 업무하는 양, 또 우리 병원에 속해 있는 500명에 대한,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정신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병원장님께서 리드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병원에 있는 장의 리더쉽이 부족하게 되면 처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처 밑으로 실·과·팀 다 부족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 병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서 경영 현실과 행복병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병원장님만 하셔서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감동병원이라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비스 개선에서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체크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미비한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만 하셔서 될 일이 아니지만 우리 간호부에서는 간호부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 진료시간에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보겠지만 지금 휴일이라든지 응급실에 대한 그런, 원무과에 계시는 한 분이 원무과 직원입니까? 지금 수납하는 분들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세라든지 유니폼 같은 것도 의료원 직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던데 응급실에 가 보면 저도 느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에 대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정도, 감시를 한다는 것보다도 한 번 나가서 그런 휴일이라든지 저녁에 응급실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나가서 직원들의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변경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다른 인력과의 인사문제라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친절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민감동병원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또 우리 대구 시민행복병원을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거를 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 대구 시민이 감동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차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가 병원의 응급실이에요. 사실 공휴일날 응급실에 가면 너무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인력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응급실에다가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송동준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지난 1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엄근섭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연구원장님은 오랫동안 이쪽에 맡아 오셨으니까 나름의 우리 대구시가 처해 있는 위생이나 환경 이런 거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대비하고 예방하고 이게 주목적이고 우리가 또 해내야 될 일들인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2016년도 계획안을 가져오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일간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엘리트 그다음에 화이트컬러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전체 예산에 보면 거의 뭐 120억원 이상 중에 60%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60% 인건비 같으면 나누기 100명, 104명 같으면 1인당 그냥 나누어도 한 7,000만원 이상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흔히 시민들이 생각하는 화이트컬러는 맞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며 인건비 줘서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해야 되는지, 또 환경연구원 같으면 그 자체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전문직은 스스로가 전문의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게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들이 모르니까 대충 회피하고 형식적인 형태로 그냥 채워가는 일정 속에 이래 가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도 그걸 잘 모르는 편인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최근에는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이러스하고 전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국민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 대비와 예방이 되는 그런 절차를 꼭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겠다, 연구원장님께서는 원장님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밑에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내가 우리 시민들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받아가는데 내 스스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인식과 기본 개념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고 인식화시켜 주시고 내 스스로 그냥 예방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팀워크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업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장님, 항상 우리 대구 환경에 대해서 정말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비산동하고 상리음식물처리장에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음식물 냄새라든지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염색단지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조사를, 검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사실 항상 문도 못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김재관 의원, 차순자 의원, 최길영 의원, 이경애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 산업사회로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고, 각종 질환·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우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주는 것이 생명 나눔의 실천인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기 기증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장기를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의 실천, 희망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생명의 실천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규정이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하여 인체공학적·이념적 및 위원회의 기능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식을 바꾸어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실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대하여 인도적 정신, 자발적 의사, 공평한 이식 기회, 의학적 방법 등 이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둘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존중, 차별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셋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 추진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의무를 삭제하고. 넷째,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해촉,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섯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일곱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필요한 홍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생명나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해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인체조직의 장기 기증 또는 기증 희망자 등록실태가 2015년 말 대구 지역은 인구 대비 2.68%로 전국 평균 2.98%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기증희망자 등록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예산이 필요함에 따라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삭제했는데 그중에서도 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 지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이래 되지 싶은데 이거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을 포괄적으로 하면 그 안에 지원계획하고 갖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게 낫겠지요?

예.

그다음에 또 15조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한테 작으나마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본인으로 봐서는 그런 데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하는 게 안 맞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실질적인 큰 혜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삭제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타 시·도 조례에는 그거를 그대로 첨부해서 좀 예우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어서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본인은 작은 도움이라도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인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진원 복지정책관입니다. 백윤자 보건과장입니다. 권혁준 어르신과장입니다. 박주국 장애인과장입니다. 강석중 식품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노인들의 경로당 운영을 이런 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활성화프로그램으로 보통 보면 여가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런 수준에서 프로그램만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70세가 되어도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경로당 이런 데서 좀 여가선용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고 해서 다른 취업에, 우리가 지금 기업들이 보면 진짜 실업자는 많아도 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노인들이 나이가 있지만 자기들이 그런 급여를 받아서, 우리가 전에 항상 대구시에서 했는 노인일자리박람회가 한참 그거 하다가 지금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지요? 이분들을 우리가 지금 취업을 해주면, 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을 해주면 그분들이 자기들은 취업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업에 와서 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중에 되면 이게 1일 급여에 대한 그게 최저임금제에 걸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통 이런 노인네들을 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시에서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일자리 그거에, 취업에 맞게 일자리 맞춤형을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좀 우리 기업들한테 보내주는 사업은 어떤지 한번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만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장애인들도 가족들이 집에서 자기 돌봄을 못 하고 다른 데서 돌보미를 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도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기능 보강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보강을 지금 국비를 받아서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들도 장애인이나 노인들 모든 여러 계층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일은 하고 싶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그거를 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 가서는 그거하면 2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던데 그래 해줘서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층에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들이 일을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시에서도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지원해 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과 그냥 여가선용을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지원해 주고 복지시설 지원, 이것보다는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취약계층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 문제가 일자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야는 취업지원센터도 있고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 안에 진짜 그게 프로그램을 해서 취업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또 일자리도 저희가 보전을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일자리부터 만드는 게 먼저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 안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특성 있게 가르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들도 지금 그런 쪽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5,0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기업에다가 그런 거를 이런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자원봉사활동하는 데 그런 거를 또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이런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해주는 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금년에 장애인취업박람회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취업박람회 때 위원님의 많은 고견을 듣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1년 농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건복지국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대구 시민이 살아가는 삶이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거기에 보니까, 또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복지정책에 보면 출산장려 있지요? 출산장려가 지금 주민들이 출산을 안 하는 이유, 정책은 내놨는데 이유가, 거기 출산을 안 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산 안 하는 이유가.

출산의 가장 큰,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키우기가, 양육하기가.

경제잖아요.

예.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네 그지요?

예.

그런데 또 우리가 시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다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정책을 내놓으니까 항상 실질적인 건 아니고 겉돌기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진짜 우리가 나열식의 정책보다는 어떤 집중하는 정책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한다는 나열식의 정책들은 조금 회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이 우리 2016년도의 가는 방향에 조금 더 소신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언론에 보면 주사기 재사용으로 해서 감염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는 그런 거는 없지요?

저희가 아직 보고된 건은 없고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각 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각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협회들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사기가 그래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재사용해서 아파서 오는 분들한테 감염시켜서 더 큰 중병을 만드는 거는 정말 사회적,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전문의가 그런 사회적, 전문의로서 봉사하는 이런 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에도 또 우리가 힘을 좀 모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예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추세를 보면 암이 아니라 심혈관이 더 우세적이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심혈관 이런 거에 대한 우리 환자들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생활과 식문화에서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품관리과에서도 식문화에 대한, 건강식단 이런 식단에도, 나트륨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규칙을 정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제재 좀 하고 그런 캠페인이나 교육에 대한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뒤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예방에 대한 정책이 앞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겨서 뒤처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예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 또 직원들이 집중해서 좀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가 늘상 하는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뭘 줘서 지원해서 ‘우리가 이런 일도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지원의 정책보다는 생산정책을 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산 지원을 해서, 생산 지원일 때는 돈이 조금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생산 지원으로 인해서 차후부터는 지원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꾸준한 중·장기 정책을 만들어가는, 생각이 있는, 틀이 있는, 꿈이 있는, 로드맵이 있는 그런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같이 똑같은 틀 속에서 편성해서 그냥 운영하고 돈 쓰는 형태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운영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